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과제들을 개발ㆍ연구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 등 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전역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의 현안과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이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연구원이 바른 방향을 잡고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학 인사) 김범수 분권연구실장입니다. (분권연구실장 김범수 인사) 유승각 혁신성장실장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유승각 인사) 지경배 지역개발실장입니다. (지역개발실장 지경배 인사) 신동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현재 4실 1국 6센터 4팀으로 총 54명의 연구직 및 일반직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52명, 총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연구직 2명이 임용될 예정이고 현재 일반직 1명에 대해 공개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의서류 2쪽입니다. 연구원 총예산 규모는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134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9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24억 8,900만 원입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연구원은 올해 ‘특별자치시대, Gangwon State 구축 지원’을 연구 목표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 신규 연구사업 목표 136건 중 130건의 신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도ㆍ시군의 현장 중심 지역체감형 현안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5쪽입니다. 연구 방향별 주요실적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분권구축 연구 추진을 위한 수행과제 목록입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해입니다. 특별자치도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분권, 행ㆍ재정분권, 정책분권 등 각 분야별 분권체계 완성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6쪽부터 11쪽까지는 수행연구의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2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혁신성장 전략 마련입니다. 현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 공약에 기초한 지역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혁신산업 창출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탄소중립, 융복합형 관광 등 새로운 미래먹거리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쟁력으로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13쪽입니다. 회의서류 13쪽부터 21쪽까지는 두 번째 연구방향의 주요연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2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개발 특성화 연구 추진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강원도의 권역별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새로운 정책변화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3쪽입니다. 회의서류 23쪽부터 29쪽까지는 마지막 연구방향의 주요연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연구 향후계획입니다. 2차 개정안의 통과는 특별자치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권한 이양, 특례 마련을 위한 과정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은 분권3.0 연구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연구원에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중장기 입법과제를 탐구하고 분야별 정책과제 수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1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을 위한 일환으로 정책톡톡을 발간하고 아침공부포럼, 기업천국세미나, 분권세미나 및 리버티 환경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의서류 34쪽입니다.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군정에 대응하고 밀착도 높은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군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35쪽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포럼을 수시로 추진하였고 특히 지난 5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3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18개 시군 기획실장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방문 워크숍 및 현장 포럼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36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효율화를 위해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방향 자문을 실시하였고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38쪽입니다. 연구원 홍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책무 강화입니다.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신규 CI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 및 비대면 온라인 홍보채널 강화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활동들이 도민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 다양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수행, 사회적약자 기업 생산물품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9쪽부터 44쪽은 강원학연구센터,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2023년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센터의 관련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더욱더 우리 의회와 강원연구원이 함께 강원도민을 위해서 더 나은 건강한 행복을 바탕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면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현진권 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강원연구원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서 더 나은 강원도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중심의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를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 자리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현진권 원장님,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연구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의 특별자치도 시대 강원 항만ㆍ해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강원연구원에 와서 질의를 한다는 게 위원으로서상당히 부담되지만 의문점이라든가 저희들이 한 번쯤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강원도 무역항들에 대한, 올해 3월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도 개정됐습니다. 개정의 주목적은 우리 동해안에 국가항과 지방항이 5개가 있는데 옥계항을 추가하는 것이었고, 그동안 무역항들에 대한 개발ㆍ운영ㆍ관리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해서 해오던 것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혹시 그런 관리ㆍ개발에 대한 재원까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관련 지자체나 우리 위원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발주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신 강원연구원에서 앞으로 강원도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빌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특별자치도에서도 연구 자체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번 분권3.0에서는 그런 부분을, 새로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이런 발전에 대해서 전공하는 박사를 하나 전담으로 하고, 또 특히 동해 해양권, 동해안 항구뿐만 아니라 항구를 포함한 해안권 개발을 위한 일종의 전체적인 블루프린트(blueprint)를 지난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법에, 이번 3.0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국가항을 이양받았을 때 지역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도시의 그걸 가지고, 동해항 자유무역 지정에 대한 특례조항과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례조항 등 약 10여 개의 특례조항을 넣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다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동해항은 자유무역 지정에 관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장님의 말씀대로 많은 지자체에서 용역도 발주하고, 항만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특례 입법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덧붙여서 원장님, 지금 강릉 같은 경우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도시 추진하면서 옥계항을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옥계항을 갖다가 단순히 석탄부두가 아니라 컨테이너 접안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로, 야적장 확보 및 항구 구획정리를 추진해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가지고, 항만 기능을 확대해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용역도 강원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계항을 포함한 이런 것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연구라는 것은 정책과제로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동해안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전담 박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동해안의 항구 이런 측면보다는 동해안 일대로 해 가지고 해양 산업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조금 넓은 프레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특례에 많이 반영을 못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연구의 영역하고 정책에 반영돼서 현실화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례법으로 발효될 때는 사실 도청에서 정치적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국회를 통해서, 여러 협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항이나 옥계항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상, 강원도가 처한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 도시소멸, 이것 관련 인구 확장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물류 이런 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사력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의 4차 항만 기본계획이 예정돼 있는데 10년 단위로 하는 정부의 항만 기본계획입니다. 동해항이나 옥계항이나 지금 사활을 걸고, 여기에 포함되면 상당히 정부 지원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철길을 이용한 북방무역이라든가 또 남북경협, 지금 단절돼 있지만 혹시 통일 이후에 뱃길, 옥계항에서 나진ㆍ선봉이나 러시아 그런 개척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서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고 보다 더 추진에 역점을 두고 그런 용역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항만 관리라든가 항만ㆍ해운, 항로 개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지자체에서도 수월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제안은 지금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고 연구로써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항구를 포함해서 강원도 전체의 어떤 발전을 조금 큰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해양산업, 이 해양산업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관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퍼텐셜(potential)이 굉장히 큽니다, 동해 쪽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동해안에는 속초항과 옥계항 그리고 동해항이 있습니다. 현재 속초항은 북방 관광의 크루즈항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고, 옥계항은 한라 석탄부두로 단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수심도 깊고 컨테이너선이 드나들기에는 오히려 동해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단지로 개발하기에도, 약 120만 평이라는 야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것을 고려하시면 물류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류비용을 줄이면 기업은 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도시가 살아남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니까 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많은 집중과 지원, 좋은 정책들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인지하고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하여튼 원장님, 강원도 싱크탱크로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에 ‘강원연구원 인사 문제로 또 내홍’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7월…….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일단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 1월에 시행한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받으셨죠?

…….

강원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받으셨죠?

…….

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예, 마이크가 잘…….

강원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확인서를 최근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감사확인서를 이쪽에, 강원연구원에 제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받은 감사확인서하고 이것 관련해서 언론 방송이 있었는데, 지난 1월에 회의록 작성하신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회의록 오면 보고 그때 잔여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원장님, 하석균 위원입니다. 텅스텐 광산 국가전략연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거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 텅스텐이 많이, 우리나라 생산의 거의 60%~70% 이상의 텅스텐이 영월군 상동읍에서 수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없어지고 또 90년대 초에 폐광, 석탄산업 그 정책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는데 지금 거기 텅스텐 광산 재산권이 민간으로 돼 있죠, 재산권이?

예,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그런 요지 같은데 이게 과거에 불순물들, 토양을 해치는 비소하고 불소 이런 것,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서 많이 망가져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텅스텐 하면 밀도가 아주 높고 단단해서 금속 무기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구의 필라멘트에 텅스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국가전략사업으로 하려면,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텅스텐 생산단지 구축안이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제련 설비 같은 것도 구축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제련 설비를 한다 그러면 이것 만들어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설비를 만들어서 이것을 생산할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상동의 텅스텐을 외국에서 개발한다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영월군 상동읍의 텅스텐 광산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그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연구는 이학박사를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밑바탕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 연구를 막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발간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 이게 지금 민간 광산이란 말이에요. 민간 광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민간 생산 광산을 국책사업으로 할 경우에, 이게 지금 하나의 주권 확보란 말이에요. 지금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외국에 가서 제련을 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돌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실의 실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연구원님이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을 맡고 있는 유승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책사업보다는 텅스텐과 관련된 산업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연구 결과는 크게 보면 강원도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산업 육성 방향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광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텅스텐 제련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인공태양이라든지 연관 산업에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오염된 시설 같은 경우는 알몬티에서 민간 자본으로 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죠?

예.

지금 캐나다 알몬티가 인수를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민간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잘 들리십니까?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좀 더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마이크가 좀 울립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저희들이 일부러 이 무선마이크만 씁니다, 오늘은 유선마이크를 쓰는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분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 역시 이 시점에 분권은 중요하다,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 거기에 더 보태면 국토 균형발전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균형은 사실 목표를 달성,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분권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이 안 되고 그때는 중앙집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도시 집중이 됐고 지금 모든 것이 수도권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정치,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중앙집권으로 돼 있고,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50%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균형발전을 안 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지금 시대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고 부족한 재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에다가 시쳇말로 올인(all in)해서 영향을 크게 만들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도시로 가게 되고 또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주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결혼도 못 하게 되고 3포, 4포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 이게 중요하다.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 추진하려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때…….

조금 전에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하고 조금 다르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행령이 발효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같이 통합 추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일부 학자들은 20년 차이를 두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그런데 더 세밀하게 보는 학자들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다르다고 해요. 여기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일본은 인구가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0.8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일본은 지방대학이 아직도 활발하게 살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대학이 거의 소멸 위기에 있고, 또 좋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아직도 지방 각처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은 중요하다 이것을 좀 인지시켜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우리 강원도도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중앙집권 쪽으로, 도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춘천ㆍ원주ㆍ강릉 빅3를 통해 가지고. 빅3 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로 유입돼서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8개 시군에서 전입돼 가지고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공무원 이런 분들이, 교육공무원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녀의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삶의 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서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묘책이랄까 그런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한 번 보았던 것을 강원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이게 되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강원도에서는 국가 전체의 균형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만 잘 살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강원도 내에서 18개 시군의 이런 불균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강원도에 주어진 파이를 18개 시군이 나눠 먹고자 하는 제로섬(zero-sum)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방안이 없습니다. 인구 150만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원도가 200만, 300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번 분권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개의 칼럼에서도 제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인구 시대입니다, 주민등록 시대가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제도적인 면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여튼 재정정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아까 원장님은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의 기조가 조금 바뀌셨는데 이것도 더 연구를 좀…….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기조실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교부금 같은 경우에 생활인구, 체류인구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교부금을 주기로 한, 그렇게 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청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생활인구나 체류인구의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없어요, 결과물도 없고. 지금 다른 시도는 체류인구,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많은 정책을 발굴해서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늦은 것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강원도의 발전에 크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교부세 관계 이런 것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래도 리더니까 거기에 대한 큰 어젠다(agenda)를 제시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전에 취임하면서 중간평가를 한번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안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시면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요. 그것은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현진권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연구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업무보고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기존에는 우리 도민들께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도청 직원들도 강원연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같이 듣고 시청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도 많이 울리고 아마 세팅(setting)하는 데도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현장에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직 1년 안 되셨죠?

예,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해 주셨고 2월에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고 지금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기행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업무보고서를 보면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당초 계획에는 수탁과제가 한 30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번 7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한 63건으로 배로 늘어났어요, 수탁과제가. 특별히 어떤 분야의 수탁과제가 늘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탁과제를 예년의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2월에 보고해 주시기로는 업무보고서에 수탁과제 30건을 2023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획상에. 그런데 지금 7월 업무보고서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어떤 내용으로 30건 이상 수탁이 많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지금 신규가 34건이고요,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63건입니다. 이건 회계상으로 이렇게 카운트(count)가 된 거고…….

작년에 계속하던 게 29건에다가 34건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63건이 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수탁이 34건으로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이니까, 34건 포함해서 63건 수탁한 연구내용 목록을 나중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4쪽을 보시면,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7월 업무보고서를 주셔서 그러면 당초 보고했던 대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2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 활성화 꼭지가 유감스럽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수록이 됐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준비해서 시군에 얼마만큼 정책 지원이 되고 또 활동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러한 내용은 여기에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정책지원관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이나 활동을 하셨음에도 보고서에 담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정책지원관 운영 제도가 보고서에만 담겨 있고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한데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조직이고 시군도 조직입니다. 조직과 조직 간의 모든 업무 협업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연구를 요청할 때에는 비용도 따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이런 형식의 구애됨 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화로 자문을 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달리 대략 한 몇 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해당되는 시군에 대해서 수시로 연락하고 수시로 만나고 또 거꾸로 담당 국장이라든지 담당 과장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장님이 답변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지난 2월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글자 하나 안 다르고 7월 보고서에 그대로 담긴 것은 보고서 작성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 거예요. 원장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 아마 시군의 용역도 받으실 거예요. 용역도 받으시고 시군에 컨설팅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선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로, SNS로도 어떤 소통이 있겠죠. 최소한 그런 것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에 내실화가 있구나’, 아니면 ‘정말 괜찮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보고서 작성할 때 최소한, 지금 중간보고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연구원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성과물을 담아 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님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이 보고서에 담겨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공을 인정 못 받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해합니다. 다 여러 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컨설팅을 했는지 자문을 받았는지 연구용역을 서로 어떻게 계약했는지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담길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홍보 내지,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더 이상 이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지난 2월 보고서하고 7월 보고서를 어젯밤에 꼼꼼히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글자가 하나도 안 다르고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도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추후에 보고서 원안이 들어왔을 때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 더 공부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텅스텐 광산 국책사업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2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전략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연구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나,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그것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전달해 주시고, 6월 30일 이전에 그 결과물이 다 나온 건가요?

예, 6월에 나왔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나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채굴 광산의 타당성, 또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텅스텐 광산 국책사업 전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고, 지금 제 지역구인 영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연구를 6월까지 마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이 오시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 정책, 신규, 또 포럼, 연구모임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업무보고서 44쪽에도 있지만 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 전체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또 지역적으로 어려운 현황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셔서, 강원도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잘 운영하시는 게 연구원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와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실 있게 잘 운영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11월 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 준비가 안 된 류인출 위원님만 남으셨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방금 질의했던 7월 6일 자 G1방송…….

위원님, 미안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해야 잘 들린다 그래서 그랬는데,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7월 6일 자 G1방송과 관련해서 인사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언론사 쪽에 해명자료를 배포하셨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A박사와 B박사의 경력이 당초에 주셨던 경력보다, 최초 임용 당시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는 경력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안의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그 사안은 사실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냈고요. 정정보도를 낸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정정자료가 맞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요, 원장님. 임용 후보자 경력산정 내역서에 최초에 16년 5개월, A박사하고요. B박사가 7년 6개월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임용 당시의, 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용 후보자 자료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직책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정자료로 내신, 이 경력이 왜 바뀌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원장 대행 시절부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원내에서 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 대행이 내부 절차에 의해서 직급을 위 직급으로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진에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박사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원내에서 엄청난 불화의 요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원장에 취임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보다는 전임 원장 대행이 한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 대행의 결정을 100% 따른 것은 아니고 제가 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엊그제 우리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지금 방금 제출해 주셔서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보시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반려한 직원의 직급 정정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도 또 원장님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방금 제출해 주신. 이 감사 결과서 아직 안 보셨습니까?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앞서 말씀하신 게 감사실의 자체 감사에서 직급을 부여한 게 원장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받고 나서 원장 직무대행이 이 결정 사항을 번복한다 그러면 그것도 원장의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제가 취임하기 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당사자는 그때 당시에, 임용될 때 분명히 부연구위원이나 책임연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라고 공지를 받았고 또 그렇게 직책을 받아서 해오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중간에, 본인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근로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맺었는데 최근에 와서, 원장 대행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갔는데 경영지원본부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월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히, 회의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케이스(case)들은 먼저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서 정리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잘못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여러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부결했어요.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장님께서 지난 2월 며칠이죠, 2월 15일에 시행을 하셨어요. 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인사위원회는 부결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고…….

인사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개중에는 반대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못 내리고 왔으면 결론이 안 난 거죠. 부결이죠.

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제가 다 읽고 참고하는 사항이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권은 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그 과정을…….

제가 다른 인사가 아니라 직급 정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직급 정정. 일반 인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직급 정정이라는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급 정정을 원장님 개인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제가 경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원장으로서 경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연구원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전 원장 대행의 결정을 나름대로 먼저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원장 대행이 직급을 정한 게 권한을, 재량을 벗어난 거면 지금 원장님이 직급 정정을 하신 것도 재량을 벗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왜 재량이 벗어난 행위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는 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원장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구태여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그 당시에 취임했을 때 연구원을 잘 모릅니다. 제 판단의 가장 큰 것은 연구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구원들 간에, 박사들 간에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 원장 대행뿐만 아니라 감사실장이라는 직책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 감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감사실장이 이 사항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지금 금방 봤는데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감사실에서 원장 대행이 직급을 정한 것은 재량을 벗어난 거다, 그러면 바뀐 원장이 직급을 정정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난 게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임 감사실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건 됐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이 직급 정정이라는 용어가 전국 공공기관에,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직급 정정입니다.

직급 정정이라는 게 결국은 앞 기간으로 소급해서 승진을 시켜준 거잖아요?

승진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정이 결국은 앞에 지나온 과정을 소급해서 승진시켜준 거잖아요?

예, 뭐.

그러면 이렇게 소급 승진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연구원 내의 다른 박사님들은, 연구원들은 직급이, 호봉이 진짜 호봉에 맞게 다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들이 나도 A씨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다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다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특정, 그것도 수년째 근무해 오던 특정 한 사람, 지금 강원연구원에 직급과 호봉의 많고 적음이 지금 이 직급 정정하신 분처럼 다 그 등급에 맞게 돼 있냐고요?

…….

만약에 다른 구성원들이 나하고 직급이 다르다, 다르다고 요구하면 그것도 다 받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이 없었을 때는 문제 없이 갔는데, 이 한 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소급 승진을 시켜준 케이스인데 그럼 다른 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 건을 받아 주실 수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충분한 논리가 있으면 다 받아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현진권 원장님도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그런 말씀도 가능은 합니다만 업무보고에 맞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류인출 위원님도 다음 11월에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 때 말씀하실 부분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죠. 그럼 정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또 하시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시간상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류인출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고요, 원장님이 결정하셨고. 그러면 법률자문은 따로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하셔 가지고 소급해서, 결국은 직급 정정이라는 게 소급 승진되신 건데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을 했을 때 미지급금의 지급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셨나요?

법률자문을 다 했습니다.

그 법률자문한 근거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지급금 지급에 대해서 법률자문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할,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분명히 결과서를 냈는데요. 이 결과를 제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원장님, 감사위원회의 결과서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와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연봉 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법률자문 결과, 소급, 그러니까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최승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의 인구감소ㆍ지역소멸 대응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위기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원인은 인구 자연감소와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인데 지난 9년간 통계를 보면 20대가 직업ㆍ학업을 이유로 한 4만 3,000명 정도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년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전 18개 시군에 걸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춘천ㆍ원주도 소멸지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여기에 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했는데 고령화 대응사업이라든가 지역소멸 대응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된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인구, 관계인구 해서 생활인구의 어떤 요건을, 근거를 마련했는데 생활인구의 창출과 확대에 관한, 확대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형 정책 사업들을 혹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권3.0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도가 강구되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강원도 내부에서의 인구의 이동보다는 강원도 외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분권, 특별자치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강원도, 분권3.0에서 하고 있는 큰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오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과제가 종합적으로 엮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도 집행부에서도 지역활력타운 사업하고 고향올래 사업에 아주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실무자 회의도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연구원도 지금 거기에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 문제가 일자리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요즘 도교육청에서도 농촌 유학생 모집이라든가 인구의 유입,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환경에 맞는, 시대에 맞는 어떤 발상은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많이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대책들을 좀 더 많이, 용역을 발주하시고 용역이 나왔을 때, 아까 상동 텅스텐 광산 같은 경우도 용역이 6월 30일에 나왔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배부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데 대한중석이 사업을 접은 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외자가 유치돼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하지만, 좀 덧붙이면 상동광산의 텅스텐이 5,800만 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입니다. 그리고 순도가 세계 평균 함유량 0.18%보다 2.5배, 0.44%입니다. 지금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런 텅스텐 같은 경우나 마그네슘, 리튬, 네오디뮴 같은 경우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에서도,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영월군의 어떤 전략사업, 중점사업 중에 하나지만 ’93년도에 생산을 중단하면서 한때 3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지금 1,000명입니다. 이제는 도시 자체가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진짜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연구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 하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실까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많이 결원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

특히 1급부터 5급까지 나눠서 일반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1급이 결원이 돼 있고, 일반직이 행정을 하는 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군에서 A군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을 받는다면 산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공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재래시장 분야도 있을 것이고 농업, 어업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을 나눠서 용역과제에 넣었다면, 한 5가지, 10가지 과제가 있었다면 연구원에서 이걸 배분하는 것은 어디서 배분하고 있죠?

주로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예,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업무 배분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일반 행정을 하고 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연구직은, 분야별로 연구를 담당하는 박사님들이 계실 거고, 연구과제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것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한 데 모으고, 그것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한 분야, 한 분야 연구과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토털(total)적인, 여러 가지 복합해서 연구과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다 나눠서 하실 텐데 그것의 기반은 행정이 먼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제가 강원연구원을 6년을 봐왔고 그 봐온 최종적인 생각은 행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연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행정에 기반을 두고 행정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그런 게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행정이 무슨 필요 있냐 내가 연구를 잘하고 과제 수행을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인문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대에 인문학이 대세라고 하는데, 인문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승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한 규제자유특구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시행하고 나서 매출도 14배 늘고 수출도 6배나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년 연장을 했고 지금 추가 2년 연장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현재 전국에 750개의 특구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특구는 중앙정부 주도였고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는 특구지역 설정이라든가 특화산업을 위해서는 우리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특구가 많지만 가장 강력한 특구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제안한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의 동향을 매일매일 파악해서 반드시 강원도가 이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관광, 넓은 동해안의 수산ㆍ해양 거기에 맞는 특화산업을 선정하거나, 다른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특구 유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각종 세제나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전부 이걸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또 이걸 해야만 우리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인구 유출이라든가 지방소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혹시 지역별로 대안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설정되면, 우리 기행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다릅니다. 최소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저도 아까 질의하고 오늘 이렇게 책을 받았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저희들도 약간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이걸 활용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