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시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함동성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전제선 환경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순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양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세심한 배려, 나누는 감동, 행복한 동작’을 목표로,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자원 알림방」을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구민이 장학금 신청 등 관내 복지자원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복지자원 알림방」을 개설하여 3월부터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 2-3회 문안전화서비스를 실시하여 위급상황 등에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희망돌봄 문안전화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신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각종 혜택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미 선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도안내 등 「복지알리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홀몸 어르신 새둥지 체험」사업입니다. 고령․질병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몸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내 및 수도권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견학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둥지 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1:1 결연 희망나누미」사업은 현재 전 직원이 수급자, 독거노인 등 1,400여 가구와 결연을 맺어 가정방문, 전화 안부 묻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도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참여자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나눔 문화를 생활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관 협력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입니다. 복지사업 13개 분야 94개 사업에 대한 「2013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2년에 추진한 92개 사업 시행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2014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구비와 시비를 포함한 45억 399만 1,000원을 6개 사회복지관에 지원하여 「행복공감! 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복지업무 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2012년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일일찾집 운영 등을 통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목표 10억원을 달성 우리 구 저소득 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관․푸드마켓 등과 협력하여 김장김치 나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따뜻한 방 만들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식품기부업체․판매업소․개인으로부터 식품류 등을 기부 받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식품 나눔의 날󰡓,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가는󰡒이동 푸드마켓󰡓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입니다. 구청과 복지시설․유관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운영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30건을 발굴하여 해결하였으며, 2013년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위기가정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희망복지, 통합조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조사, 가정방문, 상담 등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과 부양 의무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복지통합조사업무와 복지통합관리 업무량이 배가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복지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1만 5,624가구를 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어서 「서민중심! 사회복지통합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한부모가족 등 7대 사업 지원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공적자료 변동 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은 6만 3,8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처와 저소득층 등 수혜자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2012년도에는 태풍대비 수해예방 활동,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집수리 등 33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봉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구․동 봉사단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자원봉사조직 육성, 수요처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봉사자 모집, 배치함으로써 젊은 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자원봉사활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수혜자 지원사업 등이며, 2013년에도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자 활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업무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하고, 구민들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50여명에 대해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불의의 범죄피해를 당한 관내 주민이 손실복구 및 정당한 권리행사 등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20쪽 상단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자긍심을 위해 「보훈단체회원․저소득보훈자 위문품」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회관․보훈단체 운영비」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지원」 및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또는 중환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고․적기에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별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기부기관과 저소득 주민을 연계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일자리․융자사업 안내 등을 위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복지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공익근무요원 등이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명품복지, 대상가구 방문 모니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등록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1년 단위로 일괄 보험료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박필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자칫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인지 뭔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부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약간 오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업무보고 성격만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서 박필영위원님 얘기하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처럼 너무 깊게 들어가서 회의진행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업무보고에 한정해서 해 주시고 깊게 물어볼 일이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 수준 정도에 맞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요, 소요예산이 약 45억 정도 되죠?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39억 5,000만원 정도를 본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45억 중에 두 군데 39억이 간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개 복지관은 재위탁 내용이고요, 운영비는 전체 6개 기관에 다 간 겁니다.

운영비 지원 39억 5,000만원이 6개소에 나눠서 간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재위탁 체결은 2군데가 되었고 이번에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은 2013년 상반기에 체결할 예정입니까?

6월 말 만료인데요, 신규위탁 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각 복지관별로 지원내역과 2013년도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푸드뱅크․마켓이 있는데 사당3동 서림빌딩을 두어 번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2억 5,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운영비하고 또 기부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배부실적이 4억 9,000만원인데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당도 2명이 있고 해서, 그게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100% 구비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울시 것이 결과가 나왔죠?

예.

그걸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내려 온 게 아니고 감사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과에 내려와 있어도 여기가 소관 위원회이니까

감사과에 얘기해서 하나를

하나가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 그런 것을 보고하셨어야죠.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것이 빠져서. 그리고 아울러 그거 이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결과에 대한 이행은 서울시에 내셨나요?

제출했습니다.

언제 했죠?

결과는 감사과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수합한 건 내고요.

감사과지만 여기가 소관 부서니까 동시에 같이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자료 챙겨서요

결과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자료를 여기 소관 부서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행보고서는 서울시에 아직 안 올리셨나요?

감사과에서 다 수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이행보고서는 소관 부서에서 하지 감사과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담당자가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현재는 결과보고만 했습니다.

서울시에요?

예.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당연히 소관 부서의 위원들인데 이행보고서까지 심사 자료가 왔어야 되죠. 그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결과와 실행을 다 주셨어야죠. 그대로 보내셨으니까 오늘 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 배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직영도 하고 반반 섞어서 하는 거죠?

지금은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니까 인력 총 12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이 9명이 있는데 민간인 인건비가 2012년도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정도됩니다.

2012년도 3억 정도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미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복지재단이 예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며,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왔는데 매달 10일하고 말일에 복지재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분이 약 300명이 되어서 한 달에 1,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에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줬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이게 돈이 끊어졌다,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떻게 될 거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모집등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집이나 배분사업을 할 수 없고요, 지금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 다음 주부터 복지정책과하고 행정과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대 1 결연후원자가 매월 1,700만원 정도 저소득층 300여명에게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집등록이 안 되어서 배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동안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한테 어떤 문자메시지나 통보를 해 주셔서 사정을 좀

문자메시지 이런 것은 물론 꼭 어떤 규정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복지재단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보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말씀을 하셔서, 왜냐 하면 이분들이 지원을 받다가 안 받으시니까 우리 정몽준 사무국으로도 몇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동작복지재단의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부금품도 모집을 하지 못함으로써 변화된 것도 있고 감사결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복지재단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도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지도 감독권을 조례에서 빼야 한다고 해서 뺐지만 서울시에서는 출연금을 동작구가 했으므로 조례에 지도 감독을 뺐다 하더라도 지도 감독권은 구청에 있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황동혁위원님께서 기존에 저소득층이 받던 복지 공백상태를 우려하셨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예.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몇 번 열렸나요?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협의체는 2회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4회 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회, 실무협의체는 4회 했는데 시기가 언제였죠? 몇 월, 몇 월이죠?

대표협의체는 4회인데 2월 29일, 5월 14일, 8월 30일, 12월 7일에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2회 하셨다고 했는데요, 실무협의체 4회라고 하셨고.

서면까지 포함해서 4회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4회인데 4월 19일, 6월 20일, 9월 19일, 12월 20일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황동혁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 타구를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황동혁위원님이 복지재단 공백에 대한 우려들을 이쪽 안에서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팀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위원회 명단이 들어 와 있으면 해요.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지,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왜 공개를 안 하시지요? 홈 페이지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위원회 공개는 법적으로 홈페이지에까지도 다 공개가 돼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공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를 올해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복지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겼는데 복지협의체를 가동하셔야지요. 실무분과를 가동하셔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잘만 하시면 여기 주요사업이라고 올라온 것들이 전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기구가 잘 돌아가면 다 원활하게 될 텐데 이걸 전부 따로따로 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부탁을 드리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셔야 된다, 형식적이 아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위원님.

박원규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소위 민주당 안, 그러니까 출자금 내지 모든 복지재단을 삭감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삭감하지 않아야만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답이 어떤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진솔하게 누구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지난번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안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정답인지 나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출자금 4억을 삭감해야 모금활동을 하고 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고 또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다 라고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 정답이 어떤 건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복지재단에서는 모금활동도 못하고 있고 모든 게 올 스톱되어 있잖아. 그러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규명할 것이고 또 의원들이 앞으로 막힌 물꼬를 어떻게 터줘야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의회는 집행부에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감사의 참 목적이고 우리 본연의 의무라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의회에 몸을 제일 많이 담고 있던 본 위원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서로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는데 아직까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답이 뭔지 몰라. 여기서 말 못할 사연이 있나요?

지금 감사중입니다.

김영미위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과장한테 물어봤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모집등록 기준들이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현재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서 감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걸로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구청하고 의회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모금활동도 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까지의 관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감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차제에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3월에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구청장의 견해를 밝힌다든지 해서 빨리 막힌 곳을 터줘서 어려운 이웃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양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다.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모르시는지 여기서 발표하기 곤란해서 그런 건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정답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잘 짚어서 대책을 찾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론이 아닙니다. 당론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담당 팀장님도 담당 직원도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차제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대책은 간단합니다. 동작복지재단이 등록을 못 하면 해체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복지관에 39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6개 복지관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에 연 7-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지 지금 급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복지재단이 감사를 받았고 또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복지재단이 감사를 자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 정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도 부족하고 금년도에도 한 분이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8급 직하고 9급 직은 업무량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오히려 8급 두 분, 9급 한 분이 정원현황에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인원을 총무과에 얘기하면 출산휴가 들어간 분들이 많아서 충원이 바로바로 될 수가 없어서 부족합니다. 복지분야가 계속 완화되면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보면 매년 부족해요. 2012년도에는 8급, 9급이 정원대로 운영됐는데 2013년도에 와서는 일을 주로 많이 하실 분들, 특히 복지분야에서 이렇게 되면 업무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복지분야가 완화돼서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시책에 부응해서 가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 희망 돌봄 문안전화서비스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대상이 50가구잖아요. 이 50가구라는 데이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합해서 올라옵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구축했나요?

각 동에 보통 5-6명 계산해서 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을 하면서 사실 희망돌봄 문안전화서비스도 우리가 1대1 결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중복이 많이 되면 사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건 방법을 보니까 사업계획에 통합사례관리사 5명으로 전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콜센터 전화를 이용해서 한다지만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이 1대1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들끼리 매일 한 가구씩 1주일에 한번 씩 방문해서 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어차피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통합사례관리사 5명으로 전담을 하신다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누구누구를 말하는 건지?

별도로 통합관리사가 있습니다.

5명이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겁니까?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닌데 그 업무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신데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시는 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한두 가지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왕 신규사업을 한다면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통합사례관리사분들도 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왕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철저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이동하시면서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줄 알고 있는데 16쪽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8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대단한 실적을 올렸어요. 전체적으로는 323회씩이나 봉사활동을 했고 거기서 연 3,325명이나 동원돼서 눈부신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1,89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참 좋은 봉사단 운영을 과연 작년처럼 할 수 있겠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고 도배도 해 주고 집수리도 해 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집수리 하는데 몇 백씩 들어가는데 1,890만원으로 어떻게 충당해서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집수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했는지 자료를 부탁하고요. 어떻든 작년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해서 간신히 살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관리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90만원은 식비인가요, 수리비까지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급식비입니다.

이건 급식비이고, 그러면 장판이 필요하거나 집수리할 때는 어디서 보충합니까?

집수리할 때 예산으로 나간 건 없고 그 단원들이 모금을 해서 했답니다. 이건 순수한 급식비로 1,89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집수리한다고 해서 동작구 신문사나 HCN에 구청장께서 자원봉사를, 집수리도 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사단원들이 모금을 해서 재료비를 쓰고 있고 우리는 식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서 인심은 동작구가 내고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격이 되고 있구만. 그건 잘못된 거야. 문오현위원 말씀이 맞는 얘기라고. 1,890만원은 15개 동에 30명씩 6회 정도 밥은 사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원봉사 단원들이 일해 주고 몸으로 때우는 것도 대단한 건데 장판, 대문, 가스통도 고쳐주고 하는 걸 티브이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구청장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잘 나온다고.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잖아. 문오현위원하고 저 하고 공교롭게도 사회공적자금심의위원을 한다고. 이런 재료비 정도는 계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하세요.

실적관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봉사단 농촌 일손 돕기에 우연찮게 한번 나가 봤는데 차가 두 대씩이나 가는데 전혀 지원도 없는 상태로 자비로 가더라고요.

봉사원들이 모금해서 집을 고쳐주는 건 잘못된 거지.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외에 실적관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최소한도로 계상해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관 현황에 6개가 있는데요. 이번 설에 지정기탁을 해서 동작구 21개 가정을 돌았어요. 그런데 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이 분들이 도시락도 매일 배달해 주고 밑반찬도 배달해 주고 또 가서 뵈니까 그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사당3동에 갔더니 84세 어머니하고 62세 딸하고 사는데 62세 되신 따님이 중풍이에요. 거동을 못해서 84세 어머님이 딸 수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또 다른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 복지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저도 사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수하고 봉급, 수당,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분들이 원하는 건 외롭다 보니까 전화 받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신규사업으로 희망 돌봄 문안전화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 분들은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 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규사업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복지재단 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 결과하고 이행계획서를 전체 위원님한테 배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집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지는 한 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들을 서로 알고 계셔야 예산낭비도 덜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서울형 집수리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 좋은 봉사단을 연계시켜서 하시면 특별히 다른 예산이 없어도 여기 예산이 있잖아요. 과끼리 소통을 하셔야지 도움이 될 거다. 제가 늘 주문하는 바이고요. 9쪽에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대표실무협의체 4회, 4회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12월 20일에 했고 대표협의체는 마지막으로 한 게 12월 7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실무협의체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그걸 대표협의체에 올려서 대표들이 또 회의를 해서 그 결정된 안을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구청장이 2013년도에 동작구 복지체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지켜 주셔야 되고요. 지역사회복지협 의체만 잘 운영된다면 지금 복지재단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복지관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공청회 같은 것도 주민들을 상대로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동작구는 공청회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서 공청회도 열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록을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잘 모르시지요, 아직 파악을 못하셔서.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 구성, 조직도를 다 붙이셔야 되고요. 주민들한테 회의내용을 공표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눈여겨 볼 겁니다.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복지재단이 없어도 이것만 잘 운영된다면 큰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아까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복지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직들이 복지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를 잘 운영하세요. 그래야 공무원들 일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민관협력기구잖아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의 위임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주요사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회 방문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구청 내 참 착한 세탁소를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작지역 자활센터의 세탁사업단과 연계하여 직원세탁물을 주 2회 접수 처리하여 자활센터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겠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로 등록된 약 1,000여명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1,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1,000만원 이하이며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입니다.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자치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전 가입자 970명은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하며 우리 구에서는 신규로 40명을 모집하여 4월부터 실시합니다. 현재 민간재원 5,000만원을 목표액대로 모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센터에 107명, 동주민센터에 72명 등 총 179명에게 자활근로를 연중 실시하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동작 희망사다리 상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직업상담사와 의료급여관리사가 동주민센터를 순회방문하여 현장에서 심층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 1급에서 1-2급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어 가사활동지원이나 이동보조 등을 돕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 상향된 41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삼성소리샘복지관 등 총 18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으며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간 79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가구소득액 및 가구원수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금년에는 12.2%가 상향된 143억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고자 3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학금 등 교육급여 예산 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출산 시 해산급여 5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 시 장제급여를 종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우 20kg 1포당 2만 1,500원에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입주대상자별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에 입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100만원 이하의 서울형 집수리사업도 희망하는 가구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3,6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홍보를 위한 쿠본-북을 발간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홍보책자 1,000부를 2월 중에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사업과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계속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4,000원 이하의 취약계층 모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들을 위한 의료급여에 관한 교육을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자 하며,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90여명에게 의료급여 요양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22명에게 사회복지시설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장애인 행정 도우미 21명을 선발하여 동주민센터 등에 배치하였고, 지적 장애여성 8명을 구립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로 채용하는 등 장애인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을, 일반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을 연령과 소득별로 차등지급하겠으며 지난해보다 23%가 증가된 23억 9,73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는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단체 협의회 등 17개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차량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1-3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18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3월부터 실시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현지방문과 조사표에 의거 실시하며 대상은 525개소입니다. 금년에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방학을 맞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야외 체험행사의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하겠습니다. 지난해 229건에 2,162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소외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명품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착한 세탁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예산이니까 나름대로 하시고, 2012년 대비 세 가지 사업을 늘렸는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비록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끝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꼭 5개년 계획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다가 안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014년도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산급여가 50만원이잖아요? 지금 구비에서 지원하는 거죠?

국․시비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자녀가 얼마고, 2자녀가 얼마고, 3자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별개로 지급하는 겁니다.

별개로 하는 거죠? 이런 사업도 앞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50만원씩 해서 매년 3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자녀 출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오현위원입니다. 4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1․2급 등록 장애인이 있잖아요? 작년에 46명을 신규대상자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전체 1․2급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작년까지는 1급까지만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 1-2급으로 확대되었고 작년기준으로는 490명 정도 됩니다.

490명 중에 46명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확대가 되는 겁니다.

41억 5,200만원 예산이 국비가 50% 이상 들어가고 구비는 17.5%밖에 안 되어서 천만다행인데 현재 등록된 490명 중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등록 장애인이 또 있나요?

추가로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2급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계속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올리는 것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더라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2013년도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입주대상자별 맞춤형 임대주택 항목에 사업시행은 LH공사 및 SH공사에서 상․하반기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시기와 현재 모집하는 시기가 전혀 안 맞아서 신청을 해 놓고도 못 들어가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LH공사는 수급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공사에서 좀 차질이 있어서 작년에 추첨 받아서 됐는데 현재까지 입주 못 하는 가구가 아직도 수십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SH공사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순위가 밀려서 입주를 못 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금년에 계속해서, 한 번 합격하면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희망플러스․꿈나래 자치구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민간재원 목표액이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금하실 계획이신지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중에 5,000만원을 모금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것을 이미 완료하셨어요? 어떻게 모금하셨어요?

주민생활복지국에 4개 과가 있는데요, 4개 과에서 모금한 것을 저희가 서울시공동모금회에 납부했습니다.

모금방법요, 원래 서울시에서는 지역구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또는 지역사회의 기업들과 같이 모금캠페인 확산운동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저는 그런 모금운동하는 것을 전혀 못 봐서요.

저희 과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에서 5,000여만원을 모금했고요, 저희 과에서 1,200만원 정도 모금했는데 요. 저희 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협찬받은 것도 있고 그렇게 1,200만원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복지관에서 모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금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내가 모금을 함으로써 어떤 행복,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협찬을 요청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히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들과 함께 거리캠페인이든 이벤트 등을 벌이시는 게 그렇게 모금을 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모금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희망플러스․꿈나래 사업 자체가 기부금 모금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기부금품 모금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도 좀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체에 다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쪽 복지관을 통해서 모금할 수 있잖아요? 복지관은 모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자꾸 복지재단 하나만 우리 구에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복지재단만 우리 구에서 모금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모금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극 활용하셔야죠. 어찌되었던 그렇게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곳 있으니까 함께 나눔의 축제를 해서 모금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9쪽에 보면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주로 1년 계약직을 쓰시죠?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직업상담사는 지금 계약직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그런데 타 구를 보니까 직업상담사에 따라서 취업맞춤일자리 창출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타 구 사례를 보면서 직업상담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꼈는데 이런 직업상담사들을 계약직으로 쓰지 않고 전문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인 분들을 쓰시면 구민들의 맞춤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서 한 사람이 저희 구로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고용노동부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구에 배치된 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상위법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완전히 다 되어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이미 법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등록수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위 정도 되죠?

15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편의시설도? 데이터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매년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통계가 장애인 등록수는 15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구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던데요? 장애인들 사회참여율도 25개 구 중에 우리 구가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수가 15위면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쪽에 보면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2012년 실적에 보면 우리 기초수급자가 951명인가요?

예, 작년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자활장려금을 주는데 자활장려금을 주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가가 탈수급을 위해 노력한 데이터는 있나요?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요, 탈수급율이 전체 32명 정도 탈수급해서 1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창업율이 약 11명으로 4.5%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비율이요? 이런 것은 예산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점차적으로 좋아져야지만 예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홈페이지에 올리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건 잘 하신 거잖아요, 자랑을 좀 하시기 위해서

탈수급률은 서울시가 약 7% 되는데 저희가 14%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높네요. 이것은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위탁 운영이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하고 계세요?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장애인단체협의회입니다.

3개 업체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대방동 335-17 성모빌딩 4층이고요, 또 동작구 대방동 502번지 현대상가 다동 205호,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관악구 보라매동 711-28번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갑 쪽에만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 쪽의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타 구보다 3개씩이나 더 많이 운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한 쪽에 몰려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금년 초에 공모를 했는데도 역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쪽으로만 공모를 해서 이상하게 을 쪽에서는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는 되고 있는데 응모를 하지 않아서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을 쪽에 장애인 분이 이런 업체들을 을 쪽에 하나 배치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공모를 했는데도 역시 이쪽으로 되어서 앞으로 사당권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멀리 이동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3개 중 하나 정도는 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장애인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해야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인권침해가 초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앞으로는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인식개선 효과 사업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송갑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경로당 127개소 등 총 172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2쪽입니다. 또한 충남 태안군에 동작휴양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봉안시설인 “노들하늘공원“과 대방동에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5,66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1.26%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목표로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화목한 3세대 효행장려금 지급 등 2개 신규사업과 효율적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7개 계속사업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4-5쪽 2개의 신규사업과 6-12쪽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목한 3세대 효행장려금 지급으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80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하여 반기별 10만원씩 연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TV 미설치 경로당 46개소에 디지털TV를 신규로 설치해 주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기본 건강관리를 위해 127개소 전 경로당에 혈압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1년 4월에 개관한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4,100명의 회원과, 1일 평균 8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2012년 추진실적으로 상담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연이용 인원 16만 3,000여명이 됩니다. 향후 반기별 만족도조사 실시로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으로 내용은 경로식당 운영 등 3개 분야이며 추진실적은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325명을 대상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 시설에서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설, 어버이날 등에는 특식도 제공하였는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밥을 굶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니어-붐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283명에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노노 케어, 환경정비 등 5개 유형의 38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2012년 대비 200여명 증가와 근무기간도 2012년 7개월에서 9개월로 2개월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18억 5,100만원에 1,203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9쪽, 데이케어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관내 성심의 집 등 11개소의 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 2개소 대비 9개소가 늘어난 관계로 정원미달이 없도록 연중 이용자 모집 홍보를 강화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께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은빛활력 충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동작지회 등에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 상도경로문화센터에서는 문화교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행복충전 어르신사랑방 사업도 지속 실시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노들하늘공원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봉안시설인 “노들하늘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월에 개정하여 이용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홍보사항으로 전단 제작 등 지역신문 등 매체에 적극 홍보하여 이용료가 저렴한 구립 납골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장사제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작휴양소 활성화입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휴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작구 휴양소 사용료 조정 및 이용자격 확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작휴양소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에 2만 1,032 가족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안 등 개정 조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으로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위문행사를 10월중 개최하여 유공자 등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위문잔치를 동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추진실적으로는 동작구민회관 강당에서 4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53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독거노인 650명에게 서비스관리자 2명과 노인돌보미 23명을 파견,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단독 및 부부가구에게 2만원에서 15만 1,4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230억원으로 전년 216여억원 대비 6.5% 증액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재가관리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돌봄으로 3명의 재가관리사가 가사지원 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12년 8,100만원 대비 31%가 감소된 5,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127개소에 대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16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항으로 노후하고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 등 구비가 필요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등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또한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에게 교통 및 문화재지킴이, 어린이안전보호 도우미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으로는 취업희망 노인과 구인업체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2개소에서 2012년 11개소로 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도 서울형 미인증인 송학, 엔젤, 노들 3개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서울시 인증을 받도록 하여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증현황, 종류, 운영방법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시청비 4억 9,200여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2011년 2월에 신설된 저희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에게 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복지, 순회복지로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노인복지과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인구에 따라서 노인들의 욕구가다양해 지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타 부서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묵묵히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 하단에 보면 2012년 실적에 독거노인 650명에게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드린다고 했어요. 안부전화를 몇 통화나 하셨나요?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210명에게 주 2회 하였습니다.

650명에게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전화만 그렇게 했고요.

210명과 통화하실 때 대게 어르신들은 귀가 굉장히 어둡단 말이에요. 연로하신 분들과 통화할 때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노인복지과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실제로 안부전화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보청기 같은 듣기 위한 보조기구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청기 같은 경우는 향후 요구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가 어두운 분들은 전화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 주위의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귀가 어두워서 대화가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안부전화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효행장려금 지급한 것도 그렇고, 구청장님이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노인복지과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쪽에 보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위탁하실 건가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위탁체제로 가야 합니다.

왜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직영하게 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민간복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가 미약해 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는 민간복지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글쎄 이게 처음부터 직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한 사항이라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위탁하실 건가요?

그것은 향후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이케어센터가 2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통 17명에서 20명까지 수용하거든요. 그 분들이 보통 1급에서 3급인데 1급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재가복지로 하고 보통 3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력해서 인원수를 채워야 됩니다. 10명 이하가 되면 사실상 지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매스컴에 자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데이케어센터를 돌아보니까 그 인원모집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1명이 나가게 되면 10명 이하로 내려갈까 봐 굉장히 발로 뛰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폐업하고 나갈 경우 상당히 늘어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만들어야 돼서, 노인복지가 2020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12% 정도까지가 고령화사회인데 곧 14% 이상 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베이비붐 세대가 5년 후에 닥치게 되면 2018년이나 2020년 정도에는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서 되도록 노인복지시설을 늘려야 되는 형편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미리 다 얘기를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제 질의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어서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위탁을 하실 건가요?

같이 위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모든 위탁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위탁하실 때는 좋은 법인을 찾으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복지기반이 들어오고 법인전입금도 좀 낼 수 있고 이런 데를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저희 구에 있는 노인 분들한테는 질 좋은 서비스가 갈 것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위탁체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식사배달 하는데 한 끼당 1인 1식에 얼마가 되는 거지요?

2,800원입니다.

한 끼당 2,800원이요? 굉장히 낮은 금액 아닌가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른 상태이고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한 끼에 4,000원 정도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2,800원은 굉장히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서울시 공통적으로 2,8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8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늘어났네요. 7개월에서 9개월로.

예, 2개월 늘어났습니다.

2개월 늘어나서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의 노인일자리는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보다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도 노인들이 오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거든요. 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가서 상처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젊은 선생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상처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양 기관의 불만을 중간에서 코디네이터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관이 나서서 양쪽을 다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향후에 노인복지과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실 거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데이케어센터가 있잖아요. 데이케어센터를 보면 위탁되어 있는데 대체로 법인전입금을 받나요?

법인전입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하는데 법인전입금을 하나도 안 받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법인전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전입금을 데이케어센터에 내놓은 걸 데이터를 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내는 법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훨씬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재가관리사업에서 2012년도에는 수혜대상자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가관리사업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대상을 찾으려는 것인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서울재가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노인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명확하게 수혜대상이 38명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계획에는 수혜대상 인원도 그렇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가관리는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수혜자가 전년에 38명인데 재가관리사 1명이 퇴직을 해서 4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은 전년과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100% 서울시비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혜대상은 2012년도에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 하고 이렇게 조금 신체적경제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노인이라 하면 물론 65세 이상에 해당되겠지요. 여기 대상이 전년도처럼 기초수급자 중 중중장애인으로 38명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조금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합쳐서 하고요,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이나 돌봄서비스로 일부가 흡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마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수혜대상하고 2013년도 수혜대상 기준이 약간 변동이 있다는 건가요?

수혜대상은 변동이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기준이라면 2012년도에는 2011년 기준으로 38명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을 때는. 그러면 2013년도 수혜대상 2012년도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2012년도 수혜대상이 38명 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나요?

...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 같지만 도움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혜대상이 좀 분명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건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하시고 재검토하셔서 사업하실 때 더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이니까 자그마한 것도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질 좋은 서비스로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가야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재가관리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요새 전부 이런 복지 또 노인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고 즉각즉각 변동되는 것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알림방을 해서 그때그때 변동사항이나 수혜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1월에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전체 직원과 주민생활복지국 직원들과 같이 교육도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랑 협의해서 하시고 우리 구가 홈페이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도 홍보하실 필요가 있고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굳이 집행부에 요청 안 해도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간편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디 좀 갔다가 늦어져서요. 9페이지 데이케어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이 많이 모자라요? 223명인데 175명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여쭤보세요. 공개적으로 똑같은 질의를 하고 계셔서요.

그러면 2페이지를 여쭤볼게요. 동작휴양소 있죠? 이게 지금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약 3억 2,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50%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소 이용료를 올리는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상정되어서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상한 소문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휴양소를 처분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각 건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상대로 질의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고. 이게 그런 소문이 있고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확실합니까? 매각 예정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충청남도 태안에 영목항이라고 있죠? 영목항하고 오천하고 다리가 개설된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오르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인데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입 당시에 1억 1,800만원 주고 전체를 매입했는데 지금 시가로 따지면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몇 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20% 정도의 이용료를 올려서 좀 보전하는 방법, 한 20% 정도 올리면 2억 정도의 보전이 되니까 그나마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각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질의 준비를 해 왔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바꾸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따로 있는데 두 군데를 별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하나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만있어요. 조금 더 할게요, 좀 덜 한 게 있어서.

아, 그러면 미리 오셔서 하시든가 지금은 다 끝난 다음인데 참, 너무들 하시네요.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그래요.

중복되는 게 뭐가 중복되는 건데요?

아까 들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안 들으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황동혁위원님.

늦게 온 게,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가시면

그게 아니라 중복되는 질의를 뒤늦게 오셔서 하시니까

지금 뭐가 중복된 건데요?

데이케어센터나 경로당 문제들이 중복되고 있어서요, 다음 과부터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3명이며 어린이집은 총 230개소이고 아동·여성복지시설은 31개소이며, 유관지원 시설로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등 청소년시설은 12개소이고 5개 위원회와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성폭력 예방 범 구민연대 운영입니다. 지난 해 성폭력예방 범 구민연대 발대식을 개최하여 10대 핵심과제 선정, 결의문 낭독,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성폭력 예방 범 구민연대 캠페인 활동 및 동 지역연대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입니다. 우리 구 직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및 음식․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30개소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서울형 및 평가인증어린이집 재 인증을 통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취·창업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 후 취·창업으로까지 연계 지원하는 등 여성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작운동본부 운영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종교계, 경제계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생아 무료사진촬영권 제공서비스, 행복더하기 가족음악회, 대학생을 위한 연애특강 등의 출산장려 사업 추진 및 참여단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정서함양 음악재능 학습지원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심리치료, 클래식 악기 레슨 및 연주회 관람 등의 내용인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운영”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관내 4개소에 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구립선재어린이집 점유 국유지 매입비 4회분을 납부하여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입니다. 동작구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하여 유모차 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아동 여성지원을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 개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개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올바른 가족관 확립을 위해 참 좋은 가정 중심의 열린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여성행복 페스티벌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맞선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겠으며 만 0-5세 무상보육에 따른 취학 전 아동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은빛아이 지킴이 사업과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시설과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방학기간 중 청소년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산모관리사 파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간의 소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과장님, 문오현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유모차 대여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동주민센터 회의를 갔는데 회의자료에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 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유관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체 과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주민센터에도 연락을 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현재 동주민센터 15개소와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돌봄센터 20개소에서 동시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언제 보냈죠?

2주 전에 보냈고요, 2월 말까지 유모차를 모아서 정비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만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오현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터넷을 잘 활용하세요, 왜냐 하면 요즘 영유아, 어린이 보육료 건 때문에 어머님들이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스팟으로 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홍보하시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33%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2만 500명인데 현재 33% 접수했습니다.

33%면 현재 상황에서는 꽤 높게 접수를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5,100만원, 시비 3,400만원, 구비가 1억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억 220만원인데 이 돈이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는 거죠?

예,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센터장, 팀장, 팀원이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질의하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와 청소년독서실 아홉 군데가 있는데 관장이나 직원 임명과정에, 관장 임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 왔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 임명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관장은 별도로 정해 놓은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격을 두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니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거죠?

수탁체에서

얘기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재 관장님들이 전직이 뭘 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17페이지에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 사업이 있죠? 이거 2012년도 사용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그것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11쪽에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5억이 맞아요?

보육정보센터는 3억 8,0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에도 보시면 구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비가 4억 100만원이 맞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2013년도 최종 세입세출안 자료에 보면 3억 1,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이것 말고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장애아보육지원 사업하고 영유아플라자 운영비가 국시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거 2,800만원밖에 더 돼요?

50대 50이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조비 2,800만원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이 나머지라는 거예요?

장애아보육지원 사업이 3,468만원이고

그러면 대충 맞기는 맞는데, 제가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물론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안 최종안에는 시비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세출안 최종안에 보면 3억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신 것대로 판단해 보면 마치 삭감되지 않은 원안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구비에서 7,000만원 삭감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결산에서 삭감된 내용하고 조금,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2013년 상반기 중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종량제 봉투에 생활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6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순회 홍보교육입니다. 관내 기관이나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 등을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의식함양과 자원절약 문화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클린동작 환경미화원 일일체험입니다. 일일체험을 통해 청소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효율적인 정화조 관리를 위한스티커 제작입니다. 건물주 등이 정화조 용량, 정화조 청소시기 등 정화조 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정화조 현황 스티커를 건물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관련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0쪽과 11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장터인 동재기 나눔 장터를 올해에도 운영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과 13쪽입니다. 올해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1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육상처리가 가능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친환경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화조 관리입니다. 정화조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악취저감 장치인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정화조 소유자에게 권장․홍보하는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청소시설물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노후 정화조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보고로 16쪽과 17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적기 공급으로 구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관련 CCTV운영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 주민자율참여 대청소, 폐기물관리 주민홍보 및 계도, 클린동작 기동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폐휴대폰, 소형 폐가전제품과 폐형광등을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과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배출 대형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현장견학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조성에 힘쓰겠으며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판매 할 수 있는 녹색장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촉구 SMS발송으로 정화조 관리자가 청소기한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정화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장실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임차사용 중인 휴게실 2개소에 대한 재계약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이 먼저 설치된 게 3대였나요? 6대인가요? 이번에 9대 추가로 하는 건가요?

예, 9대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걸 해 보니까 어떠세요?

사용해 본 아파트 주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나 주민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특히 올 겨울철에 음식물쓰레기가 얼어서 일반주택가에는 대란이 났는데 여기는 그런 것 없이 처리가 잘 되고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한테 누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원화기기를 임대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있나요?

작년에 임대가 나온 적은 있는데 실제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보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하려면 회사도 대규모여야 하고 체계적으로 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 해서 실제 추진하는 데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5-6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임대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황동혁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정집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봤는데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계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어떻게 나오나요?

작년에 해 본 결과 월 2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설치를 했는데 약 40만원 가까이 추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해서 한 달 정도 쓰다가 철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가정집에 보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썼던 건 유명 메이커 제품을 사용해 봤어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급하려고 소형 가전제품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가정에서 쓰는 것은 건조과정에서 냄새 관계 때문에 추진하다가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기계 성능상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개인용 처리는 음식물을 20% 이상 하수도에 버리면 하수도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현재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체계적인 정화조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담당자와 통화도 했는데 연말에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데 고지서 발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청소과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어차피 지금 전화해서 고지서를 발급해도 3월 이후에나 정화조를 치울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그 분이 굉장히 노여워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고지서가 계속 발부되잖아요. 1년에 두 번인가요?

한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된 경우도 있나요? 그분은 고지서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한 내에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청소하라는 고지가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예 고지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하더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청소용역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고지서가 안 나와도 치울 수는 있는데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사당동 쪽에 1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물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회사에서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건가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답변일 수 있는데요. 업무가 많아서 밀릴 정도는 아닌데요.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담당자와 통화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과장님 2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전문 용역업체 위탁 이 부분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정됐습니까?

적격심사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네 분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17개소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그분들 관리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굉장히 불결해요.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연봉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네 군데 정도를 한 분이 담당하는 건데 제가 갔더니 그 분이 어디 가서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용할뿐더러 더구나 외국인들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얼굴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에 황동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대두되는 게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이 문제인데 12페이지에 보면 1월에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강동구와 송파구하고 처리단가가 약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왜 나는 거지요?

강동구 같은 데는 음폐수처리를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공공시설로 처리하고 송파 리클린은 자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자체에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우리가 아파트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자원화기기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물론 공공주택의 대형화, 여러 시스템을 갖춰 갔으면 좋겠지만 연간 30억 정도 음식물 처리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2015년도까지 3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을 중장기계획에 만들어 가면 안 될까 싶고요. 이런 처리 시설을 갖춰 놓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대비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동대문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런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필요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설비가 지하로 들어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부터 고민하고 있거든요. 최신설비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1-2년에 될 건 아니고요. 최소한 10년 정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이걸 추진한다고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자기 지역에 이런 게 설치되면 사전에 여러 문제점이 야기돼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처리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되고 있잖아요. 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되어 가면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고 지금도 2012년 대비 단가가 톤당 어느 정도 상승됐지요. 6만원인가 8만원이었는데

그때도 7-8만원대였는데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 3만원 이상 올랐다고 봐야지요.

그래도 그만큼 인상돼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과에서는 조기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잘하신 일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는 떠오르는 폐기물처리 재활용이 고민될 것 같아요. 요새 보면 공중파에 쓰레기배출을 억제하는 프로그램이 대두돼서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구도 구민들한테 쓰레기 배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교육도 함께 해야 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구도 아이디어를 모으셔서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현황으로써 환경과는 4개팀, 2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191개소, 석유판매업소 23개소,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 259개소, 가스·난방 등 전문건설업 2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16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해성 및 노후도 점검을 통해 비산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위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석면함유 자재의 훼손, 변형, 균열 등을 체크하고 비산우려 발생 시 즉시 해체, 보수토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확대추진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동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동 주민센터, 아파트 등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원 숲 생태교육, 자원재활용,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통하여 환경의식 제고 및 환경보전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월 중 세부계획 수립 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징수계획 수립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제거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및 석면피해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지붕재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배출가스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은 6만 8,885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0개소 점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음․진동 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날로 증가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은 소음관련 생활민원 8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복입기 운동, 플러그 뽑기,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실천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동참을 유도하고 6월 하절기와 11월 동절기에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감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스, 석유 등 연료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수칙 준수여부와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 해빙기와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그리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용 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 안전점검 실시 홍보 및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저소득층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및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그리고 가정 에너지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생산확대와 수요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지표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와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오현위원입니다. 10쪽에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상도 엠코나 한진주택 같은 경우 지난 해에 보니까 진동소음이 날 수 있는 작업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밤 11시에도 작업하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아침 7시에도 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럴 경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있나요?

직원 2명이 한 조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3시간 내에 출동해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65데시벨이 넘으면 규제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주의를 해 달라고 계도만 하고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진동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험악한 문자까지 저한테 보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도 드렸었는데 즉각 출동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재발, 재건축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간소음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층간 높이 규정을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도 그런 걸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건축허가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주택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환경문제라든가 공기 질이라든가 저희 과 소관 문제는 차질 없이 실행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건물두께라든가 소음, 단열재 등은 저희 환경과에서는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소음은 환경과잖아요.

소음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은

차제에 과가 소통하셔서 아예 잘 짓게 함께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설 때 독거노인 사시는 데를 제가 한 20군데를 죽 다녔거든요? 흑석동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차도 못 들어가서 선물을 손으로 들고 거의 100m를 걸어가서 선물을 전달했는데 그 할머니 방이 가스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전열기를 켜놓고 침대를 놓고 사시는데 그래서 왜 여기가 가스나 보일러시설이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잘 모르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또 환경과하고 잘 연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파악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해 주고 보일러 교체사업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에 파악을 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숫자는 줄었거든요. 작년에 90여 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알려주시면 적극 챙기겠습니다.

담당과가 서로 업무 연대를 해서 파악을 잘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해서 너무 늦어서 올해부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0월로 한 달 앞당겨서 10월에 무료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비예산으로 하잖아요? 한국열관리공사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예를 들면 2012년도의 경우 93가구인데 일일이 점검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되고 신청되신 분들한테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분들이 가서 하신다 그래도 대상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각 동주민센터나 구에서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결해서 보면 1대 1 결연사업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현실파악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더 많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분들과 연계하면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는 조금 더 방법론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이게 또 비예산이고 한국열관리공사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설로 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무료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거든요.

황동혁위원님께서 전혀 안 떼고 있고 열기구만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신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여기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에 보일러가 안 되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주소를 아시면 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를 하는데 연탄, 기름, 가스든 간에 수리를 하는데 실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안전점검하는 단순 점검 수준하고 점검해서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대책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점검이 점검으로 끝나면 동네에서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 것이지.

협회를 통해서 하면 실비 중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면 대상자한테 동의를 구해야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하겠느냐 하면 소위 말하면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실비를 들여서 고쳐주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기는 좋은 부분인데 점검이 점검으로 끝나서 여기에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리하십시오, 하고 간다고 하면

간단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해 주죠, 그래도 점검조차를 못 받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용을 부담해도 하겠다하면 조치를 해 주니까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죠.

한국열관리공사협회에서 어차피 동작구 관내에 열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 회원이 나와서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루트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동네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협회 회원이 가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열관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열관리사 회원 분들이 가서 실비가 들어갈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폭리를 취하겠습니까만은 다음부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큰돈은 아닐 것 같고. 그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관리협회 회원님들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내년 예산계획을 잡을 때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2014년 사업 선정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지속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드는 생각이 지역사회실무협의체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정말 활동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나 오전에 말씀하신 집수리 같은 것들이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과 관이 잘 연계된다면 굳이 우리 구의 예산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각 부서에 나누어서 각자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특히 관악구는 잘 운영하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복지 투자 우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환경과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녹색에너지 관련 조례를 만들 때도 너무 성급하게 올리셔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 온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하셔서 안타까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탄소감축이행을 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되었어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국가가 그 세금을 만들어서 국제협약에 내야 하니까 우리 동작구민한테 세금이 더 부과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팍팍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곧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각별하게 2013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