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조해남, 도시계획담당 하길호, 지역개발담당 김중곤, 도시공원담당 정상택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6쪽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환경, 교통, 재해 등 기초조사와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7쪽 K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역 주변에 약 38만㎡를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보다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지역과 별도로 미관지구 내라도 3층 이하 건물을 신, 개축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 말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진적 해소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15,918필지 9만7,000평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8필지 949필지 중 현재까지 6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차질 없이 연말까지 다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조례호수공원～구암삼거리까지 3.2㎞로 올해는 삼성홈플러스～삼성디지털프라자까지 400m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해룡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해룡면 호두리, 선월리 일원에 사업비 약 2,500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818필지 건물 103동, 지장물 421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편입가옥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 착공식을 가지고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장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장대공원조성공사는 기 완료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현재 일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폐철도부지 국유재산 승인을 맡아서 30% 공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서 11월부터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약 2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죽도봉공원 등 7개소에 CCTV 10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7개소 사업지가 다 선정이 되었으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9월 중에 발주해서 11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 하시면서 일방통행로 공사 도로 내시기로 하신 겁니까? 어쩌신 겁니까?

ㆍ네, 지금 내고 있습니다.

ㆍ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방통행로를 내주십사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어서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를 내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실 때 용역이 나오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시다 보니까 폐도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ㆍ네,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곡동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두 차례 가졌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차가 왕복교행은 안 되더라도 한쪽 차선이라도 일방도로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제안을 시에서 수용을 해서 내주는 쪽으로 결정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일방통행로는 꼭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지적했었고 답변하실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폐도하는 쪽에도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루에 두세 차례도 나가보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때는 폐도하는 것이 거의 맞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곡교입니까? 위에서 장대다리 오는 부분을 확장을 하고 신호등 체계도 바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공원 내에 도로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김석 의원이 일방통행로 내달라고 하는 조건을 본회의장에서 했었거든요.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내게 되는 태도로 바뀌셨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주민들께서 대다수가 일방통행로를 개설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을 때에도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일방통행로를 존치하는 게 옳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일방통행로를 존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서가 있었습니까?

ㆍ용역결과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가 폐쇄가 되는 것이 맞다고 용역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시민 의견은 아니지만 장대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사는 특히 천주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둑실 쪽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시의원님들께서도 그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고심 끝에 3m 일방도로를 내는 게 낫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가능하시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가능하면 그때 답변이 그런 쪽으로 나오셔서 사업이 되면 좋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그렇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공부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촉구건의안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나 지적했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오셔서 양해도 구하고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래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체면이 서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통행로를 존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요. 옛날 철도부지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거죠?

ㆍ예, 기존 철도부지를 따라 가면서.

ㆍ그렇게 하면서 공원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미학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공원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원이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관련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위생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도시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ㆍ도시 어린이공원은 42개소입니다.

ㆍ그곳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ㆍ저희들 도시공원계에 직원이 4명이 있고 딸려서 일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4명과 9명, 13명이 전체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보면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의 유해환경이라든지 세균오염이라든지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관계법령 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건법이라든지 이것에 관련한 규칙이나 시행령들을 보면 지자체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일정하게 벌칙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감염문제라든지 사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손을 씻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어린이공원에 관련한 대책을 순천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ㆍ저희들이 사실상 어린이도시공원 내에서 아까 제가 42개, 농촌지역 7개를 해서 총 49개소가 있는데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사는 공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모래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시설물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래 안에 들어있는 병균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ㆍ그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전남에 있는 인근지역의 시정에게 바란다 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목포에서 올해 5월 17일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시장에게 바란다 글에 3살짜리 초보아빠인데 도서관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모래소독도 하고 기구들을 소독하는 광경을 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대변이나 소변을 처리한다든지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많이 놀게 되고 세균에 오염되고 위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어린이공원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 순천시에서 이것에 관련한 조례가 없는가 라고 제가 살펴봤는데 순천시 주택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법에 있어서도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관련해서 지자체가 소독하고 청소하고 교체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요청 드리겠습니다.

ㆍ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해룡천 인근에 순천과 마당이라는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원의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ㆍ저희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쪽 운곡지구에 주차장에 관련한 주민공청회나, 주민공청회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서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호수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는가요?

ㆍ호수공원에는 옆에 개인사유지를 하나 임대를 해서 현재 주차장 50대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경양식 레스토랑 뒤에 저희들이 사유지 2필지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그마한 노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밀려오는 차를 한꺼번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주차장도 만들면서 시민들이 차를 안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계도를 같이 병행해서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ㆍ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있고 순천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공원의 규모나 인근의 상가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주차장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ㆍ저희들이 공원규모라든가 상가 규모에 따져서 주차장 확보대수는 오히려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공원면적과 이용률을 봐서는 저희들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 수는 많은데 공원 면적에 비해서 찾아오는 차량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진적 해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ㆍ장기미집행 시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10년 이상된 대지 안에서 그 땅 주인들이 저희들한테 매수청구를 하면 접수순위에 의해서 매년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매입을 못해주면 근린 1종, 앞으로는 2종까지도 건축을 3층 이상 2종까지도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든지, 사주든지, 아니면 건축물 허용을 하든지 세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접수 순위에 의해서 매년 땅을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산위브아파트요, 두산위브 1차 아파트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가 롯데캐슬과 마주 보는 곳인데 원래는 거기가 보행자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보행자도로가 직선으로 쭉 내려와 있었거든요? 관통을 했다는 거죠, 아파트 가운데를. 관통을 했는데 중간에 근린공원이 설정이 되면서 보행자도로의 일부가 잘려서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차량이 들어갈 때 양쪽으로 보행도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왜 그게 중간에 잘렸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ㆍ공원은 아파트 업체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ㆍ시기하고 절차하고 어디에서 했는지 결정내용 좀 전달해주십시오.

ㆍ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순천의 대표적인 공원인 호수공원이 있어서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종 잡상인이라든지 범죄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단속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요, 주말이고 낮이고 그분들 단속하려고 많이 나와 있던데요, 낮에는 도시계획하고 밤에는 잡상인 쫓아다니고,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공익요원 같은 경우가 본청에 136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하셔서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특히 공원이 커지다 보면 기초질서를 지키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실상 행정업무를 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질서준수, 잡상인 단속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업무분장차원에서라도 공익요원들이 좀 해줘야 하거든요? 공익요원은 말 그대로 군 생활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와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청의 단순한 업무보조만 하지 말고 정말 옛날 과거에는 공익요원들을 주정차단속에 투입했다가 주민들과 젊어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해보셔서요, 과장님이 직원들을 호수공원이나 일반 공원들을 관리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지치다 보면 업무의 질도 떨어지겠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나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공익요원들 정도는 배치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공원관리도 효율화시키고 직원들의 업무가 한쪽으로 과중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차기년도부터라든지 다음 분기부터 신경을 그쪽으로 써주십시오.

ㆍ관련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ㆍ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동생이 일산 호수공원 앞의 아파트에 사는데 보면 거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거기는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원이 워낙 방대해서 그렇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을 배치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도시공원들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우리 시도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추진이 쉽지 않을 거예요?

ㆍ예, 저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비만 해도 4억이 들어가고 이것을 나중에 개발하려면 3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민간사업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두 군데가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만 됐지, 사실상 개발까지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 선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그것과 별도로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3층 이하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들이 현재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잡고 있는데 11월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역전 양 주변에서 3층 이하 단층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ㆍ우리가 지금 역전에 슈퍼가 노후되어 있고 까딱하면 덤탱이를 써야 되요. 주민여론수렴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원 내 CCTV설치요, 위치선정 하셨습니까?

ㆍ네, 했습니다.

ㆍ이게요, 지금 구도심권 아파트들이 낮이건 밤이건 빈집털이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공원이 변두리 지역, 예를 들어서 역전주변공원이라든지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도심 내의 공원들은 덜할 것 같아요. CCTV 설치 공원을 위치선정이나 공원선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변두리지역 가서 보면 엉망이잖아요.

ㆍ올해 설치할 곳은 경찰서와 조사해서 이미 선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국비를 주면서..

ㆍ어떤 지역, 어떤 지역 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ㆍ죽도봉, 상삼, 버드내, 동성, 율산, 동산, 장대공원 이렇게 해서 기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주면서 선정대상 기준을 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를 50% 받아오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선정대상 기준에 맞는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ㆍ공원을요?

ㆍ예.

ㆍ선정대상이 규모를 가지고 합니까?

ㆍ규모를 가지고 한 곳도 있고 면적을 가지고 한 곳도 있고 이용률, 많은 사람이 다수 이용하는 이용률, 아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범죄예방 CCTV가 별도로 있거든요. 범죄예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ㆍ공원의 CCTV 설치가 무슨 목적입니까?

ㆍ공원의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범죄예방도 있고 공원 유지관리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를 하셔서 변두리 지역에 사람의 이용이 적은 곳에 이런 곳에 만들도록 분량 좀 많이 해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호수공원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산에 관련해서 등산로나 산책로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ㆍ등산로가 지금 전부 다 있습니다. 요소요소마다 등산로가 전부 다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ㆍ잘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ㆍ제가 등산로를 거의 일주일에 두서번씩 갑니다. 가는데 실제로 낫을 들고 풀도 베고 하는데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 여성분들은 올라가기가 힘든데 산 자체의 경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선 자체는 아주 양호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ㆍ그 경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계속 두실 생각이시고요?

ㆍ거기는 저희들이 목재계단으로 해서 경사진 심한 부분은 다 잡았습니다. 잡아서 의원님께서 언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셔보시면 알 겁니다. 한번 가셔보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한번 소통을 다른 분하고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호수공원을 삥 둘러서는 어떻게 보면 산책로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중간에 정자에서 호수도서관으로 가는 그 중간에 물길이 내려오는 길이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위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다리처럼, 무지개다리처럼 살짝만 연결시켜줘도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차 문제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큰 예산이 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를 연결시킬 수 방법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ㆍ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지 더 길어지네요. 암만해도 상임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길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358쪽에 15,913필지 중에서 올해 49건의 점진적 해소를,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있으시죠?

ㆍ예.

ㆍ자료 좀 주실 수 있죠?

ㆍ예.

ㆍ이 자료 좀 주시고요, 362쪽에 CCTV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범죄예방 CCTV가 몇 대가 되는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위치하고? 우리 시에 비치했는가요?

ㆍ제가 알기로는 142대인가 전체 CCTV가 설치된 것이 142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범죄예방으로 설치된 것이 몇 대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ㆍ우리 시의 숫자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위치가? 료 좀 주입시오

ㆍ예,

ㆍ그 자료 좀 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ㆍ아니,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위치를 선정을 해라, 선정기준이

ㆍ그러니까 기준이 그렇게 해서 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도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이라든가 신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상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27만 시민이 사는 부분들은 자기들하고 좀 동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지금 국비가 50%예요, 우리가 35%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도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 시에 한대라도 더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경찰서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문제된 취약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 부분들 하고 해서 문제점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서 1대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공조를 하겠습니다.

ㆍ예, 잘 알았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안본기, 기반조성담당 장갑수, 하천관리담당 박종욱, 재난재해담당 이태식, 민방위담당 조수환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농업용 저수지 보수ㆍ보강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48개소 저수지가 대부분 오래되어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5개소 보수계획이 있었습니다. 5개 중에서 4개소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1개소는 농작물이 있어서 추수 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올해 268건 53억4,300만원으로 추진해서 현재 98%인 263건을 준공했고 아직 준공 못한 5건은 편입토지라고 할지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보류됐는데 추수 즉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월등ㆍ계월 권역과 별량 개랭이권역에 대해서는 월등은 소득기반시설을 추진하고 개랭이권역은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월등은 전체 공정에서 약 35%를 했고 개랭이권역은 올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해룡천과 석현천, 옥천이 해당됩니다. 해룡천은 현재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석현천은 33%입니다. 옥천은 현재 24%이면서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과 372쪽은 신규사업입니다. 동천 고향의 강은 올해 실시설계비만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착수토록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천 또한 올해 실시설계 대상지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3쪽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의 준설을 위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평삼거리에서 운평까지 약 3.1㎞에 대해서 8월 24일까지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데 여기는 10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서면 장성굴천과 주암 금성개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10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동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등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과거관문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강천 수변공원에서 청소마을까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11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도와 익산청 그리고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15만㎡에 대한 사업계획을 24만5,000㎡로 변경하는 내용이 국토부와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과 연계된 지천종합개발계획에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놓고 현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만 승인이 되면 국비에 대해서도 60%인 294억의 국비가 변경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9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내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는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맡아서 앞으로 풍수해대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시의 전반적인 건설을 재난에 관련해서 대비하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지금 보시면 동천자전거도로 보행로 분리사업, 과거관문 녹색길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건설재난관리과하고 맞나요? 계장님 생각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ㆍ예, 하천부지 내에 시설하게 되고 과거관문길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사업 자체가 하천에 있으면 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업무분장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건설재난관리과의 고유 업무입니까?

ㆍ과거관문길은 우리 남도 300리길을 기획해서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담당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하기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ㆍ요즘 같은 기상이변과 폭우가 일상화된 우리나라도 이미 사실 동남아같이 아열대기후에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어 있죠. 최근에도 TV보도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하천변에 너무 많은 인공 구조물을 넣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구조물들이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구조물 때문에 물이 넘쳐서 둑방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재난관리과마저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데 대승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부서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준설하고 한편으로는 하천 양쪽으로 구조물을 계속 세우고 나는 이게 행정의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사업비 주면 집행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좀 더 대승적으로 정말 건설재난관리과의 역할이 뭔지 과장님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메뉴얼 대로 과거 해오던 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참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다른 일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사실 동천 자전거도로 보행로 분리사업 이런 것은 사업부지 자체가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정책팀도 있고 지금 우리가 녹색정책팀이라고 하죠? 그 팀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한데 지금 건설재난과에 배치된 한정된 인력으로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나 자전거정책팀에서 해야 될 일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들이고 이미 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건설재난과 만큼은 건설재난 쪽에 우리 지자체의 소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고유업무만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 과거에 동천이라든지 여러 과과 개입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과, 체육시설은 체육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총괄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것을 통합시켜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시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설재난관리과에 업무가 간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를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ㆍ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물었던 것인데 국장님이 대답하셨는데요. 국장님 생각 다르고 본 의원의 생각이 다르고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는 유독 사업특성상 성립전예산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사업을 집행하고 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분야별로 전문화시켜놓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면서 때로는 국비, 도비를 집행하면서 우리 도건위는 전혀 어떤 코멘트나 전혀 어떤 사업 전 지식을 주지 않고 사업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건위 의원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인해서 건설재난관리과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결재가 올라와야 알아요. 집행하고 나서 결산까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정말로 도건위 소속 우리 건설재난관리과라고 하면 적어도 위원장님이 계시고 간사가 있으니까 이만저만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공사를 미리 보고를 해시면, 보고라는 형식이 조금 탐탁지 않으시면 우리와 협의를 해주시면 우리와 그때그때 그 공사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사실 도건위 위원이 오히려 도건위 사업부서인 건설재난관리과 사업을 더 몰라요, 거꾸로. 서로 정보교환의 부재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ㆍ좀 착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립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만 성립전을 하고 그래서 성립전 요구를 할 때

ㆍ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국ㆍ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사업지는 순천시 아닙니까? 맞죠? 우리 지자체 안이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국ㆍ도비를 보조로 받든 어쩌든 사실 간사한테 메모지 한 장 가지고 와서 그냥 사인 받고 가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ㆍ따로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합의를 봤고 예산처리를 했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사실은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ㆍ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성립전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무관님이 가져와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무관님이 계시긴 하지만 기왕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서 오는 것이면 주무계장님이 오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과가 어디 있습니까? 주무관을 통해서 사인만 받아가는 과가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와서 사업을 설명해주고 우리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무관한테 서류 던져놓지 마시고 계장님들이 정 바쁘면 주무를 통해서 하더라도 담당주무관님이 의회와 집행부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계장님들이 와서 사업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요, 과장님 제가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ㆍ업무형편상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제가 오기도 했습니다만.

ㆍ과장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1,000～2,000만원짜리 사업들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면 한번쯤은 주무계장님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국ㆍ도비 성립전예산이야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서명받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평위원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농담하는 소리고요,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업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와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나 업무 보고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의껏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토지보상 협의를 18필지해서 1월부터 5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필지가 매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378쪽에 있는 현재 보상율 42.5% 보상됐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75억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소요예산을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이 왜 이렇게 업무보고 때하고 추진상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터무니없이 다른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ㆍ아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여기는 당초에 15만㎡로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15만㎡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본 결과 저류효과를 보기 위한 최소면적이 24만5,000㎡가 나오고 여기에 해당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작년부터 올 초까지 찾아 다녔습니다만 그 해결은 못 봤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도의 실무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준 결과 사업비 자체를 이렇게 국비를 더 주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이 사업변경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도에 당초 15만㎡를 해서 200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비, 시비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억 정도하고 2009년도에 490억, 이렇게 사업을 거의 확장하다시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490억 중에서 시비가 400억, 국비가 90억 이렇게 확보..

ㆍ400억으로 한 것을 60%를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ㆍ그것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답변내용이고요, 실제로 사업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바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번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하고 추진상황하고 소요예산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때에는 2011년도에 25억, 이렇게 하고 또 추진상황에는 15억,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억5,000만원, 계장님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490억짜리 사업인지도 의문스럽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국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김희준 과장님이 계셨지만 도지사님이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단순하게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때 하는 것 같고 추진상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소요예산이 각기 연도별로 다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ㆍ총사업비가 200억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15억이다,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에 쓰는 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고 총괄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저번에 15만㎡가 24만5,000㎡으로 바뀌면서 당초에는 땅 사는 비용 400억을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90억만 국비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다시 국비위주로 바뀌면서 60%를 국비로 주겠다, 그러면 294억이 국비가 되는 것이고 196억이 시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땅을 확보하면서 시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변경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하려는 것이 24만5,000㎡가 안 되면 저류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ㆍ그때 당시에 토지보상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333억원 이야기하셨고요, 공사비가 147억중 증액분 57억원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ㆍ비율이 예산 국비확보비율이 틀려서 그런 것이고 이제는 정부가 4대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확대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60%로 확대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ㆍ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사업비는 490억, 시비 400억, 국비 90억,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개 업무보고하고 추진상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버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가 사실 힘듭니다. 유인물을 보십시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추진과정은 집행부에서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자료를 내고 할 때에는 자료가 좀, 그래도 안 맞으면 안 맞는 어떤 의견이라도 추진상황보고에 넣어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의견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업비는 490억 확정되어 있으면서 소요예산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좀 선의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의회의 기능이 그게 아닌 것을 잘 아시잖아요.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밖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전체사업비가 490억이다, 연차별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길어지는데 이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사업비가 연도별로 소요예산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요, 맞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간단한 지적사항입니다. 요약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368페이지요,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해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블루시안하고 그쪽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학교나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행교를 설치한다는 의견도 있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ㆍ마무리년도인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원래 시기가 내년이었습니까? 보행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시기가?

ㆍ교량자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교량자체는 생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사업비 형편을 봐서 그런 주문이 많이 있고 해서 하더라도 내년에 할 계획이고 하는 여부는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보행교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도 했었고 준공식을 언제 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고 곧 할 것처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섰는데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전달도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의사전달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ㆍ서류로 들어와서 저희가 서류답변도, 서류로도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결정짓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ㆍ제가 거기입니다. 시장님도 거기 삽니다.

ㆍ보행교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올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ㆍ하더라도 올해 하면 안 되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해버리면 다음 지원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ㆍ아, 그럼 해룡천이 마무리가 다 되고 난 이후?

ㆍ내년도가 마무리 연도이기 때문에

ㆍ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건가요?

ㆍ예.

ㆍ해룡천이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폭이 많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해룡천 모습과 관련해서 수종의 분포라든지 보행교가 없고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으면서 유속이 좀 빨라져서 오염된 물들이나 안 좋은 찌꺼기들이 빨리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검다리가 오히려 없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 하고 내부에 해룡천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분명히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로 일의 진행상황은 주민들 의견 반영이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는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룡천이 확대되는 그 구간에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ㆍ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ㆍ계획은 없습니까?

ㆍ당초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했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아직 들어본 내용은 없습니다만 징검다리 관계만 하더라도 우선 이해를 돕는다면 징검다리 기능이 징검다리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살짝 낙차가 되어서 유속이 빨라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순천시가 이 징검다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전달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의 문제 하나하고요, 그리고 수종에 관련해서도 지금 있는 수종이 해룡천 가에 있는 수종들이 봄에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들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는 간담회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ㆍ버드나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1년에 약 1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위해는 아닌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나무 심는 것을 가지고 까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ㆍ간담회를 좀 해서 방금 시가 징검다리 문제라든지 보행교 문제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해룡천 사업이 내년 12월 31일로 해서 마감이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주민이 어느 주민 누구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ㆍ블루시안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으세요.

ㆍ왜 블루시안만 해야 됩니까? 한다면.

ㆍ같이 함께 하시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ㆍ그렇다면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개별로 만나든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따로 한다는 것은..

ㆍ블루시안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ㆍ세영아파트도 하시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ㆍ예.

ㆍ전부 다 부를까요?

ㆍ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ㆍ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현장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라도 방문하고 이야기하면

ㆍ그런데 문제는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하나하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중이니까

ㆍ그 이야기는 왜 의원님한테만 간답니까? 저한테는 안 오고.

ㆍ제가 해룡천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니까 저한테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ㆍ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전 죽동마을이요, 진행상황이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진행상황에 관련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현재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ㆍ죽동은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결과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22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22억을 지원받도록 확정은 받아놓고 거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고 돈이 내려오는 단계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성립전도 하고 예산편성을 할 텐데 지금 그때 설계했던 사람들이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서 전라남도에 설계심의를 올려놓고 우리 시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감사결과와 도의 심사결과를 최종 반영해서 예산 내시가 오면 바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 일정이 언제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대략의 시기?

ㆍ9월 중에는 하여간 발주를 할 겁니다.

ㆍ거기 죽동마을 주민들이 저한테도 이런 저런 전화들이 계속 오는데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의견하나하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에 사시는 가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구들이 집에 대한 안전진단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복구계획에 관련한 순천시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정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ㆍ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ㆍ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요. 죽동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요.

ㆍ거기는 처음 수해가 났을 때부터 해서 거의 방문해서 개인의견도 듣고 개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쭉 해왔는데 왜 저희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오면서 밖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ㆍ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ㆍ의원님 어제 KBS방송국장이 저한테 전화왔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직원들을 대동해서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일정이 잡혀있습니까?

ㆍ예, 오늘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ㆍ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민들 개별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즉각 즉각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네.

ㆍ그리고 신대천 문제 이번에 수해피해 때문에 거기가 범람해서 인근 농가가 많은 피해가 있었고

ㆍ신대천 말씀하십니까?

ㆍ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신대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대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천이 퇴적이 됐다는 것 하나하고 그 황토물로 인해서 벼 피해를 봤다고 하는 민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만수 시에 비가 오면 물을 막고 안 흘려보낼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을 알고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왔는데 마침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유를 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하기를 위해서 대형펌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방재청에 이번에 해놨거든요. 그 결론은 이번에 무이파 태풍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봐야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때 알 수 있겠습니다.

ㆍ제가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저희 지역구도 문제가 많았었고 신대천도 그랬었고 주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대천 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거기에 관련한 전체 구간이고 도시개발사업소가 일부 개입된, 관리감독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지 과연 어디가 원인인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개발사업소가 소통을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하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따 도시개발사업소에 이야기할 건데 하천은 주무서가 건설재난관리과인가, 도시개발사업소인지 이런 관리주체에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 좀 해주십시오.

ㆍ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하천관리는 저희가 맞고요, 다만 원인을 상류부에서 신대지구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온다고 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 책임을 주민들이 지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퇴적토가 쌓인 것을 수해로 보고 약 1억원의 준설비를 수해복구비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아놨고 그것과 겸해서 그 양이 부족하다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원을 해서 함께 준설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침수에 관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걸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펌프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 봐야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올려는 놨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수해피해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하천이 범람하든지 둑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복구계획이 언제쯤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ㆍ피해가 올해 3회에 걸쳐서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처음 태풍 메아리 때 일부 있었고 7월 7일～16일까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무이파 세 가지가 있었는데 1차 피해는 중앙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시 자체 예비비를 가지고 이미 확보가 되어서 시달이 되었고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은 되어서 내려왔지만 그 내용들이 중앙에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소관부서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이라고 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시행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태풍 무이파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까 소규모가 됐건 대규모가 됐건 누락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죽동과 산두는 개선복구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피해액에 대비해서 그것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소액을 다 확보했고 서면 구상천에 대해서도 개수가 안 된 부분에 수해가 많이 났다고 해서 개선복구 대상지구로 넣어서 약 70억을 확보를 했고 주암천이 지금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주암천에 대해서도 개선복구를 해주도록 건의를 해서 약 84억을 줄 것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작은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제외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고 계획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해룡천에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황전 죽동마을에 관련해서 주민소통이 늘 있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신대지구에 관련한 내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대지구와 같이 연동해서 순천시가 이번에 입었던 수해 피해에 관련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늘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설재난관리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의원님께 했던 그 내용이 아니고 전달해오는..

ㆍ372쪽이요,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도 말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죠? 자료가?

ㆍ아직 설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ㆍ설계착수요?

ㆍ예.

ㆍ현지조사 측량이 7월 15일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ㆍ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라고 할지 현황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따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자료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우리 최미희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사동 일원에 침수현황이 있어요. 홍래동 도축장 그 앞에 용수로 배수관문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ㆍ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수관문 한번 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홍래동하고 저기 지금 보면 방금 인안동 월평 앞에 하고 별량 내동 앞에 배수관문이 있잖아요, 5개가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셨는가요?

ㆍ못 가봤습니다.

ㆍ바쁘시니까. 지금 대강 사진현황을 보면 봐보세요. 이 위치하고 물이 범람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나락인지 나무 큰 거 2개 있죠? 이 수로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물이 차가지고 범람해서, 바로 밑에 물이 이 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대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 고랑이 갈대예요. 완전히 막혔어요. 배수관문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사실. 그러면 여기 월평 앞에 하고 별량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하고 벙벙해졌잖아요. 결론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 차가지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고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변이죠. 천변에 갈대가 꽉 차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공사에 물어봤어요. 관할은 우리 순천시 관할이고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해서 농어촌공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원만하게, 천변 당장 갈대 베어야 합니다. 지금 10월 추수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국지가 한번 오면 이제 감당 못합니다. 정말 다 지어놓은 농사 버려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홍래동 배수관문, 인안동 배수관문 5개 한번 점검하셔서 정리를 좀 해야 완벽한 추수가 끝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겁니다. 한번 조치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네.

ㆍ대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국비로만 7억이 있고요, 주암 행정저수지 개발보강에 따라서 국비만 올해 들어간 것이 10억,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ㆍ예,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비가 시비 1억2,600만원을 포함해서 6억의 사업비로 총 4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위탁해서 한 사업은 월등 계월권역하고 두 군데에는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여기는 감독이고 시공을 완전 위탁을 해서 하는 곳이고 다만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ㆍ감독까지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ㆍ사전협의하고 마지막 정산까지는 저희가 받습니다.

ㆍ업무는 계속유지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김대혁입니다. 저희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숙자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유영관 원도심개발담당입니다. 강승룡 경관담당입니다.

ㆍ보고서 책자 382쪽 생태거주단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후손과 도시민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한옥건립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옥건립은 총 9개 마을 131동 중 86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사업은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7개 마을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더불어 함께 하는 주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총 65동중 3동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정자는 27동 중 24동 완료, 빈집정비는 31동중 1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총 25개 단지 중 17개 단지를 완료하였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는 단지는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총 사업비는 843억입니다. 지금까지 매곡 A지구 외 3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정지구는 7개 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9개 지구도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모든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상사 마륜지구와 서면 구룡지구는 현재 입주자 주택이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별량 원창지구는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별량, 상사, 해룡면 14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진입로와 안길정비, 하수도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도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2011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의를 제기하는 업소가 21개소 정도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올 5월에 사업계획서를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디자인포럼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곧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2011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지자체단위로 간판정비사업들을 수차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자체별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패원인이 관 주도로 획일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상권활성화와 연계한 사례는 혹시 습니까?

ㆍ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간판 시범사업을 하는 의미가 가로환경을 개선하면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쭉 검토해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역상권활성화와 연계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해놓고 보면 사후관리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셨죠?

ㆍ사업구간은 특정거리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후관리방안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하셨는데 주민들 협의체와 간판 개선사업을 했던 우수사례가 있는 지자체를 혹시 견학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예,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곡성도 있고 경기도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ㆍ공청회도 했지만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선진지 모범사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견학을 같이 지역주민들과 가신 적이 있습니까?

ㆍ이 시범사업거리로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다녀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ㆍ점포가 369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협의체쪽 주민들과 간단하게 선진사례를 한번 보고 오시고요, 주로 대단위로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관련 법률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또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발췌해놨다가 다음 사업에 참고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남상현 계장은 오늘 민사소송 수행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없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임성주입니다. 도로정비담당 강병일입니다. 녹색교통담당 신동현입니다. 정여명 주사는 서무담당자라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ㆍ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연향 호반아파트～체육관 사거리 우회도로개설은 지난 2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현황측량과 지장물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주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순천IC에서 연결되는 도로, 상삼～월전간 도로와 연향2지구～체육관까지 철도변을 따라서 도로를 신설해서 이용객들이 진입하는데 원활을 기해서 내년 말까지 총 40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도로시설물 수해복구입니다. 지난 7월 9일～16일까지 폭우가 있었는데 25개소에 15억3,8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NC백화점 옆 절개지 복구비를 전라남도에서 도비 50%가 이미 교부결정이 8월 30일자로 됐고 예비비승인이 되어서 우선에 피해복구지역만 저희들이 공사하고 나머지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등 교체사업은 삼산동 주민센터～매곡동 보해마트간 가로등을 65동을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해룡 상삼～월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 2007년～2010년까지 추진해오다가 일부사업이 중단된 1㎞구간 경전선, 전라선 철도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10억원이 확보되어서 계속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공구조물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397쪽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에 40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원이며 현재 공정률이 20%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정원박람회장으로 사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토가 되면 시험발파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발파까지 해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조곡교 확장공사입니다. 조곡교 5차로에서 6차로 확장공사는 10월 17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정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구조물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총 사업비 8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5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는 백강로까지 추진 중에 있고 삼산로 공사는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통합지주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성로는 순고오거리～호현삼거리까지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문화센터를 호현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중에서 총 151억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월사거리～월평마을까지, 월평마을에서～순천만까지 2010년, 2011년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토지분할이 끝나서 보상협의가 1차분은 끝났고 2차분은 현재 공구정리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구간 868m는 기반이 안정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사거리～순천교간 도로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일부 기존 건축물소유자들의 내부 구조변경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최근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10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옹벽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옹벽구조물만 시공되면 나머지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추진해서 본 사업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당패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호현삼거리 주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현삼거리는 정원박람회 주진입도로의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설계를 해서 저희들과 최종 협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주요도로 안전시설물 통합 정비사업은 금년에 10억을 확보해서 통합시설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명 안내 선도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유일하게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전액 국비고 설치비 30%를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전액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도사업지구로 해서 3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례조회 시에 모든 지침 관련해서 전 직원들 있는 곳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9월까지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금년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지금 5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군데는 완료를 했고 상사초등학교와 황전북초등학교, 회덕분교는 최근에 교육청과 토지문제가 협의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4군데를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덕월우성아파트～소라마을간은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풍덕 주공아파트～풍덕중학교간 공사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용당지구로 선정이 된 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오늘 입찰개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석현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시민무인 공영자전거 온누리 확대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국 10대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터미널 5군데와 자전거 90대를 구입하고자 지금 현재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터미널 5군데와 자전거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관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전거 도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07페이지를 보면 시민 무인 공영자전거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400대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ㆍ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온누리 자전거는 전체적으로 400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대를 하면 266대가 금년까지 확보되고 144대는 내년도에 2억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해서 400대가 된다는 거죠? 올해가 아니라?

ㆍ예, 내년까지 해서 입니다.

ㆍ그럼 이 자전거 200대가 초과된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순천시의 계획은 있는가요? 굉장히 자전거 대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수리문제며 이동의 문제며 관리의 문제며 시스템도 있고 이런 거라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현재는 순천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인원확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아지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른 데는 위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1,000대가 넘고 그런 지역이지만 400대 정도는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장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구간이 풍전주유소에서 성가롤로병원 가는 쪽이 있잖아요. 광양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문제, 거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도로확장에 관련해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광양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거기 육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상충되어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 현황 좀 보고해주십시오.

ㆍ지금 금년도 사업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억이 확보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광양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도로도 확장이 되고 자전거도로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ㆍ예, 저희들이 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ㆍ그럼 거기와 더불어서 그 병원에 대한 접근성에 관련한 육교문제도..

ㆍ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ㆍ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시에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를 만들어야 그게 완벽한 도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가 36,4%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간선도로를 내지 않고 도로개설 하는 것은 사람을 사망케 하는 행정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도로개설 시 간선도로를 소홀히 했던 과거는 잊으시고 2012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교통약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것은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 그런 구간에다가 보통 만들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오준학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정홍택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안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문국회입니다.

ㆍ우리 과의 서무담당 최선희씨입니다.

ㆍ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도시 기조에 맞춰서 기존에 도로 및 교통체계에 첨단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교통통제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으며 지난 6월 주식회사 비츠로시스를 구축업체로 선정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비 41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139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모든 행정적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어 현재 추가로 민간자본 58억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공사가 차질 없이 완공되면 그동안 밤샘주차로 인해서 주택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12페이지 교통정보시스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에 실시간 운행상황을 버스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정류소안내기 107개, 운전자안내기 150개 그리고 승객용안내기 5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6억4,500만원을 들여서 정류소안내기 30개, 승객용안내기 145개를 9월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승객용안내기는 지난 4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페이지 제2브랜드택시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제1브랜드택시 미인콜을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제2브랜드택시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자부담을 합쳐서 7억원으로 법인택시 505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콜시스템,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4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자부담 4억5,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4,500만원으로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해서 7월 1일부터 4개 노선에 배치해서 하루에 44개회씩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저상버스운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우리 시 조례도 공포되었고 현재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안이 의결되면 차량구입이나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6쪽 2011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입니다. 금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계획에 의해서 지난 6월에 개인택시 15대에 대해서 신규로 면허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시 보유택시는 총 1,19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7쪽입니다. 제2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택시의 적정량 공급과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택시총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결과물이 나오면 전남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택시총량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법인과 개인택시 측에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역 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8쪽 시민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차선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20개 했고 교차로 개선 20개소를 포함해서 횡단보도, 조명등, 차선규제봉 등을 정비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교통불편시설물을 조사해서 안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해나감으로써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의 첨단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인력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4월에 수동식 카메라 11개소를 자동화로 교체한 바 있으며 9월 중에는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신규로 설치해서 교통혼잡지역이나 민원이 있는 곳에 교통정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처분하고 2차 택시총량제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처분은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총량제 추진은 3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ㆍ지침이 바뀌어서 기존에 5년간 했다가 3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3년으로 바뀐 겁니까?

ㆍ예.

ㆍ사실 우리 순천시도 택시 과잉공급에 따라서 회사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차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ㆍ예.

ㆍ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감차하면서 보상비를 국비 요청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총량제 용역조사를 실시할 때 우리 시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지만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개인택시, 법인택시들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적절한 지침이 총량산출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용역업체에다가 별도로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보도도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도 하고 시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던데 사실 이 사업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지적만 하고 보완책을 과장님이 나중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보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통상 제안서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데 이게 어느 도시 것을 벤치마킹했는지 몰라도 이거 너무나 우리가 봐도 특정 업체들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세밀하게 감사 때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지금 이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똑같은 조달청에 입찰을 하더라도 간단한 물건구매나 도로를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예술입니다. IT기술이 수반된. 그런데 이 기술안에 보면 우리 지도계장님 계시지만 순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일명 우리가 수산시장 사거리라고 하죠. 그곳을 거쳐서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사업지는 검지기조차도 없어요. 차량소통을 돕겠다고 하면서 간선도로보다 더 시급한 이면도로들이 많은데 예산은 20몇 억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연속사업으로 보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사업이 첫 단추가 중요한 게요, 버스정보시스템이 그랬고 첫 사업을 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응용체계라든지 모든 운용체계가 기득권을 가지는데 보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입찰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조달청 입찰 공고에 보면 분명히 현장 프리젠테이션 즉,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사업책임자 즉 PM이 직접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PM이라고 하면 현장 대리인입니다. 현장대리점을 굳이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 사업을 설계했던 해당업체들, 그 현장책임자가 현장상황을 제일 잘 알고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놓으신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보면 PT하신 분하고 동일합니까? 과장님?

ㆍ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ㆍ과장님, 사실요, 프리젠테이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른 직원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얼굴마담들이에요. 정말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정보시스템을 혁신시키겠다는 이 사업이 업자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6월에 착공계를 냈습니다, 6월 14일. 지금 전혀 현장책임자가 PM이 안 내려와 있어요. 지금 순천시에다가 집요하게 현장대리인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에는 입찰요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PT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낙찰되고 나니까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현장 관리하겠다? 대리인이 현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설계단계에 이 사람이 개입했습니까? 정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감사 때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교통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장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경무부서를 제가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제 막 오셨으니까 사업 선정과정부터 나중에 이 사람들 지금 입찰일로 보자면 준공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2달 이상 손놓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안 내려와 있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실정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돌아보시고요, 이런 건으로 순천시 선진교통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고 교통과가 추구하는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한번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점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저는 요청사항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했던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외부 감사 모니터링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교통과에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을 순천시가 내용을 받아서 올해반드시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투명성에 관련해서 그 보조금이 순천교통 안의 통장에 가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흐름에 관련해서까지 정확하게 이번에 찾아내셔서 시민의 세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통과가 나서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셨고 제가 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전진단이나 용역을 할 때 별도회계사를 선임해서 그 분야를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ㆍ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 차 첨언하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비 계획을 보면 2011년도 당해연도에 30억, 내년도에 20억 이렇게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했고 주식회사 비츠로시스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2011년도 사업비 30억과 2012년도 사업비 20억 합하면 50억인데 주)비츠로시스와 계약한 총괄발주금액은 얼마인지 상관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사업으로 올해 사업비와 내년 사업비가 연결된 사업비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비츠로시스와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ㆍ제가 현재 알기로는 금년 것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것과는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것은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데 이건 아마 별도로 추진을..

ㆍ아니 그러니까 주)비츠로시스와 6월 7일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ㆍ이것은 24억4,200만원입니다.

ㆍ이것 외에 관급자재 같은 것이 있나요?

ㆍ그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용역비와 구축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ㆍ그럼 6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ㆍ예.

ㆍ그러면 이게 총괄발주금액이란 말씀이시죠?

ㆍ예.

ㆍ당해연도 계약분 24억 정도가 내년 2012년 3월 완공된다는 것이죠?

ㆍ예.

ㆍ그러면 2012년도 20억, 내년도 사업비 20억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발주될 겁니까?

ㆍ이것은 내년 예산이 있으면 이것은 별도 발주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ㆍ올해 당해연도 사업과 별개로 발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은 관리담당입니다. 박성록 시설담당입니다.

ㆍ오늘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체육시설관리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관리소는 시설을 안전하게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 편리, 쾌적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보다 신규사업 그리고 개선사업 각각 1가지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셔틀버스 증차운행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고 또 원스톱 교통편익을 도모하여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 노선이었던 것을 한 노선을 증차하여서 4개 노선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행을 하겠으며 셔틀버스 기사님들이 특히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운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있어 왔고 또 체육과 함께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진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는 대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하고 공기를 진행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운동을 합니다만 테니스장 관리위탁협약서가 있죠?

ㆍ예.

ㆍ지금 받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요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한번 검토하셔서 관리위탁협약서 요금을 징수할 때 요금을 현실화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제가 의원되어서 이렇게 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누구 알고 누구 안다고 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순천시민 정서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체육시설 그 쪽이 특정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민들이 고루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테니스장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치고 계신데 가능하면 공공요금은 다 채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현실화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요청사항인데 팔마스포츠시설 있잖아요, 사실은 2013년 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순천시 계획은 2013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추진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서 이 계획에 더 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내년 9월 19일에 만료됩니다.

ㆍ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간부님들 토론을 한번 거쳐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ㆍ금번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도시개발사업소 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장형수입니다. 처음부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편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열 관리담당입니다. 신길호 개발담당입니다.

ㆍ42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은 8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계약심사를 마치고 9월 중에는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을 의뢰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공청회 개최 등 시민여론수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신대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98%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공청회 등 시민여론수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화마을 앞에 좌야교 접속도로 연결사업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식재 등 부대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426페이지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서요, 요즘 언론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골프장 문제 때문에 안전문제, 위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1차로 사업시행자인 에코밸리하고 감독부서인 광양청에 그 민원을 제기했고요, 1차 보완을 했는데 그게 좀 형식적이다 해서 재차 서류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ㆍ그럼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가요?

ㆍ1차로 보완한 것은 골프를 몰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티박스 조정이라든지 국도선과 접한 부분은 수목이 큰 메타세콰이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정확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ㆍ그리고 이번에 신대천 범람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지역이잖아요.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ㆍ지금 신대천 관계는 저희들이 위에 신대배후단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준설관계는 저희들이 중흥하고 옆에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국도 2호선 공사,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기가 끝나면 9월 중에 이렇게 준설해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하천준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ㆍ아니요, 준설한다는 겁니다.

ㆍ준설로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