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일반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단의 기능을 지원단으로 조정하고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5급 정원의 범위에서 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2항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중 제9호에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기업 등 특별회계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순천시 지방채무와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부터 관리까지 동일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원기준 책정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 직급별 정원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코자 일부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 서복남 부시장님 그리고 순천시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가슴 벅차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주민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문제로써 순천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그리고 조곡동 일방통행도로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기념하여 순천시의 주민참여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점검하고 가장 현실적인 순천시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묻고자 합니다. ㆍ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상급식 추진 예산집행에 관해서 순천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초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재학생 6만1,293명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제출한 77억9,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 같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시민들은 현재 아직까지 읍ㆍ면 지역 초ㆍ중ㆍ고를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의문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담당자는 무상급식 전면실현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부담할 77억9,500만원의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순천시 무상급식을 위해서 51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시 무상급식을 위한 집행 가능한 예산은 128억9,500만원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이면 충분히 당장 2학기 때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순천시에 이미 순천시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의지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모두 반기고 환영하고 있고 전폭적인 지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조속하게 집행해서 2학기부터는 순천시내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순천시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ㆍ두 번째입니다. 순천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활성화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좋은 사례 연구와 평가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민선 5기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행정운영의 중심철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4기 그리고 민선 5기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치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노관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펼쳐오셨고 일정부분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중요한 사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에서 확산되는 경향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선 5기 순천시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사업방식의 프로세스와 시정운영 원칙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더불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1990년 중반부터 전국에 그리고 순천지역에 시민운동단체들은 행정감시운동을 바탕으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은 2000년 이후 확산된 바 있습니다. 그 시기로부터 예산 관련된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감시에서 참여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리시에 참여예산사례가 2001년 민주노동당이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2003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어 동구, 이어 울산 북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순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게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왔습니다. 다만 더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곳은 96곳에 이르지만 주민참여예산과정이 거의 없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의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현황 그리고 향후 다양한 방법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1월 이후 투자심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심의위원회의 공개회의 진행 등 시민 참여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입니다. 조곡동 일방도로에 관한 질문을 도시건설국장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조곡동 장대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까지 원래 있던 도로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청과 요구로 인해서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조곡동 일방통행도로에 관해서 순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우선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라고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고 있는 한계부터 무상급식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 교육청부터 자치단체까지 시의원들까지 전당별로도 상당히 싸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의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집행할 예산을 갖추고 있다면 2학기부터는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선 7월 8일에 무상급식 관련 토론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토론회가 어떤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진행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네.

ㆍ부시장 서복남입니다. 김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과정부터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난 2005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재정하고 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해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1회에 367명, 주민참여분과위원회 13회, 전체시민회 6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단위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시비조정으로 우선 반영순위가 결정되면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위원회는 8개 분과에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시민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시와의 소통 통로마련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예산학교를 개설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시민위원회 임원임기가 10월 초에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달 3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주민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개최수를 늘이고 운영방법도 다양화하여 시민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과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서복남 부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한번 연단에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순천시 실정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행정력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이나 월드뱅크 등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 방법의 하나로 극찬을 현재 받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시민참여의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단히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했던 지금 현재로써는 세계적으로 모범지역 중에 하나인데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 있는 뚜뜨라 시장이 처음에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예산지출 우선순위와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지출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자기생각을 접고 시민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조정해서 만든 것이 처음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잘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를 보면 전체 96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순천시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빨리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보다시피 거의 2006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원주시나 부천시나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을 바꿔서 새롭게 시도하면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를 놓고 보면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6곳을 분석해 보면 지역회의가 있는 곳이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있고 민간협의가 있는 가운데에서 연구회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체계화 내용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체계화 내용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익숙치 않기 때문이죠. 안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절차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도시가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반면에 광주 북구의 사례인데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부터 대단히 다양한 방식과 추진절차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현재 잘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게 썩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정보공개와 주민참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범위라고 할지 예산에 대한 이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순천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이외에는 별도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현재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순천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에서의 시민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그때그때 어떤 제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편성에도 반영도 하고 특별히 시민위원회 위원들로부터는 분과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잡아서 서민위원회에 넘어오면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협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저희 시가 아직까지는 도입하지 않은 시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해보고 그런 사례를 직접 도입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많은 시민의 의사가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ㆍ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은 8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번 공고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이중에서 시 추천위원이 30명이고 2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각 1명씩 24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비영리단체 추천이 6명입니다. 대부분 보면 행정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공고를 제외하고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 이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참여예산 하니까 예산이라는 말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렵다고 하는 예산의 개념과 이해를 대단히 쉽게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현행 예산학교를 우리 시 조례대로라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다른 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ㆍ원래 저희들도 예산학교에 들어와서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거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더 드리고 싶은데 부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2,698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에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4,87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예산학교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만 국한해서 예산학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학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하면 예를 들어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할지 집단과 공공기관이라고 할지 이런 곳까지 적극적으로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학교 방식을 대단히 쉬운 교습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산학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시민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고민이 같이 해결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이 80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예산학교를 의무화시켜야겠죠. 의무화시키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예산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면 준비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의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억지로 공모를 한다거나 사람들을 유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학교를 순천시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경우는 순천시와 시 행정에 대한 익숙한 단체와 아니면 연구소와 같이 연결해서 민관협력구조로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열어두어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후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홍보와 주민제안을 받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데 순천시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돌아가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대단히 뭐라고 할까, 일반적 시민들에게 주는 정보도 있지만 그 안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공개 내에 예산학교라고 하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점검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행정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에스엠에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순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트위터나 에스엠에스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시민 제안방식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면 익명으로 대단히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가 약 8,000명 정도 팔로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팔로윙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친구등록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의사를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의견이 수렴된다 싶으면 다양한 의견들을 에스엠에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주민제안을 받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순천시민의 의견을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 이렇게 써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좀 더 쉽게 제안과 내용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쉬운 방식으로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쉬운 방법으로 시민제안을 받는 방법들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ㆍ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ㆍ더불어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발송하는 방법이라고 할지 주민센터, 학교, 은행 등 시민들 다수가 모이는 곳에 일상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신청서를 구비하면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들어온 제안들을 연구해서 분석한다거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내용들을 검토한다거나 순천시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에게 전달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면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에 맞게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좀 더 행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단계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회의방법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일을 집행할 수 있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행정, 의회의 역할, 민간파트너쉽을 역할 분담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참여예산의 주기가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검토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예산 편성하는 주기와 참여예산이 참여하는 주기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대단히 괴리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 주기가 너무 짧아도 고민 없이 예산편성 지침대로만 시민위원회가 땅땅땅 두드리는 옥상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주시고 조례 속에 있는 기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한다는 마음으로 순천시 실정에 맞는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 2011년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내면서 2012년에는 순천시 실정에 맞는 현실적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내고 한국사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순천시가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당부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도입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한 부분, 한 부분 도입해서 가능하면 예산편성과정, 집행과정 심지어 이런 것들이 끝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여러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원래 만들었던 저희들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가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예, 검토하고 연구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검토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서가 기획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부서겠죠. 기획부서가 주민참여방법을 책상 밑에서 연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와 관련한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정겨운 마을계라고 할지 자치행정계라고 할지 이런 곳에서 주민참여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부서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 부분은 감사과 내에 예산계가 있으니까 예산계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협의가 안 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쉬운 예산학교, 쉬운 제안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회의를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순천시청 내 부서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잘 안되잖아요, 그것들이. 역할만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을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심의위원회가 순천시가 정해준 기준과 내용에 점수대로 투자심의위원들이 평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ㆍ그것은 어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고 도가 심의할 사항이 있고 중앙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ㆍ그런 사례가, 가령 아주 막말로 점수표를 먼저 제공하거나 그런 사례가?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께 드리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김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조곡동 일방통행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7월에 기존 도로를 철도지중화사무국까지으로 지정을 하면서 일방도로로 되어 있는 곳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철도 부지를 9억원에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사실은 금년 6월까지 동천에서 광양간 도로가 철도가 완공이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금년 연말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다 마무리해서 현재 회계과에다가 공사 발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우선 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말씀 다해 주신 겁니까?

ㆍ예.

ㆍ예.

ㆍ예, 있습니다. 너무 짧게 설명하셔서. 착공을 하실 텐데 철도가 연말까지 공사가 연기됐고 그래서 사용허가가 안난 가운데에서 현재 추진하지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ㆍ추진하고 있는데.

ㆍ추진하고 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다?

ㆍ발주는 해놨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ㆍ그것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사용허가를 언제쯤 해준다고 하던가요?

ㆍ3월 달에 이야기가 없어서

ㆍ답변이 없습니까? 회신 자체도 없습니까?

ㆍ예.

ㆍ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6월 착공은

ㆍ조금 늦어집니다.

ㆍ조금 늦어지는 겁니까? 1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겁니까?

ㆍ7월 달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3월 달에 가능하다고 했다가 6월까지 왔고 6월에서 7월 안 되면 또 11월, 12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ㆍ사실 이쪽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만 해주면 공사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일방통행도가 폐쇄결정을 내렸다가 시민들의 요청, 요구가 많아서 다시 개통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대단히 저에게는 밤낮으로 전화가 옵니다. 언제 개통되냐고.

ㆍ동네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을 통해서 수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ㆍ동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행부서에서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가령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조곡동 일방통행도로가 폐쇄가 아니죠, 됐다고 하는 현수막을 걸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동장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도로가 조곡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예.

ㆍ그러면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료 끝나면 저에게 자료를 좀 제공해주시고

ㆍ알겠습니다.

ㆍ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도로가 하천과 공원을 같이 끼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자전거도로라고 할지 굉장히 공원에 걸맞게끔 디자인해보실 요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나게 있는데 이 도로의 디자인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사례가 있는지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안했고요.

ㆍ설계도면이 나왔다면서요?

ㆍ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할 때 대부분 나온 부분들이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다 수렴했습니다.

ㆍ아니,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수렴은 개통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요구의 수렴이었고 이 도로가 가지는, 이미 뚫리기로 한 것이니까요, 개통되기로 했으니까. 그럼 도로를 좀 더 멋지게 디자인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저 도로가 일반적도로가 아니라 굉장히 멋진 도로로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냥 도로만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사를 수렴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한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ㆍ앞으로도 의사를 물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설계도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ㆍ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ㆍ그럼 그런 의사수렴과 절차와 구조를 갖춰 가실 겁니까?

ㆍ어차피 착공이 되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ㆍ아까 제가 지금 이번 시정질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 주민제안, 주민여론수렴이란 말입니다. 가장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민원문제로 이해관계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이 도시건설국 아니겠습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그러다 보니까 설명회도 많고 공청회도 많고 다툼도 많고 밤낮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 때문에. 먼저 준비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향후 도로기능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묻는 향후 계획도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ㆍ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착공이 되면 주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도로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번처럼 현수막을 개첨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조곡동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도로가 저 파란색이 원래 기존에 있던 도로입니다.

ㆍ예, 맞습니다.

ㆍ그런데 빨간색이 저희가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내려는 도로란 말입니다. 기존에는 이 대부분이 용당동, 조곡동에 있는 둑실 쪽에 있는 분들, 정원넥스빌, 금광, 큰 단위로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순천역방향으로 수월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 현재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빨간선처럼 저렇게 진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대로라면 신호를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어떻게 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저것을 활용해야 될지를 놓고 본다면 저기 안에 있는 신호체계나 정지선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요.

ㆍ사실은 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저 도로를 폐쇄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둑방길을 타고 넘어오는 차도 마찬가지이고 둑실에서 넘어오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둑실에서 넘어오는 차는 오다가 가서 다시 좌회전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쪽에서 오는 차는 바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라인하고 자꾸 걸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쪽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호등을 더 설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간다면 또 들어왔다 가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를 폐쇄했던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하도 커서 어차피 도로는 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둑실방향에서 와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착박스 상부에 걸리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갈 계획입니다.

ㆍ적극적으로 잘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보십시오, 이 도로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서 신호를 받고 꺾이게 되는데 현재 정지선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의 차량들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면 여기에서 진행해온 차량이 순천역으로 거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럼 이 사람들의 주요 진입방법은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순천역방향과 일부 조곡동과 이쪽 지역인데 상황이 신호체계를 단순하게 바꾸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어렵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법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 구조를 풀지 않으면 도로개통한다 하더라도민원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ㆍ지금까지 그런 구조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곡교를 이차선을 확보해서 건너편에서 우회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죠, 당초에. 그렇게 해서 교통흐름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구조적으로 푸는 방법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예, 그 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도로의 기능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신호체계라고 보면 대단히 진입자체가 어렵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철도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정지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정지선을 놓게 해서 이쪽으로 진입되는 차량들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ㆍ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주민들하고 잘 의사수렴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시의 뜻대로 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ㆍ죄송합니다.

ㆍ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로기능과 디자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철도부지 매입해서 도로 열리게 되면 순천역방향으로 진입하는 신호체계문제라고 할지 교통표지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좀 의욕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한숨 쉬지 마시고.

ㆍ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꼭 이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으로 조곡동 일방통행도로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무상급식토론을 7월 8일에 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7월 8일 토론회가 잡힌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루속히 순천시가 그 고민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20년을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선 때가 좋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 것이 있느냐며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서글프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구의회 무용론까지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자치는 계속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여년 전, 20년 전, 동사무소의 모습과 지금 주민센터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반 시민들은 동사무소를 찾은 이유가 단순한 주민등록을 떼러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여가와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는 담장이 헐리고 있고 공공디자인이 시행되고 꽃밭이 생기고 주민제안과 창안이 펼쳐지고 있고 마을자원을 찾고 마을비전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 20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시장님도 시의원님들도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20년, 미래의 20년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로 더욱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주신 매곡, 중앙, 향동, 저전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질의는 크게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촉진에 대하여 그리고 도심침수 대비책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관하여, 해룡천 및 종합스포츠조성타운 관련, 도시건설분야 관련 등 크게 네 분야에 걸쳐서 본인이 지난 경실련 상근자로 그리고 순천시민의 신문 기자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순천시를 위하여 고민했던 부분과 시정현안문제 그리고 정책제안 등 16개 사항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순천시 발전을 위한다는 공동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본이념인 견제와 균형의 틀 안에서 드리는 질의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촉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무공해, 무한정의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 즉,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에너지를 대체하는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화석연료 연소로 유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한 재생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공공정책으로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순천은 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학계, 시민,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이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를 만드는 등 대한민국 그 어떤 도시보다 충실하게 각종 녹색성장에 표본이 되는 아젠다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지원방안과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하며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지원에 대한 순천시의 전반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부 이행 계획으로 가장 기술개발과 보급이 잘 되어있는 태양광, 태양열 시설의 확충은 적극적인 장소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대지를 구입해서 대규모로 건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민간 및 공공기관 건물의 옥상, 주차장 등 유효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연결 및 임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민간용역에서 중수도시설, 태양광, 빗물저장시설,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순천시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참고로 이 구간은 시청 후문주차장입니다.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등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가정에 설치된 빗물저장시설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입니다. 5톤 규모로 이번에 빗물저장저금통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ㆍ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의 중간지점인 맑은물관리센터가 신재생에너지 교육시설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도 중간지점인 맑은물관리센터에 교육 및 관광을 등 공익적인 거점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센터 특성상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 그리고 각종 건물과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전력시설 등 신재생에너지를 실현시키는데 이곳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직접화를 통해 관광과 교육 등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와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은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로 인해 순환농법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로 생각되며 법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에서 현재 경축자원화시설로는 축산분뇨의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및 경축자원화시설 등은 읍ㆍ면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신규 및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충남 청양에 있는 여양돼지공장에서 1,200㎥에 1일 2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입니다. 그리고 전력은 시간당 6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순천 별량면에 위치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준공식 장면입니다.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도 나왔습니다. ㆍ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심침수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풍덕동, 덕암동, 조곡동, 동외동은 순천시의 대표적인 도심침수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천하류에 조성중인 대단위 저류지도 필요하겠지만 도심 내 저류지 및 펌프장 시설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타설을 통한 저류지 시설은 토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지공간도 활용하고 저장된 빗물도 활용하는 파형강관을 이용한 빗물저장시스템이 도심형 새로운 저류지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덕암동에 있는 저류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심 저류지시설에 기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다면 토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외동의 경우 뷸가피하게 토지공간을 매입하여 시설할 경우 상부층은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의 협소 그리고 각종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청소년 수련관보다는 아동복지 그리고 지역문화센터로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는바 청소년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 수련관을 원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 중 일부층을 임대하여 청소년들의 체육 및 문화적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입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내 구간은 본 사업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성 및 연자루 복원 등 주요 사업방향과는 다르게 도로포장과 광장 등 일반 토목공사로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취지에 맞게 일부 읍성 및 연자로 복원 등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홉 번째입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가 평일과 주말 등 가리지 않고 전면적인 일방통행으로 사실상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방 통행을 하고 주말 등 행사시에는 전면통제가 오히려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의 거리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 번째입니다. 지하상가는 현재 순천시가 관리권을 이전받은 후 별다른 관리 및 활성화계획 없이 기존 입주민들에게 무단점유자로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하상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적시설인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지하상가 내 일부구간은 문화의 거리와 맞물려 오픈 전시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구간들은 정식으로 입주공고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스포츠타운 계획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도심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 등 동선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영 2차 아파트에서 사업소 내에 구름다리 설치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북쪽으로 구암～명말마을 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팔마체육관 부지이고 이쪽 구간을 이용해서 자전거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현재 이쪽은 부영2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향2지구에서 우편집중국을 넘어가는 육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ㆍ그리고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향 3지구 개발당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구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관련 법적인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경실련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교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은프라자 내에 공공 주차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용수동 저수지 주변지역은 창포 등 울창한 숲길 등이 있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관리탑, 철망 등 미관이 좋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미관 개선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상하수관리부서에서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 시설들이 미의 저해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옥천교에서 용수동 범죽마을에 이르는 도로변 맞은 편에는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어 산림욕, 걷기 및 자전거 코스로 개발한다면 순천에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원박람회 부지 옆 해룡천은 여름이 될수록 악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시설된 하천수 정화시설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연향 및 조례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관, 오수관 분리 등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합류식을 유지하기 보다는 추가로 별도의 고도처리시설 검토 필요성과 그리고 각 대단위 아파트의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의 오수관 합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이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촉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는 200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102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도 기술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이 정점을 지나 상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일반 보급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의 지원은, 우리 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65개가 등록되어 있어서 기술적 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비 지원은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정부의 일반 보급보조사업을 통하여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맑은물관리센터의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육성에 대한 입장은 맑은물관리센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60㎾,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750㎾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방류수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은 2009년도 경제성이 매우 낮아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은 바람이 적어 입지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재생에너지의 직접화를 통해 관광과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이미지와 미래가치 실현에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으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국비 등 72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풍력발전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험, 교육, 홍보의 장으로 테마파크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지열시설이 설치될 것인바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맑은 물관리센터와 정원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살펴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민원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지역, 오염총량제 등 우리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바 정부정책 추이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순천만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초당 3㎧정도 되어야지 발전량이 나오죠. 그런데 기술이 좋아져서 초당 1미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수력발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래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따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력도 낙차를 이용한 수력도 있지만 수압을 이용한 수력방식도 있습니다. 어차피 적극적으로 직접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맑은물관리센터가 중간 거점지점으로써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좀 깊이 시설 입지여건을, 분명히 민원이 발생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순환용법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겅축자원화센터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발전시설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심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성상 동천을 축으로 옥천, 석현천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습 침수지역으로 동외동을 비롯하여 17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천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내수 배제 곤란 및 하수도 단면부족과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의한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풍덕동의 60만톤의 저류지와 오, 우수관거의 풍수 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지역을 조사키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침수지역 내 연차별 관로 배수 개선사업과 저지대에는 유수, 유출저감 소형 저류지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도심지 내 침수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 등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형강관을 이용한 빗물저장시설은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적은 용량의 지역에서는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기존 학교 운동장 활용은 학교의 위치가 펌프장이나 저류지 설치 위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볼 수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이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재해위험시설지구로 고시 그리고 학부형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불가피하게 토지매입 시 상부 또는 주차장 활용방안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공사비가 2배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ㆍ없습니다.

ㆍ있었습니다.

ㆍ저는 좀 세세한 답변을 듣고자 경제환경국장님께 답변을 원했는데 오히려 시장님한테 듣는 것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