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2013년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및 내부 업무조정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에서 공보팀장직을 맡게 된 김유섭 팀장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을 맡게 된 이정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의사팀 의사진행 업무를 맡게 된 우은제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동연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월 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최정춘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226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중 재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최정아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보류되었던 건데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런 논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논의를 여기서 했었고 황동혁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몇 차례 다 알려드렸고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책상에 놓여진 자료들을 보고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으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겠다, 이 주제에 관심있다 하면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먼저 논의를 할 때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열일곱 분이 다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 의원님도 당연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논의해서, 서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서 연구단체 등록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동일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말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누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의자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올라온 연구단체인데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황동혁위원님이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이라도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관심을 보여주셨나요?

연구단체 등록에 관해서 김영미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이 이 부분에 한 번이라도 관심이 보이시고 오셨는지요? 그리고 사인한 분 중에 황동혁위원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단체는 사인한 의원들끼리는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올라온 겁니다. 마치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7명이 다 사인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된다고 들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연구단체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이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어긋나죠? 연구단체를 등록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 목적에 어긋나는 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긋난다는 게 아니고 대표로 김영미위원님이 등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홍보는 그동안 메일도 보냈으니까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황동혁위원님이 연구단체 등록을 발의하셨으면 저 같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는구나 해서 나머지 분들에게도

김영미위원님하고 자꾸 옥신각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의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보류됐던 것 아닙니까?

연구단체에 사인한 의원님들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김영미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연구단체에 등록한 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동혁위원님이 다른 연구단체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자유롭게 의원들이 공부하겠다는데, 반대할 근거를 명확하게 대달라는 겁니다.

오늘 논의를 해 봤자 지난번에 논의한 것과 더 발전된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굳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김영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이 서로 연구를 해서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했고 당시에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라는 한 마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의회운영위원회를 꼭 상정해서 거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공통경비라든지 공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한 의원들끼리만 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면 굳이 상정하지 말고 혼자라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안건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굳이 등록을 해서 공유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공감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소통도 없었고 소통을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김영미위원님 말씀은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봤나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관심없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끼리만 하면 되지, 굳이 올려서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연구를 사인한 사람끼리 하면 되는 거고, 집행부에 묻고 싶은 거는 발의를 한 것이 보류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계류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이게 세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이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이유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대서 반대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오셔서 관심도 보여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게 올라옴에도 명확하지 않은, 법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신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또, 너희들끼리 해라, 끼리끼리 해라라고 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단체에 대한 조례도 올라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날마다 의원님들이 당 대 당으로 싸우는 모습만 보였으니 공식적인 것으로 해서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요.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8명이 사인을 하셨으니 개별적으로 저에게만 질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의원님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더 많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문은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