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이자 건의사항인데요, 2013년 예산을 앞둔 예결위원장님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산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십니까? 새누리당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지키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고요. 구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맡은 대표 위원장이라고 하신다면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의 예산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새누리당과 연관된 위원들 8명 중 2명이 회의를 하던 도중에 나가버린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정회를 하거나 산회를 선포하고 계신데 진정 구민을 생각하신다면 위원장님이 새누리당과 관련 있고 새누리당 위원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예결위 심의하던 것을 중도에 멈추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과 타 위원이 감정적인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혹시 본인이 감정적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호도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감정적으로 특히 저는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정적인이라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은 스스로가 감정을 갖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당이 감정적으로 그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위원장 청문회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예산심의를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을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단호히 위원장으로서 대처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런 일로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회의규칙을 정했습니다만 사실 규칙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또는 “증액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또 위원님의 반론을 한번 듣고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면 다른 의견을 듣는 것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부연되는 너무 지루하게 이어지는 반론과 답변은 시간상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칙이 딱 맞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도 반론이나 발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 상호 간의 공방은 서로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예산과 관련 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자 하자, 그리고 규칙을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그 규칙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번복되었고요. 저는 이 기회에 그렇게 문제가 있고 서로 이야기할 게 많으면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도봉구의회나 타 의회들은 밤 12시까지 예결위를 했다고 소식을 들었고요, 우리 구도 그렇게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진짜 심도 있게 예결위 제대로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위원장님이 아무리 한 번씩, 한 번씩의 반박기회를 주겠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위원장님 또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냥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부 위원이 회의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는 2013년 동작구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은 공방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방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013년도 동작구민의 예산과 관련된 얘기로 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12시 아니 1시, 밤을 새워도 좋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네, 최대한 예산관련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론, 재반론 부분에 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 위원이 반론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끝없이 이어지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의견을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문오현위원님께서 마치 2명만 나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제 회의도중에 저희가 아닌 문오현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회의 중에 나가신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오현위원
회의 중에는 안 나갔어요.
손화정위원
나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논란이 되니까 서로 나가고 어느 한 쪽에서만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과 관련 없이 그리고 특정사실과 관련 없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그리고 위원의 발언 중간에 제지를 하고 중간에 자꾸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회의에 임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반론 있습니다. 지금 손화정위원이 마치 우리가 같이 나간 것처럼 얘기했는데 분명히 어제 두 분이 나가셨고 나가시면서 정회하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나가시면서 정회를 했거든요. 그런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오현위원
없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 이제 정리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으므로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하단 문화유통 관리사업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의 명확한 답변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고 자료를 받아 본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유통관련
손화정위원
여보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지금 발언 중이십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문화유통 관리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지금 다른 데를 하고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진짜 발언 중간에 계속 이렇게 끼어들 겁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제 역사교실을 다 끝내기 못했기 때문에 끝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강한옥위원
위원장님이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발언 중간에 끼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발언권을 제재
강한옥위원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옥위원
인정을 하고 가야지,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있는데 무슨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발언 안 끝났습니다.
손화정위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똑바로 하고 가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에 심사를 하다 말았으므로 134페이지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총무과나 청소행정과를 보면 청소용역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증액된 게 아니고요 올해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총무과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용역하는 부분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부분이 다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증액하든지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침이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재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36쪽과 13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3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을 현재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구에서 직접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또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청소년풋살교실에 대한 위탁은 어디에 맡기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 또한 직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축구교실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자격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사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교실은 박동균씨가 하고 있고요, 풋살교실은 강운혁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은 철저히 검토된 분들로 하고 계시는 거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축구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님들이 가끔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사를 제대로 섭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과 관련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제대로 섭외되고 있는지 물어보셔서. ◇강한옥위원 강사가 잘 안 되었으면 삭감하려고요. 설명을 들어서 삭감 아닌 거고요, 강사에 대한 것을 질의한 다음에 제대로 안 되었으면 삭감의견을 제시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삭감하실 겁니까?
강한옥위원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8-13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민걷기대행진 관련해서 홍보물, 플래카드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구민걷기대행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운영된 것을 보더라도 행사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한번 정도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다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 동원해서 그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원되는 행사에 지역의 통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걷기대행진 예산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민걷기대행진 45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에 플래카드도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날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다세대의 문제도 있고 정부에서는 구민들의 비만이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도 역시 성인병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추천할만한 일이고요, 많이 열 수록 저는 과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 예산 450만원이 저는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상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450만원 원안가결 제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원안가결 제의하셨습니다. 139쪽까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미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동원하는 행사들은 지양하고 139페이지에 있는 구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서울시 및 전국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되었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구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속적으로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행사 관련한 생활체육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왔지만 지금 현재 생활체육, 동아리, 연합회 이런 활동들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하는 동아리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삭감된 만큼 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1,000만원 증액의견이 나왔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000만원 증액의견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0-1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40쪽에 장애인 체육관리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는데 특히 어떤 장애인단체가 주로 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장애인생활체육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복지관은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보호작업장 해서 12개가 주축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다른 예산들은 거의 삭감되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만큼은 특별히 계속 지원하고 있다 거기에는 또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보다는 타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구가 많이 참석하고 있다면 타 구와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생활체육대회를 하든가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서 많이 참석하고 있다면 이 체육대회를 고려해 봐야 한다 해서 3,000만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민간이전 5,5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5,5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기금부터 해도 되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금은 나중에.
정재천위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금할 때 하세요.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천위원님, 사회복지과 기금할 때 나중에 해 주세요. 어차피 기금은 부서별로 해야 되니까 반복될 거
김영미위원
한 번 들어보죠. 연관이 되어 있으면 들어봐야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입니다. 139쪽 실버축구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 같은데 실버축구교실 지원하는 것이 운영지원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경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운동장 대관료라든지, 유니폼, 운동용품 구매비입니다.
김영미위원
실버축구교실 회원수가 몇 분이나 돼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52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들어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실버축구교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대상은 축구연합회 소속 동호인이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실버축구단은 대한노인회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분들이 동작구 노인들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맞는데 실버축구교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과 운동용품 지원 5,500만원에 대한 질의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있고 장래에 보건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장애인 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사실 예산 사정상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특성상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평소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더 증액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원안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강한옥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실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구의 장애인들이 참석합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민들이 참여합니다.
정재천위원
타 구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일부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구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타 구 사례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구 어디에 있어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강한옥위원님 삭감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2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85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며칠 동안 했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12월 9일 하루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하루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네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장애인 생활체육 부분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그렇게 보니까 원안대로 손화정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나왔으니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다 이해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다른 거는 뭐 해도 상임위에서 정재천위원이 동아리 1,000만원도 예결위에서 자료를 보시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이 5,5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장애인한테 많이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의견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오히려 생활하는 데에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행사에 5,500만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령 삭감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쪽에 보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증액의견을 내고자 그때 의견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단체운영을 하는 부분이 원래 장애인단체협의회 건물을 임대할 때 전체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었고, 단체와 관련된 예산보다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 삶의 질, 활동보조,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면 반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장애인 체육 관련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요. 마지막 페이지인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넘어갔는데 14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건립 업무추진비가 216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산악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운영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216만원으로는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 신청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142쪽,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 에너지 절감공사, 흑석체육센터 에너지 절감공사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흑석체육센터는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지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 보강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돈을 다 합치면 새로 건립해도 될 만한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맞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맞다고 동의는 하지 않지만
김영미위원
계속 시설보강비가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시설보강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민체육센터도 계속 시설보강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흑석체육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는 98년도에 준공됐는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해마다 요청하는데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일정부분은 반영합니다. 이번에 반영한 금액은 564만원이고, 에너지 절감공사는 9,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개보수는 폐수열 회수기 교체공사,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 수영장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공사,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용 장애인 수중 리프트 설치까지 해서 전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동용 장애인 리프트 공사는 얼마가 들어가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1,860만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는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2002년도에 준공됐는데 에너지 절감공사로 외벽 유리창 2층, 3층, 4층에 열차단 유리코팅 880만원, 화장실 센서 280만원, 시설 개보수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비단 구민체육센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마다 에너지 절감공사가 계속 올라오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에너지 절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수치를 보고 싶어서 부서에 데이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오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떤 과는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입했을 때 에너지 절감이 정말 되고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추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정확한 추계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동작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에 해당되는 1억 2,738만원인 시설보강비, 에너지 절감공사와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 흑석체육센터 에너지 절감공사는 서류를 본 후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불교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흑석체육센터를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언제 공사가 시작되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하게 공사연도가 나온다면 시설보강비나 에너지 절감공사 기한을 생각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 계획이 안 나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밑에 사당문화회관 운영에도 시설보강비가 있는데 올해 확장공사를 했는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포함해서 할 것인가요? 사당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아 본 후에 예산 삭감이나 증액을 하겠고요. 우선 3,309만원에 대한 예산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사당문화회관은 제 지역과 인근해 있는 곳인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권 쪽에는 이런 복합시설이 없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 많은 분들이 대기자로 있어서 시설보강사업 비용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사당문화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 예산 원안대로 요청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강한옥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공감할 수는 있지만 작년에 실질적으로 772만원으로 시설보강을 했는데 금년에 22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 시설한 것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사당문회회관 시설보강비에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수중 리프트 1,800만원짜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라 의무적인 거고요. 헬스장 중앙 천장이 쳐져 있는데 그 시설보수로 350만원, 4층 여자 샤워실 배관이 누수돼서 공사비와 기타 등등 해서 당장 필요한 3,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이것이 삭감되면 사당문화회관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원안을 요구합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에너지 절감공사들이 구청도 그렇고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어느 만큼의 절약을 봤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게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해서 올라와야 저희가 삭감, 증액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진짜 에너지 절감이 됐다면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곧 그것이 돈이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닌 거 같고 에너지 절감공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동작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동작구민체육센터 세입을 33억 정도 잡고 있는데 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의 불만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회원들이 이용하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건물을 증축하면서 지하에 위치한 헬스장이 막히게 되면서 헬스를 하는 분들이 땀이 많이 나는데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한 환경이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건물 증축할 때부터 그 부분은 약속을 했던 것이고 청장님도 거기를 방문해서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청장님이 약속하셨다고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됐어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조기를 교체하는 정도이지 환경을 정말 개선할 수 있도록 공조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저희한테 2억 8,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1억 2,700만원 소액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청장님이 방문해서 약속해 주신 부분인데 또 안 되면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될 부분도 우려되고,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한 증액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증액, 여성주부 자전거교실 64만원 증액, 장애인 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건립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증액의견이 있었으며,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의 재검토 의견은 동작문화 한마당 홍보물 제작, 공연장비 임차료, 출연료, 기획연출료 8,790만원, 문화체육 업무추진비 증액분 424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500만원,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1억 1,450만원,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구비 부담금 4,545만원,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 1,404만원, 구민걷기대행진 관련 607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비 5,500만원, 사당문화회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3,309만원, 여성 당구교실 64만원, 사육신 추모문화제 구민 백일장 사업 운영방법을 조정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시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쟁점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병종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쟁점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7억 6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4,0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수요에 따른 증액과 친환경 급식 지원대상 확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증액 및 공공도서관 3개소 신규 개관에 따른 공사비, 운영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149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사업 중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사업비 1,030만원은 예결위에서 자료검토 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사업은 공간 및 시간제약이 많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외에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147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경제대학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삶을 위한 경제대학의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대학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주식과 채권의 기본원리, 펀드투자의 모든 것, 나도 빌딩부자가 되어 볼까, 경매취득의 노하우, 주식 직접투자, 외환거래,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만 경제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됩니까?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내용은 없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는데요. 현재 경제불황이고 수명연장으로 노인들이 많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쪽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식견이 짧았다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재테크하고, 경매하고, 펀드하고, 상가투자 요령은 있는 노인분들이시겠죠. 있는 분들만을 위한 경제대학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이것은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예산을 원안으로 할 테니까 조정하는 내용을 보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요자 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을 변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이라면 예산을 정말 안 주고 싶은데 고려하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49쪽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경제대학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우리 구에서 굳이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타 구나 좀 잘되고 있는 평생학습 모범사례를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재교육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관련된 역사나 인문 쪽에 대해서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50페이지와 연계되지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평생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평생학습이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실적도 만들어야 되는 과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부분의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사업을 만드는 쪽으로 진행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삭감의견이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의 강사를 모셔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하셨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저희가 현재 파악해 놓은 강사가 200분 정도 되시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강사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 예를 들어 공예, 종이접기, 요가 이런 분야를 신청받아서 우수한 강사를 파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도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원 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신대방동에서 문화원까지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들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욕구 조사가 되어 있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건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벤치마킹 한 부분인데 영등포구에서 시행한 걸 저희가 다각화 측면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얘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구에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지역의 주부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면 본인들끼리 뭔가 같이 하고 싶은 동아리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 사이에서도 강사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책 읽고 나누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동아리방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우리는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에 대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필요한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 담당자와 의견을 충분이 들어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방향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때까지 삭감의견을 내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강사를 일부 언급하셨는데 종이접기, 요가 저도 손화정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치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찾아가서 한다는 자체가 그 대상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학부모아카데미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운영하는 대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그대로 하고 또 4,200만원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학부모 아카데미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면 입시제도가 또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 동작구 학부모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운영 삭감한 부분을 학부모 아카데미에 전년과 같이 1,000만원을 증액해서 내실 있는 강사가 동작구에 와서 입시제도라든가 교육 분야에 꼭 입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동인성교육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의견에 동의하고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만원 삭감한 것을 학부모 아카데미에 1,000만원 증액하시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경제대학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백세가 넘는 시대에 도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은 사실 미래지향적인 교육입니다. 저는 수차례 지난연도에도 계속 주문했고요. 주민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미래 시대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갈망하세요. 그런데 전혀 동작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녹색조례가 우리 구도 통과됐지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탄소배출기록원이라든지 탄소세금 계산하는 거 또는 탄소세거래 이런 것들이 곧 도래할 새로운 직업군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걸 답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나 싶어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경제대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면 노인들에게 탄소배출기록원에 대한 교육을 지금부터 시켜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교육 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미래지향적인 것들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교육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교육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 구의 좀 더 많은 고민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때까지 일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삭감하실 겁니까?
손화정위원
50%.
유나
정유나위원장
50%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150쪽과 15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49쪽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평생학습이란 건 말 그대로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아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8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8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70만원씩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평생학습동아리지원 1,050만원 증액의견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150쪽에 민간위탁으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 거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50쪽, 15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51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방어린이도서관 옥상녹화공사 1,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어떤 공사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현재 대방어린이도서관은 건축공사는 사업비 총 34억이 투입돼서 지난 10월에 준공됐는데 내년도 3월쯤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 발주가 준비됐는데 다만 거기 지상2층에 옥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당시에 공사비가 안 돼서 옥상만 있지 옥상에 조경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조경을 꾸미기 위해서 키 작은 나무나 초화루를 심고 가꾸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물론 이건 제가 작년에 제안 했었어요. 공간활용을 위해서 옥상에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옥상녹화에 대한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옥상공원녹화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봤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도 해봤는데 대방어린이도서관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된 게 옥상녹화사업이 대방어린이도서관 설계에는 반영되어 있었지만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설계에 이미 반영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시와 협의해 봤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못해 내년도 예산에 녹화사업비를 계상한 거지요.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서울시에 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3월에 개관하고 그 지역의 어머님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주민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에서 제외시켰던 것이지.
김영미위원
그 기준과 상관없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런 절감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시와 협의단계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려서
김영미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올해 타 구와 다르게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을 하셔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래야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라는 애착이 더 들것 같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도서관이 돼야지 관이 모든 걸 주도하는 도서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제로 내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300만원.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관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옥상조경도 같이 시행해서 오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152쪽과 153쪽 더 질의하실 위원,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153쪽 자료구입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1,500만원씩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올라와 있지요. 여기에서 1억 2,000만원 중에 중앙하이츠 쌈지공원에 작은도서관 조성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작은 문고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일단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하고 얘기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고든, 도서관이든 도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구입비에 2,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손화정위원
이 항목에는 좀 곤란하잖아요.
문오현위원
여기 자료구입비에 2,000만원 추가해 놓으면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중앙하이츠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도서관을 위탁 경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서를 구입할 수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중앙하이츠 쪽에 책을 구입해 달라고 증액하신다면 별도의 자산취득비를
문오현위원
중앙하이츠에 구입해 주는 게 아니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거기 작은 문고에
문오현위원
문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문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
어쨌든 증액 신청해서 그 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어차피 3월에 공사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예비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증액 요구합니다.
강한옥위원
151쪽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밑에 하면 되겠네요. 사당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처럼 해서 쌈지공원 도서구입 2,000만원에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사립문고가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탁 준 도서관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문오현위원
운영을 아파트에서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하이츠 쪽에서 좋은 공간을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이용하고 지상 부분에 휴게공간을 꾸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에 책을 볼 수 있는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파트 쪽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를 구입해 준다는 건 좀 그렇고 현재 사립문고에다가는
문오현위원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가 기부채납 도로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쉼터 공간을 만들어 달라, 만드는 대신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공원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도로관리과에서 창고로 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다가 구의원들이 설득시켜서 공원화시키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거기다 공원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쉼터공간도 필요하다. 그 일대에서 아무나 와서 그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책도 보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고 작은도서관이 되면 도서구입은 누군가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 자체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만 주민들도 쉽게 공사를 3월에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사립문고에 저희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그건 사립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손화정위원
문오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사립문고라도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지금 시비로 일정 부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걸 신규로 목을 만들어 하려면 물론 집행부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예산항목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는 덧붙여서 상도동에 성대골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전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예산항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51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공공도서관이 언제 완공돼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현재 공정상으로 보면 내년 4월 말에서 5월이면 건축공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건축공사만요, 그러면 개관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미위원
개관 예정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6-7월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사당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매로 2억이 올라왔는데 대방동은 이미 3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대방동에 대한 도서구매는 없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대방동에 대한 건 올해 예산으로 조달 구매해 놨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다 구매해 놓으셨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사당권은 내년 개관이라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 153쪽에 시설관리공단 자료구입 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도 역시 도서구입비입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이것도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당공공도서관 2억은 도서관 오픈과 함께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될 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자료구입비는 매년 발간되는 정기도서라든지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희망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신규로 비치해야 될 예산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순환제라고 해서 작은도서관들이 책을 다 갖고 있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샘터, 상도국주에 사주고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책을 순환하게 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순환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오히려 여기 관장님들은 책순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책을 들고 가서 할 수 없으니 구가 나서서 연계할 수 있게 순환제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셔요. 작은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좀 돌아가게 하면 도서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데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번 이 예산을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순환제를 모색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산절감이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해봤는데 재정형편상 그 사업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행안부에서 했었잖아요. 행안부 예산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셨고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 교육지원과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가 안 해도 돼요. 작은도서관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도서목록을 올리게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미위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각 도서관 별로 전부 자료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 부분도 사실 꼭 도서관 별로 다 운영해야 되느냐, 오히려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절감도 하고 전체적인 자료들도 보완하면 상호대차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적절히 배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중복되고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위탁체가 각기 있었지만 내년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기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저희 구는 평생교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인터넷방송에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구 홈페이지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와 같이 논의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에서 증액의견이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지원 1,050만원, 중앙하이츠 문고 등 도서구입비 2,000만원 신규편성과 삭감 또는 원안 가결 등 재검토 의견이 있는 경제대학아카데미강좌운영 4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1,000만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비 50%인 4,000만원, 대방 어린이도서관 옥상녹화 공사비 1,3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한 과 남았으니까 계속하는 게 낫겠지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상임위에서 쟁점없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쪽, 9쪽, 13쪽으로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97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5,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9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57쪽부터 160쪽 상단 민원행정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204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9,3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별 분담금이 전년 대비 1,553만 9,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0쪽부터 161쪽 민원처리지원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신규 편성으로 1,697만 5,000원이 증가한 3,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2쪽 고객만족 여권발급 사업은 일반운영비 191만 5,000원이 감소한 2,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은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57쪽부터 전체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60쪽에 보면 위원회참석수당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회 열었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7회 열었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올라가 있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 올라가 있습니다. 공개하기에는 개인적인 사항도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당연히 없애야 하지만 안건에 대해서 어떤어떤 것들이 공개를 청구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이 아니다, 공개대상이다가 판명되는 거잖아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심의위원회 개최한 정보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고 내년에는 더 강화됐고 더 오픈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90%가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가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성의가 없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행안부 사이트에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거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회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까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 작년에 7회를 했고 올해 5회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는 90%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한 민원은 더욱 더 많아질 텐데 회수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공개하는 그 모든 기록물은 개인보호나 보호할 차원이 있는 거는 공개를 안 하고 클릭을 해서 모든 사람이 내용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는 개인들이 옆집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설계도를 보고 싶다든지 등 일일이 들어오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내용 전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세세하게 올리기는 그렇고 제목이나
김영미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1회차 안건 무엇, 그 옆에 공개․비공개 결정난 것은 최소한 올려주셔야 됩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입니다. 계속 시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중앙부처에서는 공개하는 양을 더 풀어주고 있잖아요. 올해는 7회 했는데 내년에는 왜 5회로 잡으셨는지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개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거절을 한 것에 한해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공개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정보공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한다? 그러면 이의신청 전 판단은 집행부에서? 민원여권과에서?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90% 이상은 주관 과에서 다 공개를 한 거고 10% 정도는 주관 과에서 비공개로 답변을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신청자가 수긍을 할 경우에는 끝나는 거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는 중앙사이트랑 연계만 시켜놨어요. 링크만 시켜놨는데 우리 구 것만을 한 목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5회로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예산안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진행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 또는 증액의견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운영방식이나 예산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계획 보고 시 제안 내지 당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차 당부드린 대로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질의답변 시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인수입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과 11쪽,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7쪽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수입으로 21억 900만원, 11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3,500만원, 17쪽 그외 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로 40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682억 3,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132만 7,000원이 증가한 136억 1,8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예산은 총 2억 1,022만 4,000원이었습니다. 172쪽에서 174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0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6쪽입니다. 재정운용관리 사업으로 예산은 4억 7,718만 8,000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에서 쟁점사항됐던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다음은 176쪽에서 178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 총 예산규모는 2억 9,36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예비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내부거래지출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 약 1%인 30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역협의회 위원수첩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3기 정책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니 만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69쪽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400만원,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해서 협의체로 구성돼 있는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해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칙으로 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법이 아니고 회칙으로 정해져 있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400만원을 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세부내역이나 결산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협의회에서 처리하고 각 단체에 결산에 대해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선5기에 들어와서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총 16회 회의를 가졌고요. 일례로 이번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까지, 서울시에서 조례로 통과됐는데 20.5%로 0.5% 오르고 2014년도에는 0.5% 올라서 21%로 관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회의를 구성하고 열심히 활동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결산서, 세부내역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돈이 남으니까 구청장협의회 임원진들이 남은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 구도 있습니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산서와 세부내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유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200만원은 삭감안을 내겠고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400만원은 세부내역과 결산서를 받아온 후에 원안가결 안건을 내겠습니다. 결산서와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김영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연회비를 400만원 내고 운영비는 200만원 정해진 사항입니다. 전국 235개 자치단체에서 동작구만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우리는 못 냅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작구의 위상과 구청장의 형평성, 공히 전국적으로 내는 거니까 이것까지 삭감해 버리면 체면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은 할 때 해야지, 이런 것은 삭감의견을 발의하신 김영미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어찌 우리만 안 낼 수 있느냐를 감안하셔서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박원규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동의는 하나 이게 한 해만의 예산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세부내역이나 결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구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돼야 하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곳에 그동안 체면을 위한 예산으로 나간다고 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가 나서서 먼저 하면 좋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타 구가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결산서를 받기가 어렵나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결산서 받으시고요. 저는 박원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2쪽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서 92억 9,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으로 잡으셨습니다. 92억이 어떤 내용이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재무과 소관인데요. 기획예산과는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재무과 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했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구소유 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으로 잡으셨습니다. 80억 정도는 구유재산, 현재 노량진에 갖고 있는 구유재산 매각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다른 구유재산인 것 같습니다. 80억에 해당되는 구유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죠?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선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세무과 할 때 세입에서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장내소란)
유나
정유나위원장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최정아위원
제 발언 중입니다.
강한옥위원
세입할 때 똑같은 얘기했었죠? 반복적인 얘기하지 말자면서요.
최정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왜 승인 안 받고 편성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승인 안 받고 편성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이 부분이 예산에서 쟁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유재산관리매각을 의회 의결도 없이, 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매각결정을 하시고 추계를 통해서 세입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똑같은 내용을 왜 또 듣냐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였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내소란)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반복된 내용은 하지 말자고 누가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으로서 회의규칙을 이야기하셨으면 명확하게 제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
세무1과 때 제가 질의했더니 무슨 말을 하셨냐 하면 세출예산 때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어려우면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십시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KT 옆 부지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은 특별히 활용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전제로 해서 상정을 했을 때 최정아위원님도 참여하셔서 용도폐지에 동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위원이 용도폐지를 동의해서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용도폐지에 대한 것을 확정시키고 매각이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우리 구 행정재무위원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상정을 하게 되면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시설을 짓도록 하든지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각수입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날지 가부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추계를 해서 잡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궁색한 답변으로 보여지는 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가 안 됐을 시에는 이 재원은 편성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사회복지시설 폐지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매각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의견을 달아서 전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현재 대지가 아닙니다. 지목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해야 되는 상태이면 현재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0억으로 산정했다는 것도 잘못 산정하신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추계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하고자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될지, 말지도 모르는 구유재산을 가지고 여기 편성했다는 자체가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재원이 없으니까 추계해서, 세입은 원래 추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것을 예상해서 추계를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때 참석했던 구의원님들에게도 알려드렸고 거기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최정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려주신 자료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연도별로 숫자만 있고 세부내역도 없어요. 그것도 분명히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릴 사항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도별로 중요사업은 어떤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명기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매각결정에 대한 것을 올리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세입조치에 추계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이 통과가 돼서 매각하는 것으로, 용도폐지돼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된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재무위원회에 구유재산매각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상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편성한 게 국장님은 적정하고 잘했다고 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세입을 할 때는 추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추계할 수는 있습니다. 절차가 의회의결을 얻을 것은 얻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제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세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내리셨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시세가격보다는 낮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했다고 하시면 추계하신 부분은 공시지가로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시가로 어떻게 이것을 산정해서 추계해서 잡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입에 관한 부분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제가 2011년 7월 10일 구청장님에게 노량진1동 62-1번지 외 1필지 구유재산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본 대상부지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지구단위재정비 시 인근부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다목적시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지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제가 해당지역 구의원이지만 관리처분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전년도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입이 부족해서 92억원을 세원으로 확보해서 사업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원초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92억을 팔아서 우리 동작구 내년 살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우선 저희들이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세출은 사용될 것은 많고 세입 들어오는 것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라도 해서 세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 당시에 답변은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지역구 출신 의원이신 정재천위원님한테 사전에 상황설명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2011년에 청장이 이렇게 답변하고 2012년도에 돈이 없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매각결정을 해 버리면 어이가 없잖아요. 물론 취득가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만일 그때 의회에서 매각 승인 못 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매각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것을 감추경하든지 사업예산을
정재천위원
무슨 감추경이에요, 지금 95억이 모자라서 이 돈을 쓰는 건데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재천위원
재무과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건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회의의 원칙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인 거 피하고 간략하게 하고 예산과 관련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분명히 다들 듣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인데요. 일단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서고 재무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분명 자료검토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유재산변경을 의회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올리지 않았으니까 검토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찬성하지 않는다 하면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중기계획에 분명 있었고요. 그러면 검토해서 안 되는 거면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부서도 틀리고 그리고 예산 삭감이냐, 구유재산을 취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또한 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원칙을, 규칙을 정하셨다면 틀림없이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편의에 의해서 누구는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런 편파적인 운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발 중립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도 분명히 저희 예산이고요, 재무과 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지만
강한옥위원
짧게 쓸 건지 말 건지 이야기한 하면 되잖아요?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 지금 발언 중에 끼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최정아위원
본인이 낸 의견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강한옥위원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최정아위원
이 세입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부분이니까 언급드렸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전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강한옥위원님한테 전달할 테니까 숙지하십시오.
강한옥위원
지금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도가 뭡니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의도가 뭐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걸로 일단락 짓고요,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169쪽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169쪽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
169페이지에요.
강한옥위원
속 보이는 짓들을 왜 해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 중에 끼어드는 발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구정업무기획조정 9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요, 집행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정업무기획조정 9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유나
정유나위원장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7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국내연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인센티브사업을 한참 추진할 시기에 올해도 무리하게 갑자기 연수를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격려 밑에 보면 최우수구 받으면 200만원씩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관련된 부분 지금 당직수당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잠깐 설명해도 좋다 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 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직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고요. 사실은 인센티브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제도가 없어서 국내에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더욱 좋은 제도를 더 찾아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우수자들에 대한 격려 또한 필요하다는,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양을 줘야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거양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반론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반론 제기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총무과에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예산조차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유공공무원 격려 차원은 포상의 의미가 있어서 포상금까지 전년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존중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존중하는 대신에 신규사업만 삭감하자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70쪽 국내여비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수상 부서가 200만원, 3개 부서인데 1개 부서에 직원이 몇 명이죠?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평균 20여명 됩니다.
김영미위원
따지고 보면 1인당 20만원씩 돌아가는 포상금이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 연수에 나가서 환경이라든가 미래에너지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들을 돌아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보다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 오셔서 구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또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내연수도 마찬가지에요, 순천 같은데 가서 환경과 관련된 것을 충분히 배워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봤지만 또 외국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더 잘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 모르는 것이 많았던 것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연수는 적극 추천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172쪽, 17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음 174, 175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정 현안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된 바에 따르면 포괄사업비에 세출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그래서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이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사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여전히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177페이지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나
정유나위원장
간략하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는 것은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예산으로 보실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즉시즉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포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포괄예산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손화정위원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고 예산의 이용, 전용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만큼 앞으로는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하고 성격이 또 다릅니다. 예비비 사업은 긴급한 재해, 재난을 말하고 여기에서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길 가다가 갑자기 담장이 무너졌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서에 놔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만 일어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일정규모의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두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포괄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에 직원들이 급하게 어디 단속을 나간다든지 할 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죽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막연하게
손화정위원
계속 반론할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물론 손화정위원의 얘기에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안을 요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삭감의견, 또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177쪽 넘어가서 178쪽, 179쪽
정재천위원
178쪽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178쪽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천위원
과장님, 상임위 예비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타보상금에 법률고문료 제가 조례개정도 필요하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많다, 또 연임제한도 없고 그리고 금년에 한 명 더 위촉할 것 같은데요. 한 명 분 198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98만원 삭감하시겠습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포괄로 하지 말라고 아예 구체적인 명문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전달해서 이게 완전히 사장되지는 않도록 조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는 끝났는데요. 171쪽에 보면 구정 정책개발에서 정책지역협의회 위원수첩 제작 정재천위원님께서 150만원 삭감의견을 상임위에서 내셨는데 이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회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공단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으며 공단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65조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시설은 2012년도와 비교하여 2013년도에는 신규 수탁 예정인 도서관 4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인력운영 현황은 도서관 신규 수탁으로 인해 2012년도보다 13명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단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7.7% 증가한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10.1% 증가한 13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손익은 2012년도보다 89% 감소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공단 세입예산은 133억원, 세출예산은 132억 6,700만원, 손익은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2년도보다 1.3% 증가한 32억 9,200만원, 세출은 2012년도보다 14.6% 증가한 28억 9,014만 9,000원, 이에 따른 손익은 4억 1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12년도보다 10% 증가한 100억 800만원, 세출은 2012년도보다 8.9% 증가한 103억 7,685만 1,000원, 이에 따른 손익은 적자 3억 6,8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분석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첫째, 특별회계는 한누리, 동작주차공원 무인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효율화 및 노외주차장 활성화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일반회계는 중복할인 및 복합프로그램 할인율 조정과 위탁프로그램 배분율 조정 및 계절별 신규 특화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1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첫째, 특별회계는 주차관리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둘째, 일반회계는 도서관 4개소 신규수탁으로 인한 인건비, 경비 증액, 체육관․다목적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분 증액,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청사 시설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보상비 증액, 계절별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은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와 배분율 조정,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청사 시설개선으로 세입을 7.7% 증액편성하였으나 도서관 4개소 신규 수탁으로 인해 세출이 10.1% 증액됨에 따라 공단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장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현황 중에서 적자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자사업 대부분이 복지사업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도3동청사는 세입 2억 9,200만원, 세출 3억 8,580만 8,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9,380만 8,000원입니다. 구민회관은 세입 5,600만원, 세출 1억 994만원으로 손익은 적자 5,394만원입니다. 동작휴양소는 세입 2억 1,400만원, 세출 3억 9,258만 6,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1억 7,858만 6,000원입니다. 국주도서관은 세입 4,600만원, 세출 2억 651만 6,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1억 6,051만 6,000원입니다. 샘터도서관은 세입 90만원, 세출 8,103만 8,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8,013만8,000원입니다. 사당공공도서관은 세입 2,500만원, 세출 2억 2,658만 6,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2억 158만 6,000원입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은 세입 2,500만원, 세출 1억 7,387만 3,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1억 4,887만 3,000원입니다. 대방어린이도서관은 세입 800만원, 세출 7,398만 3,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6,598만 3,000원입니다. 본동작은도서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 6,995만 7,000원으로 손익은 적자 6,995만 7,000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지사업은 세입에 비해 세출규모가 커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저희 공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단 자본예산 편성현황은 차량운반구와 공기구비품 용도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7,200만원, 업무용 차량노후에 따른 신규 구매비용 3,200만원, 사무지원기기 교체비용으로 2,600만원, 사업장 운영장비 구매․교체비용으로 1억 3,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예산은 위탁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예산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공단에서는 철저한 원가관리와 불요불급한 예산 통제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단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76% 정도 되는데 증가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증가되었습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대비 여비 증가액이 4,200만원 정도로 75.2% 증가했는데요. 증가요인은 도서관을 저희가 4군데 신규 수탁하게 되면서 신규직원이 17명인데 시내교통비를 반영했고, 그 외에 국외여비를 반영해서 한 4년 전까지는 있었던 직원들의 해외연수비용을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조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명을 어떻게 연수를 보낼 계획이십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획은 8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8명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연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공단은 저희 구청 집행부보다도 급여체계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최정아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일부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절대 그렇지 못한 것이요, 저희 보수테이블은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테이블로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저희 5급 직원은 7급 공무원 보수테이블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시내교통비나 기타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 비해서 2분의1, 3분의1 수준이 되는 것이 많고, 지금 말씀드린 해외여비 관계도 구청 공무원들은 국내연수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그동안 예산동결 차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차제에 직원들 사기도 돋울 필요도 있고 실제로 선진 주차시스템이나 체육관련 시스템을 볼 필요도 있고 해서 반영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급이 집행부 7급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테이블은 같습니다만 다른 기타 수당이 한참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여비를 해서 해외연수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전 직원한테 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타 부서에서 했을 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숙고를 하셔서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당문화회관이나 동작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조금 더 높아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데가 있고,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공단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공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단에서 낸 예산서를 어디에 어떻게 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이겠지만 저희가 공단에 지원금을 주는 이상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방향설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비라든가 몇 가지 증액을 하셨던 부분, 차량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가 예산사정이 현재 좋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 부분은 이사장 관용차량인데 12년이 넘고 서울 이사장 회의를 가면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에너지 차원에서 연료가 절감되는 차량으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여비관계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이 잘 된 일본에 가서 시스템을 보고 와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기일전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차량은 10년 됐다고 하니까 안전문제가 대두될 거 같은데 차량도 차량이지만 전산장비 단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인사관리 프로그램 2,000만원, 개인정보 솔루션 소프트웨어 5,200만원인데 작년에 저희 구 전체 개인 정보화를 위해서 전산운영과에서 올린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보다 업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일반 개인 정보들을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완해야 될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5,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알집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만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위탁금이 전체 95억인데 5억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경상 전출금 5억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자를 잘 만들고 계셔서 내용이나 포멧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좋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고, 예산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광고 홍보비가 5,100만원 정도인데 2,000만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기 내용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전출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광고 홍보비라는 단어를 넣어 주세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광고 홍보비는 직원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각 센터마다 돌리는 전단지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마케팅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책자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책자는 한 번 만들면 3-4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대로
김영미위원
홍보용 플래카드나 배너도 전반적으로 단가가 높고 리플릿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이 그린캠페인을 익히 벌이고 계신데 그런 거에 부합한다면 재활용지를 활용해서 녹색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해서 2,000만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개별예산은 위원들이 심의할 수 없고 5억 삭감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광고 홍보비 2,000만원 삭감의견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이 내용과 같이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삭감의견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2년도 관장들 업무추진비 내역서, 모든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사당문화회관에서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거처럼 일부만 사용하고 있고 모든 구민들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몇몇에 의해서 사용시설을 점거당한 거나 다름 없어서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문화회관이 구청 시설보다 좀 작은 거 같은데 청소용역은 구청과 똑같네요. 7명으로 되어 있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보다 작은 건물인데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데 수영장 탈의실은 물기를 제거해야 되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고 새벽 일찍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새벽 6시부터 23시까지 해야 되니까 2교대로 해야 되고 층별로 고정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청소용역도 일하는 분은 계속 하고 계시고 하지 않는 분은 잡담이나 하고 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일하는 분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업무가 공평하게 나눠져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고 있고요.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당구장이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 당구장처럼 영업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당구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입을 당구장 운영하는 주체가 6, 저희가 4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부서할 때도 말했지만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루로는 안 될 거 같아서 3일 지켜봤는데 이용인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한옥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넓은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게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하면 예산 낭비가 심하고
강한옥위원
더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해야지 소수 인원 때문에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것을 해 볼 것인지 논의했는데 요즘 당구대회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늘어나고 있는데 50여명 학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에게 수익배분을 5대5로 해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새로운 사업도모도 일정기간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개선방안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자료요구도 했는데 제대로 주지 않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당구장을 두 곳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거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책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나와야 됩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체육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임용 체육학원한테 4층을 통째로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을 해 보려니까 리모델링비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층에 있는 임용 체육학원을 내보내고 바닥에 매트만 까는 유도, 태권도, 합기도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옥위원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예산은 책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당문화회관 내년 예산인 4,600만원을 증감한 7억 4,422만원과 당구장 운영비 32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나중에 전출금 할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과 요구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당구교실을 가봤는데 이사장님이 효용성 있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형태로 많이 변형해서 하면 수익사업을 늘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세외수입 대비 손익현황을 보니까 사당문화회관,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서울여성플라자 등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손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보는데 제가 전출금을 삭감한 이유는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사당문화회관,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에서 동결한 게 없이 예산이 모두 올라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손익현황에서 상도3동청사 14.1%라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사업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데 단지 구청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각 체육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제법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사들 인건비 수준이 타 공단에 비해서 거의 최저입니다. 강사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고 기본적으로 수도 광열비 자체가 10%, 20%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이해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삭감의견을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나오는 의견이므로 다 수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현수막이나 벽보 게시대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더 많이 늘려서 수익을 창출하라, 왜냐하면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단에 서는 구청에서 설치해 주는 것을 받아서 위탁합니다. 설치하는 것은 구청이에요.
김영미위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LED 전광판이라는 변수가 중간에 나와서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구청에서도 고민을 했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불법 현수막 거치대가 있으니까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시간단위가 10분 단위로 되어 있나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5분 단위로 하는 것을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구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 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4개 도서관과 3개 어린이집을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원 정도의 전출금을 삭감한다면 그런 사업은 못합니다. 체육사업이나 주차사업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그런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상임이사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리플릿 제작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간접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구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가 오히려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덧붙여서 보면 어린이집 세 군데를 2012년 11월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탁체로서 업무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보육과 관련된 전공자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돼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해야 위탁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문화복지팀인가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한 명 정도 충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쪽에 중점을 두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인력을 한 명 정도 채용해서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 위탁을 더 받을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고, 물론 구립어린이집들이 노후돼서 영선 쪽에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위탁체로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동작구민센터 1층에 보면 도서방이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지 않아요. 깜깜하게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설치한 목적을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에 다니시거나 다니고 싶은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요즘에는 산모들도 출산 후에 비만이나 건강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수영을 다니고 싶은데 거기에서 애를 돌봐주는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운영된다면 구민체육센터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가정복지과 얘기이지만 하루에 한두 명도 이용하지 않는 곳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고 정말 필요한 이곳에는 없으니까 그 인원을 이쪽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올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영유아돌보미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면 전문인력이 업무를 돌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은 외부로부터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꼭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을 산정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덧붙여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씩 해서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절히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수요자나 학부모들이 자주 도서관에 모여서 의논하게끔 해야지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 내는 것은 형식적인 운영인 거 같고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회수를 늘리고 금액은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자료선정위원회는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해서 고루고루 배분돼서 일정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영위원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연 1회로 한정되어 있나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반론하려고 했는데 손화정위원님이 벌써 얘기했고요.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한정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는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고 다니시는 분들이 재등록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SNS를 이용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가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으로서 보면 기존에 수강하던 사람이 재수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때그때마다 종목을 바꿔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신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저도 월 1회 정도는 가서 보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홍보가 아닌 고객유치를 위한 필요성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의 재검토가 있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협회비 200만원, 구정업무 기획조정 등 업무추진비 900만원, 인센티브 사업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900만원, 구정현안업무지원 4억 200만원, 법률고문료 198만원, 정책지역협의회 의원수첩 15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심의토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 전출금에 대해서는 광고홍보비 2,000만원 등의 여러 가지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행위탁비 5억을 삭감하셨지요. 그리고 세부적인 삭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재논의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3년 세입 목표액 121억 378만 1,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909만 6,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 3,396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명세서 5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578만 9,000원이며 2012년대비 32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183쪽부터 191쪽까지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공유재산과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3억 970만 8,000원을 편성했고 이중 시비보조금은 1억 3,396만 6,000원이고 구비는 1억 7,5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는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업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9,10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편성은 지출 및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하여 6,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1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주요쟁점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184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책정된 게 1인에 대한 건가요? 184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중간쯤 업무추진비 중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이요?
김영미위원
간담회 비용인가요?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이건 심의회 운영 시 다과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경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인가요?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심의위원회는 해당 부서장님들, 기획재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장 13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외부전문가는 없나요?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외부전문가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외부전문가를 안 넣지요?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이건 내부적으로 재산의 처분이나 매각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사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84쪽, 18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 18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 18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 191쪽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영춘입니다. 210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억 3,718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과태료수입 등으로 1,776만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19만 1,9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 3,869만 7,000원으로 2012년 예산 26억 9,543만 4,000원과 비교하여 3억 4,32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로 지출했던 것을 2013년에는 서울시 가내시액 편성으로 인한 시비 증액분으로 실제 공공근로사업 구비 편성액은 2012년도대비 8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직거래 운영을 꾸준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으로부터 직거래 개최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므로 지역별 학교와 공원 등을 활용하여 개최장소를 다양화하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기금융자 규모는 40억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82억 4,976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 1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8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쪽, 20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관련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총무과와 연동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실적이나 향후 우리 동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의 효용성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앞에 경비도, 여비도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해외시장단개척이요, 3,0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개척단은 2001년도에 중국에 4박 5일로 했습니다. 총 7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바이어 60명을 갖고 운영했습니다. 현재 7개 기업체 중 그 성과가 영일기업이라는 데서는 제품허가를 받도록 중국과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웰빙상사에서도 3회에 걸쳐 1,000만원 수출했고 현재 500세트의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고 바이어들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레이디본이라는 데에서는 고가의 기능성 제품을 하는 데인데 현재 2개 품목에 대해서 위생신청을 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면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가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2쪽, 2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205쪽 질의하실 위원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오현위원입니다. 205쪽 농수산물직거래장터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 3회씩 3번 운영했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추석, 구정, 김장철에 운영했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위치가 동작구 구민을 위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올 8월에 부임해서 처음 해봤는데 장소가 14년 동안 했던 장소입니다. 저희도 장소를 다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설날에는 장승배기 쪽에서 하려고 현재 영도시장하고 장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격도 일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시장가격 이하에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직거래장터 판매자는 우리와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나 장소에서 오시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분들한테 직거래장터 홍보안내문도 우리가 다 해 주고 현수막도 해 주고 텐트도 빌려 주고 의자, 탁자 전체를 대여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시중하고 거의 유사한 가격을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서 내년에는 현재 했던 것보다 장소나 제품가격 부분을 새로 조정해서 새롭게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작년에는 3회였는데 금년에는 2회 들어와 있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2회로, 김장철은 빼고 2회만 하도록 하고
문오현위원
김장철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다 좋은데 말이지요. 각 동에서도 김장시장을 유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서 사실 실제 여기서 파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한데 지원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직접 자기들이 운송비 다 포함해서 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전혀 아닌, 오히려 비싼 게 더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있고 새로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다면 사실 삭감하고 싶긴 하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싶거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직거래장터가 되도록 하고 장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접근성이 좋은 곳, 아까 얘기하신 영도시장도 좋습니다. 구청과 가깝고 주차도 편리하고 접근하기 좋은 데는 노량진초등학교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갑을 지역구 주민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지 아무 것도 아닌, 신대방 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성이 안 좋아요. 사실 사당동 쪽에서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승용차 있는 사람 아니면 못 가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대방동 근린공원에서 하던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김영미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문오현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년 전부터 꾸준하게 홈페이지를 활용한 e전자거래를 하라, 그래서 도농간 직거래를 하고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하셔서 주민들이 그쪽 산물을 거래해서 신청하고 집까지 택배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2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형태의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206쪽에 보면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참여단체 물류비 300만원까지 저희가 대주면서 주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산지직거래로 싱싱한 물건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2차 가공물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서 구정질문했을 때 답변이 분명히 e전자거래 시스템을 마련해 놓겠다. 이게 산지에 있는 농촌에도 도움을 주는 거고, 맞벌이부부도 많은데 직거래할 수 있게 우리 구민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데 그것에 동참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426만원 전액 삭감안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426만원 전액 삭감안 나왔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잠깐만요, 물류비만 삭감하셨어요?
김영미위원
아니에요, 전체 다요. 농수산물 직거래 개설운영에 대한 거 전부 다, 농수산물 직거래 개설운영 1,426만원. 물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1,426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204쪽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보호 관리비 430두, 길고양이 제외하고 또 보호관리 350두, 유기고양이 100두인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주로 어떤 동물들이에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기동물을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은 고양이를 제외한 개, 강아지 동물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동작구는 어디에 보호하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구청 옆에 다아크라고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포획해서 동물보호 시스템에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사람이 나오면 주인을 찾아주고 인도가 안 되면 분양하고 또 개 상태를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안락사를 시켜서
원규
박원규위원
안락사 시키는 것도 있고 보호해서 치료도 하면서 분양하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수입이 없는 겁니다. 유기동물, 버리는 개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 수입없이 처리비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1년 1억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뭐냐 하면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3개월 이상은 동물등록을 해야 됩니다. 28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현재 등록받은 결과 22개 동물병원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사기로 되어 있는 칩을 시술하는데 본인부담액이 2만원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1억 1,8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간과해 버리기 쉬운 거라고. 한 마리당 관리비가 11만 3,000원 정도 되면 기간이 1년이에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1년 단위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430두면 20두에서 30두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소모성 예산은 눈여겨보는데 이런 예산은 맹점이 좀 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이런 건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양이, 뭐뭐 해서 실적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농수산물직거래장터개설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오늘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적해서 올해 사실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그전에 과장님이 작년에 했던 답변을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되겠는가, 작년에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시정이 안 되니까 올해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소 부분도 주민들 접근이 편한 곳으로 고려하시고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의 신선도나, 사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그쪽 장소에 했었어도 물건이 싸고 신선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주부들 마음은 그거거든요. 싸고 신선하다고 하면 멀리서도 버스 타고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많이들 왔었는데 문제는 제품의 품질, 신선도, 가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상 예산을 받을 때는 잘한다고 해 놓고 그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낸 게 설과 추석 아닙니까? 사실 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대로 내실 있게 하기에 한 달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에 직거래장터 하는 부분을 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말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켰다고 할 때 추경에서 추석 걸 편성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회분만 편성했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1회분 삭감하시고요? 1회분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직거래장터는 잘 하라고 그냥
손화정위원
한 번 했는데 똑같이 운영되면 추경에도 해줄 수 없다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영도시장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바꿔보고 생산자가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206쪽과 207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20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강한옥위원
앞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했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한옥위원
197쪽, 우리 지역에 공공근로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줄은 이유가 뭐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 예산상에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증액된 게 아니고 올해는 시비를 간주처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31억 정도 총 시비 포함되어 있던 거를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줬습니다. 가내시액 중 매칭비율이 7대3입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고 해서 7대3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를 8억 2,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상당히 감이 됐습니다. 만약 8시간으로 종전에 했을 때는 단계별로 240명 하던 것을 155명 정도로 90명 정도 줄고 저희 나름대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으로 했을 때 단계별로 197명 정도로 해서 현재보다 40명 정도 줄어드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6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8시간일 때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6시간일 때는 81만원 정도의 임금이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6시간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정을 하신 건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예산에 맞추면 6시간으로 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부분 차상위나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6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8시간으로 할 때보다 임금이 떨어지고 그걸로 생활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 240명이었는데 155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우리 구비가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공공근로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55명으로 했던 것을 갑자기 90명이란 숫자를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200명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45명분에 대한 임금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계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45명분에 대한 임금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3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3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증액의견이 있는 공공근로사업임금 45명분에 대한 증액의견과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 재검토 의견이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3,50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1,426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2013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대비 2,305만원이 감소한 총 3억 8,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예산은 업무별 편성되어 있는 우편요금을 통합 편성하여 금년 대비 1,386만원 증가된 3억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3,593만원 감소된 3,337만원으로 감편성하였고, 214쪽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입니다. 전산출력물 감소 등으로 173만원 감소된 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 예산은 금년도 상반기 시인센티브 사업의 최우수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20%를 의무적으로 인센티브 사업 강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강화 등의 사업에 편성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운영조례 제8조와 지침에 의거 금년 대비 1,258만원 증가한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세무행정 홍보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별로 편성된 우편요금을 통합하여 편성함으로써 1,186만원 감소된 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행정운영경비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 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조례상에 20%를 반영토록 돼 있다고 하는데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강사료, 전세버스 임차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업무추진 이렇게 신규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편성해야 된다고 강제된 겁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편성을 안 하면 인센티브 사업 운영하는데 감점이 됩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감점이 됐나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재정보전금을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최우수상을 받으면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관표
홍관표세입총괄팀장
세무1과 세입 총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입 분야 인센티브는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세입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재작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작년도에는 장비구입비로 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탄 것은 장비구입하고, 이거는 추가로 하반기에 탄 건데 이번만큼은 체납을 연속 우승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직원격려차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반예산으로 인센티브 시상금이 편성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최우수구 연속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는 인정하지만 최우수구 받으면 포상금이나 기타 부서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세입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것보다는
손화정위원
예전에는 시상금으로 했던 거는 알고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강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 중에 일부를 격려비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인센티브사업을 하면 관련 직원들은 1년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타 구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전에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해마다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15쪽에 보면 상습체납차량 단속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상습체납차량 단속출장을 4명이 3회 정도 나가시는데 단속하신 다음에 거두어들이는 세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대포차를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가서 단속하는데 왜 단속하느냐 하면 사고를 내면 상당히 위험한 차량입니다. 경비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250만원 정도 투자해서 1,200만원 정도 세수입을 올리는 거잖아요. 단속만 나가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명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회수를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3박 4일 동안 지방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도 커야 되는데 차량이 비좁아서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회로서도 충분하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수확장을 위해서 6회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될 것 같으면 늘려주세요.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213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내는 거죠?
성지
이성지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내는 것처럼 결산서나 세부내역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결산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받아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법에 의해서 내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확히 구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받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세무2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219쪽에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72만 4,000원 감소한 3억 4,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무부과 홍보 관련 사업으로 전년대비 342만 1,000원 감소한 2,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세 납부안내문, 플래카드 등 구세징수에 꼭 필요한 납부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시세․구세부과 관련 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110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2,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우편봉투 등 인쇄비 1,710만원과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매로 240만원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는 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는 776만 7,000원 감소한 1억 8,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관련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540만원 증가한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 세원발굴 인센티브 우수구 수상에 따른 시상금 540만원을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경비로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시·구세 부과 관련 예산의 경우 인센티브 시상금 반영분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659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 주택가격평가 관련 사업으로 전년대비 278만 3,000원 증가한 9,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평가관리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으로 1,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사업에 따른 업무보조원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대비 152만 2,000원이 감소한 1,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도면구축 및 출력에 따른 인쇄비 및 소모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만 6,000원 증가한 54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공시 홍보비용 및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등으로 전년대비 237만 9,000원 증가된 7,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로 1,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97만 6,000원 감액된 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7만 5,000원이 감액된 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은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 특성상 고지서 구매 및 인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주택가격평가 관련 업무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쟁점이 돼서 올라왔던 삭감안을 올려주시기 바랍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건분소 관리 및 신축 삭감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삭감의견 나온 사당분소 신청사 이사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5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부터 15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기금 151쪽, 예산서는 257쪽을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단속원 급량비라고 해서 7,000원 2식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1쪽에 보면 야간단속활동비라고 해서 1명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야간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민간소비자 감시원의 야간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 전체를 다 하는데 1명으로 됩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야간단속을 공무원이 3명, 민간인 1명으로 4명이 1개 조가 됩니다.
김영미위원
1개 조가 15개 동을 다 돌아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하루에 다 도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52쪽 어린이식품 안전동아리 운영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기금에 있는 어린이식품 안전동아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금보조를 합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동아리를 운영할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계신 영양선생님이 1년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험, 건강에 대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서울 영화초등학교에 식품안전동아리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까?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302쪽 상단에 보면 DR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엑스선장비 촬영하는 게 있는데 가슴촬영하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촬영하면 영상이 뜨는데 그 영상을 정도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엑스레이 촬영한 거를 의사선생님 방에서 팍스로 직접 볼 수 있게끔 영상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오현위원
유지보수비가 2,3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년 동안 소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유지보수비가 보건소에 유독 많이 있는데 연간단가계약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연초에 연간단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난히 유지보수비가 많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장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