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 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71억2,800만원인데 금해에 7억4,400만원을 추가경정에 삽입을 해서 전체 예산은 78억7,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나와 있는 신대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원녹지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로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원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사업개발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암동, 조곡동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CCTV 설치사업비로 16개소에 20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약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은 341억8,400만원인데 금해에 36억5,000만원을 추가경정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37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동천에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전부 녹화하기 위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석현천 정화사업비로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4억2,600만원과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14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비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과거관문 녹색길 조성사업에 국비가 기 5억이 보조 신청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긴급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나와 있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21억8,100만원인데 금해에 10억9,5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은 33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임시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 공조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사업비로 9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시지정 벽보게시판 정비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나와 있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257쪽입니다. 도로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25억7,800만원에서 금해에 22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는 34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삼～해룡간 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 신석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순천시민 자전거이용 홍보보험료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자전거축전 홍보하는데 들어간 홍보관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 주공5단지～왕조신협간 도로개설공사비로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향 호반아파트～체육관 사거리 개설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오천동 한경아파트～철길건널목간 도로개설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당초 예산이 166억1,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해에 650만원을 감액해서 16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자는 콜택시 구입비로 쓰고 남은 6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83쪽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당초 예산이 124억4,800만원 중에서 이번에 6,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전체 예산은 12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해에 추경예산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입구에 있는 CCTV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관람 데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사업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에 나와 있는 국민주택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78만4,000원이 발생해서 294억8,7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예비비로 방금 발생한 68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나와 있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보조금 1억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000만원 정도 되어서 전체 예산은 1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나와 있는 1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반환금 4,000만원을 해서 1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방금 발생한 세입에 대한 돈을 예비비로 돌려서 1억9,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매각사업수입 체비지 매각사업비로 발생한 6억7,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8,6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다시 돌려서 시비 6,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 나와 있고 409쪽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이 3,484만2,000원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른 예비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오천택지개발지구는 당초 조성면적이 59만3,00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선분양을 할 계획으로 필지조정을 해놓은 결과에 의하면 295필지에 전체 사업비는 2,020억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가로화단,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로 해서 예산 증감에 2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4억이 잡혀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도 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까지 한 이러한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기정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억을 추경에 올려놓으면 6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당초 저희들이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으로 해서 26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관리비가 4억, 리모델링사업이라고 2억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은 더 이상 안하고 유지관리사업만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리모델링사업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로 그동안 유지ㆍ관리도 같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ㆍ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당초에 본예산에는 4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해에 2억을 더 확보해서 6억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265개소 공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ㆍ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계획에는 4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본예산 세울 때부터 5,000만원을 초과해서 세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제지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지방재정계획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2012년도에 6억을 세워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조금 허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폭넓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항시 보면 이 계획하고 사업규모하고 굉장히 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승인받고 행정안전부까지 제출하죠?

ㆍ예.

ㆍ이렇게 중요한 보고서나 다름이 없는데 예산들이 들쑥날쑥한다면 신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초 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241쪽을 보면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의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후방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고 또 어느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ㆍ정원박람회 5섹터 부지에 약 80만6,000㎥, 평으로 말하면 24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원박람회 개최하고 난 후 후방산업, 다시 말해서 뷰티라든가 의료, 스파, 푸드존, 휴양시설 등 후방산업 내용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약 6개 종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거기에 유치했을 때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연구용역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최소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건데 연향천 물길복원공사 타당성 조사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ㆍ현재 데이터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각종 수문자료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수집하고 그것이 나오면 주민들과 설명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일정은 언제정도 되는지는?

ㆍ저희들이 7월 중순경에나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서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하고 전문가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장대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사업비가 26억이 올라와있네요? 그렇죠?

ㆍ1억1,700만원 지중화사업비 말씀하십니까?

ㆍ242페이지에.. 아, 잘못 봤네요. 그런데요, 금액을 제가 잘못 봤는데 장대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ㆍ171억 들어갔습니다.

ㆍ얼마요?

ㆍ아, 173억, 약 200억 들어갔습니다.

ㆍ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호수공원이 순천의 대표적인 도심 근린공원인데 장대공원도 그 다음 두 번째로 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 보면 추경으로 호수공원에 대한 관리예산비가 많이 책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장대공원은 안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공원 규모 대비해서 관리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ㆍ저희들이 호수공원은 1년에 약 3,000만원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2600만원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600만원 해서 1년에 3,000만원 들어가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6월까지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했고요,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할 것입니다. 호수공원을 기준으로 장대공원을 저희들이 산출해보면 전기료, 상하수요금 이하 기타 인건비로 연간 약 2,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보니까 우리 장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이 따로 없잖아요?

ㆍ예, 없습니다.

ㆍ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관리는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몇 사람씩 몇 개 공원을 묶어서 같이 관리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ㆍ추경안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수공원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사실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수공원이나 장대공원을 만들어놓고 이런 관리비용, 유지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가장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쓰레기치울 사람도 없어요. 아시죠?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공원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좋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못한다면 공원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을 찾는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뭐냐. 정작 낮에는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보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추경에라도 인원을 확충하든지 지금 호수공원에 비해서 장대공원은 이용율이 떨어지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순천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제 지역구를 떠나서 순천의 대표적인 공원인데 충분히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유지관리비용을 충분히 세워주세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249쪽에 보면 과거 관문 녹색길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구간이 어디이고 총 길이가 얼마만큼 되고 여기를 어떤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ㆍ과거 관문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순천시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채택이 된 사업인데 테마를 옛날에 과거시험보러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을 재연해서 해보고자 하는데 옛날 시내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시내에서부터 이용은 하겠습니다만 강천 수변공원까지가 자전거도로나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본교에서 하천제방을 따라서 황전경계까지 약 12킬로미터에 대해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ㆍ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한다면 거기가 지금 차들이 다니는 길옆에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요?

ㆍ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제방으로도 가고 산비탈이 있어서 못가는 경우에는 데크라도 일부 연결하고 가다가 쉼터도 만들고 또는 과거시험보러 갈 때 거기를 통과하면 합격한다는 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 안내간판도 설치해서 순수하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겁니다.

ㆍ그러면 걷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순천에?

ㆍ예.

ㆍ걷기대회 코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길인가요?

ㆍ여기가 바로 남도삼백리길 중에 제7코스에 해당되는데 거기 테마를 과거 관문길로..

ㆍ거기에 해당되는 코스인가요?

ㆍ예.

ㆍ그리고 248쪽에 동천정비에서 동천콘크리트구조물 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ㆍ순천시 동천은 이용자도 많고 좋습니다만, 도로개설 당시에 콘크리트로 교량이 만들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옹벽도 있고 배수문 주변이 큰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다른 선진행정을 견학해보면 녹화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되어 있는 예를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 보이도록 담쟁이나 넝쿨로 해서 더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고향의 강 동천사업이 200억에서 7.8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안서를 보면 290억입니까? 그리고 3.7킬로미터 이렇게 사업구간도 변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5억을 기정액으로 세워줬고요, 이번에 5억을 추경에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럼 10억인데 10억 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ㆍ5억은 국비, 5억은 시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고향의 강은 작년부터 고향의 강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도하고 익산청,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만 도에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오다가 최근에 실무진도 바뀌고 수차 찾아가서 설명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했는데 거기에 나온 최종 결과치가 292억이고 사업규모는 국토부에서 최종결정을 지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해 실시설계가 시작이 되어야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ㆍ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7.8킬로미터를 하천정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3순천만정원박회장하고 맑은물관리센터까지 해서 3.7킬로미터까지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대폭 더 늘었습니다. 구간은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구간이 줄어들고 사업비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당초 제안할 때에는 아마 추정치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추정치로 아마 보고가 됐던 것 같고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를 국토부에서 하면서 꼭 해야 할 구간이 거기이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그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용역의 결과를 확정지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된 수치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고 사업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정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방향도 많이 다르고 사업규모도 많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53쪽에 지하상가 임시운영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노후 공조기 교체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지하상가에 관련한 안전진단검사를 하셨잖아요?

ㆍ예, 했습니다.

ㆍ거기에서 안전진단검사 결과, 교체해야 될 내용이 어떤 어떤 것이었는데 노후 공조기 교체가 먼저 올라온 것 그리고 나머지 구조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ㆍ올 2월에 용역비 5,7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시에서 구조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요, 설비부분이 내구연한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조인 부분에 누수나 녹이 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2억6,000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료비를 포함해서 1,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누수시설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리게 된 4,500만원은 용역보고 내용에는 지하상가에 공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공조기 2대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으로 서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보고 작동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1대가 불량해서 이번에 1대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은 잘 유지ㆍ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고장이나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에 확보해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고장하고 수리해야 될 전체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

ㆍ용역보고서는 세부적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열하기가 종목이 많아서, 기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이렇게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현재 사용하는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고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를 합니다. 만 다음에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ㆍ나머지 고장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리하시겠다는 건가요?

ㆍ사전에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ㆍ그럼 지하상가에 관련해서는 노후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상가 상인들 내부에서 상가활성화에 대한 계획,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구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ㆍ네, 저번에도 자주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1심에서 6월 7일에 기각이 되어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해서 상가를 운영해주시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마 7월 초에 설문을 실시해서 시민들하고 상인들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토대로 활성화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활성화계획을 하겠다는 그 말은 지하상가 자체를 유지하겠다, 라는 생각이 전제에 깔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ㆍ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상가를 유지하든,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공공전시관이나 문화공간으로 유지를 하든 아니면 전체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 3가지를 놓고 설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시민들 의견과 상인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나 다문화가족들 같은 경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로로 상가를 아주 낮은 가격에 임대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동시에 고려를 하셔서 사회취약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들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사회취약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총 몇 가구이고 한 가구당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이 가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ㆍ편성목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은 56동이 이번에 신청이 됐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복지혜택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적은 그런 부분들을 개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세대 당 600만원씩 지원하고요,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국비 80%를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직접 LH공사로 가고요, LH공사에서 금번 6월에 저희들에게 56동에 대한 사업비 교부신청이 있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ㆍ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천 지자체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의 예산인가요?

ㆍ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는 LH공사에서 실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숫자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천택지지구에 주택단지를 형성하면서 LH공사와 관계가 형성이 되시면 전체 세대수 9% 이내에 주택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나 장애인가족이나 노인이나 가정폭력피해 시설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거기에서 일정기간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교섭을 하셔서 최대한 많은 세대를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이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연동마을 대주 3차간 도로요, 거기 공사가 착공이 안 되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ㆍ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장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지장건물 폐기물 처리할 때 종류별로 해야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ㆍ아, 그런가요? 저번 주 토요일에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 철거대상의 집인데 그분이 지금 이사 갈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조그마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ㆍ그것은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ㆍ안 들으셨나요?

ㆍ예.

ㆍ아, 그러셨나요?

ㆍ혹시 현장직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ㆍ이전이 안 되어서 거기 집을 정리를 못하는 상황이 있나 봐요. 그 민원을 한번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에요,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총 몇 건 정도 올라와 있나요? 올해에?

ㆍ저희들한테 도로개설 건의는 많이 오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저는 건수별로 해서 몇 개 정도 있는지. 민원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ㆍ정확히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굉장히 많습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총 구간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ㆍ건의한 구간이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뒤를 수년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5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면 한 그룹단위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연장으로 건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량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ㆍ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때 용역업체에서 재무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제도에 의한 어떤 정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구체적인 준비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ㆍ저희들이 9월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ㆍ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회계법인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거 꼭 진행하시고요,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일부 삭감이 된 것이 있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에 관련해서 일부가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ㆍ이것은 장애인콜택시는 금년에 2대를 목표로 도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시비로 1억을 확보해놓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ㆍ그럼 기존에 1억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도비가 내려온 돈에서 거기에 시비를 좀 추가해서, 지금 2대 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특별교통수단을 늘여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해서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는데요.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한번 시행해보는 단계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 대폭 물량을 늘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ㆍ그럼 올해 2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ㆍ예.

ㆍ3대 더 추가하는 계획은 없어졌나요?

ㆍ의원님,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ㆍ운영과정에서 더 많이 늘여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면 어쨌든 올해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생길 수 있나요?

ㆍ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보고요.

ㆍ진행해보고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산설명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어제 김대희 선배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덕교 막 지나면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상사라든가 서면이라든가 별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역전시장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승강장이 역전시장과 거리가 멀어서 짐 꾸러미는 굉장히 어렵게 들고 역전시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버스승강장을 역전 쪽으로 현재 순천역으로 내려가면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좀 있더라고요. 민간인이 위탁관리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역전시장과 가까운 쪽으로 승강장을 옮겨줬으면 하는 게 어르신들의 큰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ㆍ예

ㆍ굉장히 어려워요. 무거운 짐들을 들고 끌고 다닙니다.

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보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가게주인들이 공사를 못하게 누워버립니다. 자기 가게 앞에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ㆍ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한번 해결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십시오.

ㆍ네,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지금 도로과과장님도 계시고 교통과 과장님도 같이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순천시내에 육교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육교가 있어서 오히려 보행자들이 다니기 어려운 곳들이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조례호수공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나 유모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호수공원을 가는데 횡단보도가 백운가든 쪽에 하나 있고 위쪽으로 동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육교만 있어서 접근성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둘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상임소관인 도로과와 교통과가 같이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성가롤로병원 입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요구사항으로 엘리베이터를 육교에 설치하든지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들이 병원에 접근하기 쉽도록 해달라, 특히 약국이 병원 건너편에 있잖아요. 다시 건너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같이 꼭 협의를 하셔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 부분은 저보다도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ㆍ예.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저희들 도심지 내에는 21개소의 육교가 있고 국도 상에는 7군데의 육교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백강로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왕조1동사무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여쭙는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나머지 육교에 대한 관계도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을 보내서 7월 말까지 육교 철거에 대한 의견을 주라고 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ㆍ육교철거 문제는 지금 꼭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그런 육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법원, 검찰청 신호등도 새로 생겼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육교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우리가 순천교통, 동신교통, 광우교통이 송광사에 1대가 있습니다.

ㆍ예, 88번 노선 있습니다.

ㆍ우리 사업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장곤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회계 추경 재원규모와 주요사업, 하수도사업회계 추경 재원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재원은 예산안 433쪽 급수공사 수입 9,000만원과 445쪽 도비보조금 3,460만원 그리고 453쪽 201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7,060만4,000원으로 총 17억3,2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소요되는 상수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중 주암행정지구 상수도관 연결공사입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주암 행정마을 고지대와 승주읍의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행정리 일원에 가압장 신설 및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2011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가압장 1개소, 구경 80㎜의 주출관 1,050㎜를 신설하는데 자체재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 왕지지구 주변 상수도 급수불량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수도사업 확충요구의 지속적인 민원과 금당 왕지지구의 고지대에 급수불량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2011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규모 및 사업비는 해룡 제일교회～금당 청솔아파트까지 구경 70㎜의 주출관을 200미터 포설할 계획으로 자체재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쪽에 기계장치 시설비 과목인 와룡수원지 휀스 교체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사유는 와온 수원지 보호휀스가 노후되고 일부 파손되어 수원지 주변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교체사업을 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안전사고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예정이며 휀스교체 500미터에 자체재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 승주, 주암 유량계 및 감압밸브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승주 주암면 일대 마을 입구에 유량계 및 감압밸브를 설치해서 마을단위별로 정확한 누수량 체크와 적정수압을 유지하여 누수탐사는 물론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유랑계 17개소, 감압밸브 11개소 설치에 자체재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금해 추경재원은 예산안 483쪽 도비보조금 추가분 1억4,800만원 및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의 도비 삭감액 7,700만원을 상계 처리한 7,100만원과 예산안 491쪽 하단부분에 201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의 감액 3억9,504만7,000원은 과년도 미수금 3억9,504만7,000원으로 보존처리했으며 비현금성 자산인 자본금 지출 예비비를 내부적으로 계수 조정함에 따라 사실상 추경재원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소요될 하수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계상된 송광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송광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하수를 신평공공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집관거를 설치함으로써 주암댐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상수원의 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12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구경 300㎜ 배수관을 총 연장 500미터 포설하는 데 도비보조금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한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ㆍ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지역 몇 군데를 가봤더니 간이상수도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탱크로 해서 시건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안 되어 있고요, 원수가 물탱크로 오는 과정에서 보면 비가 오면 원수에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수가 가는 것을 보니까 큰 고무통을 묻어서 산에서 물이 나오면 그것을 담아서 올라가고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시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건장치가 전현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ㆍ순천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지금 시급하게 제기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ㆍ저희들이 분리 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룡천하고 정원박람회 주변 인월지구를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 환경부에 국비신청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남산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해룡천하고 정원박람회 이쪽으로 하게 되면 순천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구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는 건가요?

ㆍ해룡주변을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600억 정도 소요되고요, 구도심권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구도심권까지 하려면 6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환경부에 계속 예산요청을 해서 순천시가 이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ㆍ저희들이 총체적으로 6,500억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해룡천 주위에 하려면 60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시비가 180억이 소요되고 환경부에서 일시에 사실은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실정이거든요. 금년에도 환경부에 올라가봤는데 환경부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올해는 남산하수관거인데 내년에는 해룡천하고 정원박람회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ㆍ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BOD를 측정해서 나오려면 검사가 일주일이 걸립니다. 내일쯤에 결과가 나오니까 월요일쯤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