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날이 쌀쌀한 듯 합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번 회기 동안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긴급한 민원사항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유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란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오셨으므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감동행정 실시, 부패‧부조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이라는 전략 아래 3개의 신규 사업과 10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구민소통 민원실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에 관심있는 구민을 구민소통 민원실장으로 위촉하여 구청장의 입장에서 내방민원을 직접 상담하여 구정을 이해하는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민과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주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 “수요산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순찰분야별 세부 활동분과를 구성하여 매월 분과별 릴레이 순찰을 실시하는 동작골 안전지킴이 수요산책을 운영하고 폭우․폭설 등 재난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발생 시에는 복구 및 구호에 참여하는 “방재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지킴이 및 자율방재단 활동에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자관리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항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종별 하자관리 실태를 분기별 점검, 평가하여 하자누락 방지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13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주기가 도래한 동주민센터 및 교통분야 종합감사, 취약분야 및 위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및 재무․일상감사 등 비리의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패‧부조리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공직자부조리 신고사이트 운영, 금품수수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평가업무 추진사항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민불편 처리 개선분야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분야 등 청렴도 향상 및 대외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정 모니터링센터 운영 사항으로 지난 구의회 임시회의 시 명칭변경 제안에 따라 기존의 명품동작콜서비스 센터를 업무성격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구정모니터링 센터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점검 등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불친절을 시정하고 구정 건의사항 등을 과감히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향상시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분야로 권역별‧구간별‧기능별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동점검 및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계절별‧테마별 구 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찰 사각지대인 휴일, 야간, 새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분야로 주민이 직접 마을 곳곳을 수시 순찰하며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사전 정비하는 동작골 안전지킴이 운영과 120으로 신고한 시민불편사항을 조속히 처리하는 120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최소화 및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공감 “현장 소통투어의 날” 운영으로 각 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청소, 복지, 집단민원 등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답을 찾는 공감행정의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가 골목길 반상회, 상생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한층 더 가까이서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구정방향의 공유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산재한 각종 다수인,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구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각종 고충민원, 장기‧집단 민원 등에 대해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찾는 방문민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동작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등 기타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구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오늘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 보고는 지난 연말 우리 의회에서 각 과별로, 각 사업별로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해서 우리가 승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했던 사업과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질의라든가,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시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질의할 수도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리이고 우리가 또 하루를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받기가 오늘, 내일 굉장히 벅차리라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보고받는 자리가 돼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에서도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루 행정재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못 했는데 내일도 사실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행정재무위원회는 오늘 하루에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가급적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구 행정조직, 인력, 청사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청사시설 및 행정장비의 관리와 직원 후생복무, 의회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역동적이고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주요사업은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 실시 등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5쪽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금년에도 구청사 공용공간 전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물론 이용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청 1층 현관 등에 고객안내 도우미와 여성질서 도우미를 각 2명씩 배치하여 내방구민에게 밝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집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7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직원 교육, 행사 등을 위한 대형 전세버스 임차계약, 차량 유류 및 정비 지원, 적기 차량 구입 등 원활한 행정차량 지원과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예비군 부대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 작전 지원 등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의 대체인력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운용 사업으로 전년도의 2배인 30명을 금년 2월 중에 채용, 3월부터 결원부서에 배치하여 직원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11쪽 직원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전문 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직급별 맞춤형 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인 즐거운 가족이 함께 하는 동작체험 사업입니다. 5월 중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관내 명소탐방, 동작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 및 우리 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직장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가족 토탈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직원 개인별 맞춤형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암 등 중대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직원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동작사업입니다. 자녀출산, 입학 축하 및 임신 직원 편의용품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상설휴양소와 여름 휴가철 하계휴양소를 운영,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하반기 선진행정 연수 및 현장견학 체험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배정포인트는 전년도와 동일한 최대 2,10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도시와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민참여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지난 1월 15일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201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업무계획, 구정비전 등을 제시하였으며 4월 개최되는 구민의 날 기념식에도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초청, 구민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청사 시설개선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 무선마이크 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진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업무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변전실 특고압 변압기 교체, 누전차단기 교체 등 구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와 강당 조명 개․보수 공사 등 구민회관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직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상․하반기 체육주간에 부서별 직원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자체 교육과정 발굴, 다양한 외부 외탁교육 수강 확대 등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체결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2월 14일 메가박스 씨너스 이수지점과 영화관람료 할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1월 1일 중국 연길시 인민정부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우호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동작 추진내용을 보면 입학 자녀에게 1명당 5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도서상품권입니다.

초․중․고․대에 입학하는 자녀는 다 해당되는 거죠? 물론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구민의 예산을 갖고 자녀들이 입학하는데 이런 금액을 쓴다는 것이 주민감정과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각도라든가 검토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출산시대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구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이 이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니까 위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한 거기 때문에 재론할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들의 감정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도한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동청사 현황 등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신분증 제작입니다. 우리 구 통장 486명에게 신분증을 제작 지급하여 직무수행 시 신분 확인용으로 활용하므로서 주민 신뢰구축과 통장활동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석이조! 자치회관문고 도서기증 사업입니다. 15개 자치회관문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구매하여 읽고 난 후 원하는 도서를 자치회관에 기증 또는 교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자원 기초조사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기반 마련에 필요한 관내 소재의 인적자원과 공간자원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추진기반을 구성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주민참여 유도와 공간자원을 개방하는 등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청사 노후도를 고려하여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험 기회제공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겨울과 여름방학 기간 동안 198명을 선정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76대를 신규 설치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과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동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복지, 교육, 문화, 지역경제 등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능동적이고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서 호국보훈, 나라사랑 운동 등 8개 분야별 사업을 공모 심의 후 지원하여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연 2회 4억 4,0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훈련과 전시 등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 민방위대원 3만 1,859명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동주민센터 및 구민회관에서 비상소집 훈련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입니다. 전시 및 평시에 국가 비상사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8월19일부터 8월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7개기관,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가하여 전시 주요 현안과제 발표 및 조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일반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발전과 동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최근 북한 동향을 보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실험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는데 이런 위기상황 때 우리 지자체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한다면 민방위장비부터 철저히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네.

저희 위원들이 전전년도와 전년도에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민방위 장비가 허술하게 관리된 것을 여러번 목격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남북한 상황은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지자체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그것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점검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거 같습니다. 최근 북한 핵과 관련해서 장비라든지,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도록 동에 지시했는데 조만간 다시 재점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인사동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재난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비상시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특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전산과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선진형 구정홍보 강화로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역량 강화를 부서목표로 5개의 신규사업과 8개의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 등을 중앙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 언론사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의 구정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신규사업으로 구정 언론보도 전산DB구축입니다.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구정관련 주요 언론보도 사항을 일자별, 분야별로 분류해서 전산DB를 구축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전직원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발전 및 홍보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6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방송에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정홍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쪽 신규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활용 구정홍보입니다.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 및 문화·체육행사, 구의회 소식 등을 20쪽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내 모니터에 표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료 8쪽 구정 종합소식지 명품동작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소식지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종이 및 점자소식지, 스마트폰 서비스로 계층과 연령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독립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구립어린이집 홈페이지 7개를 신규 제작하는 등 주요 구정정책 및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으로 관내 어르신에 대하여 단계별 교육, 장애인과경로당 방문교육,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격차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전자문서 첨부물 의무 열람체계 구축입니다. 전자문서 결재 시 결재자가 첨부물을 열람해야 결재가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 추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실 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기반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행정 민원업무 처리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3쪽 U-동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부서별, 기능별로 개별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관리하여 각종 재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자료 14쪽은 CCTV 통합관제모니터링 운영으로 통합 CCTV 전체에 대하여 356일 24시간 관제 모니터링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화상순찰 등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료 15쪽 민원실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 각 동주민센터 등 민원실 25개소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사용 시 무선인터넷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16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 장비, 자가정보통신망 등 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업무로신문구독 및 광고, 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동작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 모든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현대 HCN 동작방송과 2012년 3월 16일자로디지털방송 전환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및 소외계층 주민에게 지상파방송 무료제공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직원 모두는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 부위원장이신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의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현황과 법인현황, 문화재 현황, 문화·체육시설 유통관련업 현황은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쪽 주요사업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문화소통 공간을 위한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으로 보라매공원 내 이전 성무교회를 리모델링하여 관내 예술단체와 대학 예술동아리에 문학, 미술, 사진 등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문화적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금년 상반기 중 개관하여 갤러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청순을 돌려다오’ 열린 청춘극장을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 1층 영상실을 활용하여 어르신 및 일반인 소외계층에게 고전영화를 매주 1회 상영하여 건강한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얘들아 놀자∼’ 학생대상 스포츠 방학특강으로 여름·겨울방학 중 1개월 동안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바우처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저소득 자녀를 우선적으로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청소년 인기종목 스포츠특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품격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개최로서 동작문화복지센터, 학교, 공원에서 연중 동작문화한마당 공연 5회와 작은음악회 4회를 연간 계획에 의거 주제별, 장르별로 내실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장려와 육성을 지원하고자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대학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선정 후 사업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동작구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총 3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각종 경영대회, 정기연주회 등 참가활동은 물론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 기회제공 등 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잠자는 문화유산을 깨워라’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서 관내 문화제를 활용하여 초등학생과 가족 등 지역주민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라매공원 내 구 성무교회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대학예술동아리에 전시 등 예술활동 장소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을 들여 공사발주 준비작업 중으로 3월에 계약착공 후 금년 상반기 중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작구씨름단 운영으로 감독, 코치, 선수 9명 등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씨름단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정기대회, 프로대회, 민속 씨름 한마당에 참가하여 우리 구 지역홍보와 위상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으로서 현충근린공원 내 구 녹천배드민턴 구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120평방미터 규모로 234억의 예산을 들여 현재 조달발주 의뢰작업 중에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을 활용해서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과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등 11개 문화사업을 동작문화원에 위탁 추진하겠으며,금년도 하반기 동작충효길과 현충원 둘레길을 활용하여 구민 걷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구 생활체육교실, 동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등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연합회장기와 서울시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지원과 우리 구 생활체육에 배드민턴 교실 등 9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겠으며, 구립 체육시설인 동작구민체육센터와 흑석체육센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18쪽은 업무협약 내용으로서 구 성무교회 리모델링 사용에 따른 서울시와 우리 구와의 토지, 건물무상 사용기간 등을 협약한 내용이며, 18쪽에 학교시설 구민개방 협약서는 국비와 구비 지원으로 조성한 학교 운동장 사용은 인근주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시설개방과 이용료 감면사항을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장소는 제공하는 것 같고 수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탁을 안 하고 제3자가 수탁을 합니까?

일단은 과정 중이니까 공개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로를 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겁니까?

고등학교 진로도 있고 향후에 자기 직업을 미리 꿈꿔 보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생은 입시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미리 꿔보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친환경 무농약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을 우리가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금을 주고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지역 무농약쌀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농약쌀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확인절차는 하십니까?

이번 주에 그 관계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전국에 무농약쌀을 재배하는 지역조합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학교 측에 우리가 정해진 사항을 전달하면 학교 측에서 적정한 무농약쌀을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현재 4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외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정립과 친절 봉사하는 근무자세를 생활화하고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신규사업으로 민원서비스 MVP 선발입니다. 우리 구 친절공무원을 매월 1명씩 선발하여 표창․격려함으로써 친절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 운영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분담하는 콜센터를 우리 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인․허가 신고 등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한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단축처리한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산호적 제적부 정비입니다. 호적의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자료와 오류사항을 적출‧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인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에 혼인신고 순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운영하여 보다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여권교부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일부 대상자에게 발송했던 문자서비스를 교부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여 적기에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창구 운영입니다. 직장인 등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금요일 연장근무와 둘째, 넷째 토요일 휴일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신규로 민원서비스 MVP 선발을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나 동에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소외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문화상품권 20만원 및 상패인데 돈이 여유가 안 된다면 공무원 10만원 문화상품권 드리고 자원봉사자들도 한 달에 1명씩 선정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표창을 주면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설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소외를 안 받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연순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로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구 행정역량 강화, 건전재정 운영,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목표로 구체적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내부 공무원 교육강사 활용입니다. 실무분야 장기간 근무자, 대외기관 평가 우수자 등 다양하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가진 직원을 중심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직원교육 시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노하우를 공유함은 물론 외부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 지식경영을 통한 창의정책 개발입니다. 우리 구 지식포털사이트인 로야보물섬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제안마당, 업무편람, 정책동아리 등 참여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마일리지 점수를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하여 창의적인 행정수행 및 정책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법규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타 지자체 자치법규 검색, 인용법령 제공 및 한글파일 저장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법무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중점관리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주요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국장 관리 또는 부서장 관리사업으로 나누어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추진실태 점검 및 보고회 개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결과 총 11개 분야를 수상하고 시상금 5억 1,300만원을 받아내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추진실태 점검 등으로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중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제안 접수, 동지역회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정을 반영하여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613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7건을 채택하였으며 올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74건 등 총 291건이며 2012년에는 48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송사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강화와 법률자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제목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현황관리로 주요 업무계획 및 구정현황 발간, 관내도 및 현황도 제작, 정보자료실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관리는 우리 구 역점사업,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최종 단계별로 분석관리하여 계획대비 100%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정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발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겠으며 계절별,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안전보호 및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부서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구정발전, 구민편익 증진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팀을 선정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공개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실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산배정, 변경, e호조 사용능력을 배양하고 구정 전반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우수사례집을 e- book 형태로 발간하겠으며 우수사례 현장탐방, 창조적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시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 신규정책안과 업무개선 우수사례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업무추진 여건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및 정책개발에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동아리를 구성하겠으며 소송수행자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코자 법률고문변호사를 초빙,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우리 구에 몇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82개 정도입니다.

그전에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유사위원회가 많습니다.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정비한 게 있습니까?

정비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금년 상반기에 부서별로 위원회 실태를 전부 받아서 중복된 위원회는 1차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도 많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중복된 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런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개최를 1년에 2번 정도 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성있게 연간일정이 나올 수는 없습니까?

보통 위원회 개최하는 연간계획은 나옵니다. 1년에 몇 번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는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계획은 계획이 되어서 잡혀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연초에 나옵니다.

일정이 나오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상임위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위원회를 가입하는데 어떤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니까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서로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순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필지별 위치, 면적, 점유실태 사진, 도면이 수록된 안내서를 제작하여 구민서비스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2,836필지에 대한 필지별 현황과 공유재산의 이용절차 등을 수록하여 재산관련 부서에 배부하여 재산현황의 용이한 파악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 공사계약 하자검사기간 사전알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사계약 건별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대상목록을 사전에 내부 행정시스템에 공지하여 감독 부서에서 적기에 하자검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련법령 준수로 각종공사의 책임있는 시공과 하자치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103억 7,000만원으로 매각대금 98억 3,000만원, 대부료 4억 3,800만원, 변상금 1억 200만원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83억 5,900만원입니다. 올해는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 이용․점용실태를 파악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대상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며 국․공유지 중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징수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8,700만원이며 2012년 추진실적은 7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및 관리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인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제 시행 시 미승계 시유재산임을 감안하여 자치구에 무상이관토록 구청장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라 국유지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이관 내역은 1,985필지 50만 476㎡입니다. 10쪽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처리장치를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소액계약 예정가격 사전검토제를 시행하며 계약업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사, 용역 계약 대상자에게 준공기한 SMS를 통보하고 계약이행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계약업무 만족도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계약실적은 1,068건입니다. 1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의 전체수량 3만 616개에 대하여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비정수물품도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보유 중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22억 700만원입니다. 2012년 이자수입액은 2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월별·분기별 자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성 정기예금 가입을 예측 관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예금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부터 일반업무는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공유재산 교환 및 관리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가 2011년도에는 도로변 옆 자투리땅을 청사와 맞교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자투리땅을 안 주고 가져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투리땅 모아서 서로 맞교환하기로 한 부분은 안 줘도 됩니까?

그렇게 무상교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기열 시의원이 부탁을 해서 그쪽 과 과장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당초에는 교환하도록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상양여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응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져오면 우리 구는 더 좋죠.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 추진은 계획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네.

1억 4,000만원 정도를 복지재단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액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복지재단 등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 분이 저희한테 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면 그분들에 한해서 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미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미환급금은 5년 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효소멸로

일반회계 기타 수입으로 하면 되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복지재단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드렸듯이 기부문화확산이라든지, 또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안 찾아가는 환급률 제고도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이 대상 되는데 안 찾아가게 되면 복지재단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동모금회에도 본인이 넣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에 동작복지재단이라고 적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만 꼭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1억 4,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안 찾아간 돈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세입된 게 2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보고 때 의원들이 참석하는데 동장님들이 설명을 자세히 하던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200여만원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200-3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일반회계로 넣어줘야죠. 아니면 그분들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급통지서를 1년에 네 번씩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찾아갈 의사가없는 분에 한해서 기부하려면 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잖아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계속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5년 동안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인센티브평가에도 환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모금허가를 못 받았죠?

네.

지금 하면 위법입니다.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넣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재단에 한다고 자세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법이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고요. 아직 허가가

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에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동에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모금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주요 계획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유상거래 감면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하에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2103년부터 3년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바쁜 생활에 쫓기어 신고납부 기일을 초과하거나 신고 불성실 등 납세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신고납부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3,809명에 대하여 안내문을 우편발송함과 동시에 SMS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서비스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관내 여성CEO 기업인에 대한 맨투맨 맞춤형 상담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 니다. 우리 구 여성 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맨투맨 맞춤형 상담제를 운영하여 세무행정서비스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상법인은 관내 여성CEO 275개 법인이며 법인조사팀 직원 4명이 각각의 권역을 담당하여 지방세 신고서 작성방법, 납세편의제도, 불복제도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처리를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으로 우리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구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재산세의 경우 525억을 목표로 목표액보다 14억원이 많은 539억을 부과하여 532억을 징수하였으며, 동록면허세는 75억을 목표로 72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72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전망은 상도동, 흑석동 등 대단지 아파트 등이 계속적으로 입지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세입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세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는 부동산 취득세 등 7개 세목이며 2012년 추진실적은 목표액 1,928억보다 29억 이 초과한 1,957억을 부과하여 1,86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상도동 134 주택조합, 흑석6구역 재개발아파트 등 준공에 따라 792억을 부과하여 78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취득세의 경우 수입차 등 고급차량의 선호경향과 꾸준한 차량취득 증가로 131억을 부과 130억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전망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관내 흑석4구역 상도동 현대엠코 등 대단지 아파트의 준공에 힘입어 부동산 취득세 관련 세입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입 목표달성 및 세원발굴 실적 제고를 위해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입니다. 지방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의 경우 1만 7,605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에비하여 현실화율이 낮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일정에 따라 2013년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111억이며 추진실적은 137억으로 123% 초과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110억으로 세원발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신축 및 증축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원발굴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법인이 취득한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면 및 방문조사를 통한 과세표준 적정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중과세 유예 적정여부 등 철저한 실태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세원발굴을 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지방세 업무지도를 통한 지방세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정기분 과징기간 중 팀장 및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민원상담제를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운영하여 민원안내 및 납부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한 지방세 멘토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세정관련 업무지도를 통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지서 거소지 송달서비스 제공, 고령 납세자를 위한 세무도우미 제도운영 및 차량취득세 감면자에 사후감면 요건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세정에 대한 친절도와 청렴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업을 보다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시세입 종합평가사업의 경우 우수구를 수상하였고 법인 세원발굴 분야에서도 20 12년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구의 실적을 올린바 금년에도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40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강한옥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 및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제 상임이사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인수입니다. 문화복지사업팀장 권용택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저희 팀 중에 박범석 고객만족팀장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생산성본부 직무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40만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3년 공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 체육,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1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운영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체육사업은 흑석체육센터 등 6개의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은 안면도 휴양소, 구립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운영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수익 22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전액 세입조치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페이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3년 공단은 비전인 ‘고객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을 목표로 고객감동, 창의혁신, 에코그린, 건전책임 경영 등 총 4개의 경영방침 아래 18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시간관계상 신규사업과 관련된 8개 업무 고객 니즈를 반영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고객 친화적 시설환경 개선, 창의혁신 경영에 있어서 신규사업 수탁 및 수익형 사업 발굴, 세 번째로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업운영 효율화, 에코그린 경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감장치 도입 및 안전보건경영 인증 추진사업과 건전책임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경영의 내실화로 청렴공기업 구현, 마지막으로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경영 실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9억 5,000만원 증가한 133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1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32억 6,7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손익은 3,300만원입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체육사업, 주차사업 등 수익형 사업에서 약 11억 6,9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수익형 사업에서 11억 3,600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유는 2013년 도서관 4개소의 신규수탁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손익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공단 세출예산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 축소가 불가피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분야입니다. 첫째, 고객 니즈를 반영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도3동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기존 1층 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문화, 피아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객 친화적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과 3개 체육시설 및 구민회관의 시설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 공단 자본전출금을 활용하여 노후시설 개선, 주민 편의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넷째, 고객만족 선행지표에 의한 전략적 고객관리, 다섯째로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객감동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창의혁신분야입니다. 첫째, 신규사업 수탁 및 수익형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래 신규사업 부재로 인한 공단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단 복합청사 건립 가능부지 발굴, 노량진 배수지공원 축구장 운영, 관내 유휴부지를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찾는 등 사업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등 올해 수탁 예정인 신규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운영 개시 및 성공적 사업운영 모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기법 전환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업운영 효율화를 철저히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공영주차장 2개소 무인관제 시스템 설치와 체육시설 3개소 출입관리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에코그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장치 도입을 통해 정부 중점 시책인 저탄소 녹색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폐수열회수기 교체, 절전장치 등 에너지절감을 위한 설비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으며 히트펌프, LED 조명 교체 등 공단 운영시설에 적용 가능한 에스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잘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5페이지 재난, 재해 대비 위기관리능력을 더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보건경영 분야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재해, 재난이 없는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책임 분야입니다. 첫째, 윤리경영 내실화로 청렴 공기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부패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윤리, 청렴의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을 구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동작구치매지원센터, 중앙대학교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도 활성화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신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 생략하고 한 가지 건의사항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공단의 복합청사 건립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신 데가 있습니까?

국주도서관 앞에 구청 땅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복합건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단사무실도 복층화해서 4, 5층 짜리가 되면 저희도 쓰고 임대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상도4동 11구역에 재개발조합 지구지정지역이 있습니다. 옆에 상당히 넓은 인근부지가 있는데 상도4동 출신 의원들께서 거기에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복합청사를 지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서승제 상임이사께서도 관계 과하고 상의해서 가능여부를 따져서 새로운 생각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도4동은 동작구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1억이나 삭감됐는데 무엇으로 더 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도 저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당신들이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받는 돈, 그리고 저희가 벌어서 구청에 전액 세입하는 돈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을 올려서 버는 것이 세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공장 같으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올리는데 그 물건이 저희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원가가 깎이면 물건을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듯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깎이면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를 운영하는 것과 구청에서 돈 받는 것들이 저도 때로는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구청에서 받는 돈과 저희가 번 것은 각 과로 따로따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받는 돈은 인건비와 실제 운영자금을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번 돈은 교통지도과에 내고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도시계획지원과로부터 따로따로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낸 매출인 사업이익을 전부 구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테고요. 문제는 국주도서관 예산을 더 늘려서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3,250만원인데 작년보다 250만원 더 늘었으니 저희가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작년보다 1억원이 삭감돼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께서는 국주도서관에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늘려서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억원이나 삭감됐는데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을 우리에게 벌어준 게 1억이었다면 올해는 수익이 3,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벌은 것을 추가로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벌은 것도 구청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 우리 구의 수입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방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이 절대적으로 공단에서 필요한 돈입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예산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행정직을 썼다고 하는데 행정직 필요합니다. 서무부분에는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서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사서를 쓰지 않고 행정직만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인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명성 있는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1억이 아니어도 2012년도에 수익이 3억 났습니다. 2013년도 수익은 3,300만원으로 잡으셨습니다. 1억이 부족한 거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적자나는 것을 수익에 들어올 것을 최대 수익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메꿀 것을 다 빼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1억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수익은 수익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겠죠. 이사장이 많이 수익을 올렸어야 되는데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어떠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늘리셨으니까 괜찮습니다. 3억이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3,300만원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수익을 내려고 애를 안 쓰셔도 됩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저희 맘대로 못 씁니다. 예산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 체육사업팀에서 매일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들어오면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쓰는 것은 절대로 못 합니다. 그 돈은 12억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매월 구청으로 10원짜리 하나까지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때는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만 가지고 쓸 수 있지 주차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는 못 씁니다.

추경에서 1억을 다시 편성하더라도 손익은 3,3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1억을 해 주셔야 3,30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말씀드린다면 한국일보에 동작구청장께 글을 썼는데 그 중 하나가 주차장이나 체육사업을 하는 시설에 도서관을 맡겼냐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공단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생기면서부터 저희가 맡았는데 2010년에는 31만명이 이용했고, 그다음 해에는 37만명, 작년에는 40만명이 좀 넘었습니다. 이용실적도 많고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정말 참신하게 잘 운영해서 서울시에서 국주도서관이 우수 도서관이 되도록 좋은 성적을 냈는데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최대로 창출하는 거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복리, 편의 쪽에 생각을 많이 둬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사용료를 올리자면 위원들도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수익창출을 많이 하라는 것도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기업이라 공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사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공공성을 더 우선시 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우선시 한다고 해도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재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금 사용료 부분이 7년 전 가격입니다. 7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가스 광열비만 해도 56%가 올랐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7년 전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들이 문을 다 닫을 정도인데 저희도 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산이 저희한테 다시 오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저희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안면도 휴양소를 이용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를 올리면 내가 자는 방만 돼야 되는데 전체 방이 다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겨울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갈까. 물론 고치려면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개별난방으로.

지금 중앙난방이라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과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 최영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건강도시 명품동작 구현을 위해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4개 과 14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인 보건기획과장입니다. 박경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기획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병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2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강화, 건강도시 조성, 감염병 예방을 부서목표로 11개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응대서비스 및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교육, 미스터리 샤퍼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5쪽, 건강장수 동작만들기 사업으로 찾아가는 허브 건강보건소, 신바람 건강 힐링교실 등 지역사회 지원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구민이 행복한 건강한 건강한 동작구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토피 제로도전 희망나눔 취약계층 방문검진입니다. 생활환경 변화 및 소아 면역체계의 약화로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아토피 질환의 종합관리와 특히 취약 어린이시설을 직접 찾아가 서 검진을 실시하는 아토피가 없는 건강한 동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가 방역소독 시범실시를 위해 관내 저소득층 밀집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주택 내 직접 소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소독장비를 대여하고 약품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독을 시범 실시하므로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족중심의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곤란한 구민들에게 금년에도 토요일 아침 1시간을 앞당겨 구민을 맞이하는 조기진료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장맘을 위한 토요진료 등 15개 프로그램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365일! 행복도시 동작구현을 위해 건강도시 지지 체계강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건강한 환경조성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과 사회적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건강다지기 사업으로 건강한 환경조성과 교사,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 습관실천과 정서·안전교육, 건강위해요인 개선을 통하여 살기좋은 동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토피 천식 환아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의료비 일부 지원, 인식개선을 통하여 아토피·천식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상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가동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비상근무 체계유지, 감염병 조기 예·경보제, 질병모니터,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통해 상시적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과 모기발생원 중심의 친환경 방역소독, 지역사회 자원활용으로 자율방역단 운영, 모기·유충 퇴치 신고제를 실시하여 건강도시 만들기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동작만들기 사업으로 감염병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 홍보교육, 무료 익명검사, 감염자 등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8쪽 일반업무입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적극 운영하여 수준높은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집, 경로당에 바퀴벌레 구제, 실내 소독약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기획과에서는 보건행정 역량강화, 건강도시 조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7쪽에 자가 방역소독 장비대여 시범실시는 신규로 하는 거 같은데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수동식 분무기 20대로 과연 자가방역소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수동 분무기 2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이 원활 시에 일일 사용조건으로 대여하고 있고 20개 정도면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일 사용이면 아침에 빌려 갔다가 저녁에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라든지, 직능단체 회의 시에 일반적인 사항을 동에 시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대로 안 될 거 같은데 차후에 모자란다면 더 구입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런 방안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나 모기가 싫어하는 나무를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식재해서 그지역에 모기가 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업무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식충식물이라고 해서 가정 원예용으로 조그마한 거 한 포기에도 돈 만원이 되고 일반 나무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동작구를 커버한다는 것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낼게요. 예를 들어서 도림천 같은 데에 편백나무 이런 것은 상당히 크게 자라거든요. 이런 것을 가로수로 심어서 도림천 쪽에서 동작구로 넘어오는 모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을 조경과 같이 해서 모기를 한번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거고요. 매스컴에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결핵환자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기획과 소관은 아니고

이게 전염병이라서.

결핵이 무슨 전염이 돼요?

결핵이 전염되는 병 아니에요?

아니요.

전염되는 거 맞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는 20대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과는 다르긴 하지만 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전염병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결핵은 만성 감염병입니다. 감염됐다고 바로 증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오래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만명에 9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보다는 유병률이 떨어져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20대 여성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거의 했는데 현재는 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는 5%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 동작 관내에 발생자가 873명 정도였던 것으로 아는데 50명 정도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았고요. 요즈음에는 국가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환자가족 검진비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세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잘 관리되고 있는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치료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에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결핵은 후진성 전염병인데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역력이 떨어진 약한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동작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올해 이렇게 해서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자료에 보면 양성환자가 1명이 있었네요?

검사는 많은 사람을 했는데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 1명이라는 것입니다.

동작구에서 이런 홍보를 계속하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구로 홍보되지 않을까요?

에이즈에 걸렸는지의 여부는 검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본인 자신이 그 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명검사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나 가능성 있는 청소년들 위주로 많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부서목표로 6개의 신규사업과 10개의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 고객 맛소리함 설치운영입니다. 모범음식점 업소 내에 고객맛소리함을 설치하여 손님이 위생과 서비스 등을 직접 평가하고 평가결과 상위 10% 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시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시범업소 지정 표지판과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을 배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쪽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 식품첨가물 실험 등 올바른 식생활 학습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심 먹거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인 쇠고기와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검정과 친환경식품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8쪽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순회운영입니다. 수입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라 원산지 식별능력을 배양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업소를 지정 운영하므로서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서비스 수준개선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계속사업으로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입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8개 부분에 대해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평가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기타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야간지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별 눈높이와 관심 선호도에 맞는 교육으로 집단급식소와 위생 취약업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위해우려 식품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매월 시기에 맞는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6쪽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와 식품주문검사제 시행입니다. 과자류, 빵류 등 시민 다소비식품과 계절별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과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입니다. 업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캠페인, 영업주 교육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음식점과 농수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지도점검과 시료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보호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1,200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시설 기준, 위생관리 실태를 방문점검과 영업주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주의 자율관리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료 20쪽부터 22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모범음식점 관리 강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 서비스, 노량진수산시장과 고시식당 위생관리 강화,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추진,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지도, 홍보와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으셔서 업무는 다 익히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익히셨다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중음식점은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루면 다 불법이죠? 몇 명 이상은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다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음식을 다루고 그 음식을 여러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길거리 노점 음식 위생관리 지도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량진역 주변이나 장승백이 등 역 주변에 포장마차 음식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거 과장님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3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역 주변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길거리 음식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수험생이나 학원생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사먹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나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건증이 없습니다.

허가하는 업소에서는 보건증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다 처벌받는데 길거리 음식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주는데 보건증도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그것은 위생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비위생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시정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길거리 음식점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TP검사를 한다든가, 위생지도를 나가는 이유는 결국 그분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우리 주민들이 먹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업소는 없어져야 되는 업소입니다. 저는 방송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발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뉴스 같은 데도 날씨 추운 날이면 포장마차에서 오뎅국물 먹는 장면을 올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대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어려워합니다. 나라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은 안 지키고 유예라든가 그런 것을 줘서 불법을 양성하고, 불법을 양성시켜 놓고는 나중에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노량진역 사건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포장마차 쪽의 의견을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라에 법이 있고 국가 틀이 있는데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정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다 봐준다면 법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 보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좋게 살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문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봐야 되고 법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구청에서도 보건소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등과 연계해서 철퇴를 한번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그쪽을 동정해서 방송을 한다 해서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하면 서울시 전 국민에게 동작구는 진짜 법을 잘 집행하는, 뭔가 제대로 하는 지자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겁이 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노점상들 단속해야 됩니다. 흑석동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 태평백화점 쪽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도 홍보를 해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는 없죠?

제재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재를 했다 하더라도 벌과금을 내라고 하면 벌과금을 내면서 “벌과금까지 냈는데 왜 철거하느냐” 이렇게 후속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도 홍보를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도 단속 다 해 놓고 왜 철거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도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해야 돼요.

16쪽 간접흡연제로 동작만들기가 있습니다. 신규도시공원 8개소 금연구역 지정도 되고 버스정류장 등 거의 동작구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단속인원이 1명에다 공익근무요원 1명 2인 1조입니다.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이 넓은 지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는 단속업무를 못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 공원을 돌아가면서 지도 점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서초구는 한 팀이 만들어져서 행정직이 주팀장이 되고 18명 정도의 인원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구도 있지만 저희 구는 사정상 기능직 1명에 공익을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캠페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어디가 금연구역인지를 몰라요. 이 자체를 본 위원도 잘 몰라요. 물론 공원, 버스정류장 이 정도는 아는데 홍보가 안 됩니다. 서초구까지는 못 하더라도 인원을 더 보충한다든가, 어디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홍보를 안 하고 벌금 10만원씩 내라고 하면 반발할 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에는 다 지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거는 사실이고요. 인력문제도 이번 인사이동 시에 많지는 않지만 1명 정도 더 보강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도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공원 같은 곳에는 이미 다 있습니다.

입구에는 있는데 동작구의 전체적인 금연구역이 나와 있는 지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한 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치매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치매 전문의입니까?

예.

무슨 과에 속합니까?

신경정신과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정신과에 위탁을 했습니다.

의사가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고 보라매병원에 있는 의사 2명에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치매센터는 사당동에 노인증진센터라고 해서 치매센터 2, 3층을 쓰고요. 3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비전임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을 해서 의심스러우면 병원에 보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제로 동작만들기는 제가 자료요청도 해 놓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정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단속과 지도를 할 계획인데 동작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아무 손을 쓰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동작구의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수도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아서라도 단속을 하면 흡연자 수도 줄고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으니까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겠느냐 보고 예산이 다소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담배 피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자는 얘기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동작구민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에 다른 구 사람도 있고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은 강력히 추진돼야 된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하든지, 정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하든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위원님들에게 이게 무슨 병이냐고 물으면 답변을 잘 못하실 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거죠?

병원체는 폐렴구균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게 중이염 같은 게 있고 폐렴, 수막염, 균혈증이 되고 증상이 갑작스런 오한이나 고열이 많습니다. 문제는 고령에서 걸리면 사망률이 5%에서 7%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부터 해서 우선순위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도 5월부터 실시가 되니까 전체 노인분들에 대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소득부터 해서 50% 정도인 2만 3,000명 정도는 접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앙드레 김 같은 분도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접종을 했다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 접종이면 가능하고요. 5년 후에 재접종이 되고 1회 접종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7억 9,600만원이며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 1개와 의약업소 1,220개소가 있습니다. 3쪽,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는 품격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질병 예방관리를 부서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치료는 민간 치과의원으로 역할을 이원화하여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역협의체에서 지원 대상, 진료 범위를 심의하여 구강관리 서비스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사람사랑, 생명사랑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 목표는 1만 2,000명 이상이며 대상은 학생, 일반구민이고 더불어 특히 만성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장비대여를 통한 자체교육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6쪽, 사당보건분소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업 확산과 주민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사당보건분소에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매주 월, 화요일 이틀간 운영하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와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질환자 등록 등 지속적인 치료와 자가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8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운영관리는 법정사무로 보건행정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알리미 서비스와 2012년 11월 15일부터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마약류 및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와 구민 대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 홍보와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보건진료서비스는 보건소 내소자 중심으로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소자의 68%가 65세 이상이며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로 대상에 맞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 치아사랑 예방교실 운영은 미취학아동, 취약계층아동 및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검진, 교육 및 구강관리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건강검진사업은 구민이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과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독특하게 추진 중인 외국인, 혼인 전 건강검진도 적극 추진하고 보건소 사후관리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더불어 사는 “건강 배움터” 운영은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시는 어르신과 척추측만증 유소견 청소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14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발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더욱 확대운영하여 대사증후군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결핵,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소 환자관리와 더불어 구민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시설과 노량진학원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찾아 검진과 홍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두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내용을 인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 일반업무로 어르신 의치보철사업, 고시원 건강검진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치과 주치의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보면 아동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계획서를 낸 시점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저소득층 아동으로 변경돼서 확대 지원이 됐는데 계획서를 낸 시점과 변경된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2월부터 건강검진을 하면서 구강검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3월에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민간 치과의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