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ㆍ먼저 질문에 앞서 질문양이 많습니다. 2시간 이내에 끝내주라는 열화와 같은 부탁을 받아서 필요 없는 것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 출신 민주당 순천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ㆍ후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을 삶의 질이 높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등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조언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연동 그리고 조곡동 지역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행사 등 순천을 대표하는 축제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노관규 시장님과 서복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순천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갈대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해 무대에 서는 공연과 공연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갈대축제 기간에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10월이 지나고 단풍이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더군요. 이번 갈대축제 공연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역예술인들을 모아 공연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때문에 혹시 공연의 질 하락을 우려했지만 열심히 연습해주시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갈대축제공연을 기획한 저로서 공연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첫 운영이다 보니 운영의 미비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점 애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대축제공연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신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유상철 위원장과 임종기 집행위원장, 김영대 간사님 그리고 정홍준, 강대천 의원님 등 이하 모든 집행요원과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가 오는 개막식에도 비를 맞아가며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대동단결 축제의 진 모습을 보여준 순천시민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신 관광진흥과 소속 공무원들 또 순천시공무원과 그 가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순천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평소 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가오니 갈대축제 일로 시간을 많이 뺏겨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믿는 분께 기도한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많이 조언해주셔서 채워주셨는데 그 점 잊지 않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밤새워 무상급식에 관한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전남도에서 1년간 앞당겨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허탈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좋은 결단을 내린 박준영 지사님께 감사를 전하며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또 위암수술까지 받아가면서도 시정질문에 참여해주셔서 의원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임종기 의원님께 쾌유를 빌면서 축하드립니다. 또 신민호 의원님과 이종철 의원님 이 힘든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박람회 조성에 여념이 없는 노관규 시장님의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과 함께 건강 잃지 않길 기원합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건물일수록 땅을 깊게 파야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땅 속 깊게 뻗은 나무일수록 하늘 높이 클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낮아질수록 높아진다는 진리, 겸손의 철학을 생각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일꾼이 되겠다는 초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물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과정에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있으면 사죄드리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자연저류지이며, 산소탱크인 문전옥답을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생태적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아직도 있지만 한창 조성중인 정원박람회장은 잘 만든다면 후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장의 자연재해 대책은 몇 년의 재해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수립하였으며 그렇게 수립한 근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3월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서 보았듯이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백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원을 만들었어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연재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천 재해대책은 70～8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기준을 100년으로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최소한 100년 정도의 재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재해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ㆍ정원박람회장에 세계의 정원이나 한국의 정원은 있으나 우리 삶의 터전인 순천의 특색과 전통을 보여주는 정원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죽도봉에 있는 팔마탑과 연자루, 백우비, 우석 김종익 선생상 등을 옮겨서 우리 순천의 정신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이미 실시설계된 남도다랭이정원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주로 전남서부지역의 것으로 이 지역 주민에게도 그 정도의 콘텐츠는 있으므로 이 지역의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되겠죠? ㆍ지난 현충일 현충탑 참배 시 시장님께서 현충탑을 박람회장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점점 잃어가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박람회장에 죽도봉에 있는 현충탑도 그리고 승주호에 있는 6ㆍ25 참전용사 기념탑도 옮기고 관련 조형물이 있는 안보정원을 만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박람회 홍보에도 활용하고 박람회 기간동안 박람회장을 찾는 전 세계인이 감탄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최대의 명품 공연이나 문화콘텐츠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상징하게 2,013명의 타악 연주자가 참여하는 공연을 만든다면 분명히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박람회가 열리는 6개월 기간동안 문화예술공연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요? 외부에서 공연 때문에 사온다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와 수고를 들여 박람회라는 밥상을 차리고 외부 사람 좋은 일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역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지역예술인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육성계획이나 방안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ㆍ다음으로 주택 도시 예산증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이상기온 등으로 올 겨울은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염려 없지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일반주택에서는 겨울이면 연료문제로 걱정이 앞섭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되느냐의 유무에 따라 난방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2009년 도시가스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의 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금은 2008년 일반회계 시세 수입의 1%인 7억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책정된 도시가스 지원사업비는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은 미터 당 약 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 약 700미터 공사비에 불과합니다. 한두 동네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난 10월 순천시가 도시가스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76개 지역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잘못하다간 노인들 간 불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의원들 욕먹기 딱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160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유혜숙 의원님이 건의서를 통해서 예산증액을 촉구한 바도 있음에도 내년도에도 4억 원 정도의 예산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까? 내년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는 7억7,800만 원입니다. 비록 올해 예산에 비해 2배로 책정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래도 부족하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순천시의 지원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조례가 정한 최고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2013년부터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없을 것 같으므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시장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팔마스포츠시설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계획되었으나 정원박람회 예산확보로 사업이 지연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 110억원 기꺼이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최근 야구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우리시에서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가 열리고 있어 전용야구장 건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축구 1면을 야구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 어느 지인으로부터 이 팔마스포츠 조성사업이 사업장소가 팔마경기장 옆 순천시 연향동 771번지가 아닌 정원박람회 주박람회장 아래 5섹터 연향동 812-23번지로 옮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천시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의혹이 생겼습니다. 지난 159회 임시회 보고 때에도 본 의원이 직접 청해 또 7월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서 자체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런 사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사실이라면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도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먼저 타당성조사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독선적으로 갑자기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부터 대상지 변경을 검토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의회와 관련 의원들에게 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그동안 숨긴 이유는 혹시 시장님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승마장 건설을 위한 전 단계 수순을 밟고 있지는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정원박람회 가까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이 사업 대상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기다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시면 이분들이 입는 직ㆍ간접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 문화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시장님은 각종 행사 축사에서 우리시의 성장동력으로 생태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의원은 아주 공감합니다. 생태만을 주장하던 의식변화에 대해 환영합니다. 또 장대공원과 문화건강센터 준공으로 정원박람회장 조성 말고는 이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는 마무리 된 것 같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 하드웨어들을 잘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합니다. 이 말에 본의원은 공감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2012여수해양엑스포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 순천은 무엇을 준비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고민해야 하며 또 장기적으로 세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지역 문화예술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시정질의에서 본의원이 시장님과 집행부에 제안한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반영하였거나 신규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반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ㆍ다음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관련부서의 예산에 문화예술활성화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 약 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문화예술 체육인들은 이 분야에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증액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자연환경이 좋고 예술적 기질이 뛰어나서 문화예술의 고장이었습니다. 특히 국악, 판소리 분야에서 순천의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판소리 후원자 두 분, 김종익 선생과 이영민 선생님이 순천 출신입니다. 또 순천은 판소리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해 현재 순천 판소리문화는 찬란한 옛 역사를 뒤로 한 채 겨우 이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금명인으로 중요무형문화재 20호 조창훈 명인이 주암 출신으로 국악계 대부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5호 송순섭 명창이 순천에 반해서 조비골에 사설전수관을 열고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환경 때문인지 약 5만점 이상의 국악음반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악음반박물관이 순천에 오길 희망하고 있어 잘 엮으면 옛 명성과 영광을 되찾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에 두 분 명인들의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전수관과 국악박물관을 한데 묶어 가칭 순천국악전당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높습니다. 전남도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국비확보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지난 9월 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회 팔마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시장님이 축사를 통해서 순천은 국악의 성지로 힘을 모을 곳이라고 했으며 엑스포와 정원박람회에 내용을 채우는 것에 국악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에 책임지는 의미에서 가칭 순천국악전당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시기는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ㆍ한때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이며, 전남 동부권 문화중심도시인 순천에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재를 배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가칭 남도예술 중, 고등학교를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제 추진위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제158회 1차 정례회에서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도 취지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노관규 시장님! K-POP의 효과가 연간 4조원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제 공부만 잘해서 교육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키운 예술인재가 도시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공립 남도예술중ㆍ고등학교 건립안은 순천의 미래를 떠받칠 백년대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를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는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ㆍ다음으로 순천시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있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로 인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임대할 장소가 없어 입주를 원하는 영세한 예술인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지원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또 예술성은 높으나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어 문화의 거리 입주는 사치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가는 전업 작가들이 순천에도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들의 예술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미술단체가 아닌 작가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ㆍ다음은 연향육교와 연향로 개설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주 진입로인 백강로 연향육교 부근은 35m 도로가 15m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발생,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진차량과 연향2지구 방향 좌회전 차량이 무질서하게 겹쳐 교통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연향육교 확장을 원합니다. 이에 관하여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먼저 육교신축이나 확장 시 드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말씀해주십시오. 또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국비는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동 지역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된 도로법에 따라 국비의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만일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신축이 아닌 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확장을 하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연향육교 아래 연향로는 최근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접속도로 및 신대지구 진입도로이자 조만간 완공될 해룡 상삼～월전간 접속도로로 되어 급격히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향육교 교대의 돌출부로 인해 심하게 휘어져 통행에 불편은 물론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또 조속히 추진하겠다면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ㆍ덕연동 버스노선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철도육교로 인한 중흥5차 사생활 침해 민원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문화건강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문을 연 문화건강센터는 약 5년여 간의 오랜 시간을 걸쳐 복잡한 거쳐 어렵게 문을 연 만큼 원도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공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적인 열정에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산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덩치만 크지 실속이 없으며 중복투자 문제, 설계변경과정의 투명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지적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부지매입비 등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그중 국도비와 시비는 각각 얼마이며 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ㆍ또 총공사비는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잔액은 얼마입니까? ㆍ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예공포럼건축사사무소가 어디까지 관여했습니까?내역입찰 시 제시하는 물량산출까지 하였습니까? ㆍ입찰 방식은 무엇이었으며 왜 이 방식을 택하였습니까? ㆍ다음 다섯 번째,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실적에 의한 경쟁인지,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한 경쟁인지,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니까? ㆍ여섯째, 설계 변경 총 금액은 얼마이며 수량산출 부족이나 누락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어 증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ㆍ일곱 번째, 2008년 11월 열린 순천시민교육문화공간, 그 전 명칭이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고회에서 디자인공모 당선자인 예공포럼건축사사무소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 문화건강센터의 디자인컨셉은 순천의 동천과 순천만을 모티브로 하여 문화염색체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양 건물 가운데 빈 공간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건물에는 빈 공간으로 소통과 화합의 광장이 되어야 할 부분에 8개의 큰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부도 날렵하고 수려한 디자인의 철 와이어가 아닌 현재의 두꺼운 철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시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여덟 번째, 건물 기둥에 스테인레스 관이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시공했습니까? ㆍ아홉째, 이 센터의 원래 계획은 건물은 적절하게 하고 빈 공간을 이용한 공원개념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필요 없는 공간이 많아 실속에 비해서 건물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건물 규모가 당초 계획과 어떻게 증가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ㆍ열 번째, 이 센터 주위에 도서관 2곳, 공연장 3곳, 평생학습관 1곳 등이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는 지적이 잇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해명은 무엇입니까? ㆍ열한 번째, 3층에 위치한 공연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반입구와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부무대, 대형공연 시 출연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이 되어 있습니다. ㆍ공연장 건설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은 받았습니까? ㆍ도서관에 배치된 인력은 몇 명이며 직급은 무엇입니까? ㆍ열네 번째, 개관했으므로 통합도서관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산프로그램도 작통되지 않아서 통합관리는 고사하고 책 대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ㆍ열다섯 번째, 현재 주차장 수와 이후 확보할 주차장 수는 몇 면이며,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 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너무 많고 지쳐서요.

ㆍ예.

제 161 회 - 제 3 차ㆍ장흥 쪽입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8억입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예.

제 161 회 - 제 3 차ㆍ예.

제 161 회 - 제 3 차ㆍ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61 회 - 제 3 차 ㆍ팔마스포츠타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팔마스포츠타운에 관해서 땅값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담당소관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변경검토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는 어떤 문화재 때문에 그런지..

제 161 회 - 제 3 차ㆍ고려시대까지 유물이 대상이 7만5,000평방미터인데

제 161 회 - 제 3 차ㆍ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 제가 넣은 것은 여기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보고 서 협의회 금방 이야기한 6만6,000평방미터 문화재청, 2009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표조사가 있었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분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그분들 만나지도 않고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네, 9월 20일에 문제가 풀렸습니다.

161 회 - 제 3 차 ㆍ소장님께서 금방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7월에 소장님 만났을 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내가 취임해서 오니까 이 문제가 이미 그쪽으로 간 것 같다, 9월에 풀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저는 와있으니까 그것이 되어 있어서

제 161 회 - 제 3 차ㆍ확정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쪽 방향으로 이미 방향은 정해져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 4월에도 제가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는 있는데 저는 알만한 것은 다 아는 사람이고 누구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한 대로 야구장 한 면은 규모가 넓이가 안 나와서 야구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야구장, 이런 것 검토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이 문제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이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본의원과 의견은 엇갈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5섹터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면 현재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꼼수는 부리지 말고 현재는 팔마스포츠조성사업은 그대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청취해서 정식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통보했습니다.

ㆍ그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까? 제 161 회 - 제 3 차

전홍선 제 161 회 - 제 3 차ㆍ시장님,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시장님을 뵙고 싶었는데요 한번도 뵌 적도 없고 비서실에서 가로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제 161 회 - 제 3 차ㆍ하천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실시설계보고 회 때는 30년을 데이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 정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하천에 대해서는 70년～80년 정도 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더 검토를 해보셔서 나중에 특히 우리가 대홍수가 일어난 지 60년 정도 됩니다. 50년 좀 넘었으니까 50년 데이터로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제 161 회 - 제 3 차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연향육교확장하고 연향로를 확장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가고 국토해양부를 수차례를 방문해서 저희 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법에 국도는 원칙적으로 동 단위가 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원칙을 깰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고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더 노력해보고 안되면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구암마을～연향동 하이마트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끝나면 버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선 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도로가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노선을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노선하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버스회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굴곡점이 많아지면 버스가 느리게 다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101번, 100번이 시내버스 호반아파트 입구에서 돌려서 갈 수 있도록 백강로로, 이 주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버스를 돌리려고 보면 적어도 굴곡 돌아가는 반경이 12미터 정도는 되어야 버스가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8미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버스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시간당 1,0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갔을 때 통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상삼～월전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호반아파트에서 출발하고 있는 버스를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돌려서 조례동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팔마로 운행하는 버스를 연향3지구를 경유해서 남승룡길로 가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쪽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6회나 되는 버스를 그쪽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거기에 풍덕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통행량에 따라서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현재 팔마체육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문제가 또 남거든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홀짝제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짝수는 그쪽으로 가고 홀수는 이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향들을 재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와 있는 중흥5차 아파트 앞 육교 사생활 침해방지 관계는 이게 어제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완성이 되면 80미터 거리에 있는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하고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육교가 완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계단이 끝나게 되면 그 시점에서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정 있다고 하면 차후에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육교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정질문 여러 번 봤지만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가장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웃으면서 하시지 않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마지막 부분 팔마로 쪽에서 남승룡길로 가는 버스노선이 아니라요, 팔마로 쪽을 그냥 가버리는 것을 연향3지구 우리 시장님 관사가 있는 세영아파트, 주공아파트, 금강아파트 그쪽으로 경유를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민원에 관한 문제는 잘못하면 역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중흥5차 아파트 사생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오셔서 덮개문제라든지 대경목으로 그쪽에 나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덮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의장! 방금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 위원회 의원 2명이 심의의원이 있습니다. 저와 정병회 의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선진지 시찰을 정병회 의원은 가셨고 저는 지역구 행사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참석을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셔야하는데 유감이고 속기록에 정정 요구합니다.

ㆍ네, 우리 김대희 의원님도 같이 가신 줄 알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응답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건강센터에 부지매입비 총공사비는 얼마냐, 그중 국도비와 시비는 얼마냐, 비율은 얼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총 공사비는 51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7억, 도비가 3억, 시비가 465억입니다. 비율을 보면 국비는 9.2%, 도비는 0.5%, 시비는 90,3%입니다. 두 번째, 총공사비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잔액은 얼마입니까?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총공사비 515억 중에서 496억을 집행하고 현재 19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 19억은 공사 준공 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예공포럼 건축사무소가 어디까지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내역입찰 시 제시하는 물량산출까지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공포럼 건축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서라 하면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당연히 내역입찰 시 제시하는 물량산출까지 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입찰방식은 무엇이었으며 왜 이 방식을 택하였는지, 입찰방식은 내역입찰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필요한 공사에 내역입찰방식이 적합하고 또한 공정별, 특성별 전문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내역입찰방식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 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하였고 전면책임감리사 선정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명경쟁일찰을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ㆍ뭐라고요?

ㆍ지명경쟁입찰입니다. 여섯 번째, 설계변경 총 금액은 얼마이며 수량산출부족이나 누락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어 증가한 금액은 얼마인지, 설계변경된 금액은 총 37억8,200만 원이며, 설계도서에 수량산출부족이나 누락으로 인한 설계 변경금액은 10억3,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도급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건강센터가 8개의 큰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정부도 현재의 두꺼운 철 구조물이 아닌 날렵하고 수려한 디자인의 철 와이어로 쓰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뀐 시기와 이유는 무엇인지, 본 디자인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 우리시 요구에 따라 전시장과 공연장의 의석수 증가 등에 따른 건물크기가 커지면서 평생학습관과 다목적홀간 2개 거리가 25미터에서 33미터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습한 길이도 늘어남으로써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적 검토 결과 기둥 없이 해결할 경우 연결보충이 무리하게 커져 안전 상 문제가 있어서 기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정부는 철와이어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철부재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습한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부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 보충도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2009년도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건물기둥에 스테인레스관이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데 용도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시공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중앙부에 설치된 비 가림 시설의 상부 배수를 위한 스테인레스관 홈통입니다. 지붕에 우수 등을 분산해서 배수하지 않을 경우에 평생학습관 쪽으로 경사가 낮게 되어 있어 우수가 평생학습관 벽면으로 타고 내릴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하 우수관로로 연결하게 하여 설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건물규모가 당초 계획과 어떻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건물규모는 1만3,220평방미터에서 최종 1만6,670평방미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심의위원회를 비롯 각종 용역보고회 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 다목적홀의 경우 공연장 관람석을 당초 300석에서 430석으로 증가하고 부대시설 확장 그리고 보건소의 행정기능의 예방기능 등을 추가했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최종 1만6,670평방미터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 번째, 센터 주위에 도서관이 2곳, 공연장이 3곳, 평생학습관 7곳이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시 중앙도서관과 순천대학교 도서관이 인접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건강센터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우리시의 모든 도서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되며 어느 도서관에서도 대출과 반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도서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과 순천대학교 우석홀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은 950석으로 대규모의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그 절반규모인 문화건강센터의 다목적홀은 430석으로 여기에서는 공연이나 세미나, 교육 등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건립하였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은 시민과 학생들의 지식개발활동을 위한 광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관련 시설이나 자원, 프로그램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수요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시설관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문화건강센터 2층에 위치한 공연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반입구와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부무대 그리고 대형공연에서 출연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문화건강센터에 건립한 다목적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용공연을 위해 건립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나 교육, 세미나, 발표회, 컨벤션 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기 때문에 대형공연을 위한 장비 반입구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고 공연준비를 위한 남ㆍ여 출연자 대기실은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공연장 건설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은 받았는지, 음향전문가 등의 시뮬레이션을 비롯해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도서관에 배치된 인력은 몇 명이며 직급은 무엇이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존 인력 4명과 추가 배치인력은 행정 8급 1명과 무기계약직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전체적인 인사발령에 따라 적정인원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건강센터가 개관했으므로 통합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은 작동되지 않아 통합관리는 고사하고 책 대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을 현재 설치 중으로 12월 1일부터 정상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ㆍ11월이요?

ㆍ12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현재 주차장 수와 이후 확보할 주차장 수는 몇 면이며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강센터에 설치된 주차장은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면적을 포함해서 총 98면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부설주차장 150면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인근 부지매입비용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근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향후 타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인근지역 노후시설물들의 환경정비효과가 있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ㆍ어쨌든 많은 질문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서 예공포럼건축사무소에서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이 되었죠?

ㆍ예.

ㆍ그 시상금 3,000만원 받고 금방 말했던 설시설계 내역까지 예공포럼에서 뽑으셨죠?

ㆍ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상금은 현상공모에 당선된 예공포럼에 준 것이 아니고 당선이 못된 차우수작, 가작에게 우수작품에 2,000만 원, 가작에 1,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네, 현상공모는 당선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ㆍ예산내역을 보니까 3,000만원이 되어 있길래. 그러면 예공포럼 건축사무소에 지출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ㆍ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총 13억3,6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ㆍ13억이 아니라 18억 아닙니까?

ㆍ순수한 실시설계비만 13억입니다.

ㆍ예공포럼에서 전부 다..

ㆍ예공포럼에 지급한 것이 13억이라는 말입니다.

ㆍ13억이죠? 13억이고..감리는 18억이고?

ㆍ그렇습니다.

ㆍ3억이 아니라 13억이라는 거죠? 3억으로 잘못 말하셔서.

ㆍ13억이라고 했습니다. 13억원.

ㆍ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경위 위원들이 현장방문 중에 감리단장으로부터 실시설계 변경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내역 중 수량산출을 잘못했다고 해서 11억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도 모두 하셨던 분이 어떻게 내역산출까지 수량산출을 잘못하실 수 있죠? 이해가 좀 안됩니다.

ㆍ문화건강센터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독창성과 예술성과 창의성이 복합된 대형 건축물로써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서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품목수량이 약 50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ㆍ독창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 자체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나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자기들도 분명히 디자인 컨셉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흐름이 기둥 그것도 이 건물하신 분들이 하중계산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했으면 그분들이 좀 강력하게 막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이미 채워진 공간을 넓히거나 이래서 하중이 아니라 좌석수를 300석에서 450석으로 넓혔다고 이 하중까지 해가지고 기둥 8개를 박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도.

ㆍ그것이 당초에..

ㆍ여기 보면 이렇게 된 건물이, 이렇게 흐름이 이 디자인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것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기둥들이 막아서 흐름이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에 아까 철 구조물로 했던 부분과 이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한 건물들은 우리 시장님이 말하신 대로 명품건물일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내역발주까지 했다면 그 부분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고려해서 건물을 짓기로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용역업체에서 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그동안 몇 차례 걸쳐진 보고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면서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을 설치한다는 것이 건물의 안전구조상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ㆍ감리단장님이 그때 보고할 때 하중을, 나중에는 담당과장님은 그런 말이 아니다, 해명까지 하셨는데 소장님은 결국 하중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말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서.

ㆍ안전성을 가장 중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ㆍ혹시 사전에 순천시 업체 간에 나중에 낙찰차액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기로 약속하고 고의로 수량산출을 축소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은 그 전 소장님이 아니어서?

ㆍ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하신 허 의원님이 뭔가 큰 오해를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할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축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ㆍ수량산출 착오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떻게든 해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량산출에 대해서 물론 3%, 4%라고 했지만 11억원에 가까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38억 원 중에 수량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순천시는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요, 문화건강센터 입찰방법은 내역입찰방식에 의해서 시공자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보통 또 다른 입찰방법은 뭡니까?

ㆍ턴키방식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내역입찰과 턴키방식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ㆍ보통 우리가 1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역입찰방식을 택하고 보통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턴키방식이 있습니다.

ㆍ우리가 몇 억 들었나요?

ㆍ300억입니다.

ㆍ우리 공사비는 보통 얼마입니까?

ㆍ우리 순수한 공사비는 당초에 도급액은 240억이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ㆍ아니, 그러니까 입찰했을 때 320억, 400억 잡았다가 깎아서 200억이 아니라요, 320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50억 이리저리 해서 지금 현재 38억원 해가지고 350억 아닙니까? 갑자기 왜 200억이 또 나와요? 300억 이상 되는 400억을 잡고 공사비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00억이라면 오히려 턴키방식을 더 했어야 되잖아요. 턴키방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ㆍ그러니까 턴키방식과 내역입찰방식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예술성과 독창성을 가미한 이런 전문적인 건물들은 내역입찰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입찰방식으로 저희 계약담당 부서에서도 그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역입찰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ㆍ오히려 더 세계적으로 뛰어난 건물 그리고 무주인가요? 이런 부분은 유명건축가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턴키방식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는 전 공공건물을 다 그분한테 맡겨서 일관된 컨셉으로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역방식은 나중에 집행부라든지 이쪽에 발주처가 임의로 소위 말하는 요즘에 비자금조성 해가지고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발주처의 의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공사와 발주처가 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역입찰방식은 발주처와 시행공사만 합의하면 설계변경이 용이하죠?

ㆍ예, 가능합니다.

ㆍ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꿔주라고 하면 바꾸기도 하고

ㆍ그러나 관련법규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죠.

ㆍ정당한 사유가 수량물량이 정당한 사유입니까? 확인 못한 것이? 그건 아니죠. 350억 400억 되는 것을 시작했다면 어쩌면 턴키방식으로 했어야지, 물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그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방식이죠.

ㆍ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턴키방식보다는 내역입찰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시겠죠?

ㆍ턴키방식으로 해버리면 한 업체의 독선이 거기에 가미될 수 있고 내역입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 반대로 내역입찰방식이 발주처인 순천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자칫 설계변경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ㆍ장단점은 어느 것도 다 있는 것이니까요.

ㆍ물론 설계변경내역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라면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었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 또는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하면 발제처와 시공사가 눈만 맞으면 언제든지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자에 언급했던 수량산출 착오에 대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문화경제위원회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잘못된 지도 모르고 쉬쉬 넘어갔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문화건강센터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뒀기 때문에 모든 설계변경이나 사업증액 이런 것이 발생되면 감리자가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그 경우가 타당하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임의로 느낌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ㆍ대부분의 감리라든지 용역은 그 발주처의 입맛에 따라서 만들어서.

ㆍ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죠.

ㆍ세간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좀 언급해보자 합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가장 큰 공사, 최근에요, 공사가 자원순환센터하고 이 문화건강센터 건설공사입니다. 다 대성건설이나 업체로 갔는데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세간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건강센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건물 정도면 건축비만 최소한 500억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ㆍ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아니,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책임을..

ㆍ아니, 착오된 부분이..

ㆍ순천시와 시공사간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물량비에 대해서 수당산출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량산출을 잘못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전문가의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은 예공포럼 건축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당연히 잘못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법적으로 계약금액의 3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까 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ㆍ위에도 2층 공연장 물품반입구 없죠?

ㆍ네.

ㆍ430석 규모의.. 431석이죠, 정확하게 하면. 규모의 큰 공연장, 제가 보기엔 큰 공연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950석 문화예술회관 대극장만 봐서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한다면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자는 어떤 분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늘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공연장에 물품반입구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았다면 이렇게 지을 수 없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계셔요. 정말로 공연장 건설전문가 그러니까 음향 이렇게 하는 것 말고요, 건설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ㆍ건설전문가가 아니고.

ㆍ예를 들어서 예공포럼이라든지 또는 기타 대성건설이 공연장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장은 공연장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ㆍ당초에 공연장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과연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처럼 사이비입니다.

ㆍ자문을 받은 사람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인접한 문화회관 건설시 잘못 건설되어서 1997년 그 당시 4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또 최근에 다시 좌석문제 때문에 120억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리모델링한 아픈 기억이 채 20년도 안 지났는데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분들은 한심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요즘은 작년이 벌써 옛날입니다.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노후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20년 가까이 된 세월에 리모델링할 시기가 다가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소장님 공연장에 음향 도달시간은 몇 초입니까?

ㆍ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ㆍ0.8초입니까? 1.3초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보고회를 하고 또 제가 그때 기자로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서 1.3초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그 큰 도서관을 물론 직원들 8명 도서관운영과 직원들 말고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3명에 불과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8급 1명, 무기계약직 2명, 3명이요.

ㆍ기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ㆍ그런데 그것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죠? 도서운영과의 업무이지, 통합도서관에 운영하는 업무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어느 부서나 인력이 약간씩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한마디로 벤츠타고 기름값 걱정 때문에 잘 안타고 다닌다고 걱정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천시 도서관 규모나 시설 등 하드웨어는 전국 최고인데 사서 수나 프로그램운영 등 소프트웨어는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ㆍ12월 1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ㆍ12월 1일이요?

ㆍ예.

ㆍ그것은 개관의 프로그램이고 숫자를 채워주셔야죠.

ㆍ프로그램이고 직원이고 간에 그때까지는 다 해결될 겁니다.

ㆍ우리 순천이 도서관 도시인데 법적으로..

ㆍ총원정원으로..

ㆍ그래서 일부에서는 도서관을 위탁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때문에 1,280명 정원에 묶여있다면 우리 조직위원회처럼 그것은 아니겠지만 위탁 운영하는 도시도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보셔서, 아니 개관을 했는데 책 대출을 못하는 통합도서관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원래 개관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개관날짜는? 준공날짜?

ㆍ9월 20일 준공날짜를 예정했었습니다.

ㆍ아니, 그 전에, 6월, 3월 점점 늘어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또 보고하면 6월, 9월 해서 이번에 결국 아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서두르셔서 그나마 10월 27일 개관한 것 같은데.

ㆍ하여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다 해결될 겁니다. 이해해주십시오.

ㆍ정말 제대로 해놓고 개관을 해야지, 어쩌면 생색내기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관식 때 시장님이 공로패를 주던데 누구누구 받았습니까?

ㆍ우리 설계시공업체..

ㆍ본의원은 이해가 좀 안 되더군요. 왜냐하면 공사 줘서 돈벌게 해주고 늦게 개관했는데 패널티는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패까지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소장님?

ㆍ우리가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행정상 조치를 하고

ㆍ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원래 공기라는 것이 단축해야지 된다는 개념이었지, 공사기간이 3개월, 6개월 늦어졌는데. 제가 알기에는 3개월 이상인 것 같은데 준공이 늦어졌는데 그것 잘했다고..

ㆍ법적으로 법적기간을 정식으로 계약기간이 늦어졌으면 부과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정식으로 감리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었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이지, 기간을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ㆍ아니, 결국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지면 감리에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패널티가..

ㆍ공기변경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ㆍ아니, 그러면 얼마정도 공기가 늦어지면 패널티를 부과합니까?

ㆍ정식으로 공사기간을 넘어가면 지침 상으로 부과하죠. 그러나..

ㆍ아니, 그러니까 감리단체는 아까 감리사는 결국은 그게 발주처나 시공사들의 협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더 엄격하게..

ㆍ그 부분은 누가 들으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이런 업체들 공로패 주는 것이 아니라 2007년 1월부터 이 사업 시작 때부터 자신의 전공부서도 아니면서 그래서 승진의 혜택도 별로 없으면서도 묵묵히 일하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우리 류제식 주무관님 같은 이런 분들한테 공로패를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ㆍ그런 직원들은 공로패보다 말하자면 신분상의 우대를 해주는 것이.

ㆍ신분상의 우대를 해주셨습니까? 적극 추천해서 승진이라도 이번에 해주실 겁니까?

ㆍ그것은 허유인 의원님이 이런 직원들은 신분상 우대를 해주라고 건의를 드려주십시오.

ㆍ인사는 시장님 권한이니까 제가 참여할 것은 없지만.

ㆍ허유인 의원님이 우리 시장님께 건의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건의하니까 말 같지 않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박람회 잘 되면 조직위원회라든지 지원팀들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ㆍ허유인 의원님이 우리 직원을 아껴주는 그 마음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잘하셨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개관식 때 웃으시고 칭찬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식구, 공사 열심히 하고 뒤에서 수고했던 사람들도 좀 챙겨야 되지 않냐, 도대체 패널티까지 부과해야 될지도 모르는 검토해야 될 업체들이 뭘 시장님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 순천시에 도움을 줘서 공로패까지 주셨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ㆍ나름대로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ㆍ하여튼 차후에 아마 저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차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

ㆍ그렇게 하십시오.

ㆍ어쨌든 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정소장님한테 감사드리고, 하여튼 결론은 3%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400억 이상 300억 이상 되면 턴키방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의혹이 없도록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주처 설계자하고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서로 모종간의 계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철저히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혹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ㆍ저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이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