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1회 제2차 본회의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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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 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네 분, 둘째 날인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에는 세 분 등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재대본 1단계 대응에 따른 상황실 근무로,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참석관계로, 문영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조성운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의원

먼저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로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재산 피해 및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우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과 도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본 의원도 재난ㆍ재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굴과 바다, 산과 강으로 구석구석 아름다운 도시, 동안 이승휴의 고장 삼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조성운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로 하는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에도 쉴 틈 없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우리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대한 변화와 역사적인 도약의 기회 속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속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아낌없는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우리 강원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무한한 행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돌보며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온 마을’의 탄탄한 인프라와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5월 11일 자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지원금보다도 돌봄교실 등 인프라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도청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아동 및 초등돌봄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료화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동 돌봄은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이 있고, 둘째, 취학 전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아동 및 초등돌봄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청의 아동돌봄사업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조성운의원

먼저 강원도청의 아동돌봄사업은 크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총 네 가지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자료화면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청의 돌봄예산은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466억에서 536억까지 늘었습니다. 총 3년간 약 1,500억이 집행됐습니다. 올해 2023년 도청의 아동돌봄사업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올해도 536억 정도 됩니다.

조성운의원

제가 파악한 것은 한 6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도민 입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사업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와 가정의 공백시간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돌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돌봄을 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먼저 취약계층 아동들이 우선으로 대상이 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 외에도 일반이나 맞벌이 위주로 이용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유ㆍ초등군만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초ㆍ중등 아동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은 초등학생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내 18세 미만의 초ㆍ중등 아동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초ㆍ중등생은 전체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한 4,9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대상요, 대상.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아, 대상을 4,900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조성운의원

대상이?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조성운의원

2023년 6월 기준으로 도내 18세 미만 초ㆍ중등 아동은 약 14만 8,074명, 이 중 초등학생이 8만 3,405명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도내 돌봄기관의 전체 아동 수 대비 대기자를 포함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대략 몇 %인지, 또 도내 수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한 4,900명 되는데요, 이용하는 인원이 한 4,500명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한 92.7% 정도가 나오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한 97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현원은 867명이라서 이용하는 것은 한 89% 정도 됩니다.

조성운의원

자료화면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아동 수를 14만 9,922명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합치고 여기에 대기자 수인 1,672명을 더하면 도내 돌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1만 8,817명입니다. 전체 아동 수 대비 돌봄시설에 대한 수요는 12.6%입니다. 즉 우리는 전체 아동의 12.6%에 대해서 방금 전 말씀하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런데 국장님,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을 기준으로 정원 4,921명에 현원은 4,561명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972명에 현원은 867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60명을 못 채우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105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두 곳을 합할 경우 465명이 정원 대비 미달된 인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대기자가 발생하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도심지역이나 밀집지역에는 대기자 수가 좀 있고요, 농촌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정원을 아직 확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돌봄기관의 대기자 수 발생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에서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기자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대기자 수요가 3.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마을돌봄보다도 학교돌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바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나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해서 마을돌봄을 이용하거나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을돌봄 대비 학교돌봄의 수요가 2.5배 정도로 나타나며, 우리 강원자치도는 대략 3.3배 정도로 학교돌봄을 마을돌봄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돌봄 수요가 많은데도 도에서는 마을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의미 있는 대책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우선 저희가 파악할 때 도심에는 대기자 수가 좀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신규로 확충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초등돌봄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또 마을돌봄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교육청의 교육국장님께 같은 주제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의원

교육국장님께는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 발생사유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강원자치도는 마을돌봄보다도 학교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해당 자료는 교육청에서 작성하신 자료인데요, 2022년의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는 1,188명이고 2023년은 1,278명으로 90명이 늘어나 2023년 3월 3일 기준 도내 초등돌봄 수용률은 약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기자 수요 증가에 대한 사유로 출산율 저하와 적정 규모 이상의 학교로의 전학에 따른 공동화, 학교 폐교 등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물론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대한 신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대기수요가 높은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수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대답이 틀렸는데, 대기수요 증가에 대한 사유로 저렇게 세 가지를 뒀는데 저 이유가 도대체 대기자 수요 증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

조성운의원

대기수요 증가 사유에 출산율 저하, 적정 규모 이상의 학교로의 전학에 따른 공동화, 학교 폐교,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수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것은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보냈는지,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이것 교육청에서 보낸 겁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자료화면 5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초등돌봄교실 대기수요 해소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1단계인 ’23년 9월부터 3단계인 ’24년 3월까지 초등돌봄교실 대기를 100%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두 달 뒤인 ’23년 9월에는 실당 수용인원을 5명씩 추가하여 686명을 해소해서 대기수요의 46%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신데요,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증원할 경우 학생 안전 문제는 장담할 수 있는지, 또 돌봄 전담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돌봄에 오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실당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들 20명이 계속 하루 종일 하교할 때까지 같이 교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방과후활동에 참여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일정 시간 동안 있다가 귀가하거나 다른 학원을 가거나 해서 제가 가본 결과로는, 한 4시쯤 가 보니까 아이들이 한 3명~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감이 많으니까 수용인원을 늘려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대기수요 학생이 6명 이상인 학교는 돌봄교실을 1실 증실하면 100% 해소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돌봄교실 1실을 증실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직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또 교육공무직노조와 이야기가 어디까지 되었고, 또 100% 해소는 가능한 겁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당 수용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25명 내외인 시도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20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특히 유휴교실이 없는 대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은 실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당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늘렸을 경우에 한 95%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다른 돌봄교실을 운영해서 수용할 것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 노조에서 공무직분들이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현장의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있더라도 저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지난달인 6월 13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우리처럼 초등돌봄 대기해소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대기 제로화를 올 연말로 잡았다고 합니다. 대기수요는 6,914명이며, 이 중 6월 기준으로 4,168명을 이미 해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대기해소를 얼마나 했는지, 또 강원도교육청의 대기수요는 1,278명으로 경기도는 우리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의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연내에 대기수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우리는 내년인 ’24년 3월에 해소하겠다는 안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봄 대기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마냥 기다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경기도 자료가 과연 학교돌봄으로 수용을 해서 해결되는 자료인지는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희도 6월 말 기준으로는 수용률이 96%~97%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89%는 3월 1일 자 학교돌봄 신청 자료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도 97%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 학교는 학기단위제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12월 말이라고 해도 경기도에서도 3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운의원

그럼 12월 말에는, 올해는 100% 해소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년도로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초등돌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무조건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100%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부족하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책임돌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이번에는 교육청의 돌봄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3년간 돌봄사업 예산 실적입니다. 유아돌봄과 초등돌봄교실이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고 또 올해 2023년 초등돌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올해는 약 90억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대비 한 3억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은 유아돌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아돌봄도 줄어들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저 자료 전부 교육청에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8억에서 125억이 됐다는 말씀이죠?

조성운의원

예.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촘촘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리고 국장님, 올해 초등돌봄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은 159억입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뭘 자꾸, 여기 오셔서 알아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초등돌봄 관련돼서 9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는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자체ㆍ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지속 추진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5월에 원주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시와 업무협약 체결 등 지자체ㆍ학교 협력형 돌봄교실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화천에 복합커뮤니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원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생각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마지막으로 더 자람 늘봄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늘봄학교와 현재 초등돌봄교실과의 차이점 혹은 차별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하고자 합니다. 그전과의 차이라 그러면 그전에는 저녁돌봄이라든지 유치원 아침ㆍ저녁 연장돌봄 그런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터에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또 각종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의원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내 유아돌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 만큼 중요한 것이 유아돌봄입니다. 유아돌봄은 크게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유아돌봄이 있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유아돌봄 중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운영점검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방과후돌봄이 내실화 있도록, 특히 강사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유치원 방과후과정도 중요하지만 맞벌이 가정 등 연장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온종일 돌봄이 55개 원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계속 51개 원으로 쭉 있다가 올해 55개 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느 특정 지역이 늘어났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지역 여건이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선정합니다.

조성운의원

온종일 돌봄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체계 자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그런 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의원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지국장님께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최근 3년 사이에 도내 어린이집 몇 곳이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매년 한 40개에서 50개씩 폐지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40개에서 50개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조성운의원

자료화면 1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려 3년간 206곳의 어린이집이 폐지되었습니다. 40개에서 50개가 아니라 3년간 206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어린이집도 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도심이나 시내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발생하는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아가 없어서 영아반이나 이런 데는 폐원이 되고 있고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 인건비 지원 특례가 마련돼서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폐지된 어린이집 부지나 시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거점 돌봄센터와 같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어린이집 시설이 노유자시설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자료화면 1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내 어린이집이 0세반의 운영을 기피하여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0세반은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피현상 때문에 도내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을 찾아 떠돌다가 부모 중 한 명이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지역의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읍ㆍ면ㆍ동당 한 명씩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특례가 마련돼서 우선은 그것으로 저희가 대안을 하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앞으로 도내에 정원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현재 어린이집이 가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0세반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원 외에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마을 단위 맞춤형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거점형 공동어린이집과 같은 방안을 좀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돌봄사업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는 광역돌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자체와 각 교육지원청 간에 기초돌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청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왜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돌봄 지원 조례에 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는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저한테 이것 자료 잘못 보내주신 겁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운의원

왜 그러십니까? 또한 기초지자체 중 네 곳은 돌봄협의체도,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도청에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현재 돌봄협의체는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조성운의원

아니, 저기 보시면 지자체 중에 돌봄협의체도 없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네 곳이 있다고요.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확인해서 도와 교육청의 돌봄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상호 간에는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좀 공유하시고 수요자 중심의 안내 및 홍보, 신청, 배정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우선은 돌봄협의체에 각 도와 교육청이 있고요, 관련 단체라든가 전문기관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들 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협의체에 저희가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 의견도 얻고요, 또 새로운 제안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성운의원

사례는 없네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도, 그다음에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아동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지역돌봄협의회를 단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3년 3월에 1회 실시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내 설치와 관련된 업무협의뿐입니다. 혹시 지난 3월 이후 추가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추가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8월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조성운의원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1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지역돌봄협의체 위원회와 매우 중복된 느낌인데요, 기능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일 뿐 위원 구성은 앞의 지역돌봄협의체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자료화면 15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간담회를 4회 정도 실시했고 위원회의 기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사회 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이것보다도 대부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나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와 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가 내실이 없어 보이고 앞의 지역돌봄협의체 위원과도 중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구성 면에서는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 주로 위원이 되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요, 주요 내용에서도 일단 처우개선비가 많이 요구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1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7월 기준 총 17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79개소이고 법인은 82개, 공립은 11개, 개인 운영 빈도가 약 49%입니다. 도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시설이나 기준 면에서는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지만 법인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도를 좀 더 받는 사항이 있고요.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략 기준에 맞추면 운영이 가능한데, 저희가 개인과 법인의 지도ㆍ점검을 매년 1년에 1회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또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해당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럼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복지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그동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도청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한지,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참고할 만한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 선도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은 돌봄센터의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것을 최고로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 대기자 수요도 발생하고 있어서, 또 농촌지역에서는 원아가 감소해서 폐원하는 위기도 있는데 지역 간의 맞춤형서비스를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서비스 모델이 있는데요, 논산의 24시 아이꽃돌봄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학을 해서 저희 돌봄센터에도 장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교육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앞으로 돌봄에 대해서 수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요, 타 지역은 지자체와의 연계에 대한 모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춘천ㆍ원주ㆍ강릉 정도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서 돌봄수용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왜 춘천ㆍ원주ㆍ강릉만 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다른 데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 거기는 수용률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돌봄대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조성운의원

18개 시군 다 하십시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은 모든 돌봄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동일한 정책대상을 위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돌봄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1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착수ㆍ보고하신 강원특별자치도 24시 아동돌봄서비스 모형개발 연구용역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 용역이 잘 수행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용역보고서는 ’21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지자체ㆍ학교 협력 돌봄사업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됨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발달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두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홈페이지 모두 돌봄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어떤 혜택과 어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교육국장님.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작년 8월 30일 강원도민일보에 도교육청 반도체 인재 양성 기반구축 기사가 난 적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김진태 지사 공약에 발맞춰 반도체 관련 미래형 마이스터고 설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반도체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진행계획이 무엇입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반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과 공약들이 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통해서 반도체학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로부터 강릉중앙고의 전자ㆍ전기 2개 과를 3개의 반도체과로 하는 학과개편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춘천기계공고도 2개 학과로 개편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1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학과개편사업 추진을 통해 반도체 관련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릉과 춘천에 반도체학과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춘천ㆍ원주ㆍ강릉과 같은 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군 단위나 소규모지역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학과개편은 직업계고와 맞물려 있습니다. 학과개편을 할 때 반도체과로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유사 과가 있어야지만 전환이 쉽습니다. 상과에서 반도체과로 전환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학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교사들의 의지와 과 개편에 따른 교사의 전공 과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고나 춘천기계공고는 저희한테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은 우리 강원도 내 모든 직업계고에 다 발송했으나 학교들의 의지가 좀 부족했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히 강릉과 춘천을 하려고 한 것보다는 그 학교의 의지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2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1월에 도청과 교육청이 반도체 공유대학과 MOU를 맺었습니다. 업무협약 이후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장석을 향해) 10분만 더 주십시오.

김기홍부의장

예.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일단 업무협약은 맺어졌고요, 지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반도체과를 더 늘려서 반도체교육원이 설립된다 그러면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도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산업 수요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조성운의원

반도체고 인력수요 예측 및 반도체고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향후 도내에서 반도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반도체 인력수요에 대하여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원주에 반도체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인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은 한 1만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학교,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학급 수 증설이나 학과개편사업만으로는 반도체 인력수요에 따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균등발전 차원에서 삼척에 있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도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학과 전환하는 것은 일단 그 학교 구성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의가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강원도교육청에 올리면 강원도교육청은 그것을 교육부에다가 승인요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거든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도 현재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고 설립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조성운의원

부지사님, 반도체고를 설립 추진하는 데 있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기업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당연히 강원도와의 협력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삼성과 인력과 장비를 같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쯤 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바 반도체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기업의 협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교육감님한테도 질문했지만 삼척의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 추진한다면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력이 앞으로 10년간 13만 명이 필요하다고 산업부가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가능한 인력은 5만입니다. 그래서 8만의 결원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발표 당시에 우리는 10년간 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양성만 된다면 취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의원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미래의 먹거리산업이 그냥 편의주의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도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도정질문의 과정에서 때로는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함께 나눈 것으로, 오직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흔쾌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이마 주름이 펴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크게 웃으실 수 있도록 모두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은 여러 가지 주제가 동시에 거론되는 것으로서 실ㆍ국과 상관없이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졸려서 주무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놓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의원님들은 안 주무시는데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대놓고 주무시면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도가 낡은 틀을 깨고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보랏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제320회 우리 도의회 정례회에서 초청 강사로 모셨던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는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고 특강을 했습니다. 적극 공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입니다.

이영욱의원

총장님께서는 지난 3월 1일 취임하셨죠?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이영욱의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비는 전액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이영욱의원

1년 총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우리 대학 예산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대학 운영과 관련된 대학 회계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특별회계로 나뉩니다. 대학 운영과 관련된 대학 회계는 전체 예산 162억에서 도 지원이 135억, 한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특별회계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딴 58억의 국비와 외부 연구용역비 30억 등 9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예산으로 135억이 지원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83%입니다.

이영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정부에서 90년대 초반에 낙후된 오지를 개발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그 당시 전국에 8개의 도립대학이 생겼고요. 우리 대학도 1998년도에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모태로 해서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역산업체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이런 목적과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영욱의원

총장님께서는 현재 강원도립대학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개교 25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대학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회봉사 등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지역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다음에 수도권의 집중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도 총장님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40년이 넘게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8년간 고3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의 대학 입학 진로 지도를 최일선에서 경험했습니다. 다른 2년제 사립전문대학에서는 입시철만 되면 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입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문 앞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직에 있을 때 강원도립대학 교수님들을 만나본 기억도 없고 홍보물을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본 의원 퇴직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서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확인해 본 바 역시 도립대학 교수님들을 만나보거나 홍보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앉아서 찾아오는 학생만 받아서 가르치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이러한 안일한 모습은 강원도립대학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순간 공무원 신분으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립대학교의 홍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다시피 연차적으로 홍보비용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발로 뛰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안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하셔서 홍보도 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경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가 수시 1차가 9월부터 시작인데 전 교수님들이 8월부터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사실은 영업사원 취급을 당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아마 홍천 지역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고, 저희들이 고교 방문은 필수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총장님 말씀 중에, 본 의원이 홍천에서만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고성, 횡성, 춘천, 인제, 다른 지역에도 두루 근무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교수 평가가 있습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합니까,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당연히 저희들은 매년 교수업적평가를 강의평가와 같은 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 대학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평가하고요. 그 결과는 성과급에도 반영하고 교수의 승진이나 재임용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은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평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신입생 모집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취업시킨 실적, 이런 것도 반영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아, 당연히 대학발전 기여도에 들어가고 있고요. 입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입학관리본부를 별도로 신설했고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현황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 학생이 동시에 여러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는 복수지원으로 지원 제한이 없는 전문대학에서의 충원율은 비교적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학비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원율은 높지만 문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격적인 입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도립대학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대학 입학 및 진로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를 하시고 총장님 명의의 경시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것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욱의원

학부모는 물론 강원도립대학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도 도립대학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100% 다 동의합니다.

이영욱의원

또한 요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을 정할 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취업률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체 취업률이 2020학년도에는 절반을 넘겼으나 2021학년도에는 41.6%, ’22학년도에는 42.5%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을 1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교수님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총장님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사실 저희 대학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가 취업률이고,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도 취업사관학교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취업에서 풀린다, 취업이 잘 되면 입학도 잘 되고 재학생 유지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적으로 제조업 부족이라든가 산업구조 기반이 좀 취약하고, 또 학생들이 틈만 되면 수도권으로 가려는 경향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교수님들을 매월, 취업 관련해서만 매월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해서 토론도 하고 숙제도 주고 독려도 하고, 하여튼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대학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총장님께서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서 가르치는 일과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칠 학생을 직접 뽑아오고 또 열심히 가르쳐서 취업도 시키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이영욱의원

다음 취업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가운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취업한 현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대학에서 공부한 재원들 중에 강원도에 취업한 학생들이 2020년에는 228명 중에 70명, 즉 30.7%고 ’21학년도에는 231명 중에서 40명, 20.7%뿐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서 도를 위해 일하는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이나 여타 사립대학과는 달리 강원도립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공부시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일하는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100% 동감하고요. 얼마 전에 전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이주호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대학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테니 지원해 달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기조로 해서 대학을 운영하겠고요.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손질만 했고, 내년에는 시대 흐름의 수요라든가 지역산업 연계라든가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면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고, 관련해서 당분간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전임교수 채용도 중단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뽑아놓으면 나중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전면적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총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학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졸업 후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한다는 약속을 받아두는 것도 우리 도에서 일하는 인력을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이영욱의원

총장님께서 갖고 계신 강원도립대학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대학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미래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컬대학에 대한 참여고요,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학사구조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컬대학은 지금 강원대학하고 강릉원주대학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것이 우리 대학의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1도 1국공립 대학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우리 도의 재정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글로컬대학에 참여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특성화인데요, 영동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한 축은 해양, 레저, 관광 쪽으로의 특성화,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인력 수급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를 비롯한 보건의료 쪽으로의 특성화, 이 두 축을 가지고 진행하려 하는데 글로컬대학은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축의 특수한 노력을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고3 교실에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직접 해 보면 이미 성적순으로 아이들이 지원할 대학이 결정돼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의과대학, 그다음 스카이대, 수도권대, 또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학 순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에 가게 되는데 이러한 등식은 앞으로도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320회 정례회 특강에서 우동기 박사님은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고 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학과 개설의 글로컬대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총장님께서는 이날 강의 들으셨죠?

광래

김광래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강원도립대학의 학과 및 정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현재 공공인재융합과를 비롯해서 10개 학과에 312명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도 육성할 수 있는 학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 농업, 산림입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곧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3 학생 수가 더 적은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합니다.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립대학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년제 대학으로의 학제 개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농업, 산림과 지역에 취약한 분야,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의료보건 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수님들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총장님의 교육철학과 같이 모두가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또 취업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강원도립대학의 미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총장님과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제목들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교육재정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고 교부금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했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래에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찬반 논리를 보면 찬성 논리는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여윳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적립,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며 교육재정교부금을 적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논리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증폭되는 원인의 중심에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강원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 규모 변화 추이입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재원별 비중도입니다. 중앙정부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보통교부금 변화 추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예산 규모는 2014년 2조 원대에서 2023년도에는 4조 4,000억 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율이 매우 높은 재정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고정으로 받는 연동형 구조로 경기상황에 따라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4조 4,000억 원이 넘는 강원특별자자치도교육청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편성ㆍ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흔히 의존도가 높은 강원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커서 가용재원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교육재정이 4조 4,000억 원대입니다. 이 많은 예산의 강원교육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원, 또 일반직공무원, 교육전문직, 또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총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8%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나 기관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 운영비 비중이 총예산의 8%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신설 등 의무적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신설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적이긴 하지만 그 비율도 한 7.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말이 교부금이지 사실 목적사업비 교부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부할 때 정부 국가시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꼭지가 다 달려 내려옵니다. 이런 용도 지정 사업비 대부분이 지자체 대응,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14% 정도 되고요. 필수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교과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급식, 교직원 연수 등 29개 필수사업이 있는데 이런 게 한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세우고 나면 교육감님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총예산 규모의 7%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가 뜨겁습니다.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맞춰서 교부금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일단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 학급 단위로 운영되지 학생 단위로 운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급 단위로 운영된다는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다고 교실에 전깃불 4개를 켜다가 2개를 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예산 지출이 조금 줄어드는 요소가 되는 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대형버스를 임차하던 것을 학생 수가 줄어서 중형버스를 임차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학급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드시 학급에 들어가야 되어서 학생 수가 줄었다 해서 교부금이 극히 줄어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적절한 예시를 들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교육현장의 변화에 돈의 쓰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재정 여건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올해 5월까지 전년도보다 국세가 36조 4,000억 덜 걷혔습니다. 이 중에 내국세가 33조 8,000억인데요,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 교부금 재원이 한 7조 27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4.8%를 교부받는다고 볼 때 당장 3,373억 원 정도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요, 또 지방교육세도 전년도보다 한 112억 원 정도 덜 걷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도세 재원이 되는 취득세도 119억 원이 덜 걷히고, 여기에 3.6%를 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금액도 한 15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올 하반기에는, 자금이 연도 말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니 추경을 하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자금이 안 오게 되면 저희도 정리추경 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소요비용 50%를 국고로 지원받는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액교부금으로 주는데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 해서, 예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니 못 세우니 하면서 재원이 없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데 한시적으로 ’25년까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유동적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유보통합과 관련된 재원 문제, 그다음에 인공지능, 온라인 수업, 디지털교육 등 미래 수업환경, 이런 것 때문에 세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수에 대한 부분이 기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난 6월 1일 ‘감사원 강원도교육청 불필요한 예산 집행 4건 적발’이라는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 단말기 구입, 건물 도색 추진 등 4건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마트기기 구입, 건물 도색 이런 것이 불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추진과정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정부에서 드물게 ’21년도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9일 자로 교부금 3,416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을 줬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이 뭐냐면 교육 회복, 환경 및 돌봄 등 교육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해서 학교 도색 및 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이월사업비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에도 적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을 받았고, 저희가 7월 29일에 교부받았는데 8월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고, 또 열린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가 8월 20일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9월 10일에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과정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한 달 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을, 강원도교육청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원교육재정의 많고 적음은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 투자 규모의 예측 불가능과 도와 도교육청 간 협력 사업의 취지 등을 널리 헤아려서 신중한 접근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호 교육감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이영욱의원

먼저 교육감님의 1호 공약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不撤晝夜) 애쓰고 계신 교육감님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12년 동안 고착화됐던 학교현장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뚝심 있는 추진력과 확고한 교육철학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취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하기 좋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자사고, 국제고 등이 다양하게 있을 때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인문ㆍ자연 통합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학입시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목고 취소는 진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 측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 확정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자연계열의 수학ㆍ과학 영재는 원주에 있는 강원과학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만 인문계열의 어학과 인문학의 우수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인문계열의 어학과 인문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수학ㆍ과학은 과학고로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인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의학계열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의학계열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80명 정도가 매년 타 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이번 6월에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학과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요, 2024년에 뽑는 신입생부터는 그런 과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학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해 왔던 동아리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또 어학계열은 사실 강원도 내 8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진학할 수 있고, 아까 표를 통해 말씀하셨다시피 의학계열에 진학하는 아이들한테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욱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80명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진학하기 위해서 타 시도로 전학을 간다는 데이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가 지난 초에, 3월에 강원도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집계를 해 봤습니다.

이영욱의원

글쎄요, 본 의원은 교육감님 말씀의, 의학계열로 진학하기 위해서 80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 80명을 포함해 20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교육감님 말씀처럼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학계열 진학 때문에 간다? 우리 지역에서도 의대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간다, 그것도 80명씩 간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조사는, 교육감님 말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교육감님께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하셨습니다, 맞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이영욱의원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의 선정 기준, 선정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심사ㆍ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학교가 농어촌에 소재해야 되고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여야 됩니다.

이영욱의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명칭을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계속 유지하겠다,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알기로 그 문제는 학교의 문제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학교명을 바꿀지 안 바꿀지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그 명칭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호도한다. 또 본 의원은 장차 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사립재단이 나온다면, 희망하는 재단이 있다면, 그러면 이름이 같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자율학교로 전환됐으면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난주 일요일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학설명회를 했는데 현수막을 보니까 ‘농어촌 전환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앞에다가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이영욱의원

교육감님께서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했을 때 강원교육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우선 제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몇 번 갔었습니다. 야간 자기주도학습도 살펴봤고요, 토요일 자기주도학습도 살펴봤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이 앞으로 강원교육에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할 때 복도에서 대기하시면서 아이들의 질문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봤더니 강원과학고에서 퇴직하신 수학선생님이셨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충족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 올해 같은 경우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 5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3명, 의대 5명 등 88명이, 110명의 졸업생 중에서 88명이 서울에 있는 우수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그러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했을 때 강원도 모든 고등학교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욱의원

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원도 내 모든 학교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 경쟁력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뽑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전 선생님들이 관사생활을 하면서 우수한 자원을 뽑아서 가르치는 학교와 교육감님께서 보내주는 선생님을 받아 가지고 싫다는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고 보충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와 어떻게 경쟁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율학교 운영은 입시공학적으로 성공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성공한다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은 괜찮겠으나 나머지 시군 지역은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입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모집 단위가 전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외국어고등학교는 모집 단위가 강원도 내입니다. 강원도 내 상위권 학생들을 매년 125명씩 싹쓸이 모집해 간다면 빨대효과처럼 우수 학생들이 쭉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랬을 때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단위 지역의 학교,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학교의 교육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정책으로 겨우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군 단위 학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에 본 의원 지역구인 홍천고등학교에서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 정시, 그것도 의과대학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지역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군 단위 지역은 대부분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소멸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본 의원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육의 황폐화는 지역소멸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전체 교육 인프라의 차이를 말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지역의 국립고등학교와의 차이, 이것을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승인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으로서 지금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18개 시군에 거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한테 삼시세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원하는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형 교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중3 학생들의 전환기, 즉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입학할 때까지 중학교 과정 보충수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다 합해서 강원도 내 30개 고등학교를 야간에 다녔습니다. 삼척에 가서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보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를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강원도에 머물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지역의 거점고등학교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고 선생님들도, 이번에 교장선생님한테 교사 초빙권을 드렸습니다.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영욱의원

교육감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본 의원도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 싶었던 게 교사초빙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했던 기숙형고등학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거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선생님을 초빙해 올 수 있는 초빙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그러한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선발 인원을 줄여주십시오. 제 정보에 의하면 15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학교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를 취소하고 자율학교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학계열 진학이라든지 대학입시에서 선호도가 높은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에 매달려서 학생을 모집하는 모습은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의 행태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잘 갖춰진 교육환경, 시설, 교직원 구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을 보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주 소중한 교육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교육 여건을 훌륭하게 잘 갖춘 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학업 성적이 뒤처진 학생, 느리게 가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기숙사에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서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2024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을 보면서, 본 의원의 눈에 비쳐진 모습은 학교가 아닌 기숙형 입시학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제 막 출범한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의 성공과 지역학교의 교육을 살려야 하는 입장으로 우산장사 아들과 짚신장산 아들을 둔 부모님의 심정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와 지역소멸 보루에 있는 지역학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님이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영욱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립대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김광래 총장님과 떨어진 학력을 신장시키고 좋은 대학에 좀 더 많이 보내고자 하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신경호 교육감님의 열정과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나름의 대안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러한 정성이 구성원 모두에게 녹아들어서 함께 열정을 갖고 만들어 가야 기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소멸 위기를 맞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서 기회의 땅, 약속의 땅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는 변덕스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언제나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준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