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1575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폐물 대행처리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2010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소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조부터 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평가원칙에 관한 내용이며 다음은 4쪽입니다. 5조는 평가대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이 평가대상이며 다음 6조와 7조는 평가지침 그리고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지침은 평가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시달하고 평가방법과 지표 등을 마련해야 하고 다음은 5쪽입니다. 8조부터 9조까지는 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고 제10조는 현장평가단 구성 사항은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제11조에서 6쪽 14조까지는 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평가결과의 시책반영과 시정명령과 점검결과에 따라 부진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그리고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업체 등에는 일정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이며 본 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부서의 의견을 사전협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특정업체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와 신규업체 시장진입 차단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그리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지 미흡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10조 현장평가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10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에 대행업체가 크게 4개 업체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업체를 평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에 수반되는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에 대한 부분.

ㆍ예. 일에 대한 부분, 그렇죠.

ㆍ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민대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실 것입니까?

ㆍ저희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전문가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다음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생활에 많이 밀접한 YWCA 시민단체도 있고 또 이와 관련 청소업무의 집행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 될 것이니까 평가단 구성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평가단을 구성할 것인가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간전문가를 평가단으로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좀더 어딘지 모르게 뒤에 가서는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좀 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예. 환경부에서 지침이 또 별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수, 배정, 그 평가단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요.

ㆍ전문가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까?

ㆍ민간전문가, 용역 그런 거에서 좀 자세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ㆍ그러면 민간전문단을 평가단으로 구성한다면, 지침이 내려왔다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게 시민단체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누구를 지정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평가단이 무엇을 평가할 것입니까?

ㆍ현장평가입니다. 서류심사와 설문조사는 그대로 나와 버리고 서류심사는 우리 행정이 하고 현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를 제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 말 그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ㆍ아침에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순천시 폐기물 수집운반구역 해가지고 4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이 업체가 지역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28개, 46, 42개인데 이게 이 지역을 이 업체들이 커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ㆍ예. 그렇죠. 4개 업체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ㆍ4개 업체가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8개와 48개는 약20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과연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청소를 할 수 있는 지역내지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안분 받은 겁니까?

ㆍ사실은 4개 업체가 동등하게 분할이 됐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4개 업체가 거의 4등분으로 딱 나눠졌다고,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에 어떤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ㆍ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일정점수이하 맞으면 적용되고 계약이 취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모든 어떤 점수를 안배하고 평가하는 평가단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의 현장평가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ㆍ예. 의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행사가 순천에 4곳입니까? 더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ㆍ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분의 1씩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ㆍ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침대로 하면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평가점수의 일정점수에 미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이면 똑 같이 나갈 것이고 기준미달이면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ㆍ패널티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ㆍ점수가 아주 안 좋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면 그 지역을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ㆍ지역을 축소하든지, 아예 빼버린다든지요?

ㆍ예. 그런 식으로

ㆍ신규로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ㆍ예. 순천시에 지금 현재 우리시까지 5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까지 한다면, 순천시가 27만 인구로 봐서는 대행업소가 그런 기준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신규가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민원과에서 내주지만 그런 것 때문에

ㆍ신규로 하고자 해도 허가를 받기 어렵다. 이겁니까?

ㆍ그렇죠. 왜냐면 우리 순천에가 지금 5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천시까지 하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도 커도 4군데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업체가 허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합니까?

ㆍ허가제입니다.

ㆍ그러면 허가를 받고자 했을 때 어떤 규정, 우리 순천시의 인구수와도 비례되고 합니까?

ㆍ그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죠.

ㆍ허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에 협조를 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ㆍ허가민원과 협조를 받아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시라고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간대행 허가권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펙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취소까지는 안 되고 경고 이정도로 평가가 끝나 버리면 이건 무용지물이죠. 제가 뒤에 있는 평가항목을 봤는데 이 상태로는 취소될 일이 없겠어요. 사실은 현장평가 간다고 하면 이미 가는 날이 과장님, 다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깨끗이 해 놔버리겠습니까? 현장평가단이 전체의 30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30점 못 받는 업체가 이상한 업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사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노력도 이것은 또 10점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4개 업체를 보면서 거의 발생량이나 세대수 이것으로 나눠놓은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은 거의 비슷하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4개 업체가 비슷합니까?

ㆍ똑같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ㆍ그러면 인건비 기준은 어떻습니까?

ㆍ인건비도 그 기준으로 주니까 비슷하죠. 그 회사에 따라서 나는 차이는 있겠죠.

ㆍ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 업체와 모 업체는 인건비가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환경미화원들 간에, 그런 것 조사해보셨어요?

ㆍ이번에 지침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ㆍ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표준안에 불과하다. 이런 배점표 같은 경우에도 좀더 강력하게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현장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주윤식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평가단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다 물밑작업 들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노출되면

ㆍ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단을 100명, 200명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당일 날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리고 평가단들도 예를 들어 아파트다면 그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한아파트마다 한10명씩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뺑뺑이를 돌려버려야 합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냉정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평가 하는데 그날만 깨끗하면 뭐할 겁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평상시 이 환경업체가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어땠는가,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한다면 평가단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잘 봐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단은 저는 최대한 많이 현장 평상시 일상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로 해서, 여기에서 전문가를 무슨 전문가입니까? 솔직히

ㆍ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으로만 하면 되는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성이 없다. 일반 시민단체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 전문성이 있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ㆍ제가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평상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을 겁니다.

ㆍ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ㆍ그런 것에 대해서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 시민 서비스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회사에 대한 평가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돈은 똑같이 주는데 어디는 인건비 많이 주고, 어디는 그 반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바로 떨쳐버려야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충분한 이익도 챙겨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순천시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민간에 위탁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순천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잘됐다. 싶었어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가 나왔구나, 대신에 형식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강력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가항목 이후에 하실 때 과장님, 분명하게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충분히 이것을 검토했는데 이대로 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됩니다. 앞으로 ‘일 잘못하면 또 서류가지고, 보조금가지고 장난치면 한방에 내가 사업권을 뺏길 수가 있겠구나’ 이정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21페이지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4개 업체 말고 만약 예를 들어 떨어져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까?

ㆍ지금은 순천에 없죠.

ㆍ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3개 업체에서 나눠서 가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ㆍ그때 가야 알겠지만 대행업체 하나 설립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취소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아직 나온 것이 없네요? 몇 점 이상이면

ㆍ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ㆍ내려올 예정입니까?

ㆍ그것도 제가 그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그 지침마련도 환경부에서 전 시군에 의견조회를 해서 지금 지침안이 나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서 확정안이 다시 내려 올 것입니다.

ㆍ21페이지를 보면 표준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세부 평가방법,

ㆍ이게 안입니다.

ㆍ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이런 것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규칙에 들어가야 합니까?

ㆍ지침으로, 환경부지침으로 합니다. 지침도 하나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ㆍ저도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수거만족도, ARS 여론조사 있고, 평가단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에 보면 조사대상이 해당지역 20세대이상 주민가구수를 고려해서 5% 내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가요? 평가단 면접 설문조사가 이렇게 숫자를 10명, 이렇게 하는 아니라 많이 한다는 거죠?

ㆍ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ㆍ여기 보니까 164개소인가 있네요. 우리 순천시내 전체가, 4개소하는데 거기에 주민가구수를 최소한 5%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정도 면접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뜻입니까?

ㆍ예. 그렇죠.

ㆍ그런 부분을 여기에 좀 집어넣었으면

ㆍ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안을 지금 의견조회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침마련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ㆍ여기 관련해서 업체라든지 이런 쪽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ㆍ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조례 의원님들이 통과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과되고 환경부에서 지침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담회식으로 한번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고

ㆍ저는 조례를 하기 전에

ㆍ조례는 공람을 했기 때문에 봤겠죠. 자기들이, 보라고 했으니까,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ㆍ뭐 의견이라든지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ㆍ자기들이

ㆍ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서 어떤 긴장하게 하고 그런 것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고

ㆍ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ㆍ업체를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반대로 또 악용될 수도 있는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ㆍ그래서 지침이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된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못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런 부분은 규칙을 정하거나 지침 만들 때도 의회와 좀 이야기해보고 또 이 관계된 업체와도 이야기를 해서 잡음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신 최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쪽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는 기정예산 61억원인데 이번에 6억300만원 증액된 67억6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5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에서는 아랫장 당직을 폐지하고 괴목시장 부지매각 측량수수료로 1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전통시장 자생력강화 행사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176쪽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입니다만 어제 주윤식 위원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주읍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해양플랜터 연구센터 설립지원으로 밑에 당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연금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지원은 당초에 1억3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추가로 1억85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등 보수, 인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 기금 2억1천만원 등 2억1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등 기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76억원 이번에 6천200만원이 증액된 76억6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를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방사능측정기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로 1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을 포함해서 8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천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사업비도 3천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지출은 730만원인데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당초 13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3억6천만원을 증액해서 총162억7천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해설사 임부임으로 6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사업 17억원을 기금과 도비, 시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순천만 동선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천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기초보호생활 수급자 여행바우처사업이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천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해양권 조망공간 조성사업비로 6천800만원을 국비, 시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도삼백리길에 위치한 별량 학산 지역의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모델화사업에 기금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천만이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기금 2억씩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194쪽 순천만 주변 환경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기금과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심포지엄를 위해서 기금,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관 리모델링사업도 시비와 기금에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천문대, 용산전망대 망원경용 구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길 걷기대회 1천만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자원과는 기정예산액이 171억원인데 금번 추경에 23억7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74억7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유지비를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1대를 관리전환 되었기 때문이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청소구역 확대에 따라서 즉 왕지 운곡지구 등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1억9천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기피품목 보상금 1천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공공요금 정산금 7천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위탁에 음식물처리 위탁에 따르면 처리단가를 현재 톤당 7만4천원 되어 있는 것을 동결시키고 대신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런 방침에 따라서 7천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는 수거단가를 일부 인상에 따른 4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음식폐기물 발생업체 프로그램 운영 시범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천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크린하우스 설치사업비가 당초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본급 5%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돈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우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조 규정에 의해서 총50억 출연 중에서 착공연도 25억원을 지급키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7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천05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7천900만원이 증액되고 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 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당초 50억에서 1억2천900만원이 증액된 51억3천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 지원사업은 총 당초에 수계관리지역 주민경작용 퇴비구입 9천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직접지원상품권 지급, 주민지원 재세공과금, 주민지원 복지정진사업 등에서 이 감액에 대해서 퇴비구입으로 과목 경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주암호, 상사호 지역주민 데이터베이스 지원 인건비 1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기금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비로 상사면 5개 읍면동에 대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사용잔액 반환금은 7천900만원입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529쪽입니다. 세입에서는 예치금 회수로 인해서 1억1천8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85억7천만원에서 84억5천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그러니까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1천800만원이 증액된 당초 기정이 84억5천100만원인데 총 8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0쪽부터 532쪽까지는 세입세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부지매입과 시설의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기정예산이 53억3천만원인데 이번에 예치금 회수 즉 기금예산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6천057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53억9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6천만원이 증액된 총 53억9천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35쪽과 536쪽은 세부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2011년도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원순화센터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538쪽입니다. 기정예산은 8억2천만원입니다만 금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7억이 출연되었고 또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4천2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총 17억4천200만원이 증액된 25억6천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억4천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지출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총액의 5%를 주민지역협의체에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8천500만원 나머지 16억5천7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9쪽과 540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ㆍ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괴목시장 부지매각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괴목시장 부지매각이 지금 무슨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매각하자니까 절대 안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변이 됐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ㆍ작년부터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ㆍ재작년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누구십니까? 김장곤 과장님이 계실 때 죽어도 안 된다고, 그때 당시 경제통상과 계장들 누가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때 죽어도 안 된다고, 머리를 깨도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매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무슨 근거로 갑자기 작년부터 되었는지 그것 근거 좀 주십시오.

ㆍ근거라면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ㆍ법적근거도 좋고 하여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ㆍ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임 과장계실 때에는 준비가 좀 덜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말씀드린다면

ㆍ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것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김장곤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주암 들먹이고, 아랫장 들먹이고, 웃장 들먹이고 ‘지금 웃장, 아랫장도 매각을 해주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변한 이유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것을 매각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ㆍ그렇지 않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살고계신 분들이 다른 곳과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더 잘 알죠. 제 지역구인데요. 현장까지 김장곤 과장하고 계장과 현장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공무원들 머리가 깨져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따 회의 진행하더라도 기획재정국장 한번 부르세요. 이것이 갑자지 작년에 매각으로 돌변한 이유를 알고 싶다. 이겁니다.

ㆍ상황이 변경돼서 지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ㆍ그 지역구 의원이 해주라고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언제 이것이 돌변됐냐고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꼭 해야 된다.’ 자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안다. 그겁니다. 그런데 ‘괴목시장을 매각을 하게 되면 주암도 해야 되고, 아랫장도 해야 되고, 웃장도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랫장 해주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ㆍ그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거기와는, 거기는 주거시설이고

ㆍ이것이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행정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따 기획재정국장 오시면 같이 하기로 하고

ㆍ제가 그 사이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ㆍ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정비를 전체를 다하신 겁니까? 여기 예산이 3천만원인데

ㆍ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지금당장 해야 될 곳은 급한 데가 승주읍이 그렇고, 그다음 괴목시장이 좀 화장실을 증대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다른 데는 거의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요.

ㆍ주암도 가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ㆍ예.

ㆍ좀 집중화시켜서 이왕에 하려면 형식적으로 훑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승주읍에도 좀 반듯하게 최신식 시설로 해가지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승주읍과 괴목하고 합니까? 아니면 승주읍만 합니까?

ㆍ이번에 승주읍만 합니다.

ㆍ3천만원의 승주읍만 하죠?

ㆍ예.

ㆍ그러면 충분한 비용이 되는 거죠?

ㆍ예.

ㆍ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과 쪽이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가장 많이 뛰셔야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쪽에 책정 근거, 이런 것 비싸다는 것은 나중에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하실 것 같고 176페이지를 보니까 출연금과 과목이 바뀌었네요?

ㆍ예.

ㆍ이유는 그쪽에서 출연금으로 했다가 지자체부담금으로 바뀐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ㆍ당초에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국비를 5년간 50억 10억씩 주기로 해서 금년 분 10억을 교부, 확정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매칭을 하는데 집행하는 기관으로 저희들 자치단체로 하는 목을 변경해준 겁니다.

ㆍ그러면 이 3억 남은 것은 우리가 매칭해서 3억을 주는 겁니까?

ㆍ당초에는 저희 자치단체 부담하려고 했죠. 그런데 국비가 나왔습니다.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인 광양경제청으로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넘겨줄 겁니다. 집행할 때

ㆍ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3억이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는 말입니까?

ㆍ아니 우리 시비죠. 우리 시비 자치단체 부담금

ㆍ부담금인데 국비 10억원 플러스 우리 3억원 시비

ㆍ도비도 3억 들어가고 광양경제청도 들어가고 합니다.

ㆍ그러면 다해서 한16억 정도 들어가네요?

ㆍ금년 예산이 국비 10억, 도비 3억, 우리시비 3억, 광양경제청이 4억 해서 20억 예산입니다.

ㆍ광양경제청 말고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담을 안 합니까?

ㆍ예. 이 사업은 거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ㆍ원래 시작이 그렇게 되었나요?

ㆍ예.

ㆍ그러면 테크노파크 그쪽에 1천만원 오른 것 3억9천에서 4억1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거기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ㆍ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ㆍ예. 지원된 것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분담이 된 겁니다.

ㆍ거기에서 1천만원 더 올려주니까 우리가 부담 이렇게

ㆍ총액은 1천만원 더 됐는데요. 도에서 부담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ㆍ도에서 하니까 거기 부담금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178페이지는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잘못 들었지만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ㆍ예.

ㆍ사회적기업 3천900만원 정도 오르셨네요?

ㆍ예.

ㆍ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없다가 다시 기정에 5천만원

ㆍ여기는 민들레사업단이라는 곳인데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만든 제품들이 우리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주로 제품들이 피부미용 비누라든지 기능성 비누라든지, 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인데 추가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ㆍ그 사업단이 어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ㆍ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ㆍ어디에 공모합니까?

ㆍ고용노동부입니다.

ㆍ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성립 전 예산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국비가 2억 공모해서 들어왔고 그다음 3천400만원을 저희 시비 분담금으로 20%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사업단 각 25명씩 10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ㆍ국비 들어왔어요?

ㆍ예.

ㆍ마지막으로 180페이지 행정인턴사원 프로젝트 집행잔액 80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치료비라든지 또 위에 있는 25만원 이런 것은 괜찮은데 1천400만원 정도면 많이 반환하는 것 같은데

ㆍ예. 작년에 2명이 중도포기해서 연도 말에 집행이 못되고 국비분담금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ㆍ그런 것은 개인사정입니까?

ㆍ예.

ㆍ이것이 몇 개월치분입니까?

ㆍ6개월 사업인데, 6개월입니다.

ㆍ다시 6개월이었으면 1천400만원이면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ㆍ연도말이라서 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1천400만원이면 6개월 동안인데 1천400만원이 2명분의 몇 개월치 월급입니까?

ㆍ6개월 국비부담금입니다.

ㆍ중간에서 바로 시작해서 바로 그만둔 것 같은데, 모집준비 기간이 좀 부족해서요? 아니, 이런 데 보면 대기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ㆍ할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할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ㆍ다음부터는 대기자들이, 우리 학교도 보고 이런 데 보면 공공일자리창출도 대기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뽑아서 하려면 한3개월이 걸려서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일자리는 반환하지 않도록, 우리시비도 아니고 국비 아닙니까?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대기자 만들어서는 한10명, 5명 대기하고 있으면 그중에 취업한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어도 순서별로 자르면 바로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반환 안 되게 해주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행사지원은 중앙상가협의회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ㆍ국비 아닙니다.

ㆍ아니, 시비사업이요?

ㆍ예.

ㆍ그러니까 국비를 타지 못해서 시비로요?

ㆍ예.

ㆍ그러면 다음부터 부기하실 때 구체적으로 부기하세요.

ㆍ예.

ㆍ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전통시장에다가 지원하는 사업 같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디 시장이면 어디 시장이다’고 괄호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것을 보니까 정말 기분 확 나빴어요. 그리고 아까 마을기업 있잖아요? 기존 두개가 어디어디에요?

ㆍ멀티안테나숍이라고 하나 있고요. 한방카페 하고 있습니다.

ㆍ신규는요?

ㆍ한솥밥 동네가게

ㆍ한솥밥요? 어디에 있습니까?

ㆍ풍덕동, 그다음 에코지오 도시락입니다.

ㆍ에코지오 도시락이요?

ㆍ예.

ㆍ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ㆍ남제동입니다.

ㆍ누가 하신 겁니까?

ㆍ주민들이 합니다.

ㆍ어떤 주민들입니까?

ㆍ부녀회에서 합니다.

ㆍ풍덕동은 누가 합니까?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ㆍ부녀회에서 합니까? 한솥밥 동네가게 부녀회에서 합니까?

ㆍ희망누리 봉사단체단이라는 단체에서 합니다.

ㆍ희망누리요?

ㆍ예.

ㆍ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우연찮게 TV를 보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한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마을기업이 이런 게 마을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우수사례를 보니까, 말 그대로 마을특성화사업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동체도 하지만 그 마을이 특성화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게 마을기업이더라고요. 뭡니까? 한솥밥 동네가게요. 희망누리 일자리 준거잖아요. 희망누리 소득 만들어 주려고 해준 거잖아요. 에코지오 도시락이요? 부녀회에 이런 사업을 줘요? 마을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슷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비슷비슷합니다.

ㆍ그렇습니다. 비슷비슷 합니다.

ㆍ그 역할에 맞게 사업을 신청을 받고 배분하고 그러셔야죠.

ㆍ비슷하죠. 꼭 같지는 않죠.

ㆍ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민들레사업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ㆍ민들레사업단입니다.

ㆍ여기는 다문화가정 중심이다. 그 말이시죠?

ㆍ예.

ㆍ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도 나름대로 좀 특성화가 있습니다만 마을기업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심지역의 마을기업보다는 농촌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ㆍ이상적입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제가 엊그제 TV에서 봤던 그 우수사례들 전부 다 시골 쪽이더라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국비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ㆍ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좀 제대로 해주세요.

ㆍ예.

ㆍ지역실업자 지역훈련사업이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액이 한5천200만원 정도 됐고요. 집행이 3천만원, 3천100만원 정도해서 잔액이 2천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천만원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올해 9천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계상해놓은 예산도 다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는 그 작년 집행대비 약3배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그만큼 우리 훈련받은 학생들이 한3배가량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금년에는 좀더 의욕적으로 더 많이 해보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ㆍ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ㆍ아직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설명을 하실 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전년도 결산자료가 나오거든요? 결산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추경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말 본예산할 때 작년결산은 얼마였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올랐지? 작년 생각만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3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300만원 정도 경정된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3배 정도 늘어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이 올해로 이월돼서 진행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알고자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ㆍ아까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괴목시장 매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이죠?

ㆍ예.

ㆍ이 부지 매각하는 면적이 황전리 괴목리 45-1번지 2필지 총면적이 몇 평입니까?

ㆍ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게 4천15평방미터입니다.

ㆍ매각하는 절차방법이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ㆍ주민설명회를 제일 처음 거친 다음에 그다음 주민들로 하여금 매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가 남아있고 그다음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 그다음 분할 측량을 해서 이제 매각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ㆍ매각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ㆍ원칙은

ㆍ그전에 공유재산은 매각의 방법이 있죠?

ㆍ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고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안의 경우 거주자가 살고 있는 건물주인이 있을 때에는 건물주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여기에서 매각할 부지는 시장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고요. 소유권자가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이것을 수의로 할 것이냐, 공고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난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소유권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ㆍ건물소유권자입니다.

ㆍ건물소유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ㆍ건물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ㆍ토지는 분명 순천시 것인데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소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ㆍ이게 20, 30년 지난 얘기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땅을 임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은 건물들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건물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상태로는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 필지는 건물등기가 아직 안 된 곳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죠.

ㆍ아니, 건물등기가 없으면 불법점유를 한 것이죠.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ㆍ아니,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예. 2동만 빼놓고는 다 등기가 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지상권에는 등기가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토지는 분명히 시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겠죠.

ㆍ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ㆍ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주암도 많이 있습니다.

ㆍ물론 그런 데가 있다보니까 매각이라는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명경쟁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에 정하는 법에는 이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수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수의는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괴목시장을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면 절차상 공고를 해서 입찰에 붙인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의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대 때 유종완 위원이 그 시장 매각을 강력하게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과 맥락이 같이 가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아니에요?

ㆍ예.

ㆍ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매각하는 방법은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붙이는 게 아니라 수의로 갈 거라는 얘기죠?

ㆍ예.

ㆍ이런 상황이 지금 순천에 많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ㆍ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ㆍ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ㆍ아, 주거하는 데는 없습니다.

ㆍ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송광인가, 어디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ㆍ주암도 있습니다.

ㆍ불법점유가 아니라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장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매각을 앞으로 전부 수의로 할 것 아닙니까?

ㆍ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ㆍ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ㆍ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료까지 제가 받아봤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좌우지간에 시 세수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ㆍ하십시오.

ㆍ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신청방법은 어떻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ㆍ예. 사회적기업 선정절차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예. 어떤 내용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예술단체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위원님

ㆍ수고 하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가 있는데 국도비입니까?

ㆍ4억입니다. 당초에 1억5천만원을 내시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세웠다가 매칭을 5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지금 총액이 4억입니다.

ㆍ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ㆍ일단은 웃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블러그에 한번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웃장이나 아랫장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전통시장 5일장 돌아봤잖아요. 시골에, 그만큼폐허가 되어가도록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과장님, 둘러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일단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데 없겠지만 일단 아랫목 따뜻하게 해가지 고 그것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랫장 하고, 웃장 하고 그다음에 우리 큰 행사 앞두고 있으니까 그 수요를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다음에 괴목, 주암도 전파시켜 나가겠습니다.

ㆍ환경정비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비교증감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 사용처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ㆍ이것 충전기는 순천만에 한대를 구입하거든요? 순천만 관리용 충전기입니다.

ㆍ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사업이 있고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것 이미 구입했잖아요.

ㆍ구입 아직 안 했습니다. 조금 국비가 줄어들어서 감을 시키고 시비를 조금 올린 겁니다.

ㆍ그러면 여기 사용처가 앞으로 어디입니까?

ㆍ순천만에서 쓸 것입니다.

ㆍ순천만내에

ㆍ예. 관리용으로 저속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ㆍ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방사능측정기요. 신대지구 되고나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상삼출장소는 도시 안쪽으로 더 들어왔잖아요. 바깥 쪽이나 아니면 여수 쪽에서 하니까 우리 데이터 받아서 원래 여수기상대 것 우리 받아서 쓰잖아요. 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비적으로 나중에 사실은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될 사업인데

ㆍ예.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ㆍ우리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해야 될 사업이지 굳이 우리가 아직 아주 위험하지 않고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나갈 필요가 있나, 이것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빨리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빨리나가고 있고 장소도 신대지구가 바로 하이스코가 보이고 바닷가 근접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 좀 검토하시고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 국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급하게 바로 오니까 빨리빨리 데이터를 줘야 된다면 모르지만 여수기상대가 있고요. 국가적으로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184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보니까 우리가 대응투자 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어요? 국도비, 시비가

ㆍ예. 국비30%, 도비 22%, 시비 49%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달라고 그럽니다만

ㆍ그러니까 49%죠?

ㆍ예.

ㆍ그런데 49%인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53.7%인데요?

ㆍ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ㆍ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예산을 기정액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5대 50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50%가 됐는데 49% 우리가 넣어주면 된다면서요? 48%, 그런데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일률적으로 53.7%에요.

ㆍ전체적으로는 30, 20, 50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30, 20, 50에 맞추면 좋은데 꼭 여기는 몇 만원까지 725만원 이렇게 그렇게 맞춘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50%에 맞추면 50%에 끊으면 되는데 53.7%에요. 제가 일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비율이, 이 문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ㆍ예.

ㆍ그래가지고 나중에 축조심의 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청원경찰 퇴직, 그것 때문에 인건비 해서 그런 거죠? 수렵장 운영이요.

ㆍ총무과에서 발령을 안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렵장 운영할 때 나중에는 이렇게 청원경찰 안 하고

ㆍ어디 청원경찰이요? 수렵장은 우리가 인부임을 사가지고

ㆍ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가지고 원래 3천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29만원으로 깎였잖아요. 2천900만원이

ㆍ아, 수렵장요? 그것은 수렵장이 한달만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ㆍ취소가 돼서 그런 겁니까? 뭐, 청원경찰 그건 아니고?

ㆍ예.

ㆍ그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그 추진 보상금도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국비를 확정을 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ㆍ그런데 그 부분은 깎여서 대응투자 했다. 그 말이죠?

ㆍ예.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사선량측정기요. 앞으로 혹시 추가 설치계획은 있으신가요?

ㆍ그러니까 방사선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워낙 커가지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ㆍ1대요?

ㆍ예.

ㆍ이 1대 가지고 우리 순천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ㆍ시골까지는 안 돼도 시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는 아마 그 수치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대응하도록 알려주고 그러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상삼 출장소요?

ㆍ출장소를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위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위치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86페이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ㆍ여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니까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3월에 다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이 좀 된 겁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ㆍ조금 전에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사능측정기 설치장소 위치 어제 결산 심의할 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순천시청에 세우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은 또 상삼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시네요?

ㆍ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시청을 검토했다가 어제 직원들 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신대배후단지가 3만이라는 인구가 그렇게 되니까 중심지가 상삼출장소로, 연향동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도서관은 좀 공기 흐름이 적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물었을 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센터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그 장비를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물었던 건데 우리 과장께서는 시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기자동차를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다고 했어요. 예산관계상, 그런데 충전기설치가 이렇게 빨리 시급합니까?

ㆍ같이 할 겁니다.

ㆍ같이요?

ㆍ예.

ㆍ시간이 많이 없죠?

ㆍ빨리빨리 합시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제가 하겠습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좀 많은데, 일단 191페이지 송광사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이 있는데 17억 정도 받아오셨네요? 지금, 8억5천만원이고

ㆍ13억 정도입니다.

ㆍ예. 전체적으로 13억원이네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줄어들면서 송광사 쪽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ㆍ송광사 템플스테이 시설지원과 템플스테이 운영과는 좀 다른 구분이 됩니다.

ㆍ제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송광사, 선암사가 같이 우리 순천에 유명한 대표하는 두개의 사찰이지 않습니까? 선암사가 요즘 시에 좀 찍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재산권이 시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선암사 쪽에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대응투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도 같이 많이 지원해줘야 되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선암사 템플스테이가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계속 할 예정이고 차체험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이용하자.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ㆍ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시비 지원을 안 하고 기금과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ㆍ그러니까 받아온 것이 관심을 좀 안 가졌기 때문에 기금 받아온 것에 있어서 좀, 뭘 하나 줘야지 하나 받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

ㆍ뭐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기금과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내시가 줄어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ㆍ추가로 이따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바우처사업요. 그것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ㆍ당초 지침은 여행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카드사나 이곳에 보조를 해 줘서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ㆍ그거나 민간경상보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같은 보상금인데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목만 변경한 겁니다.

ㆍ193페이지 해양권 조망 공간 조성사업 공간이 어디입니까?

ㆍ이것은 별량 학산 용두마을입니다.

ㆍ그쪽이 전망대가든 있는 그쪽입니까?

ㆍ선착장 있는 곳입니다. 구룡 용두마을입니다.

ㆍ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대응투자한 것이죠?

ㆍ예. 우리가 해양경관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ㆍ다음 화장실 개선사업이요. 지금 이것 별량 학산마을이라고 별량 쪽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ㆍ화포입니다.

ㆍ화포요?

ㆍ예. 학산리 화포입니다.

ㆍ그러니까 학산리라면 똑같은, 사실은 지금 순천만에 화장실이 좀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ㆍ지금 바깥쪽에 하나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ㆍ그것 말고, 중간 쪽에 지금 쉼터 있는 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자연생태관 리모델링사업 2억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순천만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계속 많이 해달라고 하고 또 같은 심포지엄이나 우리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태관에서 생태교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들이 노후 되어가지고 바닥이나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또 방송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서 그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ㆍ지난번에도 생태관이 생태적이냐의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습지센터를 조만간해서 하면 대부분의 역할분담은 습지센터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물이 샌다든지, 노후 되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2억원이나 책정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습지센터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들이 된 상황 이후에 어떤 이돈 플러스 다른 데 한다든지, 그 이후에 생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을 어느 정도 다시 의견수렴해서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까?

ㆍ현 시점에서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습지센터가 이쪽에 건립된 후에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몰라도 그 생태교실이나 세미나실은 계속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거가 하기 전에는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10대 모델화사업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ㆍ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순천만 갈대길 걷기대회요. 이번에 세계대회 하셨죠?

ㆍ예.

ㆍ5월에 하셨나요?

ㆍ예. 5월에 했습니다.

ㆍ그와 관련된 결과, 정산, 뭐 이런 것, 그에 따른 등록비도 받았어요.

ㆍ그 부분은 기획감사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ㆍ하여튼 업무를 이관 받았으니까 이쪽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ㆍ예.

ㆍ또 한 가지는 순천만도 좋습니다. 너무 순천만에 집중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도 송광사라든지 아름다운 숲 걷기 등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도삼백리길에, 그렇다면 순천만은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줄여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PRT도 한다. 또 주차장를 없앤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도300리길 중에 홍보가 필요한 길을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계속 행사의 편리성이나 행정의 편리성인지 모르겠지만 순천만 쪽의 걷기대회만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걷기대회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관광진흥과니까 다른 쪽, 낙안읍성도 조금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이번에 사업비 올라왔잖아요. 학술세미나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낙안읍성이나 아니면 송광사, 선암사 쪽이라든지 우리 다른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걷기대회를 한번 하세요. 순천만만 좋은 것 아니고, 사실 순천만 뙤약볕이어서 걷기대회하면 힘들어요. 순천만은 걷기는, 제가 보기에는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ㆍ중복된 것 빼고, 다 하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구룡 용두마을이라고 하면 용두산장 있는 곳을 말합니까? 그 뒤쪽 예전에 절 있는 곳이요?

ㆍ그쪽 일출 보는데

ㆍ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실 겁니까?

ㆍ거기에 전망대시설하고 휴게부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ㆍ전망대와 휴게부지, 거기를 사실은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데요? 그 앞에 절이 지금도 있나요?

ㆍ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ㆍ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용두산장 말고 그 뒤에 조그마한 언덕 말씀하시는 거예요?

ㆍ선착장 있는데 그쪽입니다.

ㆍ그쪽은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자연미가 넘쳐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 몇 년 전에 해돋이행사를 한3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해돋이행사를 구룡사입니까? 황룡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많은 시민들이 보거든요. 거기가 훨씬 넓어요.

ㆍ거기는 아마 개인사유지일 겁니다.

ㆍ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곳이 생태관 안에 있는 오른쪽을 말씀하십니까? 화장실 앞에

ㆍ아니, 화장실 앞 말고요. 저쪽 사무실 옆에, 세미나실

ㆍ세미나실요?

ㆍ예.

ㆍ거기를 리모델링할게 있어요? 거기에 무슨 시설 할 겁니까?

ㆍ거기가 벽면이나 천장이 누렇게 끼어버렸고

ㆍ좋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어차피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습지센터가 이제 착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이후의 활용방안까지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ㆍ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정말 하시려면 이후의 활용방안까지를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 하는 것은 그것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 돈은 아까워요.

ㆍ이후 활용방안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다음 갈대길 걷기대회 이게 2회잖아요. 1회는 언제 하신 겁니까?

ㆍ1회는 작년에 갈대축제 내에

ㆍ축제 내에 하신 거죠?

ㆍ예.

ㆍ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1회 순천만 걷기대회가 갈대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게 속해져 있었던 거죠?

ㆍ아니죠. 작년에 1회로 해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ㆍ그러면 그 예산은 갈대제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ㆍ별도예산으로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권 조망경관 조성사업을 보면 구룡리 66-1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특정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그 위치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1억5천600만원 가지고 조망테크 휴게 부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지매입비인지 아니면 그 근방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ㆍ거기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ㆍ공유수면지를, 아니 그러면 매립이 되어 있습니까? 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바다로 되어 있습니까?

ㆍ육지화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ㆍ그러니까 매립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바다를 매립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이용한다면 대충 어딘지 알겠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망데크와 쉴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한다는 비용이죠? 이 예산이?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네, 허유인 위원님

ㆍ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좀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PRT 관련해서, 제가 준공식에서 담당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말로 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 하냐고 하셨습니다. 대외비로 했는데 보여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실시협약 의향을 비치셨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음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소음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았고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포스코 전략에 맞추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60데시빌 이상 나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PRT 관련해서 가장 대대 쪽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누누이 어떤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비공식석상에서 지금 PRT를 타야만 순천만에 가는 식의 어떤 정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반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PRT를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또 다른 이동수단을 하나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차가 많이 다녀서 공해를 방지하는 방법도 전기적인 힘을 이용한 PRT를 이용한다는 그런 방법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회 쪽에서도 허락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우리 실시협약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포스코 업체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다른 장치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협약 내지는 특히 주차장이 축소내지는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독적으로 무조건 되면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명분에 의해서 없애거나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500만이 온다면 주차장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PRT를 안 타고 PRT 말고 우리 순천만에 이런 불법주차, 차를 다 갖고 가겠죠. 그렇지만 PRT를 안타고 순천만에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외에는 막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죠?

ㆍ일단 제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순천만이 관광객들이 앞으로 500만, 1천만이 온다고 해서 다 순천만에서 수용을 한다면 순천만 보전이 어렵습니다. 이 PRT를 유치하는 것도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어차피 정원박람회 행사까지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통제를 하고 PRT를 타야만 순천만을 간다. 그런 개념은 할 수가 없죠.

ㆍ됐습니다. 허유인 위원

ㆍ차가 움직이는 것 말고 순천만을 관광하고 싶은데 PRT 아니면 안 되는 방법을, 불법주차 이런 것을 빼놓고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 이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예산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서로 얘기하시고 그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ㆍ오행숙 위원님

ㆍ관광지 화장실 신축시설로 별량 화포 한군데만 합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검토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ㆍ금년에는 한군데입니다.

ㆍ제가 주암 용오름마을하고 고산 체험마을 야외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설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싶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ㆍ용오름마을 지어졌어요.

ㆍ야외화장실 지어졌어요?

ㆍ예.

ㆍ그건 잘하셨고요. 승주 고산마을 제가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이동식화장실만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관리자가 야외화장실을 지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쪽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외지 체험객들이 멀리에서 오거든요. 그날도 많이 왔더라고요. 강원도 고성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왔는데 시설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착공식 언제하십니까?

ㆍ7월 5일에 합니다.

ㆍ의회에 사전에 얘기한 것 없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ㆍ준비하면서요. 깊이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 그 업체가 착공식은 업체가 누가합니까?

ㆍ예. 그렇죠.

ㆍ아직 재정사업인지, 민간투자사업인지 결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국비지원만 했을 뿐이지, 세 번째요. 제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 민간투자할 때 재정사업으로 갔던 그때 절차에 대해서 몇 개월 걸리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잘 모르시죠?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최근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 하신 분들이 주암에 가는 것은 반대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주암에 있는 것은 최대한 주세요. 여기 기금조성해서 50억 주는 것도 다 주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재정부담만 된다면 가능하다면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게 성공하겠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가 원주보다 훨씬 잘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00억에서 770억에 국고 300억, 290억 얼마, 구례에서 34억 내지 30억 그다음 우리가 적립금 187억인가 해서 이리저리 빼고 나면 한100억 하고 나면 많게는 우리가 280억에서 330억 정도면 환경센터 짓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짓는데 2년 정도만 지어지면 되고 왕지매립장이 풀로 차서 안 된다면 매립장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그쪽에 매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매립장을 그쪽에 모든 절차가 매립장은 왕지동은 직매립입니다. 지금 주암에 하는 것은 직매립이 아니라 전부 흙과 돌 같은 것 불에 타지 않는 것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ㆍ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환경부에서 있는 것도 파가지고 다시 재처리해서 보내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만약 쓰레기대란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원순환센터 법적으로 지은 것 아니라 왜냐면 부지부터 깎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임시로 저장해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시간이 2밖에, 3년밖에 안 남아서 잘못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ㆍ매립장이나 이런 준공하는데 우리시 마음대로 그렇게 성사를 하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갈수록 강화되고 직매립, 매립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주시고, 그다음 재정사업으로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하고 며칠이나 걸린 지 그것 저희들도 다시 검토할 테니까, 제가 해서 확인할 테니까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줘서 문서로 데이터 주세요. 그래야, 말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ㆍ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추가분에 대해서 시비 증액부분이 4천400만원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가 부담은 없습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수용가는 원래 칩 버린 것으로

ㆍ여기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3천11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인상분이 3천020원으로 인상됩니다. 10원이, 그리고 공동주택은 약13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천240원에서 1천310원입니다.

ㆍ10원이죠. 공동주택, 1천410원에서 1천420원, 3천010원에서 3천020원으로요.

ㆍ그러면 수용가는 이 부분 현재 더 인상해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ㆍ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수용가는 관계없습니다.

ㆍ수용가 부담은 전혀 없고 시비 증액분 4천424만원 가지고

ㆍ예. 수용가는 칩을 사서 꽂는 칩 값을 부담하는 것이죠.

ㆍ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ㆍ예. 칩 외에는 그렇습니다.

ㆍ예산증액만 되게 되면 수용가 부담 없이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재활용선별 기피품목이 이 있죠?

ㆍ예.

ㆍ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ㆍ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유리 깨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닐하고 과자종이 이런 것은 사가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가면 무료로 주면서 현장까지 가져다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수거 분리는 하는데, 그것을 기피품목이라고 합니다.

ㆍ이 속에 폐비닐도 들어있습니까?

ㆍ폐비닐도 과자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들어있습니다.

ㆍ그러면 농가에서 나온 폐비닐 예산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ㆍ그것은 밑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하면 일정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ㆍ왜냐면 폐비닐수거비용이 없어가지고 수거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적으면 더 세우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우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69쪽부터 293쪽까지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예산 531억8천970만원 기정 대비 7억5천050만원이 증액된 539억4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2천400만원을 증액한 4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외벽에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판 설치비 4천만원과 순천시 여성농업인 정책회의 참석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으로 국비교부 결정으로 농지관리 임부임 등 3천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매시장 채소동 누수보수 등 환풍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4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5쪽입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조직화된 쌀, 농업해설사 교육 컨설팅, 운영비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동해로 인한 녹차 피해복구 지원비 도비 교부결정금으로 4천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친환경자재 지원에서 맞춤형 농축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천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내재해형 하우스사업비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공동방역단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6천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이 낙뢰로 인해서 정전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낙뢰방지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안 창녕 임도포장사업비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늘 푸른 도시환경 조성 및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2천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업교육관 현대시설공사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과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4천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1천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국비지원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요구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장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로, 위원장님, 하나만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ㆍ네, 허유인 위원님

ㆍ저도 21페이지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단위사업이 농업인의 복지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 건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멀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계획을 잡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드시죠. 이상입니다.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보판 설치

ㆍ예산이 서면 할 계획입니다.

ㆍ설계된 것 있어요?

ㆍ없습니다.

ㆍ시안 나온 것 없어요?

ㆍ예. 전혀 없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농업예산은 기술센터 내에가 들어가면 이게 농업예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과장님, 정원박람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기술센터 및 도매시장 외벽에 이런 정원박람회 홍보판을 설치하려면 정원박람회 기획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정원박람회 홍보하는 것은 는 제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의 예산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한다는 것은 이건 사업목적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게 농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서 나중에 다음 추경에서 이 사업을 부서 바꿔서 사업비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ㆍ지금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농산물이 주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옆에 조그맣게 정원박람회가 같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농업 농산물 홍보가 주가 될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믿을 수 없는 게 벌써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전에 한번 실수를 하셨어요. 주암 궁각에 있는 홍보판 있잖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농업홍보판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ㆍ일부 한쪽은 농산물, 순천미인이 되어 있습니다.

ㆍ한쪽 끝에 살짝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전체 전면은 아니잖아요.

ㆍ예. 전면은 지금 정원박람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농산물 홍보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다 드린 거 아니에요? 망치 때려줬더니 나중에 다른 행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ㆍ당초에 설치는 농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것이지

ㆍ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 하지 말라고 5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까지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술센터 내용은 아니지만 시청 앞마당에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당초 의회에 제출했던 설계도면은 저게 아니었어요. 망치 때려주고 나니까 다르게 지금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면 아예 의회에서 지적을 할 테니까 정원박람회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팀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이 홍보관 설치를 저는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정말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라든지 농업에 관계된 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해줘야죠. 만약 거기에 다른 홍보물이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ㆍ예. 농산물 홍보위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ㆍ농산물 위주가 아니라 농산물로 홍보하라니까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목적으로 이 홍보물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요구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약속하셨어요?

ㆍ예.

ㆍ이 홍보물 시안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한번 주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검토 받고 하세요?

ㆍ예.

ㆍ그다음 제가 추가자료 봤는데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업체 현황을 봤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ㆍ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말 그대로 컨설팅입니다. 가령 농사는 어떻게 짓는 방법 등 기술지도를 와서 해주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와서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ㆍ기술지도입니까?

ㆍ예.

ㆍ성과는 어떻습니까?

ㆍ성과는 작년에 5개에서 금년에 7개로 늘듯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평가 한번 받고나서는 정말 좋았다. 한 번 더 받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ㆍ그런 성과가 말고, 기술지도를 위해서 영농을 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했다든지, 매출액이 증가했다든지,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실히 잡히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단순히 기술지도 쪽입니까?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유통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ㆍ일부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여기에서 보면 경영컨설팅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어떤 작물들을 어떻게 재배를 해서 지금 정도는 농가소득이 이정도인데 경영컨설팅을 받았더니 좀더 나은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다. 이런 성과가 나와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농가들에 직접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5개 했다고 하셨습니까?

ㆍ예.

ㆍ개별 농가입니까?

ㆍ작년에 법인 1개이고 개별이 4개소해서 5개소입니다.

ㆍ법인요?

ㆍ지난해에 법인이 하나있었습니다.

ㆍ그럼 보통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농가입니까?

ㆍ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합니다.

ㆍ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만큼 많은 농가들이 함께 좋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질의할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이것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269페이지 정원박람회 관련 홍보물 설치 예산이 4천만원인데 이게 정원박람회 예산과는 별개로 갈 것이고 순수한 어떤 농업과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도매시장에 2천만원 추경예산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새서 난리고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은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예산 또 당연히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순천시에서 세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가 보셨으니까 아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와서 엉망입니다. 난리예요. 이런 데는 간판 하나 만드는데 4천만원 예산인데 비가 새고 이런 쪽에는 돈 2천만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ㆍ예.

ㆍ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청과동 정비요. 2천만원 책정한 것 말고 추가로 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리스트 뽑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ㆍ2010년도 도매시장 이용수수료, 수입현황을 법인별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ㆍ2010년도요?

ㆍ예.

ㆍ법인별요?

ㆍ예. 수수료 수입현황요.

ㆍ예.

ㆍ그리고 두 번째 도매시장관리에 따른 제반경비 즉 인건비, 개보수비 등 지출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ㆍ신화철 위원님

ㆍ과장님,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은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직불제관련해서 행정비가 나가잖아요. 이 행정비가 어떻게 나가는 거죠?

ㆍ저희들 해당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ㆍ전체 11개 읍면에 전체 예산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읍면 당 여기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ㆍ예. 산업담당들이 실제 직불금관계를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 이런 부분 출장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수용비성격 이런 부분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이게 1천270만원인가요? 행정비가?

ㆍ예. 여비입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행정비가 소위말해서 도시 동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직불금을 실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사를 어떻게 하죠? 다 못하실 것 같은데요? 산업계장님하고 산업계 직원 한두 명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2-3명이 다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ㆍ거기 실제 농사 대상이 된가, 안 된가, 여부는 가서 보면 전년도에 죽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그 세분이 전 자기 면을 다 돌면서 다 조사를 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ㆍ다 그렇게 합니다.

ㆍ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각 면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조사하지 않아요?

ㆍ확인은 이장님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되 실질적인 확인은 저희들 필지별로 다 조사는 그렇게는 못하고 주요 도로변이나 다니면서 보면 실제 농사대상지가 된가, 안 된가, 그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ㆍ그러면 이 행정비는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여비로 집행되는 겁니까?

ㆍ예. 일일 1만원씩 해가지고 16개 읍면동에 나누면 얼마씩 안 나갑니다. 한 2-30만원 수준?

ㆍ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행정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세요?

ㆍ작년에 한1천100만원정도

ㆍ그러면 확인서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확인서 있죠?

ㆍ예.

ㆍ그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ㆍ확인서는

ㆍ우리 공무원이 찍습니까?

ㆍ예. 공무원이 찍죠.

ㆍ그래요?

ㆍ예.

ㆍ각 면별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작은위원회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ㆍ그것은 없습니다.

ㆍ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이 행정비 관련해서 어떻게 지출했는가, 지출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ㆍ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종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이 집행됐죠? 그 농가에

ㆍ예.

ㆍ어떻습니까? 그 뒤로 토종벌이 계획대로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ㆍ작년에 발생이 안 된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도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확산이 되어 전체적으로 종자벌을 분양했던 것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ㆍ그러면 그 예산이 헛돌았다. 그 말입니까?

ㆍ저희들이 절반만 우선 종자벌 통 당 30만원씩 주고 종자벌을 구입하고 또 상자 이런 대응까지 해서 절반을 집행하고 상황을 봐서 집행키로 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어서 아예 예산집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ㆍ그러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ㆍ예. 나머지는 보류하든지, 불용처리 하든지, 내년 추이를 봐가면서 이월시켜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농가에서 더 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ㆍ농가도 더 이상 해봐도 안 되니까 많이 포기하고 도로 마찬가지 현상으로 뻔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한봉은 어렵고 양봉만 그렇게 교체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ㆍ이게 재앙 중에서도 이런 재앙이 없을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큰 재앙이고 우리 토종꿀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쉬운 현상인데 아직도 그런 여진이 남아있고 심각하네요?

ㆍ검역원 전문가분이 처방해도 소용없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ㆍ국가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데에 묻혀서, 그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천만이라도 작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유관농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278페이지 다른 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5천400만원으로 꽤 많은 예산인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따기 힘드신데 몇 백만원도 아니고 5천400만원이나

ㆍ종자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입종자단가가 좀 낮아져서 잔액이 남은 단가차액이고요.

ㆍ그게 2천만원이나 되요?

ㆍ예. 그리고 각종 시설지원비 이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부분이 일부 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ㆍ여기에 항목도 많고 또 예를 들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천300만원이라든지 꽤 많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라든지 840만원, 버섯생산기반 조성 현대화는 1천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버섯이 부분도, 표고 이 관계도 희망자가 없고 또 한분을 해봤습니다만 수익성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이런 것은 나중에는 일몰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ㆍ예.

ㆍ국도비 반영이 좀 많이 되는 사업이고 특정자가 없는 사업들은 나중에 일몰사업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다시 발굴할 생각이십니까?

ㆍ예. 그리고 또 실제 저희들이 신청도, 원하지도 않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또 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 같은 경우 국고보조로 80%를 지원을 해줘도 사실상 본인부담이 20% 해도 본인이 1-2억 이상을 해야 될 처지이고 해서 그런 부분,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거의 한20억 가까이 예산을 각 시군마다 반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업예산이 얼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3.2%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쪽은 3.4%이고 하여튼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사실은 별로 수요가 없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가져오면 괜히 예산만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농업예산을 얼마 책정해서 많이 책정됐다. 뭐 이런 소리나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5천400만원이면 큰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신청하기 전에 국도비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올라가고 내려오기 힘드시잖아요. 서류 만들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벌써 신문에 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ㆍ예. 알겠습니다.

ㆍ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이것은 왜 1천400만원이나 남나요?

ㆍ이것은 보조를 각 농가에 해줬는데요. 실제 그분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여러 건이 됩니다만 어떤 것은 한1억, 2억에서 한2-300만원 남는 경우입니다. 보태다보니까 이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힘드시니까, 자료한 사람이 많아서 자료까지는 요청 안하겠지만 하여튼 보조금 반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조건 많이 따와서 해보자. 그리고 반납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ㆍ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있잖아요. 여비는 놔두시고요. 여비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 여비일 것 아닙니까?

ㆍ이장님들

ㆍ그런 걸로 쓰십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쌀직불금 쪽으로 사무관리비가 3천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 조건분리 사무관리비가 한1천25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작년 결산이, 이것에 대한 앞의 제목만 좀 달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쇄비면 인쇄비, 회의비면 회의비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한 페이지 정도로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지양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축산분뇨 관련해서 시설지원이 좀 있죠? 농가에

ㆍ예.

ㆍ그런데 최근에 지원을 해줬다가 지원취소한 곳이 있죠?

ㆍ본인들이

ㆍ그러니까 있죠?

ㆍ예.

ㆍ뻔히 우리 해당 과에서 관련조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례만 보면 거기가 증축이 된지, 안 된지를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농가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ㆍ그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은 아직 안 해줬고요.

ㆍ그러니까 교부결정은 했잖아요.

ㆍ예. 뒤에 알고 아예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불법건축물에 다가 교부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ㆍ저희들은 이런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일부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해당 건축부서에서 그 부분해서 준공처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ㆍ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쪽 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교부금 결정을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거기가 어디 산림지역인지, 도심지역인지, 구분해서 여기가 그 시설물을 증축할 수 있는 곳인지, 신축할 수 있는 곳인지, 그 판단을 못합니까?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그 정도 판단해가지고 교부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다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만약 거기가 안 된다. 애초에, 그래서 교부결정을 안 했으면 거기에 지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ㆍ자료만 간단히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읍면동별로 구체적으로 그 시행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소득과장입니다.

ㆍ신화철 위원님

ㆍ과장님, 산림서비스 주요 등산로정비 이번에 1억2천700만원 올리셨는데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ㆍ지금 관내에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지역을 예정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160킬로미터 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확정을 하겠습니다.

ㆍ예산을 이정도로 올리셨을 때에는 어디에 하실만한 곳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응하신 거예요? 일단은 확보해야 되니까

ㆍ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ㆍ국도비 확보되니까 거기에 일단 예산확보 해놓으신 건가요?

ㆍ예.

ㆍ하실 데는 많죠?

ㆍ많습니다. 하려면

ㆍ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립공원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등산로 말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등산로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예산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등산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ㆍ저희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풀베기나 잡과목 베는 것 그건 하는데 따로 산주들하고만 하고 의견수렴

ㆍ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이것저것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지역민원이 있고 하면,

ㆍ체육시설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ㆍ그것은 다른 데에서 하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등산로 정비나 요구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행정 쪽으로만 의견수렴하지마시고 적어도 관내 시의원들이 있으면 시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해놨는데 누가 해놓은 지도 모르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끝났습니까?

ㆍ예.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과장님,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경정해서 한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ㆍ예.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ㆍ예. 본예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평균 해년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았다가, 적었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ㆍ이 앞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320대정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80대 전반기에 공급했고 이번에 한40대에서 한2백2-30대 정도

ㆍ제가 작년에 한4억이 좀 넘게 예산소요가 됐었는데 올해 거기에서 한60% 정도 밖에 예산수립이 안 되어서 이게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입할 장비들이 갖춰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ㆍ아직은 다시 대체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 없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좀 줄어들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를 했더니 이번 추경에

ㆍ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상 저희들이 농촌을 보니까 아직까지 농기계임대 내지는 농기계를 지원해주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ㆍ많습니다.

ㆍ이것은 어제도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지원과의 아주 랜드마크적인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부분의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작년대비 한50%밖에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나 보다. 수요는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또 내년 예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전년도 예산이상으로 이것 편성되어야 됩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제가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좀 충분하게 예산확보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라 하면 기계톱은 농기계로 안 들어가죠?

ㆍ예. 기계톱 그것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3-4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그러나 애초기도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은 처음에는 했었는데 고장이 잘나고 그래서 본인들이 보통 묘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정도는 가정에서 상비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ㆍ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농촌에 보면 기계톱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고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할 때 가능하면 기계톱도 좀 고쳐주면

ㆍ고쳐준 것은 우리가 봐드리고 또 부품이 없는 것은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은 해드립니다만

ㆍ해줍니까?

ㆍ예.

ㆍ기계톱도 해줘야합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ㆍ다 해주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ㆍ지금 육묘장 현대화시설 본예산에 예산 반영되어서 이번에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ㆍ원래 저희가 당초 계산할 때는 1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도 좀더 추가확보가 필요하겠네요?

ㆍ이번에 2억1천600만원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다 될 것으로

ㆍ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네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ㆍ예.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ㆍ육묘장 시설공사만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ㆍ이번에 재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로 해서 일부분 다 들어갑니다.

ㆍ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예산안 올라옵니까?

ㆍ현재로서는 거의 다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또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왜 여쭤보냐면 제 기억으로 이 육묘장사업이 최초에 저희들에게 보고될 때는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앞으로 또 올라올 것인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정도선에서 최대한 해보고 좀 부족하면 앞으로 더 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앞으로는 억단위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겠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설비로는 거의 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이것 공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ㆍ저희가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는 되겠네요?

ㆍ저희가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내년 봄 육묘를 11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공급 육묘를,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결국 이 육묘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찌되었던 2013 국제정원박람회에 주로 들어갈 화훼류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ㆍ예. 저희도 100만본 지원합니다.

ㆍ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자확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ㆍ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ㆍ문제없어요?

ㆍ예.

ㆍ어떤 꽃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다 시설팀과 기술보급과와 협의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ㆍ지금 설계가 다 됐고요. 설계팀과 저희하고 설계가 됐더라도 화종은, 화종도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ㆍ그러면 화종이 현재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육묘는 다 준비가 된 것입니까?

ㆍ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정원박람회에서 설계되었던 화종들은 일반화종들이 많거든요. 좀 고급화종들을 도입하려면 일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배하는 데는 금방 하죠?

ㆍ예.

ㆍ이렇게 육묘하는 데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종자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종가를 구하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린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ㆍ실제 그렇습니다. 화훼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특히 부군류 같은 것은 우리가 대량으로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ㆍ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람회추진단 시설팀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문가이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하니까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급하게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이, 종자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필요한 또 예상되는 그런 종자들을 충분하게 미리 확보해놓으면 그만큼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나중에 급하게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지금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정원박람회에 전문가가 2명 가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추가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위원장님, 센터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ㆍ예. 하십시오.

ㆍ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 낙안읍성 사태와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경위와 이후 대처계획에 대해서 센터소장으로서 한 말씀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ㆍ현 상황을 설명해주시라 그겁니다.

ㆍ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이 가장, 또 소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읍성은 집행과정에서 사업소라서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의 감독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는 그대로 다 사실입니까?

ㆍ그것은 수사를 한쪽에서 전부다 이야기 한 것이죠.

ㆍ우리 센터라든지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감사를 통해서 최초로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센터에서 보강조사라든지 확인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