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며칠 지나면 각종 초목의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을 맞이하기 바라고 더불어 봄철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문오현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는 것이며 회기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 1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금번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3월 20일과 21일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 접수된 안건은 없으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이건 토의사항에서 다룰 것 같은데 군부대 방문하는 거

그건 토의사항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뭐를 다루겠다는 게, 뭐 감액편성도 하고 복지재단 얘기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모금허가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집행부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 또한 모집허가가 서울시로부터 아직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가 없었다니까 나중에 자료가 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 뭡니까?

그 계획서가 아직 집행부에서 안 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집행부 측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걸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들어본 바가 없어서요.

일정을 보니까 날자가 타이트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사실 3월 21일 목요일은 동작 을구에 당 행사가 있는데 도저히 조정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추경을 하지 않게 되면 4일간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추경은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있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추경을 할 거라고 예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급박하지 않다,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 사안이 정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 열어도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한다면 일정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행사 때문에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배려하다 보면 4일간의 공백이 생겨서 열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준비기간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인데 빠지게 되면 이틀 정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해도 21일까지 갈 필요없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온다고 합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3월 8일 정도로 당겨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박원규 전 의장님도 3월 21일에 행사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구정질문이 목요일, 금요일 잡혀있는데 목요일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구의원들이 못 나올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냥 합시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