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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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어제 의정감시단에 참석하셨던 분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의정감시단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의정감시단의 구민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정감시단에 참석한 분한테 모 의원이 전화해서 “구의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의정감시단에 참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 오지 말아라, 이제 올해는 예산 한 푼도 없다”는 이런 협박스러운 말을 해서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의정감시단의 활동을 의원의 신분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각 위원한테 공지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실명을 거론하세요, 어떤 의원인지 실명을 거론해야지.

최정아위원

누가 그랬는지, 어느 분이 그랬는지.

강한옥위원

밝혀드릴까요?

정재천위원

밝혀야지.

강한옥위원

000당 000의원님께서 의정감시단 참석한 분한테 직접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최정아위원

000의원님은 예결위원이 아니신데.

문오현위원

아니니까 더 문제죠. 왜 협박을 해?

강한옥위원

아닌데도 누가 참석하는지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영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정감시단은 구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을 의원이 나서서 그러면 민간단체 어린이집 원장들 며칠 전에 다 오셨다는데 거기도 사업비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께서 밝혀진 것은 아니나 실명도 거론되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의정감시단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명의로 그 단체한테 사과성명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000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본인한테 확인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정감시단은 예산 때만 의정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평상시에는 못 봤던 얼굴이 예산할 때는 보이니까 아마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내 예결위원이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건, 무슨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의정감시단의 역할은 본인들의 역할을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결위원들의 역할은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예산 때 이렇게 단체들이 예결위 할 때 방청하는 것은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최정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나머지 전 국을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두절미하고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각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역할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구민의 예산이면 전체 구민들 어느 한 사람한테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전부 받고 있으니 그 누구도 의정감시단에 참석할 수 없는 건가요? 각자의 역할? 맞습니다. 방해하지 말아 주셔야죠. 이것은 예결위가 아닌 사람이 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000당 의원이 했으니까 그러면 000당에서 책임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정아위원

지금 여기서 당을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요?

최정아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툭하면 예산심의 못 한다고 하는데 뭘 예산심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의정감시단은 의정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발언 안 끝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나

정유나위원장

두 분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강한옥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남성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결위를 보면 여성위원님들이 계속 주도를 하고 왈가왈부하는데 아까 강한옥 예결위원도 좋은 말씀이에요, 하실 말씀이고, 또 최정아위원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소모전입니다. 신경전이고 소모전인데 우리 의회가 내가 3학기라고 하니까 3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3학년이 되었으면 1학년, 2학년 때를 탈피하고 3학년이면 어른스럽게 좀 하자고요. 그것으로 뭔 말씀인지 위원장께서 충분히 알았으니까

강한옥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넘어갑시다.

강한옥위원

아니, 제가 논의하자고 했냐고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 재발방지를 해 줘라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알았다고 하시잖아요.

강한옥위원

논의하자고 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걸로 대답을 갈음하자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아까 최정아위원님 말씀에서 의정감시단이 예산 때만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도끼를 땅에 묻어

김영미위원

의정감시단은 예산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로 회의록에 들어가서 어떤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으며 그런 걸 1년 내내 체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다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정감시단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해야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이 부분은 회의록을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속 반박하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얼굴이 보이는 부분은 예산 때 분명히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최정아위원

방청권을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연장자이신 박원규위원님께서 다 정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감시단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진위파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먼저 두 분 계속 얘기하실 것 같으면 두 분 다 퇴장시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위원장도 진짜 진행 못 합니다.

문오현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331쪽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증액을 하셨어요.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 공고료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0만원을 증액했는데 200만원 곱하기 2개 신문, 2개소, 2회입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아위원

어떤 것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증액의견을 낸 100만원은 지역신문에도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공고해서 홍보도 더 하고 지역신문 발전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위탁체 공고 하는 게 일간지에 하는 거하고 지역신문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다는 의견 같은데 지역신문에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를 내는 것은 중앙일간지 2개소 이상 되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최정아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공고를 지역신문에 하게 되면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지역신문이 몇 개 정도 되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게 되면 9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2회를 하는데 9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이 100만원 가지고 순번제로 하시면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공고만 하는 거고 구 전체가 또 있으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최정아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역신문에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겹치지 않고 골고루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역신문이 전혀 활동을 안 하면서 저희 구 예산을 받아간다 이렇게 의견이 있는 지역신문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도 활용을 많이 안 하는 지역신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배정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100만원 증액해 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조율을 해 놨기 때문에 증액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00만원 증액의견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333페이지 상임위에서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이 삭감의견 올라와 있는데 의견 있으신 분 개진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상임위를 존중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본재산 4억 7,0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개진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복지재단이 계속 문제가 많이 되는데 출연금이 작년에도 10억을 줬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올해 출연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주면 이자분에 대한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추가로 모금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모금해야 되는 실정요? 분명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그 의견에는 전 위원님들이 공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복지재단에서 1년 동안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 늘렸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자체보고로는 1억 8,000만원을 보고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보시기에는 이 금액을 지원 안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입이 한 2,0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던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올해도 또 삭감의견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복지재단하고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시에 모든 게 개선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또 사업비도 같이 삭감의견이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조정안을 얘기하고 방향성을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모금액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모금액은 목표가 10억이고요, 내년 목표 모금액도 10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작복지재단 운영에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구가 출자․출연한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한다고 2013년도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미위원

예, 절대로 모금기간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서규정에 의해서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자생해야 되는 거죠, 자생해야 되고.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감사청구했고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단체에 그 조례 사항을 미리 하지 말고 주민감사청구가 끝나는 결과를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모금기간 지정이 되셨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급한 것은 본회의 회기 중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회 때

김영미위원

이미 문제가 있는 기관이고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모금기간 드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하셔서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쯤은 모금기간이 됐어야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모금등록허가는 날 수 있는데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동작복지재단을 마치 구가 나서서 비호해 주는 모습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공정하게 법에 의거해서, 아시겠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김영미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삭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출연금에서 사업비 9,888만 2,000원 전액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상임위에서 손화정위원이 1,891만 1,000원을 삭감의견 냈는데 그걸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도 제가 삭감의견 냈는데 원년수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봉사 활성화 일반운영비도 1,033만원 삭감의견 그대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재논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상임위에서 냈고 지금 예결위에 왔는데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전화하셨는데 조금 늦으시고 자료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셨거든요?

강한옥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 삭감의견 낸 것 전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338쪽까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재논의가 진행되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재논의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전화로 위원장한테만 내 의견 이것이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전부 자기 의견 이것이다라고 통보만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전화가 왔었는데 오시기는 하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어차피 계수조정으로 갈 거고요. 상임위의 의견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한테 다 일임하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진행이 되니까 “내신 의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 의견 그대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금 338쪽도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정아위원

지금 338쪽 상임위 의견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참 좋은 봉사단 운영은 작년에 비해서 630만원 정도 증액된 전년 수준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정유나 위원장님이 의견을 내셔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상임위 의견을 준중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오현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작년에는 4회 했는데 작년에 사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보시지 않아서 삭감액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체에 자주 가봤는데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2회 정도 증액편성되었는데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정재천위원님.

강한옥위원

여기서 표결로 해서 그냥 정리하고 가죠?

정재천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 모범봉사자 메달수여하고 명예의 전당, 자원봉사자연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봉사자 메달수여는 자원봉사자들 봉사시간이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이 되면 동장, 은장, 금장 메달을 만들어서 연말에 하나씩 목에 걸어주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봉사자 몇 명한테 수여할 겁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의 경우 150명 정도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정재천위원

메달 하나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5,700원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명예의 전당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시간이 1만 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자원봉사센터 벽에 핸드프린팅을 해서 부착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연말에 1만 시간 넘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재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8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5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봉사자 연수는 어떤 거예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분임을 만들어서 토의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건데

정재천위원

이분들은 봉사시간이 2,000시간 이상된 분들만 연수하나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봉사자를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재천위원

어디로 갑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매년 틀리는데요, 콘도에서 하든지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재정사업이 안 좋아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했고

정재천위원

장소는 어디고, 몇 명을 대상으로 가실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양평으로도 가고, 동해안으로도 가고 1박 2일로 80명 정도 다녀옵니다.

정재천위원

사업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예산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최소 예산으로 버스임차료하고 식비, 강사료 정도입니다.

정재천위원

자원봉사 연수에 70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원봉사자 연수 700만원 증액의견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혼합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우수센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때도 자원봉사센터 직영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직영을 하면서 좀 더 원활히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우수평가 받을 정도는 계속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과도기적인 성격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하루아침에 우수였던 자원봉사센터가 등외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특성을 잘 모르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자원봉사센터에 투입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수구 수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등외가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평가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등수만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평가지표는 작년보다 금년에 훨씬 상위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고 우리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25개 구 중에 직영하는 체제가 20개 구 정도,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5개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혼합직영을 했다고 해서 등수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는 작년보다 높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직영하게 했잖아요. 타 구 중에도 분명히 직영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구를 빨리 벤치마킹하셔서 전환점이 필요하면 빨리 바꿔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잘 하는 센터로 인정을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전환해서 활성화를 다시 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전년에 비해서 1,033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영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더 늘어났어요.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자원봉사센터 예산 중에 500만원 정도인데 이건 인건비 3.1% 정도 상승분하고 물가인상분 반영해서 인상된 거지 다른 것은 내부적으로 줄이고 늘이고 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없고요. 오히려 직영하면서 결원을 두 명 정도 유지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절감된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증액부분만큼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344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보훈단체 위문을 2만원씩 해서 2,730명에 2회를 했고, 저소득 보훈자 위문은 2만원씩 해서 200명에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보훈단체는 2회로 하다가 3회로 올렸는데 진짜 어려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을 안 주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은 저소득이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는 겹치는 분들도 있겠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위문을 내년에 3회 하는 것은 타구와 비교해서 중간 수준으로 하기 위해 1회 늘려서 연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소득 보훈자 위문은 보훈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보훈대상자 중에서 생활수준이 1등급부터 12 등급까지 있는데 10등급부터 12등급까지는 시비에서 위문해 주고, 자치구비로 230명 하는 것은 8등급에서 9등급에게 연 1회 해 주는 것인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회로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확인한 결과 200명에서 30명이 추가됐다는 것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오현위원

2,730명인데 여기는 130명이 줄었어요.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보훈처에서 인원을 통보 받아서 산출한 인원입니다.

문오현위원

저소득 보훈단체는 좀 더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서 400만원 증액을 하려고 했거든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25개 구에서는 우리 구만 1회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있어서 2회로 해 주면 좋겠지만 타 구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타 구는 3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상품권인가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한 장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한 번 더 해 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시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4,680만원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3회라면 언제언제입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설날과 보훈의 달에만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추석에도 추가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관악, 양천, 강서, 용산, 서초에서는 3회씩 다 주고 있거든요. 우리만 안 주니까 이분들의 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돼서 항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어떤 위원님이 얘기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위원님 의견도 있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3회로 하니까 5,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3회에 토털 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상태가 좋으면 얼마든지 드려야 되겠지요.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2만원을 더 올리니까 5,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6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구가 17개 구니까 우리도 이 수준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 상태가 좋으면 원안대로 해 주겠는데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 구보다 낮은 구도 6만원 이상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보훈단체 위문 2,600만원 삭감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어떤 기준에서 3회로 하신 거죠?
기서

박기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 형평성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구청이 6만원 이상 지급하거든요. 우리도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하면 최소한 6만원은 줘야 되겠다 해서 1회를 추가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일부 구를 보니까 저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데도 보훈단체 위로금이 월별로 나가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늦긴 하지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17개 구가 주고 있다고 하니까 원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원안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5억 6,88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증액의견으로 올라온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공고료 증액의견 제시한 100만원은 철회요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연수비 700만원 증액의견과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5억 688만 2,000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821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참좋은 봉사단 운영비 63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운영비 1,033만원, 보훈단체 위문 2,600만원은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예결위 계수조정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 심의한 결과를 보니까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실 운영지원비, 전산교육 지원을 전부 손화정위원님께서 삭감하면서 예결위 재논의로 하셨는데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라도 줄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손화정위원이 안 왔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또다시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삭감의견을 낸 것 중에서 같이 논의해서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안으로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무실 임차료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 임차료입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도 임차료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월세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전세와 월세가 혼합입니다. 전세금이 4억 3,000만원인데 1억 인상을 요구해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월세로 돌려서 금년에 계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1,200만원은 월세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월 임대료 100만원, 12개월로 해서 1,200만원인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도 강한옥위원이 제기했었고 임대료를 줄 수 있느냐, 없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세로 다 돌리든지, 장소를 다른 데로 물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분들이 다른 데에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못 찾은 거 같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장소가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서 이 건물을 계속 임차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임대료 부분을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작년에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1년 동안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전세로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그것이 안 지켜졌고 같은 장소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것과 맞춰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따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혀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아위원

임대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월세가 나가는 부분이 아닌 전세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 달라고 했어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심의 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임차료 예산이 1,2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선호하고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2년간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세와 월 임대료까지 복합해서 계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2014년까지 했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2014년까지 계약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작년에 최정아위원님이 예결위원이었고 월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는 월세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정아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장소를 찾아 보자고 했는데 1년 동안 장소가 없었다는 얘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에게 더 좋은 장소는 없다는 것이고 2014년 3월 9일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장애인단체협의회를 구에 시설이 있으면 그쪽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서 월세이니까 월세를 반대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자꾸 없어지니까. 차라리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시설을 주고 이 금액을 장애인들한테 베풀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삭감의견을 내신 분이 계셔서

강한옥위원

삭감의견을 냈어도 여기서 논의해서 원안으로 가결하자고 하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거지.

최정아위원

전체 사회복지과를 정리하면서 하죠.
원규

박원규위원

임차료는 나가야 되는 돈이 아닌가?

강한옥위원

그렇죠.
원규

박원규위원

손화정위원이 삭감한 이유가 뭐야?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체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전체 자료를 보고 삭감할지, 증액할지 결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손화정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상임위 할 때 자료가 안 왔다고 했어요.

강한옥위원

이것은 원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원안으로 해 줘야지. 임차료를 줘야 살지.

강한옥위원

여기서 원안으로 하자고 의결되면 원안으로 해야지.

최정아위원

발언권을 얻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김영미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되지 않도록 꼭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다음 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원규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고 가야죠.

김영미위원

삭감의견을 낸 위원도 존중해 줘야죠.

강한옥위원

말이 안 되죠. 위원장님?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결위라는 것이 이러한 의견을 냈지만 여기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삭감의견을 낸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면 다른 위원들은 항상 구의원이 자료검토 끝나고 “하시오” 하면 하고, “마시오” 하면 말 것입니까? 본인의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이 감안해서 하나하나 줄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최정아위원

사회복지과가 몇 페이지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를 정리하고 사회복지과 마지막 정리할 때 하고 여기서 의결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동작 기능보강에서 1,6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소방시설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소방시설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와 자동 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정된 법 때문에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개정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월 200만원 정도가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데 관리비가 월 116만 7,000원씩 건물주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월 약 65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용품비로 해서 월 18만원 정도 해서 토털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리비 116만 7,000원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산교육 지원에서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강사료가 월 60만원씩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소모품비 해서 월 20만원 정도이며 강사료는 6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전산교육은 장애인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년에 이용한 사람이 345명입니다.

최정아위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산교육 지원은 강사료이고 나머지는 일부 소모품인데 삭감의견이 올라왔지만 관리비를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일단 원안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결 위원장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결 위원장의 의견은 전혀 없고 혼자 제안하고, 혼자 진행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을 교체해야 될 거 같고요. 366쪽,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전년도에 2,850만원이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재정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이렇게 책정했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바꿔야겠다는 말을 강한옥위원이 하셨는데 위원장이 사회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회의석상에서 합니까? 의견개진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강한옥위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혼자 말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위원들 의견 다 무시하고

최정아위원

말씀하지 마십시오. 발언 중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말은 인격모독입니다. 강한옥위원님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강한옥위원

본인 스스로가 위원장에 대한 체면을 깎아놨습니다, 본인이.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 위원장을 바꿔야겠다고 하는 말은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사 본인 의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이냐, 누구냐 하지 않으셨습니까?

강한옥위원

본인이 깎아 놓고 뭘

최정아위원

인격모독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강한옥위원

그것이 인격모독이에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회복지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9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57쪽,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민간이전은 상임위 때 삭감안으로 올라온 건가요? 전체 4,900만원?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까지 삭감하자는 건가요?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는 사람이 자료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을 너무 하면 기금 쓰지 말라는 거밖에 안 되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문화체육 행사 등 1,000만원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도 이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취업행사는 현재 없었고 소규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소규모로 할 때는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체육과도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기금에 또 체육 관련해서 지원비가 있어서 그런데 이 지원은 어떤 거예요?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29개 단체가 있는데장애인 단체 중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체육행사라고 해서 올라온 사항은 없었는데 혹시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체육으로 올렸는데 체육을 떠나서 문화행사들이 주로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체육과에 장애인들 체육대회 있는 거 알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비용으로 약간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4,900만원의 삭감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문화체육행사 사업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죠?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최정아위원

장애인의 날에 기념행사를 현재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사나 사업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 외에 행사지원은 공모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시범

전시범사회복지과장

공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공모사업보다는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동작구에 있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자기네도 지원해 달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니까 그것을 알고서 얘기하는데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전산교육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이왕 예산을 지원하니까 한 군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수화통역을 하는 청각장애인이시지요, 청각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들어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하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서울 시비를 보조받아서 수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산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지원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장애인복지 관련 문화체육행사 등 사업지원 1,0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무실 임차료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다들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밖에 다른 건 없었지요? 사무실 운영하고 전산교육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원안이십니까?

최정아위원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원규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지원비하고 전산교육지원
원규

박원규위원

자료를 안 주는 것은 이후고 임차료는 줘야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무실운영 지원비하고 전산교육장
원규

박원규위원

장애인들 운영비는 운영하라고 줘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기금은 삭감이겠네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중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삭감이요?

김영미위원

좀 더 논의를 해야 지요.

강한옥위원

삭감의견이 아니라 삭감이면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금에서 또 질의하실 겁니까?

강한옥위원

손화정위원도 삭감하자고 했고 최정아위원도 삭감하자고 했는데 반론이 없으면 삭감해야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회복지과 전체 의견, 아까 그건 다 원안가결하는 걸로 했고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복지 관련 문화체육행사 등 사업지원비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만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에 이어 노인복지과 예산안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72쪽, 시책업무추진비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 이 비용은 어떤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용하시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조사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한다든가 그리고 입금이 25일에 되는데 혼자 작업하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여러 직원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은 국가로부터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해당 과에서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비 108만원 전액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4쪽, 3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6쪽과 3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사업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부대경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부대경비는 4대 보험이 가입되고요. 의복비, 자재비, 업무에 필요한 빗자루나 청소용구 같은 걸 사주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4대 보험을 저희가 다 가입하는데 금액이 2,600만원 갖고 돼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하는 직종마다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최정아위원

1인 이상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대경비는 공익형인 경우 연 13만원, 교육형․복지형인 경우 연 15만원,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파견하거나 구가 아닌 다른 데로 보내는 분한테는 연 200만원, 18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파견형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이렇게 부대경비가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비용에서 4대 보험도 가입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외 다른 데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보험료 말고 피복비가 나가지 않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피복비 같은 거 부대경비로 빗자루나 이런 것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고 나머지 부대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르고 계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일자리사업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로 제출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금액을 알아보고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550명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부대경비가 많이 나가는 65명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파악하셔서 자료화시켜서 보험료 얼마, 피복비가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지금 부대경비도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계시는데 업무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요원이 8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 내지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사용하신 대상은 어디를 사용하셨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주로 복지관에 일자리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전담요원들과 간담회하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수합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가끔 저녁도 먹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셨네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일자리를 늘리거나 그 외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은 없으시네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분한테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당초에 자리를 몇 개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35개 사업에 1,20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책상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외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체 의견은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이 노인일자리 대상이 되는 노인들을 관리하는 업무추진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노인일자리 대상이 되는 노인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할 부분이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늘리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이 됐다면 이건 국비, 시비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 의견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76쪽, 377쪽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8쪽, 379쪽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아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시보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4동 경로당에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회원들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당4동 건에 대해서는 아직 불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회원들 간에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운영이 돼가는 게 좋습니다.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 내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전체 경로당이 127개 정도 되는데 문제가 없는 곳도 있지만 또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 자체에서 운영하지만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도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원인들이 회비가 늘어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한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타 지역도 받아도 된다 이런 부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자체 회비를 걷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노인회를 통해서 기금이 많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셔서 그 기금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모아놓은 돈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흑석동에도 있었고 사당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금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재정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데 많아지다 보면 나눠 갖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기금을 임의대로 어떤 데는 기부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작구노인회에 해당 과에서 권고하시고 지도점점을, 기금이 많이 모이면 모은 회원 분들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금액이 기금으로 형성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기금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금으로 인해서 자꾸 파벌이 조성되고 회원 간에 반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회하고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당4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면서 임대공간을 찾지 못해서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쓰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되느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했을 때도 문제가 됐던 곳인데 그걸 전임 회장님이 인근 경로당 사당1동에 있는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이사를 하셨어요. 신축될 때까지 잘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양측이 굉장히 갈등이 깊어져서 지금 현재 사당4동 경로당은 오픈하면서 양쪽이 화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당4동 경로당을 연말 안에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서 지금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회장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아지니까 해당 노인복지과 직원이 가서 사진까지 찍고 그 사진을 근거자료로 해서 반대편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고

문오현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때 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개인 인격도 있습니다. 인권도 있고요. 그런데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님,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정아위원

이 부분 정리하고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위원

얼마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냐, 뭐냐 이러시더니 위원장님이 왜 제지를 안 하세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당4동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실 머릿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자로 발령받아서 사당4동 경로당을 6-7번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 화해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당4동 경로당이 이사를 간 거는 엔절데이케어센터 1층에 12월 내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당1동 경로당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회원들끼리 싸우고 시끄럽고 혼잡하게 하고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왕이면 추석이 가기 전에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이사를 하는 과정이나 사용하게끔 키를 준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셨습니까, 양측을 다 불러다 놓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양측을 불러다 놓고 할 사항이 아니고

최정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로당의 사용주체는 회원입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양쪽을 잘 조율하셨어야 하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 시비보조사업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당 주무 과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양쪽을 중재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액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떻게 사는지, 안 사는지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확인을 하십니까? 그러면 전체 회원도 다 사진 찍어서 확인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경로당운영에서 구립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로 72만원이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인 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입주 못한 사당4동 한 곳만 경로당운영비를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억 9,120만원 중에 사당4동, 72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몇 페이지죠?

강한옥위원

379페이지. 사당3동 경로당에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되고 있는 한 곳만 삭감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문제되는 한 곳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개보수공사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날짜별로 동일한 날짜에 분리발주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경로당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어떤 누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발주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적시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이 노후해서 여러 가지 개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나 이렇게 진행되면서 수의계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옥상방수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연간단가계약은 일정하게 공사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주로 건물보수는 똑같은 데가 고장이 나더라도 공사하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특히 누수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방에 보일러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화장실 보수는 간단하지만 방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방을 다 드러내야 돼요. 다시 온열관을 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공사기술이나 다양한 공사를 소화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누수뿐만이 아니고 창문교체, 심지어 분리수거 쓰레기통, 책상, 도배하고 이런 게 다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했어요. 그렇다면 연간단가계약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다양한 걸 한 업체에서 전부 다 하는데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개보수공사가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할 부분이 생겼을 때 지급해야 되는데 연간단가계약으로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규모가 가령 벽지 같은 경우는 몇 평에 얼마로 단가계약이 가능해요. 벽지 같은 건 공사의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누수공사나 또 집기부분도 사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짜에 분리발주하고 이런 건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마지막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계획을 세워 주세요. 분리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시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 삭감의견은 그대로인가요?

손화정위원

그건 제가 삭감의견 낸 게 아닌데요.

김영미위원

제가 냈어요. 그대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0쪽, 381쪽 넘어갔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3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혈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만원짜리 135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있는 데가 있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35개인데 이게 HM1000 자동혈압계인가요, 30만원짜리.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문오현위원

요즘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춥기 때문에 수시로 건강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혈압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차원도 그렇고 건강을 지켜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혈압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혈압기 원안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디지털TV 구매하고 혈압계 구입이 재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디지털TV 구입은 현재 경로당에서 구입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난해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별도로

최정아위원

2012년도.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TV를 별도로 구매한 게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TV를 전혀 해 주신 게 없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후원을 받아서 하셨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1대1로 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한 곳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관악로터리클럽 섭외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관악로터리클럽하고 올해 후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2월 31일자로 아날로그가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46개소 경로당에 디지털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1대씩 46대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127개 중에 나머지는 다 디지털TV로 되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46개소만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2012년, 올해 후원 받은 디지털TV가 몇 대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012년에 로터리클럽에서 5대 기증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5대 기증했어요? 로터리클럽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경로당하고 1대1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경로당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디지털TV 50대만 바꾸면 된다고 파악하셨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012년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온 물품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우리가 보급한 것보다 지역에서 기증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127개소 중 많은 데가 후원을 받아서 바꿨어요. 바꾼 부분이 정확히 파악도 안 되셨고 제가 보니까 조사가 정확히 안 되고 있고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알고요. 디지털TV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하시고 내년도 추경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8,5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8,50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내년에 50대를 구입해서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에 디지털TV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회원수도 많고 그렇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립경로당이에요. 작은 아파트 단지에도 사립경로당이 있는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부 아파트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적은 데는

정재천위원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제가 아파트를 가끔 가는데 회장님 한번 뵈려고 해도 뵙기도 힘들어요. 제가 다른 사항을 전달할 사항도 있고 해서 가보면 굉장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TV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이 상주도 해야 TV도 시청할 거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물론 그런 곳이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디입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본동 SH빌도 이용객들이 적고요. 다른 곳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오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10명씩 계시는 곳도 있고 때에 따라서 40명, 50명 될 때도 있고 식사 때 되면 또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주 이용객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날로그 TV가 설치돼 있는데 꼭 디지털TV로 구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가격이 비슷한 다른 기계로 해서 경로당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삭감한 것 같은데 디지털TV 구입 말고 다른 기계도 구입해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노인복지시설 단위사업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디지털TV 구입, 혈압계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예산 1억 1,321만 6,000원 전액삭감하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노들하늘공원 홍보전단 제작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상임위에서 제출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2,000만원 증액을 얘기하셨고요.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기회를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지금 답변 듣고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380페이지 노들하늘공원 홍보전단 제작 사무관리비 3건이 240만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조건으로 2,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신문에 광고를 노들하늘공원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노들하늘공원에 5,000기가 있는데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120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미흡했나 싶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80쪽에 노들하늘공원 홍보전단 제작은 상임위에서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 증액을 해 놨으나 증액을 철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를 한 곳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의 홍보담당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그 부서만 하지 마시고요. 부서 홈피에만 올리지 마시고 홍보전산과 홍보팀을 적극 활용하셔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홍보전산과 홍보팀에서 하는 것은 매월 발행되는 명품동작에 각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신문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회의견 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우리 지역 경로당을 가보면 청장님이 새로 TV를 다 구매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칭송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전혀 지원한 일이 없다고 하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역의 경로당들 중에 많은 곳이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회원들 간의 반목으로 인해서 한 분만 지키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거기를 이용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실제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TV나 혈압계 등을 구매해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서 과거에도 혈압계를 전체적으로 다 구매해 줬다가 얼마 안 돼서 분실되고, 고장났다고 다시 고쳐 달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무게가 1.5킬로그램인데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분실이 되면 회원들 간에 또 다른 마찰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디지털TV도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그게 아니라 다른 저렴한 연결전환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 자체가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괜찮은지 알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관이나 요즘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지역의 중심인 동주민센터 이런 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별로 활용하지 않는 이용도가 없는 경로당에 사서 해 놔봤자 오히려 예산낭비 우려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것을 집행하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 경로당마다 필요한 게 다릅니다.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81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규모라면 예산규모가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큰 카테고리로 보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386쪽에 보면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건데 인증을 언제 받았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011년도 12월에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데이케어센터 사용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14명입니다.

김영미위원

17명까지는 사회복지사 1명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선임으로 1명이 나와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 2명의 인력비가 나가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직으로 1명이 있고요. 회계 때문에 우리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직원이 하셔야 되는 건데 데이케어센터의 운영비용으로 사회복지사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로 데이케어센터의 급여체계를 보니까 평균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당데이케어센터를 우리 구가 위탁하는 이유는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급여들이 높아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급여가 다른 데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보다 조금 높습니다. 사립, 위탁하는 데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질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낮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물론 구가 직영을 함으로써 환경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체계가 앞서 나가서 위탁받은 법인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봐서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법인들에 종사하는,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내년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사당이 2011년도 6월 27일에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환경개선금을 받았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환경개선금은 인증을 받을 때 1회에 한해서 8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인증을 받으면 바로 줍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인증을 받자마자 환경개선금을 받으면 새로 시작하는 곳에 뭐가 더 부족하다는 겁니까? 기 운영했던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개선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인증을 받자마자 환경개선금을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국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처음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구입이 이번에 2대가 있습니다. 흑석과 삼화, 서울시에서 차량구입도 해 줍니다.

김영미위원

800만원은 차량구입이 아닙니다. 환경개선금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환경개선비는 처음 인증받을 때 바로 나오는 거고요. 차량비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5,955만 7,000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인건비 1억 6,941만 6,000원도 원안가결 제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가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012년도에 다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강사에 대해서 시급 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싸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강사료를 늘렸을 경우에 교육내용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형평성과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시간당 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7,97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강사료로 지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보통 강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인복지관만 오시는 게 아니라 타 구도 갑니다. 인근 관악, 영등포, 방배, 양재를 조사했습니다. 3만에서 3만 5,000원까지 강사료가 나가는데 우리는 예산을 고려해서 3만원에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총 97개 강좌인데 건강강좌, 교양강좌, 예능강좌, 취미강좌, 정보화강좌, 동아리강좌, 특화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전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인근 지역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시간하고 회수를 줄여서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증액된 부분 5,450만원 전액삭감하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김영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게 일반단체하고 형평성을 꼭 맞춰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데이케어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구에 부담되는 재정 인력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증액한 부분 1,063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정아위원님 말씀에는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의 인구학적 비율이나 통계를 자료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가 전반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해 있고 노인인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굉장히 빠른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예산이 필요없다, 경상경비를 걱정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경상경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상경비의 증액, 분명히 김영미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건비가 다른 일반시설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공감을 해서 증액부분 만큼만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데이케어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경상적 경비가 우리 구의 부담으로 올 겁니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올해보다 증액되는 1,000만원 정도는 사실 임금도 매년 우리 공무원이 2.8% 정도가 오르는데 근무하시는 기간제 직원들에게도 최소한 2.8%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부터 7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67쪽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 310만원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축구교실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기금을 꼭 여기서 빼서 실버축구단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축구단은 60세부터 70대, 80세라도 뛰실 수 있는 분은 뛰시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노인회 주관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로 계층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기금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축구교실이 없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하는데 기금에서 쓰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근거가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에 의해서 연 1회 각 구가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정재천위원

이 기금에서 실버축구단 운영지원 안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기금에서 빼서 쓴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기금에 손대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원래 문화체육과 실버축구교실 운영해 줬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기금에 손대지 말고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장묘문화 견학지원은 손화정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의견을 내셨는데

손화정위원

장묘문화 견학지원이 아니고요. 노인복지사업 공모입니다. 장묘문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아, 굉장히 짧게 되어 있네요. 대상자가 경로당 회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경로당 회원입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동작구지부 산하에 구립, 사립 경로당 가실 분들은 다 연락해서 명수를 확정합니다.

손화정위원

대상이 130명밖에 없어요. 참여하신 분은 90명이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012년도에 90명이 가셨고 2013년도에 13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이 110만원인데 전체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자를 받고 있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그때 얘기해서 신청자들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회장님을 통해서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공모사업 부분들을 보면 기존에 복지관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인근에 있는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방문도 하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재밌는 일이 없고 무료한 나날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복지관 자체로 찾아와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사업들보다는 인근에 있는 경로당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배점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신대방 지역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외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니까 복지관이 중심이 되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과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점을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진행방향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저희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의견이 있었던 노들하늘공원 지역신문 홍보비 2,000만원 증액의견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 재검토 의견이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비 108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5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7,0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8,642만 6,000원,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512만원, 경로당 혈압계 구입 4,050만원, 디지털TV 구입 4,45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증액분 1억 2,320만 6,000원,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증액편성분 5,405만원, 사당데이케어센터 인건비 증액편성분 1,063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료위원의 의견이 위험한 발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호도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의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대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삭감한다는데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비를 삭감하면 그 지역의 경로당에 비가 새고 보일러가 동파되고 그런 것을 수리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반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미위원

그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시잖아요?

손화정위원

제가 발언하는 중이고요, 발언하는 중이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원안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발언 중이시거든요?

손화정위원

특히나 최정아위원이나 제가 발언하는 중간에

김영미위원

호도한다는 말이 있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지금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렇게 계속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본인이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가 제가 한번 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위원들 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들끼리 공격하고 인신공격하는 부분들은 다시는 있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원 상호 간의 인신공격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의정감시단한테 예산 지원 받을 경우에 감시단으로 입장하지 말아라, 뭐 그런 예산 없다, 이런 걸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나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직 확인된바 없고요,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의정감시단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서 감시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막았던 의원과 더불어 지금 알아봐 주셔야 될 게 있네요? 그런 의원이 있어서 항의하고 왜 권리를 막느냐 했더니 혹시 무리한 자료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심의하면서 보복성으로 의정감시단 들어왔다고 예산 없다, 또한 자료요구를 무리하게 하고 이런 의원님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또한 확인을 좀 부탁드려서요,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할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정감시단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사실은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랐고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잠시 정회하고 확인해서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그런 식의 발언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박원규위원님도 의정감시단 문제는 다 알겠으니까 일단은 예산심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심의를 진행했거든요.

강한옥위원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이 했기 때문에 예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000당의 입장도 좀 밝혀주시고요. 무리하게 자료요구에 들어갔는지 확인 부탁드리겠고, 혹시라도 들어가고 있다면 의정감시단의 명확한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보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분명히 의정감시단에 들어가면 예산이

강한옥위원

손화정위원님, 제가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손화정위원

끝났는지 알았는데요?

강한옥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하지 그러셨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 다 끝나신 건가요?

강한옥위원

아뇨,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아까 안 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충분하게 그분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전 중에 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점심 드시고 나서 안 알아보셨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외부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강한옥위원

당사자가 와 계시던데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몰랐어요, 저는

강한옥위원

모르셨어요? 당사자가 분명히 아까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점심시간 중에 외부에 나갔다 왔다니까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요구 들어간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의정감시단 하나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자료요구해서 예산심의에 관여하지 말아라, 권리인 거 감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다면 곤란할 것 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알아봐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것을 제가 해명해야 합니까? 제가 한 행위도 아닌데?

김영미위원

그렇죠, 지금 예결위에 의정감시단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셔야죠.

강한옥위원

지금 또 이거 예결위 끝나고 나면 의정감시단 또 협박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 같던데, 쉴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아까 오전에

강한옥위원

답변하실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님, 내 발언 중이니까 발언 제지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강한옥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렸기 때문에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렸기 때문에 제가 최정아위원한테 답변 요구하지 않았어요.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한테 들을 얘기 없고요, 나는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강한옥위원

답변 요구한 적 없으니까 답변에 대한 것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이 저한테 감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회의석상에서 하지 마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최정아위원

발언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강한옥위원

저는 이 사람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권이 있으니까 빨리 발언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장 나름대로 본인의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강한옥위원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부분하고, 또 오전 회의 때 위원장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인신 모욕적인 말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아니, 그거는 저에게도 발언권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그리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정회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무슨 당의 입장

강한옥위원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강한옥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하는 거니까 (장내소란)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제기되었던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고요,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호도된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예산심의가 중요하므로 일단 가정복지과는 심의하고 각 당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9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복지건설 예비심의 때 어린이집운영지원 5,7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립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1,300만원, 죽 있는데 이걸 예결위에서 원안가결 안 하면 가정복지과는 해체되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꼭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해 놔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못 하면 가정복지과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만 가정복지과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 통과가 되면 가정복지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재천위원

이게 심의를 한 건지 보복성으로 다 잘라버린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난도질을 해 놔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어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꼭 반영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저도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난도질을 해 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살려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 중요한 우리 사업인데.

김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영미위원

과장님, 392쪽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5,700만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가정이 되었든, 민간어린이집이 되었든 굉장히 열악하고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얼마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최저 98만원부터 15호봉까지는 139만원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보육을 책임져야 하나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우리 구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교사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보육직원 복리후생비 물론 작년에 비해서 국가가 조금 올려줬다 하나 아직도 12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원안가결 의견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계수조정으로 가지 말고 위원들 이야기 충분히 듣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죠? 굳이 다음으로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김영미위원

5억 7,000만원이네요,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강한옥위원

삭감하셨던 분의 의견을 들어보죠, 그래서 삭감인지, 원안인지 결정해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에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립어린이집이 없다고 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민간, 사립어린이집에서 대신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 원장, 구립어린이집만큼 충분히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해서 떼부자가 된 사람 없는데 마치 떼부자가 된 사람처럼 전부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앞으로는 양육,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예산이 충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을 너무 삭감해 놔서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 원안 제안을 하겠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정리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 양육사업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면서 빨리 빨리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나머지 삭감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5억 7,000만원이 심사결과를 보면 재논의라고 되어 있고 삭감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걸 원안으로 하시겠다는 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본질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지금 5억 7,000만원이 삭감된다고 해서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이 업무를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 올해 증액된 예산만 해도 226억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복지팀의 보육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뒷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만 3세-5세 담임수당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담임수당은 이번에 5세만 하다가 3세-5세로 하는데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담임수당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국고보조를 하고 있고요. 1인당 5만원에서 올라서 월 35만원에 해당되는 많은 지원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자 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시간외수당을 늘려가고 서울시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시간외수당을 확보하자고 저는 계속 요구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육 부분에 대해서 담임수당과 환경개선비에서 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제는 영아반교사 0세-2세 보육교사한테는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세-5세의 누리과정 교사들의 처우는 굉장히 확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구의 상황을 보면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아반 교사가 담당하는 아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영아반 교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수당에 지원 격차를 해소하자면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의 여력으로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담임수당을 그 정도로 확보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복리후생비나 연구개발비 부분들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있는 누리과정 교사들 것을 빼서 영아반 교사 쪽으로 몰아준다면 격차를, 굉장히 적은 규모라서 누리과정 담임수당과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구의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처우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아반 교사 담임수당 식으로 예산을 바꿔서 쓰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영아반 교사 민간부분만 했는데 가정부분은 영아반 교사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복리후생비와 연구개발비 부분을 이쪽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구 교사들 간의 처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데이터로 조정하기 힘드니까 계수조정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 자리에서 의견을 다 들어서 하지 뭘 계수조정까지 가요?

손화정위원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데이터 다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손화정위원

민간만 있고 가정은 안 줬어요.

강한옥위원

그래요? 얼른 갖다 주세요. 그쪽은 왜 안 줬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신설된 워크숍 경비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드린 자료가 민간, 가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닌데 민간이라고 했는데?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가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한테는 민간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보육교직원 출산지원금하고 워크숍이 신설되었는데 출산지원금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적고 우리 구의 저출산 해소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에서 동의하고요. 워크숍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사립, 구립 보육교직원 워크숍 경비 전액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93쪽까지 계속해서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600만원 정도 적게 예산액이 올라왔네요, 맞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360만원 정도.

정재천위원

4,600만원 정도 적게 올라왔는데? 전년 4억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억 3,800만원이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3억 8,000만원에서 올해 3억 8,3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4,6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된 거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393쪽에 3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4억 3,000만원 편성했죠? 이게 내년 예산이지만 3억 8,300만원 올라왔으니까 4,6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적게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위원이 1억 삭감의견을 냈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전년대비 5,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적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했네요?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1억은 어디에서 삭감안을 낸 겁니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중에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

보육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14명입니다.

정재천위원

14명요? 6명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인건비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4,2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고 운영비도 한 479만원 적게 편성했고 사업비만 73만원 올렸던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렇게 막 삭감하면 정보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저는 더 편성을 해 주려고 했는데 재정상 열악하니까 원래 3억 8,3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원안가결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육정보센터 원안가결 의견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도 제안드렸지만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자가 아니라 여기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왜 그걸 꼭 계수조정에서 비공개로 할 필요 있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은 황동혁위원님이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앞에 것도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강한옥위원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이걸 계수조정으로 넘기면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강한옥위원

복리후생비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하자는 거는 그것을 비밀리에 해야 되는 이유도 없을 뿐더러
유나

정유나위원장

비밀이 아니라

강한옥위원

자료 아까 줬는데 자료검토 지금 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줬어도 아까도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위원님 복리후생비 일단 계수조정에서 하시자는 의견이시죠?

강한옥위원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손화정위원

지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한 게 있습니까?

강한옥위원

예,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차피 의견이 분분한 거는 다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지금 다 오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고 가자고요. 이걸 꼭 계수조정으로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넘기자는 의견이 있고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저는 영아 담임수당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동의가 되냐는 거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죠, 정리가 갑자기 될 수가 없죠.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뭔가 착각하신 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영아반 수당도 30만원, 누리반 수당도 30만원으로 하자고 여야가 합쳐서 제안들을 하고는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국회에서 주고받고 확정되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원래 원장하고 겸임으로 교사를 하는 분에 한해서만 10만원을 더 주자고 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님이 잠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가 착각한 게 아니고 김영미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사한테는 10만원을 안 주는 걸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계속 확인해야 될 게 나오고 지금 정리가 안 된다고요. 이건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서울형은 5만 5,000원이 되었고 비서울형은 7만 5,000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5만원, 7만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5,000원씩 인상된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개인 하나하나로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의 인상률이네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교사 수가 많다 보니까 5억 7,000만원이 된 거지 교사 하나하나 보면 5,000원 인상한 걸로 그다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격려와 봉사,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5,000원씩 인상해 준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계수조정, 계수조정하는데 딜할 생각하지 맙시다, 가정복지과의 보육비는 틀림없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해 주는 것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000원씩 그다지 많지 않네요.

손화정위원

이 부분만 싸지면 5,000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보조, 국고보조해 주는 부분이 1인당 월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월 35만원씩 해서 증액된 부분만 해도 42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3세-5세 누리과정 교사들만 혜택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되는 영아 담임수당 쪽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수당은 5세만 올해까지 주었고요, 3세, 4세가 확대되니까 3, 4세 누리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0세-2세 담임수당까지 주게 되면 저희의 경우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약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금 말하자면 3세-4세 교사들의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5만원이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3세-4세 담임들은 지금까지 안 맡던 누리과정을 맡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3세-4세 누리과정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저희 구만 빠지게 되죠.

손화정위원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김영미위원

아뇨, 타 구도 있는데

손화정위원

타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구에서 특화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만원이 지원되지 않던 그전에 보육교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연구개발비다, 시간외수당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던 부분이고 3세-4세 가정교사들은 어쨌든 월 35만원이 증액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영아반 교사들한테 우리 구에서만 지원해 주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당장 영아반 담임수당을 신설해서 18억을 확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연구개발비를 0세-2세 담임수당 쪽으로 편성하자는 말씀이시죠?

손화정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만 특화된 담임수당을.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5만 5,000원, 7만 5,000원을 그대로 인상해서 5억 7,000만원 확보하고요. 영유아 교사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영유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없습니까?

손화정위원

담임수당이 없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담임수당이든 어쨌든 너무 적어서 안 됐다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영유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있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683명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분들한테 5만원씩 책정해서 683명 곱하기 5만원의 경비를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서울형, 비서울형뿐만 아니라 영유아 담임반에게도 줄 수 있도록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93쪽,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출 증빙자료를 점검했는데 인원도 굉장히 많고 사용했던 전체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담당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못 갖고 온 부분도 있고 일부 영수증을 다른 걸로 잘못 붙여 놓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자료에 의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출 증빙자료도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못 했고 지난번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육정보센터를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개진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 예산 때도 보육정보센터가 문제돼서 제기를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 만약 어린이집이 어렵다면 영유아돌보미센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의원들의 의견이 거의 묵살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까지하면서 보육정보센터 인원을 방대하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육정보센터가 각 어린이집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센터이고 그전에는 운영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져서 방만하게 된 거예요. 지출이 안 된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인건비가 5,000만원 가까이 삭감되면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로 뽑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고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 가운데 다른 구를 조사해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동대문이나 마포, 노원, 강남은 저희보다 2-3명에서 약 7명까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사업들을 합니다. 이 인원은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낮은 호봉으로 직원을 뽑든, 아니든 전체를 관장하는 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제가 지출 증빙자료를 다 검토해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복되는 지출이 많은 거예요. 중복되는 지출이 많다는 것은 사지 않아야 될 것을 사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에도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다른 활용도로 구 역점사항으로 두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시설투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했는데도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소리예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1억 그대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93쪽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구입비가 있는데 구립만 주나 보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검토했는데 100미터 이내에 하다 보면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놀이터를 설치하기에 불가능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들지 못했고, 또 밑에 있는 어린이집 한 개가 1층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영유아돌보미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4층에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영유아플라자 개념이 아닌 0세에 대해 시간제로 돌봐 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접근성이 안 좋은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확충하더라도 역세권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놀이터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100미터 직선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완화되는 규정을 검토했었는데, 그죠? 완화됐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것으로 해서 검토했는데 적정한 장소가

손화정위원

완화된 규정에서도 놀이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얼마 전에 근린공원 입구 쪽에 대대적으로 공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거기는 100미터가 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요구했습니다만 신대방동 영유아돌보미센터는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고도 실제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은 이용도 안 하는 저런 시설 말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작은도서관으로 해 주지 왜 이렇게 하냐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에 계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부서에서 금방 거둬들이기에는 난감한 사항인 거 같은데 영유아돌보미센터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 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영유아돌보미센터로 운영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남이나 마포를 예로 들지만 양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보육정보센터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숫자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외곽시설에 나가 있는 인원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두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나가고, 유지비 나가는 거보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해 주고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용인원을 보면 2011년에 약 3,000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1만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 제가 매일 왔다갔다 해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이용한 인원을 집계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그전에 구청장일 때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0억 정도 됐던 거 같아요. 보육정보센터 위탁금이 작년보다 4,600만원이 줄여서 올라왔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아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2011년도 대비해서

강한옥위원

2011년에는 얼마였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에는요? 예산이 4억 3,000만원이었잖아요. 맞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2012년엔 3억 8,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2년에 3억 8,000만원이면 360만원이 올라간 거네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작년에 5,000만원을 삭감했던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최대한으로 줄여서 왔고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6명인데 사업규모가 비슷한 동대문구는 12명, 마포구 14명, 노원구 14명, 강남구 11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플라자, 사당 영유아돌보미센터, 로야장난감 대여점 다 해서 15명인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외곽시설이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강한옥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 보육정보센터를 굉장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처럼 보여요. 보육정보센터라면 구립, 사립, 가정을 다 포함해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수의 인원과 축소된 것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양육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또한 늘려주는 것이 맞고, 인원도 충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 그대로 올라왔는데 1억 삭감하라는 것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 같은데 동작구 보육에 관한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축소하거나 운영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정보센터에 6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1명을 더 충원해서 7명으로 하겠고, 충원되는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과장님께서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아반 교사 683명 곱하기 5만원씩 했을 때 예산이 3,415만원인데 가히 많지 않네요. 그것도 추가해 주시고 이것은 1명 인원충원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396쪽과 397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 어린이집 비교시찰이 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도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앞서서 선진교육 형태를 보고 와서 아이들 창의력 기르는 프로그램을 더 연구할 수 있고,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그것으로서 해외 선진행정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 어린이집 비교시찰은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 어린이집 비교비찰 부분도 예산사정이 좋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 중국에 다녀 왔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선진 해외 어린이집 비교시찰은 아닌 거 같고요. 선심성 행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때에 다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 비교시찰은 구립, 사립, 가정어린이집을 매년 섞어서 30명씩 가는 것이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섞어서 갑니다. 5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보육교사들도 같이 하는 인센티브 차원이고, 사기앙양 차원인데 견문을 넓혀서 어린이들에게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2010년부터 증액하지 않고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구립 종사자들이 몇 명이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구립은 250명 가량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민간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 포함해서 교사만 900명 가량 됩니다.

김영미위원

원장들까지 합하면 1,500명 정도 되겠네요. 해마다 30명씩 보낸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거 같아요. 한꺼번에 인원수를 늘려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으로 잡아서 올린 것으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연간 2% 정도가 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미위원

다시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렸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 건축연도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 다수인데 시설을 유지하고 개보수하는데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8개소를 시설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0년 된 것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지 자료를 보고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최정아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안이 나올 수있지만 제가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다녀봤는데 장마철에 가보면 어린이집들이 비가 새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것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놀이시설도 굉장히 보수·보강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만 예산사정상 제가 2,000만원을 증액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원안가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99쪽에 민간자본보조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상임위에서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부담이 될 거 같으니까 제가 이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가 저번 상임위 할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가 시작되면서도 얘기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 비교시찰은 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고 제안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 공무원들도 가지 말고, 어린이집도 가지 말고, 다 가지 말라고 제가 그때 제안한 거 같은데요.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해외 비교시찰 예산을 아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회는 변화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데서 해외 비교시찰 가는 것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의견이 있으면 의원들 거 아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오히려 배우고 구에 와서 풀어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의원이 앞장서서 해외 비교시찰과 지방 비교시찰을 삭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것은 의회 할 때 제안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의회 할 때는 항상 여유롭고 너그러우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부서가 가정복지과이니까

강한옥위원

그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먼저 의원들이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될까요? 400페이지, 40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여행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고 이 사업진행에 대해 담당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행페스티벌은 원안입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401쪽에 보면 상임위에서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신규편성 600만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제가 제안했었는데 성평등에 입각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많은데 남성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더군다나 조기퇴직이 되면서 중산층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아버지 역할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면에서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남성들의 고민이 녹아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작년처럼 한다면 편성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했는데 남성 의원님께서 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열린 아버지학교를 제안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올해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지 마시고 40-50대 아버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스스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지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 주십사 하면서 신규편성을 제안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01쪽, 여행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라매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페스티벌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서울시 전체 시민으로 볼 수 있겠죠?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동작구민의 수보다 공원에 나와 있는 서울시, 물론 같이 공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면 동작구민 한두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라매공원뿐만 아니라 장소를 바꿔서 갑쪽 말고 을쪽도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소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통과할 것이고요. 장소변경이 없다면 전액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공감합니다. 기존에는 삼일공원과 보라매공원을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개최했는데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벤트성, 행사성으로 진행돼서 제가 그때 삭감의견을 냈던 거고요. 실제 그 지역주민들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제가 삭감의견을 철회했는데 보라매공원에서 두 번 연속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삼일공원 쪽에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바탕이 되는 성별 영향평가 사업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팀명이 무색하게 사실 여성복지 향상이라고 사업단위 정책사업명은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결식아동 지원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하는 부분이 대다수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정책,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그래도 적은데 갈수록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더 미뤄놓으신 것 같아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의원들을 많이 참여하게 했는데 오히려 동작구의 여성정책 부분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특히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서 이번에 편성된 것도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전에 했던 대로 우리 구의 주요사업 두 가지 정도를 하려면 1개에 2,000만원 정도해서 4,000만원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컨설팅비는 서울 시 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전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 비용을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전액을 다

손화정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이런 의견개진을 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없었고 설명도 안 하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을 그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전액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컨설팅비는 전액 저희가 부담을 안 하고

손화정위원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산 부분은 얼마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컨설팅 비용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물하고 자료를 주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성별영향평가할 때 같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했었는데요. 이윤경주임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상도 타고 했지요. 저희 동작구가 성인지 예산을 잘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지에 대한 교육도 동작구 공무원만큼은 100% 다 받았더라고요. 그 교육은 했는데 얼마나 사업에 풀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참 잘해서 칭찬 많이 받으셨고 그만큼 각 부서별로 사업할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을 골고루 여성에 대한 배려를 넣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칭찬해 줄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 부서별 사업하는 것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여성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좀 더 여성 위주로 사업금액을 올려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고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평등하게 나누는, 그동안 어쨌든 여성들이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다 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한 걸 죽 보니까 그렇게 잘해 놓고도 100% 만족에 차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성인지 예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다른 구보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단체 여성들에게 해외여행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민·관이 항상 네트워크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다. 아직 구청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인지 예산이 올해는 사실 못 올라왔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넣고 싶었는데, 구청의 여직원들과 외부 민간단체 여성단체들과 또는 의회의 여성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올라와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김영미위원

그래야 진정한 성인지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말하자면 구청 여직원들, 구의회 여성 의원님들, 외부의 단체와 워크숍을 하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야지만 성인지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릴게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한옥위원

성평등 사업해서 우리 단체 중에 우수상 받은 단체가 있지요? L2E가 성평등 사업해서 우수상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성평등 사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고 사회적기업에서도 대단하게 좋은 성적을 냈고 해서 이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 구에 많은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예산을 이쪽으로 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성인지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제가 대폭 확보하도록 노력해 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질의해도 되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됩니다.

손화정위원

402페이지 제가 아까도 여성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69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정양육수당 부분에 70억 넘게 대폭 증액됐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부분에서 많이 돼서 사실 여성복지 향상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이 부분에 대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단체들을 만들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을 때 사실 지역에서 여성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참 동네에서 통장님들,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성폭력 예방하자 궐기대회하자고 구호를 외치고 그런다고 해서 성폭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이고 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성폭력을 예방하겠다고 해서 만든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지역을 순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일이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던 분들을 모아놓고 단체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의 성폭력이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폭력예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구의 위험요소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아동․여성지역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연대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오히려 민간 거버넌스가 그거잖아요.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폭력을 예방하자는 분위기 이런 부분도 확산하고 그런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게 맞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운영하는 건 실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유나

정유나위원장

삭감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04쪽, 4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6쪽과 4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가 삭감의견 낸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담당 분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고 실적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에서 어쨌든 저출산해소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인정되고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이 노력하시라는 차원에서 삭감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408쪽과 409쪽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쪽, 41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2쪽과 413쪽 사이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12쪽 청소년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억 증액요청을 해 놨지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청소년시설 개보수, 우리 구에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1억 증액요청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신대방1동 청소년시설에만 1억원을 증액요구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에 먼저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들이 내 지역 챙기기 바빠서 내 지역에만 증액을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는 그대로 원안이라는 의견을 내겠고요.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제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동작구 의원으로서의 예산에 임하는데 자기 지역의 민원사업을 끼워넣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곳의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하고자 몇 억을 쏟아붓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아주 찔끔찔끔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돼서 정말 청소년들의 중심적인 이용장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몇몇 어른들이 이용하고 마는, 오히려 청소년들은 접근을 꺼리는 이런 시설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건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도 없고 그 지역에는 열악하게 한 방에 여럿이 사는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니까 민간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려고 보면 멀고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독서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단순히 독서실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 층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나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스터디룸, 부진학습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대학생을 연계한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또 굉장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집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 부분들을 재능기부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이 없고 3개 층이 독서실로만 되어 있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 안 되고 일부 어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랐으나 잘 안 돼서 혹여 우리 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력이 된다면 우리 지역이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될 수 있게, 많은 금액입니다. 1억 정도는 아니어도 되겠고 8,000만원 정도로 증액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8,000만원 증액요구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겨야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음은 페이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문오현위원

413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거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개의 청소년독서실이 동시에 사용한다고 했지요? 거기에 운영비도 지원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독서실 9군데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운영비 부분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사당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생길 예정이라고 했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문오현위원

그때는 청소년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문오현위원

어디어디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사당동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문오현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증액요구를 드리려고 해요. 사당동쪽에도 생길 예정이면 증액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현재 독서실하고 문화의집 쪽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방과후에 공부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 3군데를 내년에 감안해서 늘려놨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8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께서 재논의하자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견은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 걸로 해야겠지요.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뭘 수용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필영위원님께서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사업공모 6,000만원에 대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의견을 내셨거든요.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300만원 삭감의견.

강한옥위원

몇 페이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87쪽.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김영미위원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사업 공모에 어떤 부적절한 게 있는지

손화정위원

제척사유가 있으신 분께서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강한옥위원

뭐가 제척사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사업 공모는 무슨 제척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화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목소리가 더 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인 공모사업,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현실적인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고 단체들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그대로 원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혹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단체를 내년부터 제외하면 되는 거지요. 원안 제안합니다.

손화정위원

구의원이 영유아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자신이 소유한 업체에다 공모한 사업을 배정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소유를 하지 않았고요. 대표가 분명히 따로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 주식이 누구 소유였습니까?

강한옥위원

그게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주식소유와 대표가 틀린 것 같던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김영미위원

오늘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영미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요. 제척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1,300만원

강한옥위원

토론회를 해서 나중에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기서는 또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또 소리만 내게 되니까 어차피 계속 기다리시는데

강한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의원을 모함하면 안 되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가정복지과를 빨리 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 갑시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지금 이 부서 어떻게 할 건지,

강한옥위원

기금이랑 다 끝났잖아.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상임위에서 신규 편성의견이 있었던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신규편성 의견, 여행 패스티벌사업, 미혼남녀 만남지원사업 삭감의견은 철회되었습니다. 또 증액의견이 있는 영아담임교사 수당지원 4억 980만원,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1명 추가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열린아버지학교 운영비 600만원, 청소년시설 개보수비 8,000만원과 삭감 또는 원안가결 등의 재검토 의견이 있는 사립·구립 보육교직원 워크숍 경비지원4,575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 1억원, 어린이집종사자 해외 어린이집 비교시찰 2,25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증액여부, 성폭력예방 동지역연대 조끼, 손전등, 성폭력예방 연합캠페인 경비 2,000만원,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운영비 지원 4,500만원, 청소년시설 개보수 증액의견에 대한 원안의결 등에 대한 사항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중 청소년 관련 사업 공모비 1,3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시 다시 심의토록하고 아울러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은 영아담임교사 수당지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시 심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화정위원

가정복지과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지요. 강한옥위원님께서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한 게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의석상에서 저는 위법하게 보육정책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제가 모욕을 당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강한옥위원

모욕을 당했다고요? 모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위법하게 참석했다면서요.

강한옥위원

예, 참석하는 건 위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 위법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참석하시고 참석 안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왜 참석을 안 하셨는가 이유를 보니까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손화정위원

무슨 연락을 못 받아요? 보육정책위원회 하는데 연락 다 받았고요.

강한옥위원

그랬어요?

손화정위원

보육정책위원한테 연락도 안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합니까?

강한옥위원

저는 연락이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오. 과장님.

강한옥위원

사과하라면서요.

손화정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아니 참여하면 위법입니까? 참석하면. 분명히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강한옥위원

권고는 내려왔지요, 권고는.

손화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구의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로 내려왔지요. 그러나 이미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고 또 내려왔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 의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빨리빨리 빠져 나가야지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 방법이 있었습니까? 7월 1일에 개정되고 나서 안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그걸 왜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없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맙시다. 사과했으니까 끝난 걸로 합시다.

손화정위원

아니지요.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의원들한테 통보했습니까?

강한옥위원

받았는데요.

손화정위원

언제요?

강한옥위원

못 받으셨어요?

손화정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강한옥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인데도 안 줬었다는 말입니까?

손화정위원

예.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게 2011년도에 내려왔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위법이라고

강한옥위원

2011년 10월 27일에 내려왔지요.

김영미위원

공문 가져오세요.

손화정위원

위법이라고 내려왔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10월에

강한옥위원

10월에 내려왔고

김영미위원

위법사항이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정정해서 1월에 또 한번 내려왔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10월 하고 세 번 통보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1월에 또 내려왔지요. 그러면 10월에 내려왔을 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으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손화정위원

권고사항이라고 내려오면서 위법이라고 내려왔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법이란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보건복지부 공문 가져오세요.

강한옥위원

위법은 아니었다고 하니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위법은 아니니까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손화정위원

제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위법하게 참석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사과했잖아요.

손화정위원

잘못 아시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강한옥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청소행정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계속 합시다. 청소행정과와 환경과까지 해서 한 국을 끝내지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두 과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오늘 중에는 못 끝내니까

강한옥위원

빨리 끝낼 수 있게 해봐.

손화정위원

아까 가정복지과까지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두 과를 해도 오늘 다 못 끝내잖아요.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부터 한다고 했지.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니,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내니까

강한옥위원

왜 못 끝내요? 끝내야지요. 하자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7시가 다 돼가거든요.

정재천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에 지금 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하고

손화정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가정복지과까지 오늘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다 못 끝내잖아요. 끝낼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겠는데

강한옥위원

가정복지과 하나만 하고 끝냈다고 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가정복지과 하나라도 하자고, 아까 문제됐잖아요. 아까 그 문제 때문에 또 시간

강한옥위원

합시다. 이왕이면 하고 끝내주는 게 좋잖아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런데 오늘 어차피 다 못 끝내잖아요.

강한옥위원

끝내도록 하자고 해서
유나

정유나위원장

계수조정도 해야 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부터 전체에서 삭감․증액의견 얘기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재논의된 부분도 있고 금액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결위 재논의한 게 거의 다인데 금액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기금은요?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3,100만원과 3억 4,5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나온 그대로 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4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된 환경21실천단 사업 추진은 삭감이었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환경21실천단 사업 추진은 삭감의견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안가결 제의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은 논의된 환경21실천단 사업 추진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아직 심사할 부서가 남아있어 오늘 중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