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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종연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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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위원장

ㆍ주윤식 위원님 자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순에 의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께서는 법적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세부사업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주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를 위한 워크숍 참석관계로 먼저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생활자원과 단위사업은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매립량 최소화 등 모두 7개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총계상액은 230억4천7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67억8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된 주요인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와 재활용선별장관련 시설비 수선비와 후생복지시설 개선비 그리고 선별장 및 뻐꾸기차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금에 대한 추가 발생분과 종량제봉투 사용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제작비가 인가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감동 행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총34억8천600만원으로 이중 일반경비 청소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시가지 조8성을 위한 청소사업비는 총11억9천300만원으로 시가지 청소관련 사무관리비로 4천100만원과 다음은 342쪽입니다. 청소관련 청소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8천400만원, 그리고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2억8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부분 민간이전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음식칩 공급대행비로 8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청소차량 3대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한 대체구입비로 3억6천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22억8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확립으로 총2억3천100만원이이며 재활용분리배출 실제점검을 위한 인건비와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정비하기 위한 인건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과 모아진 폐가전제품을 장성에 있는 리싸이클링센터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운송차량 임차료로 2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뻐꾸기차 운영 무료로 대행하고 있는 현 주 순천재활용센터가 시설이 노후 되고 주 40시간 근로적용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상승으로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재무분석과 회계감사 후 적자보전해주고자 민간이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사업비로 인건비와 신고포상금으로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사업으로 매년 농촌지역에 늘어나는 폐비닐과 농약병을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인간에게 직접피해가 감에 따라 이를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장려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상단부분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민간주도 나눔장터와 숨은 자원모으기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비로 총43억4천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해충억제를 위해서 수거용기 소독약품 구입과 음식물폐기물 칩제작 그리고 음심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거용기 구입비, 재료비 등을 6천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1억6천500만원과 346쪽 수거용기 세척비 1억800만원, 음식폐기물 위탁처리비 16억5천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징수대행비와 합치면 총 39억7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346쪽 상단입니다. 음식쓰레기 줄리기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각 학교에 대해 시범운영 보조금을 지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음식쓰레기를 포함한 고농축 연분으로 빠르게 부식되고 있는 음식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서 지렁이사업과 비가림시설을 갖춘 현대식 쓰레기수거시설인 공동주택 크린하우스시설비로 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총 11억1천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매립장 운영비로 1억9천300만원과 매립장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천만원 그리고 347쪽 중간부분입니다. 매립장 복토용 장비기계 및 유지관리비와 공과금 전기검사비 등 총 공공내용으로 1억2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과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약품구입과 복토 구입을 위해서 9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2억2천800만원으로 매립장에서 반입된 쓰레기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침출우수관로 상승공사비로 4천800만원과 침출수 노출관로 복구비로 3천만원, 매립장 제반 침하시설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압축장 바닥 콘크리트 보수공사비로 총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주변농경지 피해보상금으로 1억원과 왕지동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그리고 광양 주령마을과의 협약사항 이행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시설 및 파쇄시설 운영비로 총5억원인데 가정에서 배출한 대형폐기물을 잘게 부스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서 3천만원과 압축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원 그리고 압축시설 전기료와 압축장비와 기계장비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재료비로는 매립장에서 반입한 쓰레기를 압축 후 묶어주는 소전성구입비와 압축장 소독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7천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및 압축 운영대행비로 2억2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로 총70억7천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이 2013년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와 음식쓰레기매립시설 설치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등 총 국비 6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자원시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총8천만원인데 그 중에서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공모 시 약속사항으로 주민감시원 4명에 대해서 활동보상금으로 7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자원과 행정경비로 총66억7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는 환경미화원 총118명에 대한 인건비가 65억5천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2천200만원인데 생활자원과에서 운영하는 기본경비이며 사무관리비로 5천600만원, 그리고 353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천800만원, 관내여비 등 국내여비로 3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23쪽에서 112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 설치기금은 30만평방미터이상 택지개발 시 시행자에게서 징수한 조성금으로 기금은 총52억9천500만원으로 1124페이지입니다. 하반부분 자금징수 총괄사항으로 먼저 수입은 2011년까지 기금징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총1억을 계상하여서 52억9천500만원인데 그중에 지출계획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127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변지역 운용기금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시출연금 50억과 종량제봉투판매액의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128쪽입니다. 자금징수 총괄계획으로는 먼저 수입은 착공연도인 올해 25억 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수입 6천만원과 주민협의체에 지원한 금액 중에서 사용잔액이 약2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수입을 해서 24억6천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의한 필요경비로 기금총액의 5%인 1억9천800만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먼저 기금부터 여쭤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요. 기금이자가 지금 몇%입니까? 예치금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3% 계산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년도 지출액이 예치비 46억5천만원이거든요? 전년도 이자수익이 6천600만원밖에 안 돼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현재 전년도 계산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1126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1억8천만원이었거든요? 예탁금 명세서 제일 밑에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3%면 9천500만원정도 나오는데 결산액을 보자면 이자수입이 6천600만원, 이게 예치금이 한개 당이 아니고 여러 개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러죠. 그때그때 들어온 게 다르니까, 분기마다 1년에 2번 들어옵니다. 내년에 그것이 합쳐지면

신화철위원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결산기준은 년도말로 만기기준으로 안 잡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현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경으로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일반예치금은 아니고 우리가 계좌를 보면 일시예치금이 있고 정기예자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정기예치금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기예치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단위 등이 있는데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1년짜리로 넣어놨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무조건 다 1년 단위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사업비가 쓰여지면 나머지 지출할 금액은 남겨놓고 일률적으로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년도 중에 들어온 수입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정기예치하실 때 전부 다 년도말 기준으로 정기예치 하십시오. 그래야 이자결산이 제대로 나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기예치금은 1달짜리부터 12개월짜리가 다 있으니까 결산을 항상 년도말로 맞추십시오. 올해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일단 내년도에는 이자로만 지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이자로만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만수입이 되죠.

신화철위원

ㆍ이자가 수입이 되는데 지금 예치계획이 얼마입니까? 지출계획이 42억8천900만원 약 43억 정도 되요. 43억을 단순하게 3%만 잡아도 1억2천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금이 3%밖에 안 돼요? 이자가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도

신화철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제통상과의 투자유치기금은 4%짜리가 있거든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쪽을 확인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3% 하고 4%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많은 차이죠.

신화철위원

ㆍ거의 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4% 잡으면 이 기금이자가 2억 정도 되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우리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상충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수입부분에는 지금 유일하게 이자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3%짜리는 안 됩니다. 4%짜리 하시고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도 이자율 제가 단순한 예치금 대비 이율로 하면 부족합니다. 전부 다 년도말로 맞추시고 4%짜리 이자율로 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사실은 이 기금은 계획에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년도 말에 우리가 기금계획을 잡아서 도중에 특별한 변동이 있으면 그때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딱 세워지니까 이것은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계획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예산관련해서요. 343페이지 자산취득비 청소차 대체구입이 3대가 있습니다. 이것 정수승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청소차량은 정수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박스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아닙니다. 청소차 특별

신화철위원

ㆍ예. 확인 좀 했고요. 뒤에 있는 344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국에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가, 이 부분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활용센터 운영 본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계속 순천시의 행정을 위법한 형태로 하실 것 인지 아니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일단 용역이 없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한 용역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 대한 원가산출용역을 별도로 추가 해서 용역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세입·세출로 나눠서 집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이 자리에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거짓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지금 용역관계는 그 돈을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묶어놓은 온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계약의뢰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는대로

신화철위원

ㆍ재활용센터 추가용역하신다고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해놨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률검토를 더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관계는 법률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신화철위원

ㆍ저희들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산축조심의 전까지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재활용 선별장 뻐꾸기차 운영이 해년마다 했던 건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었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회계검사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적자보전금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후생복지시설 개선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지난번에 지적한 근무하신 분들 목욕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만 한정 된 겁니다.

신화철위원

ㆍ349페이지 왕지동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LFG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2천만원 말씀입니까?

신화철위원

ㆍ예.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 사업이 현재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신화철위원

ㆍLFG에서 나온 주민환원사업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목은 그 목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왕지동 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마을주변 건의 사항 16가지 중에 제가 아직까지 봐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던데 이 앞전에 제가 우리 최 계장님과 과장님께 그분들을 좀 만나라고 했는데 만났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만났고요. 도시계획관계는 그것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1건이 미비 되어 있고 밑에 5년마다니까 2012년인가 2013년이 되어야만 다시 검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농토지 구입 관련한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매립장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계속으로 우리 최 계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다음 350페이지 압축시설 운영대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시에서 운영했던 그대로를 지금 거기에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재활용센터 원가용역하시면서 함께 용역해서 정확하게 이것도 아예 이참에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간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신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 말씀인데 이것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안 하면 바로 문 닫습니다. 한번 가셔보시면 아는데

신화철위원

ㆍ아는데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바로 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압축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그런 의문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공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1원을 썼다면 지금은 12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장비도 외제이고 고가여서 한번 불렀다하면 몇 백 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제 이야기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데 저것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원가 그대로 드리고 있잖아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래서 이윤 같은 것을 좀 드리려고 결재 받아놨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이것도 보면 뭔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게 민간위탁을 하면 뒷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래서 이윤 하고 관리비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다음 높은 부분은 좀 낮추고 부족한 부분은 좀 적절하게 올려주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계속사업비 이번에 국비가 한70억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내시 받았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내시는 안 받았고 통과되었다는 말만 듣고 또 추경에 올리면 그래서 그 관계는 돈에 맞춰서 올려놨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 과장님과 모든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42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전년도와 단가, 매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지금 이것이은 조달청 단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별도로 민간대행비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한24% 판매액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슈퍼에 갖다놓으니까 소비자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저희 축조심의 전까지 1년간 판매현황 리터별로 판매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34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도 전년도와 좀 차이가 납니다. 세대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 기초자료 산정했던 자료를 같게 단가 하고 세대, 전년도 대비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별해서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이복남 위원님 좀 이해 해주실 것이 지금 내년 것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그것이 상당히 올라 갈 것이고 그 관계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것은 본예산이어서 작년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위탁에 관한 톤수도 지금 작년과 좀 차이가 납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죠. 지금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 정확한 자료가, 왜냐면 이제 또 하면 이것은 위원님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해주라면 해주고요.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일단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더라도 예산 계상할 때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올린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 대략적인 자료라도 주십시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아파트 지렁이 구입과 상자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지난해 음식물폐기물 감량사업과 연관에 대해서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작년에도 똑같이 지렁이 구입과 상자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이것은 성과는 솔직히 말해서 좀 미비합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큽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이 대상지는 따로 다른 아파트로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합당하면 줍니다.

이복남위원

ㆍ올해대상지 외에 다른 지역에다가 한다는 것이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죠. 다른 지역에 주죠.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 5개 정책사업에 대한 12개 단위사업, 2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일반 세출예산과 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렇게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5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과 286쪽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2천500만원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 등 7천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중간부분부터 288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지정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및 시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1억원, 아랫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6억7천만원을 포함한 19억5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그린홈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비 1억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억9천9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7억924만원입니다. 다음 289쪽 하단 자립경제기반 마련 정책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억4천9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세부사업으로 차세대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기금 1억원과 해향플랜트연구센터 설립 2차연도 지원금 3억원입니다. 하단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부분부터 292쪽 중간부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충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행사지원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비로 2억9천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분입니다. 순천산단 환경정비 산단관리운영비 및 주암 농공단지 간판정비 등 산업단지 활성화사업비로 9천0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부분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출연금 3억9천100만원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사업비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산업육성 및 산학협력 지원비로 7억6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정책사업으로 예산 전체 1억8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5억9천852만원입니다. 다음 296쪽 중간부분부터 297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7천229만2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7천065만원 29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8천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에 1억6천8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1억7천만원, 299쪽 중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3억7천400만원,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인력운영 등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9천4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율촌산단 내에 있는 MPC 율촌전력회사라는 곳에서 연간수입액 1%를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쓰도록 하는 지원사업비로 지급하는 기금입니다. 여기에 기금은 1억8천288만2천원입니다. 우리시 지원대상자는 주로 해룡면 지역이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에 처음 설치되어서 2011년간 5년간 1차 운용기간이 끝나는 내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은 78억3천600만원이며 예상되는 이자는 1억7천만원입니다. 합쳐서 80억600만원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121쪽입니다. 기금지출은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부지 임차보조금으로 4억3천700만원, 스틸플라워 부지 임차보조금으로 4억3천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2개가 무엇이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3개가 있고요. 금년에 시작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무엇무엇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안테나숍이 있고 한방카페, 에코도시락, 한솥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숍은 드라마세트장 안에서 방문객을 위한 판매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산품을 주로 하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드라마세트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판매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왔는데 너무 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조례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없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 관련 조례는 없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마을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활발하게 되겠네요? 예를 든다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런 것보다는 마을기업이라는 이 두 글자를 거기에 넣어서 거기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드라마세트장에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넣으면 본위원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는 농촌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력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드라마세트장은 격이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보나 안 보나 기업이라고 하면 부실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창출이라는 의미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신규로 어디에 2개를 하냐는 겁니다. 왜 계속사업이냐고 묻냐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298페이지보세요. 전년도 예산 없이 했어요? 마을기업 육성을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전년도에도 예산 지원은 되었습니다.
영선

강영선경제환경국장

ㆍ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만 들어갑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 말이 안 됩니다.
영선

강영선경제환경국장

ㆍ원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죠. 그러면 말을 바꿔야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전년도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본예산만 가지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여기에다가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써야 맞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안 맞죠.
영선

강영선경제환경국장

ㆍ원래 11월에 예산서가 오니까 결산이 안 되잖아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산액이니까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산액인데 어떻게 결산과 관계가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 하여튼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차라리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쓰세요. 차라리 그러면 말이 통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하면 추경 아니라 무엇이라도 다 넣어가지고 와야죠. 이것은 결산이 아닙니다. 예산이지
영선

강영선경제환경국장

ㆍ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결산회계법상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올해 예산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신규 2군데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곳이 2군데로 한방카페와 안테나숍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솥밥과 에코도시락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계속 2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한방카페와 안테나숍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한방카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지금 문화의 거리 향동 중문파출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안테나숍은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드라마세트장에 있고요. 에코도시락은 남제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고 한솥밥은 아랫장 유계장옥 안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마을기업이라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마을기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마을기업
종완

유종완위원

ㆍ마을기업 육성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한을 두고 해야지 본위원이 보기에 허울 좋게 마을기업이지 어디에 특혜를 준 듯한 의미가 부여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인력창출이 되겠습니까? 카페하면 한 사람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안테나숍도 마찬가지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취지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볼 때 농촌이라든지 어떤 기업적인 음이 아닌 기업 다시 말하면 명인들이라든지 장인들이 한다든지 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인력을 창출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좀 격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김치를 만드는데 배추를 중간역할을 해서 절인배추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정도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최초는 그런 쪽의 취지가 맞긴 맞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4개소 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마을기업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최종연위원장

ㆍ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명칭을 바꿔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뽕잎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암의 뽕잎차를 활성화시켜서 차밭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더니 인력창출이 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래야 마을기업이지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확보해서 이것은 또 어차피 심사를 받거든요. 통과되어야 국비지원을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마을기업을 위한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산보니까 이것 잘못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마을 육성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들어서 해야 지 이래가지고는 어디 선심성 또는 봐 주기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창출 그렇게 사업 필요성은 멋지게 해놓고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게 원래 취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데가 좀 있어서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이런 부분 보완을 하세요. 격에 맞게 일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생활자원과 질의 할 것이 많았는데 가셔버렸네요. 아까 마을기업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4개, 이 마을기업은 공모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공모해서 심사해서 확정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마을기업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가지고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해서 그다음에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 이런 분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게 해서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4개 중에 2개만 지금 계속비로 지원됩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금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내년까지

허유인위원

ㆍ어떤 것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지금 계속했던 것이 에코도시락, 한솥밥 이런 데는 지원이 끝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어느 정도 자립, 2년간밖에 못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테나숍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까지 지원하면 끝나네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 2개 지원하는데 1억7천만원인가 되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여기에 플러스 우리 신규사업도 포함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신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하시냐고요. 신규사업은 어떻게 또 기존에 있던 계속비 사업은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사업으로 여기에는 2개밖에 없는데 1억을 넘는 돈을 주기에는 너무한 것 같아서 지금 묻는 겁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신규사업은 최초에 5천만원 주게 되어 있고 계속은 3천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금 현재 그러면 파악하는 것으로 4개 중에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금액은 적습니다만 적자는 아닙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원 안팍 이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유인위원

ㆍ저 말은 뭐냐면 본인들의 인건비를 계산을 했을 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본인들 인건비를 빼고 그렇습니다.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왜냐면 마을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도 이것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규모 있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아직 초보자로 아무 경험도 없고 물론 한두 명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리더에 의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초장기이고 이런 분들한테 노하우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말은 좀

허유인위원

ㆍ왜 그 말을 하냐면 기업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2년 하고나서 지원이 끊기면 문 닫을 것 아니냐, 결국은 2년 동안은 그냥 자기들 소위 말하는 봉사내지는 소꿉장난하듯이 지역에서 돈을 주니까 그 지원비 가지고 그냥 만들고 차려가지고 한2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면 최소한 5년 동안이라든지 3년 동안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당신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끊기면 그다음부터 문 닫아버리면 오히려 이것 그 지역의 흉물이 되고 그것이 안 함만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없고 하여튼 맥을 이어가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잘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해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허유인위원

ㆍ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중앙 정부 쪽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2년 들어서 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것은 완전 특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면, 회계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마을 같은 기업에다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자금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특허를 받아놨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호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못했을 때 이것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이것이 향후에 더 발전성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냥 무슨 여성단체들이나 안테나숍 3040 서포터즈 해가지고 이것을 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8천만원 특혜를 2년 동안에 준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 부의장님도 아마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갈대를 가지고 숯을 만들고 있는데 진짜 호평을 받고 해서 오히려 자기가 그 법인을 만들고 이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경제통상과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런 부분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들한테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분들, 갈대를 이용해서 숯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분은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호평을 받으니까 이번에 갈대사업단 하고 국제심포지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호평을 하니까 거기에 가서 그쪽에서 오히려 호평을 받아서 판매루트를 잡아가지고 이쪽에 와서 좀 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번에 2개를 선정하는 마을기업은 좀 충분히 2년 하고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사업 말고 정말 안테나숍 가봤습니다만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것은 차라리 무슨 음식을 판매하면 먹을 수 있는데 사주고 싶어도 사줄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가서, 그래서 내년에 하는 마을기업은 물론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미는 팀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마을기업으로써 완전히 육성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심사는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음 289페이지 어쨌든 4억원을 지금 도시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 조례 개정도 이야기하시고 이번 회기에 아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올려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더 추가로 좀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믿고 저희들 의견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다음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먼저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마을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2년 동안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년 뒤가 문제입니다. 만약 자립하지 못하면 지금 그 시설물 예를 들면 안테나숍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그때 7천만원인가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이 한달에 100만원 나옵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1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내년에 1년 정말 우리가 지원했을 때 관리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달에 매출 한400-500만원 정도는 나와야 한사람 인건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화철위원

ㆍ문제는 무엇이냐면 2년 동안 지원이 끊기고 나서 자립하지 못했을 때 그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테나숍 같은 경우 사실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판매물품도 좀 그렇고 사실 제 생각은 좀 오버인지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붕어빵이라든지 동동주, 막걸리, 과거에 했던 지금 말해서 매장규모를 좀 확대시킨다면 돼지국밥도 팔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식품허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가능하다면 매출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해도 지금 유관 과에서 좀 꺼리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허유인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순천 행정이 그랬어요. 소위말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억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좋은 마을사업, 사회적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틀리면 아예 접근도 못하게 가로 막고 있었어요. 그 자리가 지금 그것을 팔 자리입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2년 뒤에 끊기고 나면 만약 폐쇄되었다면 당시에 거기를 지원해줬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 맥을 죽 이어서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만약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안테나숍에서 특산물을 팔 수 있는 데로 신청해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가지고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주암 오성한우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해주라고 그렇게 아우성칠 때는 언제이고 이제 폐쇄되어 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차라리 이것 내년에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문 닫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나아요. 문 닫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중도포기하게 만들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새로운 어떤 안을 제안 받아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품목으로 해야 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나 우리 과장,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마을기업이라는 자체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관광안내소 물건 파는 코너지 어찌 그것이 마을기업이냐고요.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꿔야 되요. 전혀 제로상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그것을 하시라니까요. 우리 순천에 매실이 많이 있다. 이 매실을 절여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해본다든지 이것을 무엇인가 만들어서 요즘 매실사탕을 만들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며 잠이 오니까 쓰게 만들어서 잠을 깨운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가소득, 일반소득 플러스 그것을 만드는 인력창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지 어디 관광지코너에서 물건 파는 곳을 마을기업이라고 그것 선정을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을기업이냐, 그 말입니다. 그 브랜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도저히 그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바꾸세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잘 검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바꿔서 하자는 겁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시라고요.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과장님, 2년차 지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지원이 됩니까? 운영비지원이 됩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운영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신화철위원

ㆍ거기에서 알아서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자체적으로 알아서, 거의 교통비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신화철위원

ㆍ한 업체당 얼마 지원됩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전체적으로 8천만원 나갑니다.

신화철위원

ㆍ한 업체당 8천만원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한 업체당 8천만원이면 교통비가 아닌데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 안에 시설비까지 포함됩니다.

신화철위원

ㆍ2년차 지원하는 금액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2년차는 3천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인건비 지원이네요? 거의 인건비, 한사람 인건비가 나온다 그 말이네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여러 명이 하니까 그분들도 인건비도 못 나옵니다. 사실은

신화철위원

ㆍ제가 그 부분을 아니까, 거의 파트타임으로 하거든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산 승인 못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금 노사행정계관련 된 예산이 1천만원이 올라서 7천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오른 것입니까? 1천만원이, 2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 올랐습니까? 1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계장님들 알려주세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세미나가 추경 때 오른 것으로

신화철위원

ㆍ노사민정 합동세미나행사 작년도에 몇 월에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작년에

신화철위원

ㆍ올해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올해는 안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추경에 반영되었다면서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집행 못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직 집행도 못한 것을 내년예산에 올려요? 알겠습니다. 혹시 행사를 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한마당체육대회 정산서 올라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들어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조금 정산서는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무슨 정산서 말씀입니까?

신화철위원

ㆍ한마음체육대회 정산서 몇 월에 들어왔냐고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6월입니다.

신화철위원

ㆍ6월에 들어왔어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행사 끝나고 6월에

신화철위원

ㆍ일단 노사민정 합동세미나행사는 아직 개최되지 않은 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원래 당초계획은 몇월에 하겠다고 추경에, 이것 몇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2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2회 추경이면 이미 행사를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아직 못했나보네요? 혹시 언제하시겠다고 연락받은 바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달 마지막에

신화철위원

ㆍ이달 언제하신다고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것 노사민정 합동세미나행사 말로 하지 말고 계획서 몇 월 몇 일에 하겠다고 들어온 것, 이것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바로 가져다주세요.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말씀하시고 들어왔으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아직은 저희들한테 접수 안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시고 없다고 하셔야지 뭘 또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계획서는 들어왔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조금 전에 이번 달에 하신다면서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말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노동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각 노총에 2천만원씩이잖아요. 상담실운 영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알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2천만원

신화철위원

ㆍ복사비도 안 나옵니다. 출장비도 안 나와요. 인근의 광양과 여수는 이미 3천만원 이상씩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만 이래요. 이상하게 우리 순천시는 이런 노사행정에 대해서 하지도 않는 행사에는 행사비 올려줘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상담소 운영에는 예산을 안 올리고 사무실 임차료는 없지만 그 사람들 비품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상담실 운영하다보면 실제 제가 옆에서 보면 현장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에요. 이것 예산 증액해주라고 한번이라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있으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덮어버리시잖아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주변도시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인근 도시와 좀 비교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수나 광양은 근로자들 수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때 반드시 노동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인근 도시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최저생계비정도는 마련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296페이지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아까 그 자료요청 마을기업 지금까지 지원액 처음부터 것부터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다음 지금까지 회계 얼마씩 수입, 지출이 얼마인가 그다음 그 돈 5천만원, 3천만원 쓴 것 그것이 어떻게 지원되었고 무엇을 썼는가 그것까지요. 이것 감사 때 했어야 되지만 돈이 엄청 줄어들었네요? 12억5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국비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그전에는 국비지원이 여기 보니까 국비 50%면 한6억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12억5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 난리나겠는데요? 다른 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된 겁니까?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포스트 희망근로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사업 안 그래도 그런 관련된 사업이 적다고 말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그것이 몇%가 줄어듭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까? 거의 4분의 1이나 줄어들어버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희망근로를 다른 데에 쓰는 것도 차질이 있겠는데요? 이것 체크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원래 최초에는 올해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까지 한해 더 연장을 하면서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희망근로사업 종료하고 나면 다른 그와 관련된 사업은 아예 안 한다는 말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대체사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허유인위원

ㆍ안 그래도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실업자도 많고 특히 순천 같은 경우 더 힘들다고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나마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사업을 내년도라든지 후내년도 계획도 없고 바로 줄이거나 아니면 일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국비지원이 너무

허유인위원

ㆍ작년에 국비지원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년도 예산액 쓰는 것도 여기 마찬가지이지만 금액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작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산서

허유인위원

ㆍ예. 예산서 쓰는데 이렇게 작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번에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액하면 차라리 옆에다가 전년도 전체 추경까지 최소한 정리추경 이전이니까 추경된 예산을 봐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국비는 얼마였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 관련해서 다른 사업 내지는 이 관련해서 대책, 도대체 이것 4분의 1로 줄어든, 이것 가장 저소득층 안 그래도 가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뭐 좀 일자리라도 좀 주라고 , 적은 것이라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분의 1로 줄어들면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아주 고통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국비가 왜 줄어들었는가, 거기에 따른 시비가 대응했는가, 아니면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많이 줄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해서 바로 좀 주십시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다음에 2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저번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것 지금 4억 규모에서 올해년도 1억원 계상한 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아니, 전체가 1억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당해년도 예산 전체사업은 4억 정도 하신다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하실 계획 아닙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린홈 해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오천지구나 풍덕지구 남정동 일원에 설치한다고 해서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각 세대당 2천만원씩만 지원해줍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세대당 200만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듭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200만원 지원해서 그분들이 설치할까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런데 지붕이라든지 그것이 설치에 맞도록 되어 있는 구조만 가능한데 나머지 다른 구조가 되어 있으면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적합한 자기 지붕구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지금 여기는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도록 하고 저희들은 저희 비용보태서 업체한테 주면

허유인위원

ㆍ거기에서 몇% 지원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50%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줍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태양열로 해가지고 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유명무실화 되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보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어넣고 주로 지역의 예술마을이입니까? 무슨 마을 만들 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문화마을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문화마을 만들 때 그것을 많이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도 어렸을 때 보면 그것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태양열은 좀 실패적이고 이것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좀 검증이 된 사업이라 희망자가 지금도 있고 자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지금 200만원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

허유인위원

ㆍ40% 자부담이고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있는 서민층 가스지원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이상되는 세대에게 지금 현재 가스관이 일반 이동식LPG가를 쓰시는 분들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위험요소가 많고 기스가 난다든지 하면 가스가 세기 때문에 그것을 강철관으로 주철관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도시가스 말고 LPG가스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에너지 말고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결호스 교체사업이네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작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토털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도 금년 첫 사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것은 국비에서 나와 가지고 80% 국비를 대니까 이에 맞서 대응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빠진 부분을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을 해두셨습니다. 내년에 개최하실 건가요? 과장님,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일단은 최소화해서 예산계에서도 많이 커트를 시키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복남위원

ㆍ해보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건가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작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지 안 했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도 안 했고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도 개최 안 되었습니다.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2번씩 개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업무보고라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뀌더라도 다음 과장님께 인계하시고 가십시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다음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위원회는 내년에 개최할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빠졌네요? 열어야 되겠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3건이 있습니다. 현황 보고라도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위원회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페이지 직영시장 유지관리 전통시장 청소 및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로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웃장, 아랫장, 중앙시장, 역전시장 그다음 농촌시장 4군데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바로 아래 쪽에 웃장, 아랫장 소화기 및 충약구입이 있는데 이것 소화기입니까? 충약만 구입하는 겁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소화기에 충전하는 금액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작년 하고 개수와 틀립니다. 한20개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최근에 웃장 같은 경우 우리 소방시설을 보강해서 했고 또 몇 개 더 보충을 했는데 이정도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한 겁니다.

이복남위원

ㆍ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런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287페이지 선진시장 견학임차비에서 2개소 2회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다녀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하고 또 전통시장 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두군데를 다녀오셨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내년에도 좀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시나보네요. 또 웃장, 아랫장 방송시설 교체 및 유지 해마다 이 유지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2번했는데 올해는 1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런 부분은 실무진들이 예산계와 협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만 노후화가 되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고장이 발생합니다. 횟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이복남위원

ㆍ28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를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주로 우리 4군데 시장입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랫장, 웃장시장을 주로 많이

이복남위원

ㆍ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임의대로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주로 웃장, 아랫장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289페이지 그린홈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것 맞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50세대 내년에 1억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4년 연차사업이면 4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지침상으로 4년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 생각에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린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되지 않는가, 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ㆍ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년 동안 우리지역에 그린홈을 정비해서 100만호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정원박람회장 주변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한 곳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4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업비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사업비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는 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물량을 일단 4년 동안 예측을 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하고 도나 지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이나 더 확대를 시켜서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ㆍ연차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연차계획은 4년간 그렇게 저희들이 세워져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들 이것 지원 말고 또 에너지공단 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도 개인과 컨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많은 사업량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291페이지 향토 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낙안읍성으로 지금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낙안읍성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이틀 고생해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당첨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여기 설명자료 8쪽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봤습니다. 그 공모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별도로 여기 공예공방을 운영해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자도 있으십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희망자를 보고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다음 마을기업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때 마을기업을 제가 깊고 넘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지출대비 수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전문성 여부를 검토하시라고 했거든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이 예산 설명자료에는 신규사업 2개와 지속사업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져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2개는 아직 안 정했죠. 그러니까

이복남위원

ㆍ아니요. 신규사업을 2개로 하고 지속사업을 2개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신규 2개를 하고 지속 2개 사업을 하자.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2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2개가 있고

이복남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올려놓은 겁니다. 목표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신규사업으로 4개를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기존에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 2군데를 지원해줘야 되고

이복남위원

ㆍ어디하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사업체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아니죠. 우리 지침 상으로, 신규사업에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복남위원

ㆍ한방카페와 안테나숍이 2010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 011년이면 2차년도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2010년이 안테나숍 하고 한방카페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한솥밥과 에코도시락이 금년까지 지원대상이고 나머지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끝났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제가 계속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제가 두 군데를 착각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계속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을 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에코도시락 하고 한솥밥이

이복남위원

ㆍ계속 기존사업 2개를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이고 올해까지하면 2차년도 사업이 끝나거든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맞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대상은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했을 때 이중에서 컨설팅을 잘해서 사회 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이렇게 과에서 노력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개 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끝난 것이고 내년에 기존사업 지원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끝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에코도시락 하고 한솥밥만 지원하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금년까지 나갑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마을기업라이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전남도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어떤 향토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선정하실 때 특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많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복남위원

ㆍ발굴을 잘하시고 우리 개랭이 고들빼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을기업에 서 얘기하는 그런 취지와 내용에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처럼 특히 우리 농촌 쪽에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해서 농가소득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규사업을 어차피 내년에 공모하실 것 아닙니까? 그 마을기업에 맞는 취지대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진작 해당이 안 된다고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계속 그 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허유인위원

ㆍ투자진흥기금 318페이지 아까 다른 데 했는데 투자기금 예전에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4%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2.3%밖에 안 되네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최고 이율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4%가 못되더라고요. 최고 높은 것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출할 금액을 예상해서 월 조정해가지고 나머지는 몰아넣어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방금 전에 생활자원과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진짜 이것 잘못하면 기금 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이라든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금에서 차라리 자원순환센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0.53%를 주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기금이라고 한 보따리 해가지고 마이너 물가상승률 4.25%에 불과 2.3% 지금 여기에 나왔어요. 이것 2.29%네요. 2.3%만 잡아도 2억3천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 집어넣어 놓고 6개인가 몇개 있습니까? 기금이, 그래놓고 나서 해서, 진짜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차라리 이 기금가지고 이쪽으로 투자해가지고 투자유치기금도 좀 투자해서 수익을 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 운용관련 된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 기금을 넣기를 저희들 시금고로 넣기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2.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이 8억7천만원 정도가 중간에 빠져 나올 것으로 계산하시면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도 2.3%, 4% 밖에 안 됩니다. 지금 78억이니까, 지금 현재 수입액이 78억 아닙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중간에 보조금을 한 9억 정도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빼고 나니까 이자계산이

허유인위원

ㆍ지금 여기 시금고가 광주은행입니까? 이것은 농협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농협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도 이자가 너무 적습니다. 아까 제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요. 저번에 감사 때 다른 데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적 사회적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관련된 업무를 해주는 센터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경에는 한번 예비적 사회적기업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지식이 딸리면 학교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산학협동으로 창업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MOU를 체결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위원

ㆍ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아까 말했던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이게 1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이 아니고요. 1회 추경했던 것을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1천만원이 왜 여기에서 계상 되었냐, 이게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삭감되니까 1회 추경 때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안 쓰신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년마다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노총 순천지역지구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7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오지 않죠? 또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는 거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신화철위원

ㆍ그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안 올리신 겁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한마음체육대회에다가 같이 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절감해서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했던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 사업들은 앞으로 무조건 안 됩니다. 그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맞지 않아요. 이게 한마음체육대회와 다 같은 날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2천500만원 내에서 해도 충분한데 하루짜리를 지금 700만원 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해년마다 사실 이것을 용인해줬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2천500만원 내에서 그 행사를 포함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어불성설인 것이고 그다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 미리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세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청소환경 있죠?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하는 분들입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환경정비 말입니까?

최종연위원장

ㆍ예.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저기에 우리 고용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라든지 장날 뒷날 또는 매일 장꾼들만 화장실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일반 통행인도 쓰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청소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제가 물어본 이유는 지금 아랫장이나 웃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전체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웃장은 과거에는 봉투를 사용 안 했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변주민들이 장날이 되면 밤으로 해거름판에 살짝 가지고 나와서 버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CCTV까지도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고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제가 아랫장을 수없이 가서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치우는 것을 가서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감사 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시골에서는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잘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그렇게 안 해요. 특히 장에서, 모든 음식물이나 생선 판매하는 사람들 마른쓰레기까지 같이 가져다가 쌓아가지고 미화요원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정말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봐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람들 있으면 뭐합니까? 계몽 안 하면 뭐할 겁니까? 계몽하도록 일을 시켜야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도 계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팔아야 됩니다. 그 자리세를 받으면서 오히려 자리세에 봉투를 2개씩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채우려고 하다보면 분리가 됩니다. 3개 물량을 2개로 줄여서 채우려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분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몽을 안 하니까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는 거예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이 부분은 각별하게 앞으로

최종연위원장

ㆍ그것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자원과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같이 계몽을 해서 정말 상인들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분명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하세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농공단지간판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상인데 간판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못 세웠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농공단지와 협의를 해서 견고하고 싸고 튼튼하게 해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산범위가 좀 작을 것 같아요. 4천만원을 세웠는데 좀 적을 것 같은데 간판을 세울 때 졸속으로 세우지마세요. 한쪽 옆에다가 지나가면서 살짝 보이기 그렇게 세우지 말고 중앙시장 아치의 경우 얼마 들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중앙시장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왕 4천만원 예산이니까, 지금 농공단지 간판을 몇번 세웠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예산을 다시 세우자고 해서 예산이 다시 섰는데 지나가다보면 한쪽에 간판 조그맣게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서 오고 물어봐서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쪽 길에서 저쪽 길 아치형으로 해서 무심코 가더라도 보수 있도록 그런 아치를 세워줘야 합니다. 지금 보면 거기다가 간판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써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간판을 세워놨는데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이 예산이 올랐는데 하여튼 아치형으로 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산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지난 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아랫장 웃장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들어갑니다. 아랫장 현대화시설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최근에는 좀 뜸했고요.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계장옥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런데 자꾸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시골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몇 십 년 되었습니다. 예산 안 들어간 지가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내년에는 꼭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추경에라도 세우세요. 어디 한 군데라도 세워가지고 이제 웃장, 아랫장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관리 잘하시고 너무 홀대받고 있는 5일 시장 다음 예산에 넣어서 정말 서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잘 된 데는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죽여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예산에 꼭 분명히 세우세요.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위원장님,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번에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주라고 건의 들으셨죠?
승진

류승진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관련해서 예산이 좀 없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예산을 먼저 작성했는데 하여튼 추경 때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냥 부분적으로 뭐 간판정비를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랫장이 계속 바꿔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아케이트 설치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비가 안 들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전시장 활성화를 지금 먼저 하라는 것보다는 최소한 용역이라도 한번 이 관련해서 관광화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추경 때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어쨌든 추경 때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기여도 쪽에 이 방안을 잡으셔서 예산 쪽은 아닙니다만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올해보다는 잘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74억140만5천원으로 국비가 23억5천678만원이고 광특자금이 5억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억2천593만2천원, 시비가 42억7천969만3천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및 연료비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가 4억5천250만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는 6천150만원입니다. 장를 넘기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대기자동차 측정망관리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4개소 위탁관리비가 4천500만원입니다. 307쪽 하반부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비로 중소업체에 버너지원 설치사업비가 3천360만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308쪽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사업비가 2억4천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완속충전기 6개소를 설치하는데 4천8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6대가 1억5천만원을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09쪽 야생동물 생태계보전관리사업으로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밀렵거래 신고포상금이나 수렵엽사 실비보상, 생태계파괴 외래종 포획실비 민간보상,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등 5건에 5천5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관계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관계는 313쪽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야생동물 이동경로 등 조사 시험연구비로 1천5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수달관리사 설치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8천2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구조에 2천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 입원케이지 등 4건에 4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일반운영비 및 기타 경상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보상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1억6천66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이행 점검이 현지조사 보상으로 인해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관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야생동물보호협회에 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4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재료비 및 민간보상으로 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분계획에 의해서 317쪽입니다. 배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8억1천66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18쪽 중간부분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1억원과 환경관련 시·군간 및 국제부담금 3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비로 기후학교 운영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에코스쿨 운영,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1천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지구의 날 등 환경행사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그린스타트 실천사업비로 3천400만원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생태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사업입니다. 총 광특자금이 5억900만원, 시비 5억900만원으로 해서 10억1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에코촌 조성사업 등 국비 15억, 시비15억 해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온실가스 감축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시민보상금으로 1천18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후변화 체험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서 행정운영경비 기타 기본경비는 322쪽까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금이 43억5천084만7천원과 시비2억9천742만7천원을 포함해서 46억4천8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 상사호 수계주민 지원사업비로 해서 재료비로 수혜받을 지역주민 경작용 퇴비구입비로 2억5천만원, 그다음 주민지원사업 제세공과금으로 등 주민 직접사업비로 2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 복지증진사업비 및 부대비로 7억7천9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및 DB지원사업비로는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9천7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부터는 기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여비 등 보상금으로 913쪽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4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부분에서 환경부고시에 의거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4천500만원과 삭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모니터링 이용으로 7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저희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기타 경상적경비로 916쪽 상단부까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 내부거래로 전출금으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로 5억2천842만8천원을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관계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피해 지역에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야생동물 말씀이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 피해지역에 설치해주는 것이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금년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금년에는 150만4천700원 4가구 농작물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벼 피해는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이 피해예방사업인데 4천8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얼마나 세워서 얼마나 지출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에도 4천700만원 세웠네요? 추경에 있었네요? 이것 추경으로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피해예방사업 말씀하십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전기울타리라든지 전기
종완

유종완위원

ㆍ전기울타리를 얼마나 했고 수요를 조사해보면 얼마나 들어갈 그런 예산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과에서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전년도에 4천700만원
종완

유종완위원

ㆍ4천7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얼마나 썼냐고요.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다 썼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이 수요가 앞으로 더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 썼다면, 왜냐면 여기에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4천8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예산이 많으면 더 세웠겠지만 이런 데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읍면동에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이런 것도 보면 작년에도 1천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올해도 1천500만원인데 앞으로 이 개체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데 이 돈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실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1천500만원 가지고 4명을 쓴다면 6개월 간 쓸 텐데 도대체 한 사람한테 얼마나 돈이 들 것이며 그것 역이 어떤 소명감을 갖고 그 사람이 보호원으로서의 위치에 서서 일을 잘 하겠는지 이런 것도 참고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돈 적게 주면 제대로 자기직무를 이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작년 답습으로 작년에 1천500만원 세웠으니까 올해도 1천500만원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수자원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ㆍ그런데 아까 900몇페이지를 보니까 시비도 한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수계지역 6개 읍면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데 황전, 월등 같은 경우에는 지원근거 법이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계 때문에 지원이 되죠?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그 6개 지역을 빼놓고 2개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황전, 월등 해당되잖아요. 섬진강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때 땅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그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해는 지금 그 지역에서 실제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닙니까? 자, 안개피해 보죠. 두 번째 무슨 피해를 보고 있냐면 지금 주암호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한2시간 예고 해놓고 물을 터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황전, 월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해피해를 1년에 2번씩 보고 있는 것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그 피해를 보고 있냐고요. 수자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지금 섬진강 쪽이라든지 전부 총량제 해가지고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공장도 못 짓고 음식점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피해보상을 어떤 사람이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6개 지역은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해준다면 그쪽 2개 지역에는 우리 순천시에서라도 기금으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전혀 예산에 비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쪽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영상강, 섬진강 수계 6개 읍면은 황전, 월등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대장지인데 황전, 월등에 돈 10원이라도 주냐고요. 잘못되었잖아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관계는 월등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안 되면, 이 수자원기금으로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이것을 보완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류지역 용역결과가 내년 6월중에 나옵니다만
종완

유종완위원

ㆍ무슨 용역입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개, 기타 여러 가지 피해관계까지도 한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중간보고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전에 이 지역을 설정할 때 제가 있었으면 머리를 깎아서라도 황·월등을 지켰을 텐데 이것을 못 지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송광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쓸데가 없어가지고 별소리가 다 들려요. 냉장고를 자기 식구들 것까지 사돈네 팔촌까지도 다 사줘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피해가 있는 황·월등은 왜 본체만체하고 있냐고요. 본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검토해 볼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자원기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보상책을 만들라고요. 다음 추경 때에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지역공청회라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좀 지켜주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체험관광 환경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예산 짤 때 국비, 도비, 시비 역할이 어떤 규정이 없어요. 특히 이 과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통 산림과 같은 경우를 보면 돈 1억짜리 사업을 국비 38만원, 국비 38만원이 그 사업에 쓰라고 내려왔을까요? 환경프로그램 운영이 국비 310만원, 시비 1천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와 안 맞아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책자를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여기에는 거꾸로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계장, 누가 담당입니까? 세부 사업설명서는 누가 만들었으며 이 예산은 누가 짰으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본위원이 아이들 과자값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예산을 세우면서 이상하게 세워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책이 맞습니까? 예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두 개 다 틀립니까? 본위원 말을 이해 못하십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기후학교 민간보조 2건으로 해서 1천343만원이고요. 저탄소기후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국비를 70% 세우라고 했는데 국비가 10%도 아니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우리 책이 맞습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뭐, 예산이 장난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특히 산림과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80만원 세워놓고 시비를 8천만원 세우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국비가 10%, 20%라든지 도비가 20%, 30% 이렇게 딱딱 뭐가 떨어져야 맞는 것이지 여기는 국비가 70%라고 했고 시비가 30%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국비가 310만원, 시비가 1천13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하시라고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잘랐으며 이 책자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뭐, 서류 낼 것도 없이 다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파악들이 서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몰라요. 누구담당입니까? 계장,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국도비는 이것은 중앙부처서 가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책자관계는 봐야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계장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318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후학교하고 에코스쿨 이것이 국비, 시비해서 7대 3이고요, 나머지는 그 2건에 대해서 7대 3이라는 설명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기후학교하고 에코스쿨만 70프로, 30프로 적용한다 그 말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면 답이 안나옵니다. 이런 것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 해놓고 금액을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안 맞죠. 차라리 이 기준을 쓰지 마세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원조건을 쓰지 마세요. 써놓고 보면 안 맞잖아요. 다음 갑시다 320페이지 보세요. 온실가스도 이것이 실천시민보상이라는 것이 1천181만8천원, 이런 것도 보면 1천190만, 20만원이면 20만원, 딱 이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1천181만8천원 이것을 어디에 쓴 거예요? 보상을 무슨 보상을 하고 어디에 보상을 해준 거예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에 한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올해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현재 나간 것이?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7개월 동안 7천4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전년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는 나갔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충분하겠어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럼 지금 온실가스 감축 실천시민보상 이것은 누구 준 거예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감축은 전기와 수도에 해당되는데요, 전기 1킬로와트라고 하면 탄소는 424그램을 절약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1포인트에 2원씩 곱해서 개별..
종완

유종완위원

ㆍ과장님, 본위원 이야기만 들으세요. 자꾸 이야기해서 시간 끌지 말아요. 이것도 누구 시민보상이에요, 현금보상?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 탄소포인트는 탄소포인트 위의 것은 누구 보상한다고요? 뭐요? 수도?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한해서 가입가구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도 무슨 량에 맞춰서 근거를 빼다보니까 1천181만8천원 그렇게 근거가 빠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1천180만원해버리든지 하지 끝을 달아서 오직 금액을 초로 다투는 것처럼 했어요? 적당히 알아서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계수 맞추다보니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심란합니다. 본위원도 예산 짜본 사람이에요. 예산을 안 짜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짜면 끝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얼마나 맞춘다고 이렇게 맞춰요. 그런 것 좀 모양새 있게 잘하세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요, 환경백서 제작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 이것이 2011년도 것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죠? 306페이지입니다. 환경백서제작,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2년마다 한번씩 우리 순천시 환경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2년마다 한번씩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11년 환경백서면 올해 예산에 좀 세워 두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만 향후에는 당해년도 사업비로 좀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307페이지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4대를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어디에?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대상은 아 안 정해졌고요, 중소사업장에 보일러탄소배출이 많이 되는 중소사업장에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버너를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아직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신청을 받아서..

이복남위원

ㆍ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실 계획이네요? 314페이지요, 수달 관리사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좀 많이 서있는데요, 수달 관리사가 뭡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수달 관리사.. 저희들 현재 지금 동물구조센터 내에 실제 수달의 서식여건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달이 지금 3마리가 있습니다만 그 환경도 안 좋고 또 국가차원에서 저희 전라남도 전체에서 1개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비까지 지원해서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이복남위원

ㆍ환경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집을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15평 정도 철골조로 해서 유리온실을 겸해서..

이복남위원

ㆍ318페이지에 과장님, 우리가 이클레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해마다 회원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아마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국내 이클레이 협의회에서도 회원지자체에 대해서 사실 회비만 받지,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사업추진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클레이 세계협회에서 뉴오플러스21회의 해 가지고 브라질에서 2012년 지구환경회의가 같이 있어요. 5월 말부터 해서 유엔환경회의까지 같이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변화와 흐름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회의가 이클레이 총회까지 같이 있는데 이왕에 우리 환경보호과에 계가 하나 생겼잖아요. 생태보전계도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원부담금도 내고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생태수도라고 계속 표방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비만 납부하지 말고 국제회의에 참여비 같은 것을 추경에라도 마련을 하셔서 이런 데 가서 직원들이 흐름도 좀 보고 우리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참가비 같은 것을 마련을 해 보십시오. 해마다 부담금은 나가지만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교류사업비가 없거든요? 내년에 회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마 국내에서도 회의에 참여를 국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과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320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만 작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얼마였습니까? 아, 올해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올해 전년도까지 해서 7천400만원 정도 인센티브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작년도 예산서에는 국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이 서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그것은 보상금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기가 조금.. 금년도에 죽는 것으로..

이복남위원

ㆍ추경 때 변경됐나요? 아니, 이게 너무 작아서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로로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비교증감이 아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복남위원

ㆍ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억이 들어와야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가 봤을 때 5천만원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올해 감사하실 때 보니까 참여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한 3만8천가구 정도 이상 가입되어 있는데 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이 주택전체 단체로 다 해서 500가구면 500가구가 대표적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내년 7월부터는 그 가구도 인정을 안 해주고 별도로 세대별로 다시 가입을 하라고 한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동주택,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복남위원

ㆍ정책이 바뀌는 겁니까? 내년에?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그러면 3% 정도 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현재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이복남위원

ㆍ이게 지금 그러면 위에 환경부에서 그간에 추진했던 정책이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보상금을 세워서 통장이나 이장님들 한가구당 가입을 시켰을 때에는. 가입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가구당 1천원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1천원 가지고도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1천500원이나 2천원 정도로 하고 시범적으로 몇 천 만원 세워서..

이복남위원

ㆍ이것을 과장님, 그간에 탄소포인트제를 3년 추진하고 있나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래도 저희가 이 관련해서 용역도 정확히 세우고 계시잖아요. 용역도 세우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입가구도 세대도 늘어나고 저희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량도 20% 감축한다고 설정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실제 시민들의 인센티브가 또 줄어들면 목표대비 실천량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정부정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시에서 해왔던 것을 유지하면서 정부정책이나 정부지원이 좀 부족하면 우리 시비라든지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선으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내년에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민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십시오.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바로 밑에 기후변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세부사업설명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현재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감훅 이런 부분, 지구환경 그런 부분이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린 세대들이 그것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기후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대체에너지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공원을 해서

이복남위원

ㆍ어떤 체험공원인지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지, 왜냐면 이 사업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국비도 신청을 했을 것이고 시비도 대응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신청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축조심의 전까지 대략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 국비신청했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먼저 뭐 하나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감리비를 사업비의 얼마정도 책정합니까? 사업할 때. 320페이지에 보면 에코촌의 감리비가 2.36프로로 되어 있고 생태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감리비가 2.32프로로 되어 있는데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처럼 0.25프로 그런 식으로..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어 주면 10억이상은 2.3이고.. 10억이 이상이면 2.36입니까? 기준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감리비가 적은 것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큰 사업은 감리비가 조금만 해도 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센티브탄소포인트제여 관련해서 했는데 내년 7월부터는 각 세대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가입하면 가입비에 대한 돈을 줄 겁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5천원씩 신규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허유인위원

ㆍ다시 해야 됩니까? 완전히 이중지원이네요? 시민들에게 돌아가니까 괜찮은 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여기에는 안 써져 있는데 지금 줬던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그 돈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좀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축조심의는 아니더라도 지금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써버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일부아파트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나는 안 받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로 넣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주겠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특히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도록 아파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용내역을 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5천원씩 관리비에서 까줬는데 금방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줬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축조심의는 아니더라도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저희들..

허유인위원

ㆍ3군데시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순천지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순천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순천지회 이렇게 3군데죠? 이것 말고 관리하는 과라든지 관련된 파악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최근 기관 같으면..

허유인위원

ㆍ빨리 하시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예산지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지원하네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순천지회는 500만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네요?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 지원하십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나머지는 수렵협회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수렵인 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하시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 이런 부분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순천지회는요?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써져있어요. 그런데 야생동식물하고 동물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순천이 생태도시라면 각종 관련된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환경 관련된 것이 어쩌면 사이비단체가 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또 열심히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그와 마련해서 환경단체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운영비를 수립한다든지,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술단체들은 사단법인 예총으로 해서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라든지, 그런데 정말 필요한 환경단체들은 물론 그러다 보니꺄 사이비성으로 단체가 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단체들을 좀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환경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이 뭐냐,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시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아까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유증기 회수장치하다가 이것으로 바꾸셨네요? 사업이. 올해까지.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중소기업 관련된 데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국도비 마련해서 그런 겁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탄소배출저감율이 50프로 이상 된다고..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적인 것이 아닌지 모르지만 순천이 지금 기상청온도 측정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대기측정망 4개소 말씀입니까?

허유인위원

ㆍ대기측정망 말고 기상청 측정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런데 그쪽은 좀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순천이 이렇게 날마다 온도가 높은 도시로 해서 TV에 나오고 그럴까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천 자체가 그렇게 온도가 올랐을까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경우만 그렇게..

허유인위원

ㆍ그전에는 순천이 아니고 대구가 높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온도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순천이 지금이야 겨울철이지만 여름철에 보면 전국에서 최고온도로 심심치 않게 순천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온도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시길래 도대체 그 공부가 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이상기온도 있고..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것 말고 측정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죠? 우리 순천의 온도를 재는데 승주에 있는 기상청 말고 특별한 데 더운 데에다가 옮겨서 하다 보니까 순천의 평균적인 온도가 틀릴 수 있고 이런 소지는 없죠?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맞죠? 계장님들? (담당계장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라고 말함) ㆍ그것 한번 확인해보셔서 저 공부하게끔 자료 좀 부탁합니다. 메모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기상대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멧돼지 야생동물이요, 농작물 피해가 작년보다 배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251농가이고 금년에는 531농가가 피해가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어떤 책자입니까?

최종연위원장

ㆍ아니, 책자가 아닙니다. 자료를 과에서 보내줘서 봤어요. 왜냐하면 야생동물포획 예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 볼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승주, 주암, 별량 세 군데가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자료 보지 말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포수를 이용해서 포획하는데 과거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야지에다가 암퇘지2-3마리를 키워서 먹이로 유인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한번 매스컴 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억납니까?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산지에다가 암퇘지 2-3마리를 넣어 놓고 겨울철 되면 먹이가 없잖아요. 먹이를 넣어놓고 수퇘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암퇘지가 있기 때문에 먹이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돼지가 모여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많이 포획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매스컴을 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고요. 그래서 서너 군데에다가 유치를 해서 몇 사람만 관리자를 두면 되잖아요. 먹이주면서 올라 다니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멧돼지를 유인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가을철에 농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와서 먹이를 먹었지만 겨울 되면 먹이가 없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별 짓을 다해요. 그러다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획기적으로 잡아서 개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총으로 쏴서 잡는 것보다는 산 채로 잡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왜 허용이 안 돼요. 같이 연구를 해보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먹이도 주우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먹이가 없어서. 먹이로 유인해서 산 채로 잡자, 이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홍수

김홍수환경보호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정회

14시2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유춘자입니다. 평소에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과 함께 이렇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복남 간사님 외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325쪽에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이 증액된 67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5쪽부터 326쪽까지는 우리시 관광홍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어를 포함한 관광안내지도제작비라든지 옥외광고 등 순천시의 관광홍보달력제작비 또 사무관리비, 그 외 공공운영비로 6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관광홍보 및 박람회 등 참석여비 600만원과 생태관광 업무추진비 등 1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차 체험관, 드라마 촬영장 홈페이지 유지비용 300만원과 순천만생태관광 행사참석자 보상금 600만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팸투어 1천만원과 시티투어 임차료 손실보증금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고속도로 기존 광고탑 2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하고 광양이 되겠습니다. 또 송광사와 선암사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으로 기금 560만원와 도비 24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써 순천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 우수작 시상금으로 해서 300만원과 입상자 개발지원금으로 해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등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야생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천300만원과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통야생체험장에 차 재료구입비 3천600만원과 행사운영자 보상금 200만원, 체험관에 방범시스템 운영, 오수처리 등 위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축제평가용역 사무관리비 2천700만원과 벤치마킹 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순천만 갈대축제에 도비 2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코지오 페스티벌에 도비1억, 시비3억8천만원으로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남도 소속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가이드 활동사업으로 기금 2천200만원과 시비 2천200만원 등으로 해서 4천400만원을 세웠고요,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도 도비, 시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9회 남도음식욱제 큰잔치추진에 도비 10억을 현재 세웠고 시비를 7억으로 총사업비가 17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여기는 순천시 관광해설사, 문화해설사 인건비로 1억2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행바우처산업으로 기금이 4천100만원이 왔고요, 거기에 따른 도비 500, 시비 1천100만원으로해서 5천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홍보물 리후렛제작 등 사무관리비 1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래 야생차체험장 인부임으로 3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드라마 촬영장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드라마촬영장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1천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를 위한 드라마촬영장 목재구입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인력이라든가 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가 3천만원으로 개보수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입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으로써 도비 3천과 시비 3천, 총사업비는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가족텔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앞에 농경지 59헥타르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성하여 관광농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억8천만원과 시비 5억1천만원 포함해서 6억9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벼 계약재배를 위한 영농보상금과 경관지역관리, 논물거두기나, 철새먹이주기 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족단위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금 7천850만원과 시비 4천680만원 등으로 해서 1억2천5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순천만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고흥에서 진주까지 9개 시군을 포함하는 남해안 남중권 농ㆍ산촌, 어촌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순천만 주변을 회관이라든지 쉼터 이런 곳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광특비로 2억4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을 세워서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진흥개발기금 공모사업으로써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다양한 국민 관광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캠핑장 조성사업비 20억 중에 올해 소요예산은 광특 5억과 시비 5억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생태관광 10대 모델화 사업은 기금 2억, 시비 2억4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억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생태해설사인부임이 8천만원이 되겠고 관광홍보물 제작이 6천만원,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추진여비가 400만원,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비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민박통합예약시스템 3천만원과 해설사 위탁교육비 2천만원, 생태관광 국제걷기대회 1호 또 민박통합예약시스템 위탁운영비가 1천만원으로 되었고요, 남도삼백리길 정비라든지 휴게시설 설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키오스라든가 해설사 메가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부터 336쪽까지는 활기찬 농촌조성을 위한 농촌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써 국비 6천300만원과 도비 800만원, 시비2억7천만원으로 총사업비가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을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채용지원사업으로써 5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대학 수강지원사업으로써 550만원 또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비로 네트워크 구성 등 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교류 및 연찬회 참석여비 등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 천만원, 농촌관광네트워크 행사라든지 참석보상금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체험마을 소규모 축제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 해룡의 용줄달리기마을에 문화보존창고 건립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체험농장 등 여건개선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또 소득화 시범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관리비도 넘어가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420만원으로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버리면 삭감될 것이 많습니다. 뒤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코멘트해주시고요. 먼저 32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천100만원이네요?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순천관광홍보 및 생태관광업무추진비, 과에서 총괄적으로 쓰시는 건가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시책업무추진비니까 과의 시책추진이라든지 행사 그런 데에 쓰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올해 것 다 쓰셨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부족해서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기자들한테도 나갑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기자님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과를.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326페이지요.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전금이 있는데요.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차량임차도 되고 손실보전금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임차료가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임차료라고 하면 그 안에 손실보전금까지 다 포함되어서..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차량이 40인승이라고 했을 때 40명이 탔을 때 전부 타면 이것이 손실보전금이 안 일어나는데 차가 한번 운행을 하면 한 26만원 기름값까지 해서 되는데요, 기본이 40명하다 보면 16만원만 우리가 8천원씩 받거든요? 그 관광객들한테. 그러면 8천원 받는 속에 교통비와 들어가는 입장료를 빼고 나면 1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신화철위원

ㆍ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티투어, 소위 말해서 이 관광객들로부터 이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수납을 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렇죠.

신화철위원

ㆍ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들어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왜,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차량에 다 못 찼을 때..

신화철위원

ㆍ그게 아니라 채우고 안채우고를 떠나서 그냥 1년에 시티투어, 이를테면 1주일에 몇 회 운행하시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1주일에 5회 운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5회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연 몇 회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티투어 차량임차료 이렇게 해서 연단위로 얼마 계약하지 않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렇게 안 하고 관광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못 찰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인원수 체크를 해서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진짜 우리 관광진흥과 이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관광객, 소위 말해서 사용료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1인당 8천원씩 받는 부분이 그냥 버스기사가 받는다, 그 말이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아니고,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해서 들어오면..

최종연위원장

ㆍ표를 끊어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끊어서 탑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그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 안내하는 기금만 들어가고

최종연위원장

ㆍ아니, 매표수입이 우리시로 들어오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나머지 요금은 여행사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안내했을 때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우리한테 안 들어오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여행사하고 예를 들면 시티투어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계약으로 해서 거의 다 지출경비로 떨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점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이게 지금 차량임차라니까 헷갈린 거예요. 차량손실보전금이라든지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1년에 얼마라고 계약했으면 손해를 보든 안보든 그것은 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계약을 해도 차가 인원이 못 찬 경우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니, 이게 입찰로 하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공모를 해서..

신화철위원

ㆍ공모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금액에 못 미치면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모를 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많이 안 들어와서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왜 손실보전금을 줘요. 그러면 손실보전금까지 포함해서 대강 우리 순천시가 시티투어를 몇 년 운영합니까? 대강의 관광객 수가 나오고 평균 관광객수가 나오고 이를테면 비수기가 있을 것이고 성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중으로 해서 토탈 얼마에 계약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버스 소위 말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모든 유류대, 기사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여행사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차량임차손실보전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회사 특정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앞번에는 우리 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세트장도 나중에 계약서를 봤습니다만 그것도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경비로 떨어뜨리고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시티투어 1년에 여행사와 계약하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해서. 그런 것 없습니까? 별도 없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별도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26만5천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1차당? 1회당?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거계장님, 다시 개선하십시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총액제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예를 들어서 26만5천원이에요, 한 차당.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익까지 포함해서 몇 %까지 하면 용역을 하시든 어쩌든 간에 그러면 1년치 대강 관광객수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익 몇%, 10%면 10%, 20%면 20% 계산해서 총액제로 입찰을 하시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자 선정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도저히..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해 할 수가 없네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차량임차료 이렇게 해서 아예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것은 좀 PRT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안됩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 기존 광고정비 두 군데라고 이야기하셨죠? 어디어디입니까? 주암하고 광양인가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광양 넘어가는 데하고 주암하고.

신화철위원

ㆍ주암은 농업광고, 농산품광고인데 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농산품광고하고 순천관광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순천시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암 동네가 뭐죠? 창촌. 복다, 복다에 광고탑전기료 누가 냅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우리 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왜 거기 과에서 내요? 예산서에는 농업정책과로 올라와 있는데. 주암, 복다 광고탑은 농산물 광고탑입니다. 농산물 광고탑에서 한달에 100만원씩 1천200만원씩 농업정책과에 전기료 올라와 있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가 그래서 농업정책과에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건데. 이것을 정원박람회로 넘기든 아니면 홍보전산과로 넘기든 하라고 했거든요. 계속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농산물 광고를 해야 하는데 정원박람회 광고를 해버리고 농산물 광고탑에다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만약에 광고탑 정비를 한다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데 광고탑 정비는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관리주체는 농업정책과이고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쪽에 서면 구상, 거기 광고탑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관이?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우리가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주암 복다 관리관은 누구에요, 광고탑?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거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관리관은 한 명이지, 어떻게 같이 합니까? 재산관리관이 누구냐고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 뭐하실 겁니까? 정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판을 바꾸실 건가요, 내용물을?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상해놓은.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 잘하시라고 했잖아요. 광고탑 정비 예산 계상하셨으면 어떤 내용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정원박람회와 순천만을 같이 함께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내용을 바꾸신다고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오래되어서..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전통야생차체험관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지금 폐쇄된 상태죠, 중지된 상태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운영비는 왜 다 넣어놨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몇 페이지입니까?

신화철위원

ㆍ327페이지, 전통야생차체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쭉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뒤에 인건비까지 많이 있습니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4월까지 하다가 지금 선암사에서 많이 요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신화철위원

ㆍ해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지금 주지선거가 있다고 해서 대화가 잘 안 되어서 선거가 끝나고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십시다. 전액삭감입니다.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자, 순천만갈대축제 전년도에 도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갈대축제요?

신화철위원

ㆍ갈대축제,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에코지오페스티벌을 칠월칠석이 이렇게 변한 거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올해 동천에서 했던 것이 에코지오축제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우리 과에서 파단하시기로는 에코지오페스티벌을 우리 순천의 대표축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산으로만 보자면?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아니고, 음식축제를 도에서 지금 봄, 여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7

신화철위원

ㆍ아니, 제가 이것만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순천시 대표축제는 뭡니까? 남도음식문화축제입니까? 에코지오페스티벌입니까? 순천만 갈대축제입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갈대축제로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여기 예산상으로 보자면 에코지오페스티벌이 대표축제인데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에코지오 거기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갈대축제는 우리가 추경에 도에서 조금 더 세우고 또 우리시에서도 더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도에서 2천만원 배정받았다면서요, 올해하고 똑같이. 그런데 무슨 추경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올해 과에서 생각하시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3억짜리 사업이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무슨 추경에 더 반영하시겠다고 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좀 더 세워주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더 세우든가 하려고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이렇게 같은 세목으로 해놓으면 토탈 7억8천만원에서 알아서 쓰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실 거죠, 또? 7억8천만원 2개 해서 3억하고 4억8천이니까 7억8천만원 가지고 먼저 이것 좀 해보다가 남으면 또 갈대축제로 더 넣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축제위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대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희들이 이것을.. 과장님, 제발 과에서 계장님이랑 판단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에코지오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철월칠석 페스티벌 아니었습니까? 왜 이것을. 자, 도에서 그때 1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1억해서 2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냐, 자, 가을축제는 우리가 있습니다. 순천만갈대축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있는 이 가을축제는 있어요. 그러나 전라도사람들의 특성상 자기고향으로 여름휴가를 많이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여름축제가 하나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칠월칠석페스티벌을 그때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에코지오페스티벌 몇 월에 했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6월에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6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6월도 좀 이르다, 여름휴가철에 맞춰서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휴양객들이 우리 순천에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이런 등등지에서 거주하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여름축제를 계획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 원론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색다르게 올해 행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에코축제는 동천에 순천만에 있는 관광객을 조금 유입한다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올해 평가 나왔습니까? 이 앞전에 평가 나왔더만요. 에코지오 페스티벌 외부관광객이 몇 %나 된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한 60%..

신화철위원

ㆍ60%요? 관외가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지금 12억8천만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남도음식축제는 지음 예산을 도축제로써 여수엑스포 내년 유치를 위해서 우리 순천에서 관광객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순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도에서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7억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작년에 도에서 얼마 세웠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작년에는 3억5천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올해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올해 총 남도음식문화축제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6억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추경에 1억8천이 추가됐네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방금 도에서 올해 얼마라고 하셨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3억5천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럼 우리시가 2억5천만원 댔네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3억5천..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6억짜리해도 행사가 크잖아요. 횟수나 기간이 늘어납니까, 그럼?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기간은 이틀 정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축제했던 것하고 내년 축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은 전통 전라남도의 음식을 좀 더 메디푸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강음식 쪽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전통 국악 쪽으로 민속국악공연을 하도록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우리 최 계장님 준비하셔가지고 이것 세부계획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10억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참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축제 며칠 하면서 10억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330페이지 드라마촬영장 개보수비 7천만원이 있는데 왜 이 개보수비가 들어가 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거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집이랑 그쪽에 드라마촬영장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공연도 하고 그쪽에 문화콘텐츠도 좀 해서 조금 활성화를 해 보려고 또 관광객이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에는 1천200명, 1천500명까지 오고 있어서 평일에는 6-700명씩 오고 있지만 그쪽을 그냥 그렇게 해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개보수해서 거기에서 뭔가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을 막걸리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든다, 그 말이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네,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또 장터도 그 동네분들이 가지고 와서 특산품도 팔고 곡물, 곡식도 팔고

신화철위원

ㆍ솔직히 말하십시오. 본위원이 촉이 딱 왔으니까. 안테나샵이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니까 거기를 개조해서 따로 그 자리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는 특산품판매점으로 그대로 하고
ㆍ올해부터 거기가 마을기업지원이 내년부터 끊기기 때문에 거기가 생존율이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0%입니다. 한달에 매출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인건비 지원이 그래도 1년이면 3～4천만원씩 됐기 때문에 거기가 유지를 했는데 한달에 매출 100만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도 여기를 국밥집이나 막걸리집으로 전환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관광진흥좌에서 드라마촬영장 개보수비용을 딱 올려놔서 이게 탁탁 맞아 떨어져요.
ㆍ우리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신화철위원

ㆍ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은 아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우리가 직접 할 것인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신화철위원

ㆍ그게 전부 다 목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상하수도문제라든지 화재예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식당 쪽으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입구 들어오는데 안테나숍 거기는 개보수를 재작년엔가 작년엔가 했더라고요. 해서 수도시설이라든가 하수구시설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라든가.

신화철위원

ㆍ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건데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불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국밥집 하는 개보수는 지금 현재 가서보니까 벽면을 조금 보수하면 되겠더라고요. 베니다로 했는데 위에는 비가 안 세게 다 해놨더라고요. 더 많이 소외된 데,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너덧 군데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디쯤에다 하시려고 합니까? 위치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안테나숍에서 바로 건너편을 보면 화장실이 있고 쭉 가면 국밥집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신화철위원

ㆍ지금 상황 봐서는 안테나샵 하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겠네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평가를 해서 잘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게요. 지금 여기에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칠게요. 지금 올해 예산도 전혀, 예를 들어서 드라마촬영장과 관련된 기타의 보수비용, 이것 말고 다른 드라마나 영화촬영이 왔을 때 그에 맞는 예산은 없습니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이 앞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드라마나 영화촬영이 왔을 때 그이해당방송국이나 그 회사에서 직접 본인들이 개조하고 본인비용으로 개조하고 우리 순천시는 여전히 임대료를 안받을 계획이네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지금 하도 거기가 간판이고 뭐고 너무 험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안 받을 생각이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좋게 되고 하면

신화철위원

ㆍ원래 우리 내부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임대료 받게 되어있죠? 드라마나 영화하게 되면.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받게는 되어 있는데 받는다면 다 안 와버리더라고요.

신화철위원

ㆍ원래는 받게 되어 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맞게끔 시설비를 우리가 시술해준 것은 우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 규정상에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 사람들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우리들의 드라마세트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네들의 것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주는 그런 관계는 계약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화철위원

ㆍ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드라마세트장 운영과 관련된 그 규정이,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거기는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김 계장님?
ㆍ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상복구비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ㆍ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의 원칙에 맞게 지방재정법에 좀 맞게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꾸 우리 과에서 아까 시티투어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편의적으로 한 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325페이지 보니까요, 중간에 순천역 관광안내소 임대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순천역에.

이복남위원

ㆍ작년에도 넣었나요? 올해도 넣었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임대료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해도 납부했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작년하고 똑같이

이복남위원

ㆍ예. 326페이지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사업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어떤 내용입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이번에 조례에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사에서 관광객들 모시고 왔다든가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관광진흥조례 지난번에 제정한 그 사항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일단 사업비를 올려놓으신 거네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내년에 예산을 못 세우면 조금 어려워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넣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밑에 보니까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이 800만원인데요, 혹시 지망대상사찰이 어떻게 됩니까? 액수까지 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액수를..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올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것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송광사, 선암사 두 군데로 되어 있겠네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선암사하고 송광사하고 해서 기금으로 해서

이복남위원

ㆍ사찰별로 어떻게 되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사찰별로 선암사가 2천500만원이고 송광사가 5천500..

이복남위원

ㆍ800만원 중에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아, 800만원 중에요, 800만원 중에 송광사가 금액이 조금 이용자가 많아서 많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직 액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 입상자 개발지원이 해마다 계속 개발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올해는 어떤 기념품을 지원했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올해는 저번에 공모전도 했는데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 (계장들에게 “볼펜이었습니까? 컵입니까?” 라고 묻자 컵이라고 답함) ㆍ컵입니다. 위원님들 컵을 안 드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한 2달인가 1달 반인가 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지원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디자인 개발되고 나서 상용화가 됩니까? 아니면 지원되고 거기에서 끝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제품을 생산해서 순천만에 들어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28페이지에축제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순천만갈대축제가 97년부터 운영이 된 역사 있는 축제이고 내년도에는 좀 그간의 축제를 평가해서 역사성 있게 횟수를 표기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갈대축제가 순천의 대대표축제가 아니다 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아닙니다. 갈대축제는 현재로 봐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와인이라든가 차라든가 음식으로 앞으로 갈 것이고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갈대청이라든지 순천만 둘레 전부 울타리를 그것으로 막고 있고 해서 이번에

이복남위원

ㆍ아니, 예산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3억하고 4억8천만원, 거기는 행사의 규모를 말해 주고 있는데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좀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제를 진행하실 때 갈대축제는 저희가 처음 부터 생태축제로 추진해온 것 아닙니까? 계장님같이 좀 들으세요. 생태축제로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에 축제를 특색 있게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 갈대축제는 생태축제 위주로 하고 에코지오페스티벌은 문화행사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갈대축제나 에코지오페스티벌이나 문화행사인지, 이게 환경행사인지 생태축제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축제가.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검토를 하시고요, 이 갈대축제가 순천의 대표축제입니다. 계장님, 과장님들, 갈대축제에 애정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순천만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서 있으신가요? 331페이지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지난번에 특산품가게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이복남위원

ㆍ축조심의 전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332페이지,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된 건가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작년 2년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재작년에 시작되어서 내년까지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재작년에 그럼 용역하시고 작년에 추진하시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작년에 사업하고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복남위원

ㆍ제가 우리 과에서 받아본 과업지시서랑 최종보고서를 보면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이 생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생태관광을 위한 순천만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드라마세트장, 지역에 있는 여러 명소들과 연계해서 생태관광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활성화해보겠다고 용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모델화사업 보면 여기에 전혀 생태관광과 관련된, 물론 해설사들 양성하고 인부임도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생태체험이라든지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생태관광프로그램 모델화 사업입니까, 과장님?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죠. 전혀 없어요.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관광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이복남위원

ㆍ아니, 최종보고서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제안을 많이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 프로그램, 새벽 물안개프로그램, 생태워킹, 갈대미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지금 이 사업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관광모델화사업에는 전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좀 체험프로그램을 넣어주십시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민박통합시스템 예약시스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복남위원

ㆍ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남도삼백리길 휴게소 설치같은 거..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저희가 따로 판단하기로 하고요, 335페이지에 보니까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3개 마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총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소가 있죠?
ㆍ7개가 현재 있고요. 농원으로 해서 4개 해 가지고 한 11개인가 12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게 내년에 3개 마을로 이렇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내년에 3개 마을을 관리하겠다.

이복남위원

ㆍ작년보다 1개 마을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줄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아니요. 7개 지역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집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나눠져서 그렇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어쨌든 축제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축제계다 보니까 밤늦게 준비하고 맡아서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고속도로 광고 기존 광고탑 정비요. 템플스테이가 작년에는 2개 1천700만원인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기금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만큼 못 받아 온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결국은 송광사, 선암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율로 줄어든다, 이거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연생태위원이고 같이 축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순천에코지오페스티벌은 여름축제로 만든다는 성격 자체는 아주 좋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천이 이번에 5일간 한 이유가, 갈대축제를 5일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ㆍ우리가 대표축제로 해서 문광부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5일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그전에 1억5천만원이 뺏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시죠?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사업은 예산으로 말을 하고 예산은 결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순천만갈대축제를 좀 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어서 생태 같은 것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올해. 그래서 물축제 예를 들어서 동천 가운데를 다리를 놔서 풍덕동과 조곡동 쪽을, 원도심과 신도심 쪽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쪽의 에코지오축제보다는 가을갈대도 갈대지만 물론 갈대하면 가을을 연상하지만 우리가 발상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저는 가을갈대보다는 파랗게 올라와있는 파란색의 녹색의 여름갈대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에코지오축제라고 하면 홍보가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5만명인가 다녀가셨다고 보고서상에 얼마입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5만7천입니다.

허유인위원

ㆍ5만7천이죠. 그렇지만 순천만갈대축제는 우리가 안하려고 해도 30만인가 다녀간 것으로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38만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많이 오고 홍보가 잘되는 그 축제는 놔두고 왜 다른 축제를 만드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홍보비 또 추가로 들여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시장님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안 되면 1회, 2회에 불과하니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원박람회의 이벤트 성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에코보다는 갈대축제가 있으니까 여름갈대도 보러 와라, 그래서 여름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돈도 없다 보니까 이래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정원박람회 프리스타일로, 프리이벤트 성격으로 만든 것을 순천시 대표축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축조심의라든지 이것 나중에 예산이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의원님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계나 과에서 논의해서 이것이 안 잘릴 수 있게끔 예산을..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봄축제, 갈대를 가을축제로 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음식축제를 여수박람회 때문에 우리 순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을축제, 봄축제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이 뭐냐면 우리 순천의 대표축제가 지금 결국은 문광부 안에서 제일 아래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축제로 육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남도음식축제는 도 축제로 가 버렸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안 되어서 도 축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순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냐, 그러면 결국 갈대축제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도전통축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순천의 갈대축제를 1년에 2번 하겠다, 3번 하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많이 하면 그건 충분히 문광부에서 심사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대표축제로 키울 수 있는데 왜 다른 축제, 정원박람회 프리이벤트 성격의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신 대표축제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순천의 대표축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제가 정말 에코지오 축제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저는 순천에 여름 갈대축제, 겨울 갈대축제 2번으로 나눠서 한다, 우리는.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변경, 올해도 마찬가지로 에코지오 축제로 칠월칠석페스티벌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 없잖습니까? 뭐, 예산을 좀 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예산을 지적해주는 의회의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그래서 좀 그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고 축조심의 전까지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되면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음식축제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음식은 5월에 하시잖아요! 이건 8월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월에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8월달에..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남도음식축제가 도에서 5월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8월에 지금 여름에코지오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도 좋아요. 순천만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당기자, 그러면 많이 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끌어와야 되면 갈대축제가 홍보가 더 잘됐기 때문에 갈대축제의 브랜드네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평가에도 좋은 축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축제담당

최종남 ㆍ기회가 된다면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유인위원

ㆍ예.
담당

축제담당

최종남 ㆍ이번에 도 문광부 대표축제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20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20개 축제 중에 우리 갈대축제가 제일예산이 적어서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끝나고 나서 느낀 바가 갈대축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후회스럽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한 것이 갈대축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대표축제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에코지오축제를 봄 에코지오로 해서 같이 7억8천으로 하든 아니면 거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그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복남위원

ㆍ에코지오에서 갈대축제로 떼어주세요. 올해 것에서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하시면 저는 여름갈대축제가 필요하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논의를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축제에 대한 예산인데 오히려 대표축제보다 옆에 있는 축제가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삭감의 이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0페이지 가족텔 숙박지원 개선지원사업, 우리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재작년부터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재작년입니까? 확실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아, 작년부터. (계장석에서 “재작년입니다.” 라고 말함)

허유인위원

ㆍ재작년이죠? 그러면 5천만원씩 계속 줬으니까 예산절감해서 4천만원이나 5천만원, 업체에 따라서 다르게 준 것 아닙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재작년에는 세 군데 했고요, 작년에는 6군데 해서..

허유인위원

ㆍ여기 예산서로는 5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4천만원 이렇게 5천만원 안 받았다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작년에 늘리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가족텔이 정말 모텔에서 가족텔로 바뀐 것 점검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자료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333페이지요. 해설사 위탁교육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했지만,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2천만원은 매년 이렇게 2천만원씩 위탁교육을 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어디에서 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한국관광공사라든가 중앙의 이런 데도 하고 또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 그쪽으로..

허유인위원

ㆍ1식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한꺼번에 해서 2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번 할 때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ㆍ네, 3, 4회 정도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우리 순천에 있는 도 해설사, 순천시 해설사, 문화관광 이런 해설사 전부 다 하는 것이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해설사 전체는 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시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순천만에서는 순천만의 해설사가..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 피복같은 것을 사주면 그쪽은 순천만운영과에서 사줘야 합니까?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있는 생태관광 국제걷기대회 개최, 이것이 체육진흥회에서 하는 아시안피아드 그 이야기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국제대회 이번에 3천만원하고 이번에 국내대회, 갈대프로그램으로 했다, 그러는데 2개 했는데 첫 번째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국내대회는 갈대축제에 집어넣어서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면? 이번에 지원 전혀 안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지원 꼭 하십시오.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축제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국제대회를 아시안피아드로 승급시켜서 지원하는 거죠? 또 국제대회 따로 하는 것 아니죠?
춘자

유춘자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생태관광을 하는데 출발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 일단은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정회

15시51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할 과장께서는 법적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지난해 170억 중에서 그중에 40억이 감소되고 129억7천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입니다. 농업인 학자금지원사업에 6억7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으로 1천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2천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정보습득을 위하여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에 5천200만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6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정의 활로 모색에 대한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에 지역농업 발전방향 워크숍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800만원 등 89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으로 425만원, 또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7천700만원이 증액된 15억8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기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요원 인부임으로 3천270만원, 사무용품은 246만원 해서 3천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체 금액의 5천만원 중에서 75%인 3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인당 월 11만원씩 해서 3억9천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조직단체육성입니다. 순천농민회와 여성농민회에 각 500만원씩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센터 청사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지향적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사업비로 수도권 순천미인 홍보와 홍보부스임차료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잔류농약검사비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7천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70쪽입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내년에는 함초와 매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2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써 공공비축미곡 톤백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실브랜드육성사업으로 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APC 보완사업으로 APC리프트카 구입으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다변화 사업으로 농산물거래 판촉 홍보비와 판촉행사비 등과 571쪽 일반보상금을 합해서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1쪽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500만원, 1시군 1시범 생산자조직운영비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부양곡 관리에서는 국비로 정부양곡유통관리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써 57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7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 농약 속성 분석기 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수출 산업육성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5천만원이 늘어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으로 전체 비용에 80%를 지원하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비로 작년보다 배가 늘어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에 농산물 수출 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억300만원, 또한 농산물수출촉진 등급향상비로 8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쌀 판촉강화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대도시 쌀 운송판매 물류지원비로 3천만원, 맞춤형 고품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차원에서 홍보용 시식 샘플용 제작비로 1천600만원,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4천100만원 등 해서 5천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5쪽에 재료비입니다. 원격검침형재료 등 구입비로 730만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3천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76쪽에 민간이전비로 5천280만원, 시설비로 4천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전자시스템 구축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농업정책과 행정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먼저 568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사업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던 영유아양육비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면서 농어촌 보육시설 분야가 우리 농업정책분야로 넘어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농어촌 보육관련된 전체사업이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지침에 의하면 읍면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최소 1개소 이상 신설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업무로 넘어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요? 그러면 담당계가 있나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담당계는 아니고 현재 농정기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 생각은 뭐냐하면 영유아보육비가 넘어가면서 예산이 좀 빠지니까, 그게 빠지니까 그 비슷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농어촌 보육교사라고 하는 것은 특근수당이 다 있는 겁니다. 농어촌에 해당하는 보육시설만 있는 것인데 특히나 신도심에 해당되는 해룡 상삼지역이나 서면 선평 배들마을 입구 이런 곳이 다 포함이 된 거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로써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계에서 이 사업으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부처간의 업무분장으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천시의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의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올해와 비교해서.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올해와 비교해서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신화철위원

ㆍ2건 아닌가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학교급식 잔류농약 분석기 구입비 600만원하고 또 한건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기 힘드니까요, 보육교사 특근수당은. 농업정책과는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조만간에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농업정책과가 기술센터 총괄서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분석 본위원이 한 것만 먼저 드린 겁니다. 경상적경비, 농업복지예산, 농업직접예산, 간접예산, 비농업예산으로 분리해서 봤더니 경상적경비가 농업정책과 총괄 대비 8.6%, 농업복지예산이 5.7%, 농업직접예산이 17.1%, 농업간접예산이 5.3%, 비농업예산이 63.3%에 해당됩니다. 물론 농업정책과가 기획이나 지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비농업예산이 높을 수밖에 없고 비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친환경급식비가 아주 많은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도 보면 친환경농축산과를 빼놓고는 비농업예산이 전부 다 40%대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농업, 복지, 직접, 간접예산까지를 우리가 실질적인 농업예산으로 바라봤을 때 이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전체 순천시 예산대비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비농업예산까지를 포함하자면 14-15%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을 생각하는 우리 순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맞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전체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조직별로 봤을 때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올해6.8%에 해당됩니다. 한 500억 정도 맞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50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년도가 8.5%였죠? 544억, 그래서 한 41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수치입니다만 물론 농업예산이 기술센터 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과라든지 기반조성계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에도 조금씩 배분되어 있지만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제가 분석을 할 건데요. 그렇지만 기술센터 내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농업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체적인 순천시의 농업예산이 결코 10%를 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가 작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2011년도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몇 %가 나왔냐 하면 비농업예산을 빼고 나면 8.2%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농업예산이 8.2%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제가 계속 해년마다 이 분석을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농업, 농촌이 계속 붕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농민들과 많은 밀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시킬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또 시에서는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합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에 예산분석은 직접예산 간접예산 이렇게 분류가 안 되고 기능별, 성질별 그렇게 예산서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예산이다,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친환경급식비도 실제로 농민들에게 계약재배를 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의 장려를 위해서 그런 데에다가 직접투자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신화철위원

ㆍ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보자면 저는 할 말이 더 많아져요. 학교급식비도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학교무상급식비도 이쪽으로 와야 되고 왜냐하면 무상급식도 계약재배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여성가족과에 보면 무슨 예산도 있냐 하면요, 농어촌지역 장애아동수당도 있습니다. 거기도 농어촌이 붙으니까 그 예산도 이쪽으로 와야겠죠. 예전에 보면 노인수당, 노령연금 이런 것도 전부 다 농촌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농촌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많죠. 기능별이나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 내년도 예산도 농업, 농촌예산이 10%가 넘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농업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술센터 예산이 어찌 되었든 간에 2%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최근의 정세로 보자면 한미FTA 국회비준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2%가 줄 게 아니라 오히려 2%가 늘어도 부족한 판에 2%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순천시 농업정책에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도 전체적인 면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APC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신규사업을 발굴 못하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인 예산안이 좀 줄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공모를 하고 농식품부에도 공모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한미FTA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 농식품부에서 정식발표가 안 되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또 다시 추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화철위원

ㆍ저도 그 부분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미FTA비준에 따르는 피해대책사업비가 조만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그게 결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데에서 줄여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근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 어제 무엇을 한번 봤냐 하면 각 부서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가를 쭉 찾아봤어요. 농업정책과가 2건 정도 밖에 없고 친환경농축산과가 10건 좀 넘게 있고 나머지부서도 거의 2-3건에 불과합니다, 신규사업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차피 센터소장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기 FTA기금 내려온 것까지 해서 1회 추경을 대비해서 좀 더 신규사업 발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데이터가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항별로.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무기삼아서 예산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다음에 569페이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다 순천미인 홍보탑 관련해서 이 재산관리인이 누구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농업정책과죠?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과장이라고 하던데요? 농업정책과 맞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맞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지금 그러면 관광진흥과에는 또 무슨 예산이 올라왔냐면 이 관광홍보탑 관련해서 내년도에 여기를 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광고시안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주암 복다 순천미인홍보탑까지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인인 우리 농업정책과장한테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제 기억으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협의할 필요가 없겠죠. 재산관리인만 농업정책과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관리인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모퉁이 조그만하게 순천미인 모서리에다만 살짝 해놓고 큰 간판은 엄한 것이 써져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말 그대로 순천미인 홍보탑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삭감하시라고 말씀을 못하겠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관광진흥과 예산을 삭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화철위원

ㆍ여기 예산도 삭감해야죠. 여기 예산도 삭감하고 거기 예산도 삭감하고 그래야죠. 오히려 저는 관광진흥과 예산을 삭감시켜서 순천미인 홍보탑으로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쪽에 5천만원을 배정해주신다고 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두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도 백번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원박람회가 순천시의 가장 이슈사업이고 가장 큰 관심거리이고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되는 그런 여망 하에서는 일단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게 만일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기가 꺼지면 오히려 보기 싫게 방지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대안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재산관리인을 변경하세요. 복다에 있는 것을 제발 부탁인데요, 농업홍보탑이라고 하지 마시고 관광용 홍보탑으로 변경해서 재산관리인을 변경하세요. 왜 재산관리인은 그대로 농업정책과장으로 두면서 이 홍보탑은 순천미인, 우리 순천농업을 알리는 홍보탑이라고 해놓고 관광용 홍보탑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농업관련 단체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어차피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가 끝나면 원래로 복귀해서

신화철위원

ㆍ그때 가서 다시 재산관리인 변경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재산관리인 변경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하면 이 예산 도저히 양심 있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이건 농민들 속이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해서 그냥 모른 척 못하겠어요. 재산관리인 변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면 명칭도 바꿔서 올라와야 해요.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축조심의 전까지 이 재산관리인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농업정책과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결정을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566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 도비 1천만원, 시비 4천1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대응투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목표숫자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80%, 그쪽이 20%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654명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6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은 딱 정해져서 나옵니까, 도에서?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아닙니다.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장이라든지 영농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보급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몇 % 필요합니다,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도에서 도비를 책정하면서 시군별로 몇 %씩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도도 책정할 때 순천에서 649부다. 이렇게 거기에 근거해서 도비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1천부니까 예를 들어서 80%면 8천만원을 들여라, 예를 들어서.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도에서..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먼저 숫자를 올려줍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하면 우리가 80%나 대응해서 합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도에서 인원수가 각 시군별로 부수가 배정됩니다.

허유인위원

ㆍ배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투자한다는 것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 말고 시비 4천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으로 깎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인원을 그만큼 줄여야 되겠죠.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도비는 안 깎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도비를 깎게 될 겁니다. 비율에 의해서 대응투자가 되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숫자대로 깎느냐.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정산할 때 시비 대응만큼 도비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깎여야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이렇게 20%정도 수준에서 해주는 것이 있어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국비가 배정이 되면 많이 있는데 도비만 가지고는 실제로 10%, 20% 정도 밖에 안주는 사업도 많고 국비 내려오는 것도 도비 10%정도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다른 신문보급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그 지역에 보면 지도자급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들 급으로 나가는 신문이에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이장이라고 할지 영농반장이라고 할지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래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570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보면 사오사오봉사단이 뭡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몇 페이지요?

허유인위원

ㆍ570페이지 4천3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4545봉사단이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봉사단이어서 예산 세부사항에 보면 176페이지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우리 농산물알리미 사오사오봉사단이 있어서요. 사업내용에 봉사단 처음 들어봤는데 봉사단 운영에서 4천300만원 전체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쪽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투어를 통한 고정고객 확보, 그 앞에도 이쪽에도 농특산물직판행사에도 순천쌀 구매하신 고객에게 그린투어리즘 실시라고 했고 이쪽에서도 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린투어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수도권의 우리 자매구역인 양천구의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주로 여기에 와서 순천의 체험행사를 하고 여기 와서 순천만도 둘러보면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농산물 좀 구매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농특산물 직판행사는요? 여기 세부사업계획에 우리 농산물알리미 사오사오봉사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봉사단이 있는가, 우리 유통사업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도 있는데 그게 따로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오사오를 운영한다고 써져있길래, 그냥 써놓으신 겁니까? 계속 써져 있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사달라는 그런 뜻으로 사오사오 그렇게 명칭을..

허유인위원

ㆍ과장님이 봉사단을 모르고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업소 같은 경우 소장님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양천구 같은 경우 미장원 쪽에 사실은 어떤 우리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순천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알리는 사업들도 하시더라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게 그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린투어리즘은 오셔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쪽에 오셔서 한번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추경 때에나 농특산물 이것을 양천구라든지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그것을 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가지고 서울사업소와 수시로 가는 것 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그쪽에 미용실 전체 회의를 할 때 한번씩 가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같이 신규사업이 없잖아요, 별로. 같이 좀 연계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통상과에 우리가 매번 대형마트에 순천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쩌면 농정과에서 경제통상과만 믿지말고 대형 유통쪽에 가서, 예전에 보면 이마트 우리쌀 판매하고 모르겠어요, 경제통상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햅쌀판매는 이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독점판매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하는데 그것 말고라도 경제통상과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야기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합동해서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질의가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려야 잊지 않고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농업인들 농촌 일손덜기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급식 사업 제안을 드렸는데 회의도 좀 하시고 내년도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리를 좀 해주시라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 가기 전에 여성농민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도출되면 우리도 나주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은데 끝났으니까 묻겠습니다. 주암의 RPC 있죠? 거기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개인업체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니까 원래 그 RPC를 주암농협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개인한테 사실은 뺏겼잖아요.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금 개인들 도정시설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지원방법이라고 할지 그런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사실은 저것을 잘못 놔두면 혐오시설이 되어 버리잖아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어찌 보면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그쪽에 주암, 월등, 승주 쪽으로 묶어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류비도 절약이 될 것이고.

최종연위원장

ㆍ농협에서 해야 되겠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예산규모는 239억2천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6천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가 114억으로 47.8%, 기금 및 도비가 23억8천만원으로 10%, 시비가 101억원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친환경분야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농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조사료 생산 등 축산 경쟁력강화, 1읍면1특품사업 육성 등 지역 특화작물 육성분야가 증가한 반면 경관 보전직불제 보상분야에 대한 사업지침변경으로 인하여 국비예산이 11억2천에서 3억8천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5억2천900만원과 친환경농업 특구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비 2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비와 인증수수료 지원금으로 1억4천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4억6천9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억7천만원을, 친환경해충포집기 설치 및 전선보완사업비로 4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을 위해 6천400만원, 친환경 생태 연못조성사업비로 600만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비 1천8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비로 6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식량 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비 7천500만원을, 우렁이를 이용한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지원사업비로 2천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54억1천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3천만원이 증가한 5억6천만원을,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농가보상에 4억1천50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금으로 1억8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3억8천500만원을, 쌀 소득보전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원회 수당, 여비 등 행정비 5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9억1천460만원과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녹비작물 종자대, 맞춤형 및 NK 비료 공급예산으로 55억4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와 58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농약 안전장비 지원사업비 3천700만원, 고소득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중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읍면 1특품 사업비 9억500만원과 친환경 과수생산시설지원사업비 8천만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양장산업 저온유통시설사업비 등으로 총 12억3천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0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원예특작 육성사업을 위해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4억8천만원과 친환경 자재지원 1억6천만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5억4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4억1천만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8천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 2천100만원 등 총1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 하단입니다. FTA기금 과수기반 구축사업으로 FTA기금 전남 남부권 과수육성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한국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2천만원을, 또한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자동화사업비 6천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로 1천100만원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9천만원,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비 1천만원 등 가축사육기반 개선사업비로 5억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에서 5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금 8천만원 및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금 7천500만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금 14억3천만원 등 유기축산 기반조성비로 2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축산 육성 기금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축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우 고급 육화사업비 1억6천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한우 등록사업비 1천100만원과 한우브랜드 컨설팅 출연금 2천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3억1천만원 등 축산브랜드 육성사업비로 총 5억1천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의 철처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방역 사무관리비 1천300만원과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4천100만원 등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추진을 위해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3천900만원과 이주및 재해보상금 2억5천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바이러스 예방백신구입비 등 민간보조금 1억7천만원과 가축소독차량 구입비 4천만원 등 국비 3억8천만원을 포함한 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억2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에 필요한 채혈비 1억800만원과 유기동물 민간 대행사업비 2천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비로 1천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의 선제방역을 위한 영세농 예방접종지원비 6천만원, 전업농 예방접종지원사업비 2억2천700만원 등 2억8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하여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비 3천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억4천300만원, 축산농가 유효미생물제 지원사업비로 1억원 등 3억4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안대로 검토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581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가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이 8천6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면적이 좀 늘었습니까? 친환경농업단지가 저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한 700헥타르 정도 늘었는데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친환경 농업단지가 점차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예산이 지금 증가된 거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면적대비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밀 체험행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 부분은 본예산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부분은 따로 협의 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추경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592페이지 보니까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올해보다 거의 과수생산시설은 9천200, 참다래는 7천200,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감소된 예산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현장을 갔을 때 그때 희망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FTA기금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가 금액이 좀 감소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ㆍ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럼 농가에서는 지금 요구들이 좀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있긴 있는데 여건이 임야에 대한 허가관계 그런 것 때문에 실제 필요한 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지금 현재로써는 조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복남위원

ㆍ수요 대비해서 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수요에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이복남위원

ㆍ지난번 현장방문 때에는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도비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보다 적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추경 때라도 농가를 좀 파악하셔서 올해 수준대로라도 희망하는 농가들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식품위생관리시스템 HNCCP인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햇썹이요.

이복남위원

ㆍ지도지원사업을 작년까지는 쭉 하셨던데요, 내년에는 지도대상에서 전체 식품에서 빠집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햇썹지도 지원사업이 위에서부터 그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면 추진을 안 하시는 건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거의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복남위원

ㆍ실질적으로 완성이 다 되어 있는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내년도에 신규로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하십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일단은 도비사업하고요.

이복남위원

ㆍ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양봉지원사업이?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동안에 있는 사업에 대한 제재도 지원이 되고요.

이복남위원

ㆍ598페이지에요, 가축방역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살처분보상이 2억5천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남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저희 지역에는 발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건가요? 저희가 살처분보상금 대상농가들이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도 브루셀라 같은 것이면 살처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소 평가가액으로 80%인가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 따른 비용도 있고요.

이복남위원

ㆍ그게 해마다 계속 나타나는 거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복남위원

ㆍ그럼 이 사업비가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까지는 없다가 내년에 국비지원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복남위원

ㆍ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올해에는. 그렇죠, 과장님? 올해에는 없었고 구제역 때문에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전에는 국비에서 바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좀 있어서

이복남위원

ㆍ아, 지방비 부담이 생겨서 국비가 지역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폐사 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601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거의 5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어서 자체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시 사업비를. 올해는 아직 그 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많이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수요가 또 생기면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전년도에는 4억6천만원이라는 본예산이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올해요. 그럼 올해는 그러면 수요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액비저장탱크나 처리시설을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많이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아, 올해 그러면 미리서 예방사업에서 설치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시설이 지금은 많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비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암에 액비저장창고, 복다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에너지화시설

신화철위원

ㆍ자원화시설요. 거기는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사업으로는 배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철위원

ㆍ공모했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공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도에 올리면 도에서 일단 1차 거쳐서 농식품부에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그분들한테 업체까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제안설명을 그 업체들이 중앙에 가서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겁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공모를 하니까 제안을 냈는데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안을 했으니까 공모를 했겠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닙니다. 저기에 공모를 했을 때..

신화철위원

ㆍ공모 언제 했는데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9월 28일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올해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올해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올해 공모를 했는데 제안이 벌써 끝났다. 그러고 나서 토지매입까지 벌써 해버렸단 말이에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직 매입은 끝난 게 아니고요.

신화철위원

ㆍ토지매입 거의 다 했던데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거의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전라남도의 시범사업으로 배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할 업체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처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신화철위원

ㆍ거기 주민들 반발 없겠어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있는 데는 전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타당성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를테면 양돈 쪽이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양돈 쪽이면 지금 주암은 양돈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황전ㆍ월등 쪽이 많이 있습니다. 서면하고. 그런데 그쪽에 마땅한 부지매입이 힘들었습니다. 당초는 그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사업제안을 할 때 부지까지 전부 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때 잠정적으로 해서..

신화철위원

ㆍ부지까지 제안을 합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저는 일반적으로 주암이라고 하는 데가 주암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안개등의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대기중에 안개가 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위치이고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 같은 경우 그쪽농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저는 어차피 액비저장창고라든지 어차피 그것도 액비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주로. 에너지, 가스도 생산을 하겠지만 주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사업으로 보자면 사실은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것이 에너지이고.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주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액비생산, 액비자원화 이게 주인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특히나 그것을 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생산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원료가 계속 거기에 반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농가들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충분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하게 하시고 특히나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게 하시고 특히나 환원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환원사업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저희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거기가 LFG가 나옵니다. LFG가 나오면 가기의 전체 매출액의 몇 %를 마을 주민들한테 환원한다. 현금으로 환원하거든요? 1년이면 한 2천만원 정도씩 되는데 그런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자원화해가지고 액비를 무료로 공급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물지원, 이런 것까지도 사전에 그런 것까지 우리 과에서 좀 나서서 협의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판단해서 그것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래서 인근에 있는 복다하고 이쪽 행정부락하고 같이 그 범위에 넣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좀 인기가 좋을 것 같으면 의원님들 앞장세우고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과장님이 가시고 하세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이 몇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신규사업은 거의 몇 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이 올해 몇 건이나 되세요? 친환경 농업특구지역 지형도면 작성, 신규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건 신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신규입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육묘장 지원, 신규 아닌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금년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봐서는 신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 금년에 한 건 있나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럼 신규 아니고요. 우렁이 농법지원..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도 일부는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농법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전시지원사업, 신규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건 신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지원..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신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신규죠? 상사 블루베리 사업보조, 3천만원짜리, 이건 예전부터 했던 것이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계속 했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원예작물수출 인프라구축 1억8천만원짜리.. 계속사업인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건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계속사업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전기안전진단사업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건 신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오리농가 차광막 설치사업?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신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가축 소독차량 구입,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안에 없던 것을 쭉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불러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은 몇 건 안 되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가장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게 친환경농축산과밖에 없습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엊그제 제가 며칠 전에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축산과는 비농업예산이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대다수는 경상적경비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볼까요? 내년도 친환경 91.2%가 농업직접예산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하면 기술센터는 신규예산이 없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한다면 기술센터의 신규예산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불과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4-5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보자면 기껏 해봐야 1-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아쉬움이 과장님, 좀.. 다행히 제가 세부적으로 죽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보조사업이 증액된 내용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반면에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국비가 대폭 감소된 이런 내용들, 경관농업에 대한 대폭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를 위한 단체들하고 예산편성 전에라도 반드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그런 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특히 계장님들께서 담당 관련 영농단체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실제 우리농가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해서 신규사업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최하 1년이면 20건 이상의 신규사업이 발생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좀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순천시가 8%가 되기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농업예산을 빼고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농업직간접예산, 농업 복지예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자리 수는 채워야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축산과장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신규사업에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제가 지금 작년 예산 2011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별도로 다 되면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아마 분석이 좀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비교해보시고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 제가 이 부분은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앞으로 안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특히나 기술센터 내에서 친환경농축산과의 예산이 하여튼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업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미FTA비준 발표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 예산이 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설명서, 각 농가들한테, 면에 뿌리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보조사업 관련해서.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특히 FTA기금도 어떻게 배정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해서 막 뿌려놓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가 농업예산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보조사업이어서 맨날 맛을 본 사람들만 맛을 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나 물론 예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참 이게 농촌에서 보면 거의 다 70이상의 고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70%, 60%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는 하는데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한번 농촌현장을 충분하게 방문해서 이를테면 국도비에 대응해서 그 비율을 적게 맞추는 것은 안 되지만 시비를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잖아요? 국도비에 대응해서 비율을 더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그런 것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이를테면 그것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좀 더 필요하다면 별로사업으로 시비만 별도로 해서 이 사업비는 이를테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자꾸 시책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홀로 계시는 고령의 노인분들하고 다문화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가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52%입니다.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남성노동력보다 이미 우리나라 농촌은 여성노동력이 차치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발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시겠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나머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만 이만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제가 우리 지역의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 업무가 있네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승주 쪽에 하나 있고 시내 옥천동 쪽에 있고

이복남위원

ㆍ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두 분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개인이 합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개인이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이 2천만원 예산에서 1천만원씩 합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닙니다. 매달 유기동물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동물도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매달 정산해줍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그분들이 그 두 분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연락이 와서 그분들이 우리 과로 이렇게 유기동물을..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거의 그분들이 일반인들은 거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 당직실이나 우리 기술센터나 그런 데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복남위원

ㆍ실제 지금 이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늘어나고 있고 이게 아직 순천은 그런 일은 안보입니다만 특히 대도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처리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유기동물보호라든지 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나 지침사항들을 내려 보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그런 지침이나 권고들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처리할 때 그 지침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생태연못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둠벙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요인, 말하자면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나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생물이 살 수 있도록 아무 대책 없이 파놓는다, 이거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논에도 물을 쓰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천적 같이 그런 부분이 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렇다면 작년에 900만원이었는가요? 600만원인데 한군데만 지정해주는가요? 몇 군데를 합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여러 군데 합니다. 한 군데 파는데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종연위원장

ㆍ금년에 주암에서 어디 친환경연못을 만들면서 고기를 넣겠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해주고 가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기존에 있는 둠벙에 넣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곳은 가능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분의 논이 생수가 많이 나요. 골짝에서 생수가 많이 나니까 거기는 농사를 못 지어요, 찬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골말로 하면 한배미를 사실은 물을 따뜻하게 쓰려고 파놨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서도 고기도 좀 넣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은 현장을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해보시고 그리고 친환경 약재를 약을 뿌리게 되면 우리가 꼭 11시, 12시 경에 뿌리더라고요, 그렇죠? 밤에 하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밤에 하는 것은 벌레를 잡기 위한 것입니까? 뭡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기압이 그 시점이 맞답니다. 분산이 안 되고.

최종연위원장

ㆍ그런데 소음이 말도 못하게 크잖아요. 제트기가 날아가는 정도인데 정말 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논에 약을 하니까 알고 있고 이해를 하겠지만 피곤하고 잠자는 사람 전체가 다 일어나버립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좀 숙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소리가 커요. 그렇잖아요. 어떤 2, 3킬로 바깥에서 해도 들립니다, 소리가. 그러면 이것을 소음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를 조절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농민들 정말 여러 사람 피해를 많이 봅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최종연위원장

ㆍ소음을 줄여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대를 좀 잠자기 전에 하든지 해야 지, 11시, 12시에 자기들 일 밀렸다고 1시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낮시간대로 하면 이게..

최종연위원장

ㆍ낮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초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야지, 잠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일이 밀렸다고 내가 쫓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난리치냐고 그러니까 일이 밀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584페이지에 보면 저비용 무 제초제가 있어요. 제초제를 안 한다는 농협직원이 있더라고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것은 우렁이농법을 앞으로 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아, 이게 우렁이 농법입니까? 그러면 우렁이 농법으로 하지 왜 또 이렇게 모아놨을까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렁이 농법이라고 하셔야지.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도에서 항목이 이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한겁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정말 재초제, 이것은 안 써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농가에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줘야 돼요. 무엇인가 지원도 해 줘야하고. 신규사업인 줄 알고 좋은 사업을 시작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렁이 농법이네요? 우렁이 농법으로 하세요. 정말 모든 과일밭이나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제초제 안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데는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분들 생각해줘야 됩니다. 정말 풀만 이기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풀을 못 이겨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주시고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그리고 또 587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유기질비료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늘어나고 있어요? 비료를 안 준다고 하던데요? 별로 많이 안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불평이 있던데요? 어떤 농가를 주로 줍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저희들 현재 예산으로는 소요량의 8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런데 수요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공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었나 보네요. 그것도 골고루. 어떤 분들한테만 줍니까?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 유기질비료는 신청한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어떤 사람이 해당이 돼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본인들이 일단 벼농사를 지으면서 신정을 하면.

최종연위원장

ㆍ알겠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농약 안전 사용장비 공급이 있어요. 어떤 장비입니까, 그것이?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옷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아, 옷이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마스크하고 비옷, 방제복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리고 우리 양잠 저온유통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590페이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일반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저온저장고, 그 역할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육성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봉이 멸종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양봉산업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94페이지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양봉법인이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유기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사실 한봉 대신 양봉이라도 더 많이 키워야 되니까 많이 해서. 양봉이 잘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모든 과일이나 모든 꽃가루 수정을 해주잖아요.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순천에 한 170농가 정도 됩니다. 양봉이.

최종연위원장

ㆍ이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농가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9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및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