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영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예.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것을 관에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 관에서 중요한 의미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대로 처분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행정청은 규정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하면 과태료 처분 몇 백만원 부과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한번 들어보고 그 분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주축으로 하고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들을 포함한 3개 분과를 구성해서 그사람들의 얘기를 주민들 입장에서 들어봐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고 또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그분들한테 미리 내용을 알려드려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입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규정은 이렇다고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분쟁조정협의회를 1년에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 2회 갖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안건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4번 정도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산부분에서 2회로 산정해 놓은 거고요. 3개 분과인데 1개 분과 운영할 때 5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르면 도시계획과에 이어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도시계획과장이 도심발전추진기획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 이어 도심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이어 도심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 중 인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우리 구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인 16.359㎢이며, 이 중 준주거를 포함한 주거지역이 13.763㎢로 84.1%,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각각 2.1%와 13.8%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인접한 타 자치구에 비해 상업기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이수, 사당, 신대방, 노량진, 상도, 대림 등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상업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서 15쪽까지 2013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당·이수지역 광역연계거점 확대 지정 건입니다.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역연계거점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당·남현지역을 사당·이수지역까지 확대하여 동작대로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상반기까지 광역연계거점을 확대 지정하고 이와 발맞춰서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제안 민간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제안 민간개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과 중외제약부지 관광호텔건립사업, 원불교 세계본부건립사업, 노량진 보건산업진흥원부지 복합용도개발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연인원 1,620여명의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사장 가림막 표준디자인 매뉴얼 개발·보급 건입니다. 보통 공사 중 설치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장의 가림벽을 이용하여 우리 구의 도시미관과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작구만의 특성을 살린 공사장 가림벽 표준디자인을 개발·보급하고자 금년 4월까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관 부서 의견수렴과 시뮬레이션 제작과정을 거쳐 금년에 약 10여개소의 공사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품 실시설계입니다. 우리 구가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품 중 구현 가능한 우수디자인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제작·설치함으로서 공공디자인 공모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우선 2012년 공모전 수상작품 중에서 3개 작품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설계 완료한 작품은 특허출원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지적재산권을 확보·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와 수협 자체 재원으로 2,02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기존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하 2층, 지상 6층의 현대식 수산시장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작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작년 말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 2월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사업기한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후 가설물 축조신고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시민천문대건립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노량진근린공원 내 위치한 고구동산에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2년부터 토지사용,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서울시와의 문제점을 협의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 고구동산보다는 표고가 다소 낮지만 별 관측을 위한 입지여건이 결코 뒤지지 않는 용봉정근린공원 인근 임야로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방식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현재 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3월 국·공유지 토지보상을 위한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사업제안자가 우리 구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작년에 이어 2013년에는 동작대로 및 사당로에서 약 361개 점포를 대상으로 국·시·구비를 합쳐 10억 8,300만원이 소요되며 서울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1업소 1간판을 제작·설치하여 거리미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분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되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관리 및 무료 광고창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사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물품과 사업장 위치를 디자인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온라인상에 무료광고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간판디자인 시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내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무료광고창에는 작년 말 현재 7,269개 업체가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근거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과 함께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 고정광고물427건, 유동광고물 57만 6,000여건을 정비·단속하였으며 341건의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분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서 19쪽까지 일반업무 중에서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 등 일반업무 협약 건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빠진 게 아니고요. 이건 사업명이 사당·이수지역 광역연계거점 확대 지정안이기 때문에 장승배기가 빠진 거고요. 다음에 제가 도심추진발전기획단 업무보고할 때 장승배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요. 서울시 2030계획이라는 건 사당·이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행정구역 내의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장승배기 지역도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건 도심발전추진단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게시대는 제가 계속 의원이 되면서부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33개소로 나와 있는데 아까는 11개라고 그러셔서요.

상업게시대를 11개소로 얘기했고요, 그중에서 공공게시대가 있는데 공공게시대는 각 공공기관에서 어떤 행정정보를 알리기 위한 게시대가 있어요. 전체는 33개소인데 그중에서 일반인이 사용료를 내고 달 수 있는 상업게시대는 11개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6개소를 운영했었는데 곰파스 영향 때문에 그것이 손상되면서 5개소는 철거했고 현재는 11개소인데 금년에 일부 지역 위치를 조사하고 있어요.

도시미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 건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마을버스 정류장 문제인데 도시미관은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산 안 들이고 버스회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버스회사와 구와 협의하셔서 표준디자인 시안은 구에서 만들어 주고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통일성 있게 하라고 제가 2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업무보고 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하지만 그중에서 마을버스나 이런 것도 아예 지정해서 공모전에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공공시설물 아이디어 공모전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에서 수상작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을버스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다려봐도 될까요? 예쁜 마을버스 정류장이 생길 수 있도록.

진짜로 예쁜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심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3쪽에서 5쪽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승배기와 사당․이수역세권에 미래발전상을 제시하여 우리 구를 양대 발전축 형성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선개발이 가능한 블록순으로 단계적 추진방향을 강구하되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블록개발을 유도하고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추진협의회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관리계획의 새로운 모델 정착의 계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4쪽 장승배기 역세권 개발 방안입니다. 장승배기 역세권 개발 방안은 민간주도의 도심개발사업을 원칙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개발에 따른 행정지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도교회블록과 영도시장블록, 국민․우리은행블록, 그다음에 동작신협 일대 등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개발 방안을 모색하되 우선 개발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도교회블록을 대상으로 선도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서 2월 현재 사업시행사인 한국리츠업체와 함께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논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쪽입니다. 사당역세권에 대한 개발 방안은 우선 사당․이수 광역연계거점 확대와 함께 서울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우선 이수역세권과 동작대로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2월 현재 서울시에서 발주계획인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당역세권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당․이수역세권이나 광역연계거점에 따른 지역의 용도개발 등과 같이 정책 변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과 토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쪽에서 10쪽까지 도심발전사업 사업구역별 기본구상안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쪽 상도교회일대는 상업과 업무, 종교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종합적인 개발모델을 우리 구에서 제시하되 저층부는 상업기능, 중․고층부는 업무시설을 담을 수 있도록 입체적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해서 토지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7쪽 영도시장 일대는 현재 기능도 있듯이 상업,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종합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상업, 업무시설이 중첩하지 않도록 평면적인 동별 분리계획을 토지이용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작신협 일대는 개발대상 면적이 작고 토지 형태가 길고 좁아서 고밀도 계획보다는 주변 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지원기능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과 10쪽, 사당역세권과 이수역세권을 연결하는 동작대로변 지역은 서울시의 사당․이수 광역연계거점 확대 계획으로 서울 도심에 상업업무기능을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되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주 분들과 블록별 개발방향을 추진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2쪽까지 도심발전추진계획 자문단 운영과 주민추진협의회 운영 계획은 일상적인 업무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원래 오전 중에 하나의 국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배기 지역 중에서 다행히 4거리 지역이라서 블록이 자연적으로 나뉘는데 상도교회 쪽을 가장 먼저 토지이용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 토지주 측에서 먼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과연 어느 용도로 토지를 만드는 게 좋겠는지, 개발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는지를 생각해서 하는 기본구상입니다. 이것이 실행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지역은 업무시설과 종교시설이 같이 공존하는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주변에 많은 주거지역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생시설 정도가 들어온다면 그 토지의 효용가치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본구상을 해 놓고요, 그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토지주와 개발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으로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흑석 숲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가로환경개선공사, 소공원 조성공사,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총 공사비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구성되어 있는 흑석 숲마을 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주민공동체 기틀 마련 및 마을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유재산매입비 분할납부고지서를 SMS 알림서비스 사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매입비가 통상 20년 분납으로 매매계약 체결되는 실상을 감안하여 납부고지 해당일 전월에 SMS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면적은 총 14만 1,331제곱미터이며, 건립 예정 세대수는 2,278세대이고, 5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4%의 주민이 이주하고 74%가 철거된 상도10구역의 경우 일신교회 이주보상비 및 점유권자 이주대책요구 민원과 조합원들의 사업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상협의 등 추진 및 사업성 재검토 중에 있으며, 상도7구역은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 계류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민 간 갈등이 심한 관계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동 6구역은 제1종, 2종 혼재 용도지역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경관설계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심의 결정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합의유도 및 행정지도를 펼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 변경결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촉진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용적률 상향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노량진8구역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사업은 8개 구역으로 면적은 46만 677제곱미터입니다. 노량진2구역은 대형평형을 중소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계획을 변경 중이고, 노량진6구역은 소형주택 및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를 통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노량진7구역은 2013년 2월 7일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노량진1, 3, 4, 5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노량진2, 6, 8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사업은 14개 구역으로 면적은 89만 6,967제곱미터로 정비구역 11개, 흑석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및 존치관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흑석6구역 준공인가로 흑석지역에 총 4개 구역이 입주하였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흑석9구역을 조합 설립 인가하고, 흑석 3, 7, 8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흑석6구역 이전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운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을 의무화하고, 기존 지원하였던 추진위와 조합의 11억원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금년부터는 최대 30억원까지 확대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구 예산을 지원하는 상도 7구역, 흑석 11구역 14만 2,147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적기에 공공관리에 의한 사업추진을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대방역세권을 대상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정비기반시설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1월 주민 67%의 동의를 받아 금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했으며, 금년 2월 정비계획 수립 관련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반기 시비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은 총 33개 구역입니다. 그중 신대방 36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은 주민 37.7%가 구역해제 요청하여 현재 해제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주체 없는 4개 구역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 6개 구역은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지장물 설치가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오히려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건축법은 아니지만 지장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문제는 이설하는 게 전신주는 한전, 통신주 KT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건축주가 실제적으로 이설을 하려면 그쪽 기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주도 자기가 원하는 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건물 앞에 전신주를 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공공의 필요성 때문에 자기가 희생한 것인데 그걸 제재까지 당해 가면서 건축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희와 건축주가 협조해서 이설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축과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특이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통신주가 KT면 통신주 이설비용은 KT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저희가 보고했던 건 건축과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일시 점용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보고였고 영구점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로관리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오현위원님.

공원용지에서 일반지구로

천문대 장소가 용봉정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주차장만 쓰는 걸로 해서 천문대가 건립됩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잖아요, 고구동산에서 일반지구로 하면서 용봉정근린공원과 천문대가 접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천문대가 위치되고, 취수장 건물은 자료에도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노후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돈을 주셔서 용역설계를 해 보니까 원래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건물이 아니다 해서 다시 올해 1억원을 주셨습니다. 현상공모로 용역설계변경을 할 건데 그건 3층을 하되 1층은 자전거주차장, 2층은 전시실, 3층은 전망대로 하고 주변정비도 1만 2,000㎡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4억이 들어갑니다. 근물 짓는데 54억하고 기반조성에 10억하고 6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민자유치 내지는 서울시비를 확보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 건설, 주차장 사용권 때문에 용봉정하고 천문대하고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해서 천문대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환경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굉장히 주요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앞장서야 될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텃밭이나 동네 숲가꾸기, 쉼터 조성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시고, 또는 요새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농업 이런 것도 탄소를 굉장히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안내 도우미 센터”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새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0곳을 “도로명주소 안내 도우미 센터”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만원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5쪽 부동산 중개 분쟁 제로화 업무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은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간 의혹과 불신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구청에 민원이 들어올 때면 이미 민원인과 중개업자 간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분쟁이 심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공무원과 공인 중개사로 분쟁도우미를 구성하여 민원 발생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민원발생 초기에 상담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아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공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특성자료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적도근점 GPS 측량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을 지역 중심 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계측지계 좌표는 이미 확정 측량 시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한 도근점 253점을 5년에 걸쳐 측량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50점을 관측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GPS측량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명품동작” 부동산시장 동향조사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업무는 2013년 1월 31일자로 2차 보고서를 우리 구 홈 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택, 아파트, 개발예정지, 역세권, 오피스텔 등 각각의 매매 및 임대 거래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인접 구와의 비교와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었습니다. 올해에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의 동향을 8월 초순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동향은 2014년 2월에 보고하는 등 매년 2회씩 부동산 관련 동향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주는 제도로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주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하나의 공적장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현재 11종에 대하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공부 간 불일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1쪽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물의 신축․용도변경 및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는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구민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안정적인 GIS(공간정보)체계 운영입니다. GIS 운영에 따른 보안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담당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공간정보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구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 조성입니다.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년이 넘은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상도1동 134번지 일원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 징구에 최선을 다해 재조사 측량이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에는 114개 아파트 단지 등 수치 확정지구인 여기를 중심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지적과 직원 모두는 구민 재산권인 부동산 관련 업무에 임하면서 정확하고 세심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4,000만원 좀 넘습니다.

빌려서 할 겁니다.

금년에도 넣었는데요, 구 자체 예산심의에서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시행하고 내년에는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인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한 걸로 압니다.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이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문제는 인사파트 쪽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조건이나 계약기간, 계약자의 신분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청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실제로 채용되는 분들이 거의 60세 이상 분들입니다. 일반 회사나 사기업에서 퇴직하시고 시간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지만 1년, 1년, 1년으로 해서 5년까지는 특별한 불성실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5년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60세에 들어오시면 65세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간제계약자는 2년 이상 같은 분이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1년씩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인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건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구청장과의 대화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굉장히 협소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주차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위에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주로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한다,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퇴근해서 오전에 출근하는 9시까지는 좀 재량권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속 시간을 보면 12시에도 붙여놓고 가고, 새벽에도 붙여놓는다, 살기 힘든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속 건수를 보면 45건밖에 안 됩니다. 12만 건에서 올해는 7만 건을 목표로 했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야간에는 단속하지 않도록

야간이라는 게 몇 시부터

1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위반을 하더라도 위반한 차에 대해서 전화로 연락해서 이동 조치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장님께 바란다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죠?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다시 방침을 변경하라고 해서 대폭 완화해서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점점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단속이 되더라도 불가피한 사항이나 생계형은 주정차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면제를 받도록 지역구 활동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면제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되게 붙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원이 굳이 나서서 하기 이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인프라구축”으로 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지역발전 연계성 도로개설사업 우선 시행, 안전하고 걷기편한 행복거리 조성,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및 전력요금 절감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연계성 도로개설사업 우선 시행 ”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결정부지매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하여 우리 구에서 매수키로 결정된 사당동 437-32번지(대지 194㎡)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실시하고 매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래 도로유지 관리상 필요한 부지는 매수 결정하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비매수 결정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검토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남성초교 앞 교차로 주변 공공공지 조성공사」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사당로 대로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건물 철거 후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공공공지 686㎡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공공공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입니다. 「사당동 진흥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택가 노후 불량한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 후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까지 보상 시행 후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상도초등학교 진입도로(후문)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상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후문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써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절기가 경과하면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입니다.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량진 교통광장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 보상 완료된 지장건물 2개 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입니다. “안전하고 걷기 편한 행복거리 조성”을 위하여 먼저 「노량진동 50-19번지에서 50-29번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노후·불량 포장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년마다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정밀 점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는 용역으로써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상도동 중앙하이츠 옆 도로복개 구조물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폭 8m, 연장 57m의 용도 폐지된 도로를 복개하여 하부공간은 도로유지보수 창고로 활용하고 상부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절기가 지난 금년 3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포장도로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연중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0억원과,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하여 먼저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야간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연중 관내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3억원과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등 시설 정비공사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음은「가로등 전기요금 절감 대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고효율 인증 기자재로 변경함에 따라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전기요금 계약전력 산정방식을 변경 추진함으로써 연간 약 1,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6쪽에서부터 29쪽입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2013년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금년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와 잦은 폭설로 예년에 비해 강설량이 많았으며, 현재까지 총 29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염화칼슘 3만 5,240포, 소금 2만 7,920포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잦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조정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함에 있어 중복굴착 및 잦은 도로굴착 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각 유관기관별 사업 계획을 사전 조정하고 구 기금을 투입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5억원과 잦은 도로굴착 구간에 대한 재정비 공사에 2억원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