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숙 의원 발언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2012년 본예산 개요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4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1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6억원입니다. 18쪽 총액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950억원입니다. 별도 정원의 증가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의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84억원이 증액되어 9.2% 증가되었습니다. 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1001억원이 증가한 7407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5억원이 증가한 818억원이며 세입수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증액 등으로 589억원이 증가한 158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29억원으로 238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3억원이 증가하여 149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329억원으로 1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의 마무리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대응한 우리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39쪽 기능별 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분야에 지난해보다 124억원이 늘어난 409억원을 계상했고 환경보건복지분야에 242억원이 늘어난 2319억원, 농림수산분야에 25억원이 늘어난 761억원, 투자유치 도로교통분야에 111억원이 늘어난 65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도시개발분야에 665억원이 늘어난 16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관광분야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문화건강센터 건립과 국제습지센터 건립 등 대규모사업의 마무리로 216억이 감소한 4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편성은 먼저 사람중심의 쾌적한 정주도시와 두번째 시민생활이 풍요로운 경제도시, 비전있고 살고 싶은 농촌, 사회환경이 건강한 도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도시, 품격높은 문화관광도시,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등 크게 7개 분야로 나누어 예산을 배분하면서도 복지증진 등 시대적인 변화와 우리시가 목전에 두고 있는 정원박람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 교육복지 문화경제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각 분야 부문별 지역간 치우침이 없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배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이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회때 저희분과에서 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시의 비전과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의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장기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매년 반영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의 순위를 반영하는 계획으로 재정운영 방향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단년도 예산편성에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하는 재원의 중점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시 연도별 세수 전망치를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계획기간중 총재정규모는 3조736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1891억원, 특별회계는 5474억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7473억원입니다. 세입전망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1조1722억원으로 총재정규모의 31.4%에 해당되며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4334억원, 세외수입은 7388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조5643억원으로 총재정규모의 68.6%에 해당되며 지방교부세는 11조3310억원, 재정보존금은 82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조1513억원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정홍보 활성화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역량강화 재산관리 등 1309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등 813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평생교육 등 교육사업에 94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마케팅 그리고 관광개발 및 문화재관리 보존 그리고 전문체육산업육성 등 2200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깨끗한 수질환경개선과 하수도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등 3402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ㆍ아동ㆍ여성ㆍ노인 복지증진사업 등 7758억원이며 전체규모의 20.8%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의료보건 서비스구축과 식품의약 안전 등 시민건강증진에 1001억원이며, 농림예산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가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수출유통,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산림자원육성, 산림소득 기반조성 등 3985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신재생 에너지보급, 지역경제활성화 등 420억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관리, 도로시설관리, 대중교통활성화 등 3539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지역개발 도시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 등 6601억원입니다. 예비비는 302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기타분야는 5086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저희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 기획예산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99억406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33억7천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에 9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 시책추진은 8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부회의 전자회의시스템에 필요한 노트북 13대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만들기 사업에 4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공감 생생주부모니터단 참석자 보상교부 10만원과 정책토론회 참석자보상 2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참여자 보상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포상금으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시정발전연구모임 우수팀과 우수공무원 시상에 230만원 공무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제안자 시상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 행정추진으로 4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에 2억1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29쪽 소송수행용 변호사 선임료로 55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승소사례금으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창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고 배상금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는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브랜드 강화를 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반영했고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순천향토음식 디비구축 및 관광상품화에 3천만원,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로 대표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비 2개소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1억9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포상금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 성과포상금 1500만원입니다. 23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유지 관리사업 분담금 2천만원입니다. 예산공통운영입니다. 기간공통운영경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간운영공통사무관리비로 7천만원, 기간공통운영 공공운영비에 8천만원, 국내여비에 6천만원, 연구용역비에 5천만원, 시설비에 2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5억72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사항은 저희과 필수 경비입니다만 233쪽 예산 공통운영 초과근무수당에 풀성격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는 저희과 일반업무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17쪽 총칙을 보면 제3조 채무부담행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채는 총 얼마나 됩니까?

ㆍ일반회계에서는 부채가 없고 특별회계에서 600여억입니다.

ㆍ27쪽 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738억원인데 올해는 817억원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의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ㆍ이 부분은 세무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증가액의 이유로 세외수입이 1581억인데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600억정도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 증가에 대한 이유로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도 세무과와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끝나 기 전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 예산서를 과에서 작성하셨죠?

ㆍ예

ㆍ어떤 것들은 전년도예산액이 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것은 사무관리비 하나만 놓고 보면 전년도 예산이 5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900만원입니다. 전체증감이 3500만원 늘었는데 각 항목에 대한 가령 올해 반영한 사업이라고 하면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전체총액을 놓고 각각 항목에 증감에 대한 비교없이 입세출 예산을 봐야합니다.

ㆍ저희가 프로그램상 이호조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정 필요하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서를 보면 되겠지만 이호조시스템인지 지난번 예산때도 그런 설명을들었는데 사무관리비를 예를 들어 주요 시책사업비를 보면 동일한 항목으로 정리될텐데 그 사업명칭이 바뀐다거나 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목적외에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ㆍ세부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다음 추경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출예산을 놓고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를 이번에도 꽤 많이 올렸습니다.

ㆍ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 예산주면 홍보지 만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ㆍ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ㆍ매번 그러셨습니다.

ㆍ사실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이 각과에 세입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한다라고 합니다만 운영하다보면 과부족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생기면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보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를 저희과에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애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 용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업비로 많이 잡아져있는데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고 그렇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홍보과와 중첩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꼭 기획예산과에서 중점적인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해야 하느냐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정전반 현황 자료 시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과에서 만든 내용은 홍보물이 아닙니다.

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중장기 계획 완성 추진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 생태수도 만들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등을 보면 일이야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류의 사업들이 기획예산과에 있다 보면 연동된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그 용역이라는 것이 별도 여기에 적어진 애매한 사업이 아닌 별도 용역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ㆍ여기서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ㆍ그렇더라도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디자인 정도는 의뢰합니다만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ㆍ포상금 관련 228쪽 980만원은 공무원들에게 가는 예산입니까?

ㆍ예

ㆍ올해 예산도 이 정도되었습니까?

ㆍ전년도는 1075억원을 계상했고 전년도보다 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ㆍ올해 불용액은 없습니까? 1075만원을 다 썼습니까?

ㆍ시정발전연구모임은 전체 포상했습니다만 제안관련은 금상,은상,동상 이렇게 기준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액이 있습니다.

ㆍ예산심의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밤마다 불을 켜놓고 열심히 고생하고 연구하시는 것은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공통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시의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충분히 아실 것이고 세출예산 짜는데 고생많으셨을텐데 다른 단위 실과소에서는 기획예산과에 불만이 많습니다. 순천시 재정을 놓고 보면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딱 정해진 세출에 따라서 자기 사업분야에 의사를 잡을려고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부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주요 시책사업 12가지가 전부 토목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시책사업 12가지를 정해 버리면 나머지 관련해서 참여나 주민자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기준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잘 정해주셔야 합니다.

ㆍ그 부분 지난번 감사끝나고 내려가서 계장님들과 토론과정에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감사자료 제공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관공통운영비는 저를 믿고 내년1년 지켜 봐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예산서와 비교해 보니까 태반이 증되었네요.

ㆍ예

ㆍ50%까지 증되었네요.

ㆍ50%까지는 아닙니다만

ㆍ시정운영 시민여론조사가 없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지 및 대외업무홍보비 시정운영 시민여론조사가 신규로 2500만원이 들어와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ㆍ내년도에 시정이 잘가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ㆍ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그 회의를 몇회나 했습니까?

ㆍ분기 1회씩 4회했습니다.

ㆍ작년에 5회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회 증되어서 6회를 한다고 했는데 2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ㆍ가급적 위원회 횟수를 줄일려고 합니다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6회를 계상했습니다.

ㆍ중장기 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봐도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설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형식적으로 와서 자리만 채우는 위원회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증되었습니다. 일부분만 봤지만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그런 부분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7쪽을 보면 김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방재정자립도와 관계된 부분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6400억인데 천억이 더 증가합니다. 매각사업 수입에 550억이 더 늘어납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1년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에서 늘어납니다. 왜 그런 가봤더니 2011년도는 전입금에서 늘어납니다. 사업수입에 대한 부분을 아까 김석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과에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ㆍ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의 수입총액을 늘리기 위한 방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서 잘 모르시죠?

ㆍ세입은 솔직히 세무과에서 자료준 내용을 가지고 총액만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세무과와 논의했으면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획예산과장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세무과에만 미루어 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예산을 다루는 세입도 파악해 주셔야합니다. 조직위원회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부한 금액이 2억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재산이 아니라 조직위원회 재산이죠?

ㆍ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ㆍ그러면 그 2억에 대한 용도를 세출예산으로 짤 때 그 2억원은 빼고 짜셨습니까?

ㆍ그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ㆍ그러니까 2억은 빼고 짜신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유길주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반적인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내수경기 위축,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전국적인 지방세 세수신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에서는 대규모아파트 건설, 신대배후단지 조성 등 과세물건 증가와 과표인상 등으로 세입 신장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시의 세입전망의 밝은 편입니다. 예산안 30쪽 세입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입해서 460억원 증가한 8.14% 증가한 147억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4억원이 증가한 817억여원, 세외수입은 63여억원이 증가한 453억원, 지방교부세는 238억 증가한 2529억원, 재정보존금은 13억 증가한 149억원, 보조금은 113억 증가한 219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9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4억원이 증가한 81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과 비슷한 1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2011년도보다 10여억원 증가한 19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매년 증가하는 신차 증가분과 세입결산액 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18억 증가한 3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128억보다 3억2천만원 감소한 12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연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지역의 담배소비량도 하향 감소추세에 있어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50쪽 지방소득세는 금년보다 8억6천만원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징수환경 악화, 체납세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년과 같은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3억원이 증가한 4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입편성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보다 3500만원 증가한 6억원, 국유재산임대료의 경우 금년과 동일한 7500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료 산정기준 재산가액의 상승과 도매시장시설물 점포임대 증가로 3500만원 증가한 5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1쪽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18억 증가한 63억원으로 편성했고 도로사용료는 금년과 큰차이가 없는 4억7천만원으로 시장사용료는 5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2쪽 입장료 수입은 순천만 생태공원관람료와 낙안읍성관람료 수입이 금년본예산 대비 16억3800만원이 증가한 28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3쪽 기타사용료 수입은 금년 10월경 개관한 문화건강센터 사용료와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상사 인조잔디 축구장 등으로 2억4200만원 증가한 24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금년대비 3억9천만원 증가한 46억원으로 편성했고 증지수입의 경우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관련 발급수수료 수입액 증가로 금년보다 9600만원 증가한 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금년보다 2억6500만원증가한 17억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7쪽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 환자진료비 증가로 2900만원 증가한 20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8쪽 사업수입입니다. 금년과 비슷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했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유용미생물 판매수입 등이며 기타 사업수입은 농기계임대와 수리부품 판매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늘어나 2억5800만원 증가한 2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에도 정부의 조기집행과 저금리기조가 계속 돌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와 큰차이가 없는 40억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38억 증가한 27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 재산매각대금이 2400만원 증가한 1억2200만원으로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 증가와 세출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42억원 증가한 2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의 주암다목적 댐 주변지역의 지원으로 8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은 금년도 대비 4억원 감소한 14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0쪽 변상금 및 위약금은 800만원 증가한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금년보다 800만원 감소한 1억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1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억4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외 수입은 시금고 출연금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센터 민자위탁감리비 9억원이 감소되어 4억4200만원이 감소한 11억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2쪽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강력추진으로 징수 가능액이 줄어들어 8300만원이 감소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총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액은 금년보다 5200만원 증액된 10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수납 온라인 전환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 지방세 위원회 수당과 업무추진급량비 등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 지방세 고지서 발송과 지방세 수납 온라인 전환홍보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등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에 탑다운 배정으로 과소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3천만원 증액된 1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 지방세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200만원과 세원발굴 포상금 1500만원 이번에 처음 시행할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5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41쪽 관외체납자 체납액 징수 등 국내여비 천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800만원 편성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800만원 증액된 6400만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열람 및 통지문 발송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등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 세외수입 관리사업중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제작과 급량비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 390만원과 포상금 47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부담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전자납부편의시스템 유지보수 및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중 고유식별 정보암호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는 2011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2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세무과 세외수입편을 보면 순천시의 모든 예산사항을 다볼 수 있는 것이 죠?

ㆍ그렇습니다.

ㆍ아쉬운 것이 어차피 프로그램상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국비 보조편성이 편성지침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511인가 되고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같은 사업도 국비가 보조받고 도비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예산안에 편성할 때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A라는 사업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교부해 주는 교부기관 그리고 사업에 재원근거에 따른 예산안 작성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A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국비가 얼마 받았고 도비가 얼마 받았으면 사업에 따라서 재원이 되어야지, 재원에 따른 예산의 작성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부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안은 사업명에 따른 예산안이 되는데 세입부분은 이상하게 사업재원 근거에 따라 예산으로 작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ㆍ다음에 인쇄할 때는 그런 부분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150페이지에 사소한 명칭차이인데 아무리 예산안을 모르는 사람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게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시금고 농협 임대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순천시금고 사용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할때 이것은 시금고 사용료보다는 순천시금고 청사임대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주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사용료보다는 부지 임대료로 명칭을 해 주시고 151페이지 임대료해서 1년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1회 1년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매 월별 기준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인이 볼 때 이해도가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림사 매점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시설이라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물건의 결정과 과세결정을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결정사항에 대해 저희들은 통보를 받는데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ㆍ향림사앞에 있는 공원이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부과되는 것 같은데 명칭도 도시공원명으로 공원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향림사 매점임대료가 아니라 향림공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공원 명칭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ㆍ기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선암사 주차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세부적으로 27만원 30일 12월보다 어차피 전년도 기준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몇대 몇차 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 전통야생차 체험관 사용료도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만 한다는 것도 안맞고 세부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ㆍ부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ㆍ세부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있게 작성되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철 위원의 질문과 비슷한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순천시 재정으로 놓고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양과 목과 세부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세부관리하는 주무과장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은 세출자료를 많이 보니까 세입자료를 놓고 보면 순천시의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앞서 기획예산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호조프로그램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전년도 예산액에 세외수입을 얼마를 잡아서 총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얼마가 늘고 줄고 했는가는 전체총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부항목이 중복된 항목이 있고 새로 만들어진 세외수입항목이 있을텐데 그러면 세외수입항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예산서만 놓고 보면 이것은 신년도에 새로 세외수입 항목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2011년도와 2012년도를 같이 펴놓고 결산서도 같이 펴놓고 봐야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표현되면 결산액까지 표현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예산액까지 표현되면 전년대비 이쪽부분은 이렇게 고민되겠구나라는 이유를 과장님에게 묻지 않아도 바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외수입에서 보면 순천만생태공원관람료가 작년에는 1500원씩 계산되었는데 금년에는 13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성인이 2천원으로 되어 있고 왜 들쭉날쭉합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나 50% 면제되시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정도로 통계치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분화해서 조정하겠습니다.

ㆍ작년에는 15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더 내려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더 정확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되고 있습니까?

ㆍ안되고 있는데 할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ㆍ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7500만원 계상했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작년보다 154만천원이 증된 8800만원 계상했고, 사용료 수입은 주차장 사용료와 승주농업지역 회관사용료로 6천만원 계상했고, 세입ㆍ세출 현금 이자로 4천만원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천만원, 공유재산과 시유재산 매각으로 작년보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불용차량 4대와 불용사무물품 매각대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 국유재산 변상금 각종 계약의무위반 지체상금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49쪽부터 262쪽까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작년보다 41억9600만원이 증된 664억2200만원 계상했고 계상된 것은 법적경비와 물가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12억8800만원 계상하고 인건비로 4억8600만원, 일반운영비로 574만원, 여비로 200만원,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2100만원, 업무추진비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5억5200만원 이것은 10월1일 현원기준으로 해서 계상했고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2489만원을 계상했고 투명한 선진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4억750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 2억95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차량버스 등 신규구입 등에 법적경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4억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자산취득비로 차량7대 구입하는데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황전에 있는 직원휴양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4200만원, 보수공사에 1200만원,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취득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약 21억원이 증되었는데 95연대 부지가 완납되었기 때문에 감되었고 나머지 농민상담소내 국유지 매입비로 2500만원과 연향2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하기 위해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쪽 출연금 증액이 2100만원되었는데 이것은 고지서에 의한 계산 증액분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로 금년에 황전면사무소 담장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 계상했고 왕조2동과 해룡면 리모델링공사하는데 천만원과 우정의집 하부구조 보강하는데 6900만원과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2억9700만원과 청사LED조명 설치공사로 국비사업으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610억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54억2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약9.7%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봉급분 인상분이 3%로 18억 호봉승급과 직급승급으로 25억 정원7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억 연가보상금등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60쪽 직무수행경비에 20억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승진에 따른 금액으로 3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과 똑같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53페이지 구직원휴양소 본관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민간인에게 대여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했는데 포기해서 비어있습니다.

ㆍ본관은 아예 무너져서 못쓰고 별관은 수선해서 다도교육장으로 썼던 곳은 화장실이나 숙소등을 개조해서 썼는데 손질해서 비라도 안새게하고 누가 임대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도록 보수하고자 합니다.

ㆍ대여 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보수해서 대부하겠다라는 것이죠?

ㆍ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ㆍ그것이 많은 수익을 낸 것은 아니죠? 그때 안사도 되는 것을 샀던 것 아닙니까?

ㆍ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했습니다.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정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ㆍ안되면 얼른 매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54쪽 시설비 401-01 조곡동 철도운동장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ㆍ그 부분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ㆍ회계과와 관계없습니까?

ㆍ예

ㆍ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직원휴양소가 어디입니까?

ㆍ1998년 4월15일 학교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시가 사서 몇 년간 직원들 여름 휴양소로 썼었습니다. 황전지역입니다.

ㆍ전체 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ㆍ274평입니다.

ㆍ순천만운영과나 추진단 그쪽에 해안가쪽에 있으면 철거보다는 오토캠핑장등 임시 정원박람회대비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 유관부서와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ㆍ폐허되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합니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ㆍ용도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ㆍ시민들이 풋살축구장으로 사용한다라고 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홍보전산과장 강재식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265쪽 2012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11억300만원이 늘어난 42억3951만8천원이며 이중 국비 3157만9천원, 도비 1373만8천원, 시비 41억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홍보예산은 6억4001만원으로 이중 이미지 홍보는 1억9500만원, 시 이미지 및 축제홍보는 전국방송 지하철 티브광고 엘리베이터, 티브 광고 등 7500만원 계상했고, 주요 신문 이미지 홍보 및 창간 광고비로 35개사에 60만원, 시정주요 행사 및 축제광고비로 18개사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 실과배부 신문구독비 6292만8천원, 간행물 구입 1920만원등 총1억601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언론보도 송고용 공공요금과 비디오카메라 및 유지보수비 뉴스검색서비스사용료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보도 자료수집 및 제공 등에 따른 국내여비 90만원과 홍보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천만원과 영상자료관리 시스템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맥전용 노트북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시설확충 및 고도화사업비로 7억9766만원을 계상했고 이중 시설비로 제2전산실 및 재해복구전산실 UPS밧데리 교체 1840만원, 사업소 읍면동 EP전화망설치 4천만원, 전국단일 행정전화망 인터넷전화 전환비 1억2천만원, 전화통신망 관련공사 2천만원, 268쪽 전산실 서버팜 스위치구축 1억천만원 등 3억2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기기 컴퓨터구입비 4억200만원과 노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교체 3500만원, 정보통신관련 장비구입 1700만원, 노후 팩스교체1551만원 등 4억6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2459만원과 시비 5240만원 등 7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 예산으로 순천시넷 유지보수 및 개편 5천만원과 시민사이버교육센터 보강 천만원, 재해복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1772만원, 지식행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87만원,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2500만원 등 1억4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은 전산보안스티커, 표찰제작, 전산업무 보조매체 구입, 프린터 소모품구입, 업무용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수수료비 등 9693만7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7897만5천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8833만원, 270쪽 전산실 기반시설 유지비로 943만원, 웹서버 및 자료유출시스템 유지비로 1305만9천원, 주전산기 용량 증설 2천만원, u-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516만원, 전산통신 장비유지보수 1129만5천원, 과소읍면동 자동식 전환기 유지보수 330만9천원, 키폰주장치 유지보수 430만원, 271쪽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보수비 205만4천원, ATM접속장비, 암호화장비 문자 동보시스템, 팩스 동보시스템, 종합행정정보망 근거리 통신망, 구내통신 선로, 행정방송장비, 영상전송장비, IP관리시스템, 인터넷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행정전산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억8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교육 및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414만원과 포상금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비로 12억1198만9천원을 계상하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949만4천원, 공공운영비는 행정전산망 사용료 2억9674만원 등 7억6247만원을 계상했고 273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출장비 등 국내여비 384만원을 계상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비로 4억3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8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시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500만원 등 8010만원과 공공운영비 10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르신 및 부녀자 컴퓨터 집합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연향도서관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에 따른 일반운영비 242만원과 포상금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국비 528만원등 16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68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 정보화마을 상거래촉진 마케팅 비용 84만원 등 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정보화 정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13억9천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기업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지원비로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38만7천원과 사무관리비 8005만7천원, 277쪽 공공운영비 120만원과 국내여비 184만원, 제3회 순천시 사회조사대행 및 분석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공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5373만7천원과 국내여비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노후민방공 경보시설 보강개선사업비 3600만원과 노후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교체에 따른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7561만1천원과 사무관리비 2677만8천원, 279쪽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3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1억37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실과소에 가보면 배부된 신문이 거의 쓰레기 취급당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낭비적 요인이 있습니다.

ㆍ각종 인터넷을 통한 신문을 읽다보니까 과거와 같이

ㆍ그러면 고민해야죠. 언론사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번에도 과의 정책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과거 홍보방식이 아니라 정말 현시대 트랜드에 맞는 홍보정책을 주문했음에도 달라진 바 없습니다. 언론사 돈주고 신문사주고 그런 것이 홍보정책은 아닙니다. 아주 후진국적인 편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예산이라는 것이 홍보전산과가 언론사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정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집행하려고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ㆍ267페이지 전국단일행정전산망 인터넷 전화전환이 있는데 그것과 전산실 서버팜 스위치 구축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재 행정전산망이 단일로 이루어 것은 전국회선망이고 2012년말까지만하고 교체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인터넷전화로 전환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망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핵심부품들이 단종상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더 이상 유지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전화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전국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산실 서버팜 스위치를 구입하는 것이 2004년에 구축했는데 당시에 비해 300% 데이터가 증가되고 과거에는 문자위주로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은 구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ㆍ그러면 시기적으로 2012년도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ㆍ현재 행정전산망이 전국단일망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만 하고 2013년1월부터 전체적으로 인터넷전화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시만 기존 행정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전산실 서버팜 스위치구축이 현재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된 기간이 2004년이어서 장기간 소요되었고 거기에 따른 서버의 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행정업무시스템 중단이 우려되어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중간에 중단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지식행정이나 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ㆍ현재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초본발급 등 모든 민원서류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되고 있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반드시 내용에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순천시에서 매년 직원들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몇 대정도 교체할 계획입니까?

ㆍ컴퓨터 4억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420대입니다.

ㆍ직원들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ㆍ4년입니다.

ㆍ본 위원이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ㆍ총 컴퓨터 2226대있는데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1034대입니다. 그중 약355대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정도 들여서 240대를 교체했습니다.

ㆍ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책상보다 적습니다. 그안에 책꽂이 있고 컴퓨터있고 모니터까지 놓여있으니까 아주 공간이 좁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컴퓨터도 하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개발되어서 삼성등은 모니터만 놓고 사용하는 체제다라고 합니다. 인근 광양에서 시도해서 사용하고 있고 군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ㆍ클라우딩컴퓨터라고 단가는 전체적으로 구입할 때는 일하는 컴퓨터와 종전컴퓨터를 종합적으로 가격 효율성, 공간문제를 고민해서 직원들 선호도를 검토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없고 선호하는 쪽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고민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으로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보안 장치가 잘되어 있어서 훨씬 관리하기도 좋고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관리도 편하고 정보유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계신동안 고민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드렸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전산실 서포펌 스위치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잘알겠고 기본현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래픽이 많아져 셧다운되면 전반적인 시스템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현재 행정시스템의 결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보공개와도 특별의미가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고민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위주의 서버구축당시 현재 용량이 얼마 이고 앞으로 예측치가 어느 정도되는지 고민을 하셔야하고 또하나 서버팜 스위치 구축해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면 뭔가 공직자들이 컴퓨터로 일처리하는 것이 속도가 빨라져야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버를 늘리는 것이나 트래픽을 향상시키는 것은 알겠는가 이것을 연결해서 놓고 보면 컴퓨터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으로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버팜 스위치 교체문제 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컴퓨터교체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합니다.

ㆍ전반적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ㆍ이런 예산 누가 깎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265쪽 홍보과 자체 세외수입은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세출예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순천이미지 홍보방송에 2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 방송사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방송사에게 이미지 홍보비용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세분화시켜 야합니다. 가령이나 송출이나 시청율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율 얼마 이상은 얼마, 얼마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미지 홍보함에 있어서 홍보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갑입니다. 갑의 위치에서 적용해야 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MBC, KBS, KBC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정해 진 것입니까?

ㆍ각 방송사의 액수가 광고비 나가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ㆍ기준을 정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갑의 위치에서 기준이 없이 광고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컵라면을 판다고 하면 순천시의 이미지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죠. 그냥 방송사에 주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순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보다 상이한 방송국에는 더 많이 주어야 하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그런 기준들이 만들 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시청율이나 선호도를 봐서 일정 광고부분을 방송사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광고하는 것이고 광고했을 때는 언론사들에게

ㆍ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해 봤자 기준이 없다라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갑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방송에 2억3400만원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쪼개시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ㆍ직원들이 쓰는 비용입니까?

ㆍ이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나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ㆍ이미지홍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뒤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있습니다.

ㆍ뒤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ㆍ주로 제가 언론사등 접대할 때 쓰고 있습니다.

ㆍ관리비용이지 않습니까?

ㆍ관리비용이라기보다는

ㆍ영업비용입니까? 순천시에 영업비용이 있을 리는 없고 관리비용이지 않습니까?

ㆍ관리비용이라기보다는

ㆍ그러니까 언론사들과 이미지 홍보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맞죠?

ㆍ예

ㆍ과장님께서 언론사 관리 안한다면서요.

ㆍ언론사 관리한다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ㆍ언론사들과 접촉과 내용을 과장님의 주요 업무내용이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순천시 이미지 홍보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밑에 출연금 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이 무슨 비용입니까?

ㆍ전국에 있는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자치단체에

ㆍ이 재단은 누가 출연합니까? 자치단체가 출연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 재단은 어느 부처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ㆍ행정안전부입니다.

ㆍ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안내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안내도 되겠네요.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ㆍ그것은

ㆍ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내본 적은 없죠?

ㆍ그렇습니다.

ㆍ과장님 계실 때 안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겪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ㆍ자체적으로 234개 지자체에서 전부 참여하는데 우리시만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ㆍ이 진흥재단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해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ㆍ우리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나 인터넷쇼핑몰 포털싸이트를 해 주고 매년 월간 뉴스레터도 발간하고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전광판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자체를 관리해 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750만원을 출연해 주면 광고나 지역의 특산물 홍보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분석하셨을 것이고 그 자료를 예산심의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순천소식지 발행 1억6400만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소식지 발행되면 올해처럼 기관운영공통비에서 홍보지 발행할 필요는 없죠?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러니까 소식지가 안되니까 홍보지를 발행한 것이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홍보지 우리입장에서는 소식지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ㆍ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266쪽 일반운영비 HD영상자료 저장 광디스크 구입 7만원 곱하기 100개해서 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디스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영상자료를 찍어오면 저장하는 디스크입니다.

ㆍ디스크인지는 아는데 개당 광디스크가 7만원이나 됩니까?

ㆍ그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D영상자료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파워블러그나 일반시민들이 사용에 대한 요청을 해 주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웹서버에 대한 용량을 늘리거나 해서 광디스크를 구입해서 7만원짜리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디를 제작해서 누가에게 주는 것인지 보관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ㆍ예

ㆍ267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영상자료관리시스템 개편 이것이 무엇입니까?

ㆍ사진과 영상자료를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사용하기 좋게 영상파일 변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ㆍ영상관리시스템 이렇게 애매하게 적을 것이 아니라 영상자료관리를 위해서 웹서버 용량을 늘린다거나 이렇게하면 좋은데 누가 보면 영상자료관리시스템 이렇게 대개 애매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내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없으면 조서를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맥전용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는 영상용이 아니라 사진전용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영상편집용 HP컴퓨터를 올해 99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또 HD영상장비시스템에서 컴퓨터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각 부품별 시리얼넘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구입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서 하시고 이 500만원 수의계약하실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꼼꼼하게 구입해서 지난번처럼 견적서가 형편없이 된다는 등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66쪽 뉴스검색 서비스사용에 대한 문제지적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올립니다.

ㆍ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ㆍ안하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드릴까요. 100%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269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용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충분히 필요하다고 전산업무 보조매체구입에서 메모리스틱 10만원 곱하기 3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ㆍUSB입니다.

ㆍ제가 볼 때는 소니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스틱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별도 USB입니까?

ㆍ예

ㆍ어떤 것은 메모리스틱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USB로 되어 있는데 단어 통일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271쪽 국내여비 홈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교육 회의참석 이것이 국내여비입니까? 아니면 관외출장입니까?

ㆍ관내여비입니다.

ㆍ그러면 이것은 별도 이 프로그램을 홍보과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갑니까?

ㆍ직원들이 다닙니다.

ㆍ272쪽 정보화장비 안정적유지관리 201-1를 보면 ADSL 이용료가 나오는데 26회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ADSL 26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탑다운예산상 6개월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ㆍ274쪽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이 신규로 연향동 도서관에 설치되는 것 같은데 별도 공간이 있습니까?

ㆍ연향도서관 지하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 리모델링비로 합니다.

ㆍ진작했어야 합니다. 지금 4층에 올라와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신도심에서 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정보화교육이 과장님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과거 인터넷을 접하는 것과 다르게 요즘 급속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르신들이나 연향동뿐만 아니라 신도심지역에서도 교육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내고 홍보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ㆍ원도심쪽에는 문화건강교육센터 새로 전산교육장이 설치되어서 원도심과 신도심, 시청 3군데에서 교육하면 나아지리라 봅니다.

ㆍ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예산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75쪽 지난번 현장 가보고 정보화마을관련해서 지적한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정보화마을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편성한 것이죠. 활용용도로 보면 높지 않죠?

ㆍ전체 이곡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5%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앞으로 농촌이 거래시스템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효과성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ㆍ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되어 가는데 현실에 맞게 시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현장에 컴퓨터 하나있고 5% 로 인터넷으로 물품구입되는 것은 별차이가 없고 문제는 정보화마을이 가지고 있는 본취지입니다. 그때 초창기 정보화마을을 시도할 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산정보담당들께서 고민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 277쪽 202-02자체단체 등의 자본이전 관련해서 순천시 사회조사 대응 및 분석을 했습니다. 제3회면 언제가 2회였습니까?

ㆍ2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통계법에 의한 통계 승인이 된 자료입니다.

ㆍ자본이전이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ㆍ통계청에 주는 것입니다.

ㆍ언제 실시합니까?

ㆍ8월정도입니다.

ㆍ구체적으로 예산내의 세부사업들이나 편성목과 관련해서 구체성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련해서 하나로 묶어서 홍보방송 이미지 방송 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홍보전산과를 신뢰하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ㆍ김석 위원님이 맥컴퓨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맥컴퓨터가 필요합니까?

ㆍ현장에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급할 때는 현장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ㆍ어떤 작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해야 합니까? 왜냐 하면 맥이라는 컴퓨터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ㆍ메킨토시입니다.

ㆍ현장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ㆍ행사 등을 송광이나 먼곳에 있을 때

ㆍ노트북이 없습니까?

ㆍ기능이 안좋아서

ㆍ동영상 편집하려고 맥컴퓨터를 삽니까? 노트북으로 해도 충분한데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내손에 맞는 프로그램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맥전용하는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요새 영상편집한 사람이 맥만 씁니까?

ㆍ일반노트북은 다운이 자주되어서

ㆍ어떤 컴퓨터가 다운이 잘됩니까?

ㆍ현장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ㆍ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노트북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맥컴퓨터가 얼마 입니까? 최신급 노트북 4대를 살 돈입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맥밖에 못다룹니까?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359쪽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10억8천만원으로 국비 3700만원, 광특 1억6천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108억3천만원입니다. 먼저 359쪽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억82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시를 대표하고 우리시 시정이 해야 할 사업을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18개 단체의 정기분으로 편성했고 수시분으로는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0월4일 시민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대비 사업별 큰증액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60쪽 이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운영비로 이통장자녀 장학생 6천만원,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이통장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성적 5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납부하는 장학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읍면동에 21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지구대 및 파출소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시 운영하는 차량유류대 간식비등 분기별로 1백여만원정도 지구대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조직의 리더들이 시책이나 중앙정부 조직시책 설명 및 세미나 워크샵 참석하는 보상실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새마을가족회원 등 새마을연수원 교육참석 실비로 2011년 대비 3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산하 기관으로 범죄예방지원센터가 있으며 동부6군 시군에 매년 센터운영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이통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이통장 한마음행사지원비 새마을운동조직부에 의한 새마을날 행사지원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1쪽 새마을지도자 관리로서 각종 프로그램 교육참석시 위탁교육비로 중앙연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도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50% 시비5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 유지관리중에서 읍면동 이통장 746명에 대한 기본수당 상여금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자체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과 일선행정운영비 여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자율방범대원과 이통장단의 활동보험금을 편성했습니다. 363쪽 읍면동 청사관리사항으로 자산취득비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선행정 시책운영중 인건비는 우리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조사 요원으로 2011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선운영 시책운영중 포상금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읍면동 시상금으로 2011년과 비슷하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시티브 설치비로 작년수준에 맞게 2억정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10개소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364쪽 상단부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보수등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 5.18민주화유공자 지원은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366쪽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실천 전진대회 행사 운영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우리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전화친절도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 헌장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67쪽까지 주민자치에 필요한 회의수당, 운영수당, 공무원위탁교육비, 특근매식비등 주민자치 센터박람회 참가경비 주민자치 관리행사지원비등을 작년수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계상했고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타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견학 전국박람회 견학비용등으로 4200만원을 편성합니다. 368쪽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자치요원 담당공무원 혁신교육 읍면동별 신규자치요원 마을리더교육 읍면동 핵심리더교육 농촌마을 특화과정 등 외부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교육사업비입니다. 6200만원을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노후물품과 신규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5천만원으로 2011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을 지원했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운영입니다. 1일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369쪽 생활민원처리 여비와 국내여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19억 민간자본보조로 1억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광특회계와 시비를 포함해서 11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운영에 의한 여비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유공상패 제작입니다. 370쪽 상단에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유공공무원 시상 주민창의 자치활동지원 민간마을특성화 삶터가꾸기 사업 2억4천만원을 편성했고 아름다운 한평정원가꾸기 사업은 농림수산부와 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광특 1억6천만원, 시비 4천만원에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교육 순천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 2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커뮤니티비지니스 시범사업 실시를 작년 수준으로 설치했으며 SK행복나눔재단 시비사업지원을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SK재단에서 사회환원경비로 저희들이 일정수준에 시비확보를 하면 15억정도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370쪽부터 374쪽까지는 저희과와 읍면동 행정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363페이지 시시티브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시시티브 설치요구는 많은데 10개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ㆍ현재 민원으로 봐서는 10개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민원으로 해결하려면 10개가지고 안됩니다. 풍덕ㆍ남제ㆍ장천만 해도 요구한 것이 10개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반대의견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50개 되어야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ㆍ읍면동별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이야기한 3개는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ㆍ경찰서 합의사항이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368쪽 자원봉사센터가 나오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인에게 위탁되었습니까?

ㆍ법인화쪽으로 되었습니다.

ㆍ법인화되었는데 업무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ㆍ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해당된 예산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ㆍ법인화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ㆍ운영비와 인건비만 주면 나머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않습니다. 단지 코디 이런 국비 투입된 부분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ㆍ정식 법인설립한 자원봉사관련된 단체가 출범했죠?

ㆍ예.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출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거기에서 운영관리비같은 것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씁니까?

ㆍ얼마까지는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ㆍ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21억14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810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55억3654만8천원입니다. 그중 긴급복지지원사업이 6억876만원과 설과 추석 명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생활자 위문금 9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푸드뱅크사업으로 푸드뱅크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53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는 자활사업 추진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5억22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주거교육급여로 201억22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는 자활근로자 소득공제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에 5개사업으로 6억5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에 3개 사업으로 재해이재민 지원사업으로 1억5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및 부랑인 시설 운영비등으로 19억4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3페이지는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인 장애인 단체운영비등 장애인복지관련사업비로 45억39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7억98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비에 4개 사업에 49억73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는 장사시설공원화사업 및 공원묘지 연화원 운영비 등 장사시설 관련사업비로 70억6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는 경로당 신축 및 복지회관 유지비등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5억8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보훈단체운영비등 국가보훈관리운영비로 8억3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54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업비 일반회계전입금 30억2967만3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1996만2천원을 합하여 총36억49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4페이지부터 905페이지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등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등 의료급여 관련사업비로 36억49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8억98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민 생활보장융자금등으로 8억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린 2012년 세출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시민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8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민간위탁금이 8억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비가 특히 장애인들에게 가는 돈이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이것은 가내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되리라봅니다. 일단 가내시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1회추경에 정리되리라 봅니다.

ㆍ특히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줄었고 379페이지 자활사업비도 약3억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사업입니까?

ㆍ이것은 시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인건비입니다. 자활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서 이것은 줄었고 다른 것은 늘었습니다.

ㆍ자활사업 참여인원이 계속 줄어듭니까?

ㆍ줄어드는 현상입니다.

ㆍ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사회적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줄어들었고 37억이 줄어든 이유는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 생계 지원 580명정도 감되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ㆍ순천에 580명이 줄었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수급자들보다 더 절실한 차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돌발긴급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긴급지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커버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378세대가 정확하게 감되었습니다.

ㆍ통합전산망이 27개 기관에 10개정도의 자료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시스템화 되어서 예전같지 않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도권안에 못들어온 대상자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차상위 우선돌보미라는 사업으로 해서 커버됩니다.

ㆍ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장사시설을 보면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매년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녀왔습니까?

ㆍ직원들 말입니까?

ㆍ예

ㆍ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야흥부락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견학하는 비용입니다.

ㆍ갔다와서 그분들이 많이 협조적으로 되었죠?

ㆍ어렵습니다.

ㆍ갔다와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ㆍ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빨리 원만하게 협의되어서 장사시설사업비가 제대로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사업비 변경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총액은 948억으로 올해보다 103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의 경우 남부복지관 리모델링이 17억2천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량이 일부 증가되었거나 대부분 2011년에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 본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으로 542만원이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로 올해와 같은 1억64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사업비로 1억2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는 내년 5월중에 700명을 초청해서 행사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운전면허를 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2억50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비는 약6천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중 일부 비목이 빠져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는 4600만원이 줄고 밑에는 6천만원이 증액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사업으로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녀 우유급식 단가가 올해2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12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9억76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3200만원인데 올해보다 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검증고시학습비에서 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조손가정수당지원사업은 4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은 올해와 변동없이 2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은 4227만2천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시설은 2억7800만원입니다. 약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가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변동사항입니다. 416페이지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은 1억6300만원 변동없습니다. 여성복지시설 특별부식비도 올해와 같이 540만원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사업은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취업박람회사업이 추경에 했던 것을 본예산으로 이동되었습니다. 418페이지 여성직업훈련사업비로 12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 사업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으로 올해와 같은 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서울 양천구에서 활동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원자원봉사활성화는 276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4억9500만원으로 약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추경분을 본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농촌여성 일자리지원사업은 1억800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2천만원인데 2회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하단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은 3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된 것같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21페이지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사업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21억입니다. 올해보다 약20억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은 보육돌보미서비스라고 뒤에 있습니다만 그사업이 당초에는 여기에 포함되었다가 사업명이 분리되었습니다. 거기서 58억이 감소되고 보육시설은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차감액 20억입니다. 422페이지 보육돌보미사업은 58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이 2억400만원 계상했고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만 본예산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육아동양육지원사업비로 12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사업을 이동한 것입니다. 추경에 있다가 본예산으로 오다보니까 심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어서 올해 많이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보육시설지원사업으로 9억700만원 이것은 올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다라고 했는데 사업명이 바뀌다보니까 신규같이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억12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된 부분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가 3억6천만원, 이것은 신대지구에 신축하기 위해서 19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국공립 저전어린이집 대체 신축부지매입은 4천만원 이것은 이웃에 있는 40평을 매입해서 같이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3억9600만원, 신대지구 어린이집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500만원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마인드향상비 1억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800만원 도시공원 놀이터 시시티브 설치사업이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치는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26페이지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1900만원 어린이날 행사비로 4745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참여하는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꿈나무재능개발축제비로 500만원, 아동보육관련 관련자 인센티브로 1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2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만 개소수가 올해보다 40개소에서 41개소로 늘었고 간식비가 당초 2회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4억3200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2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사업으로 17억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사업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이 본예산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정겨운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19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가정위탁 결식아동 및 시설아동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이 170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8793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1억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대상자가 320명에서 417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3억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사업비로 남부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7억2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15억, 자산취득비가 2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3억2천만원인데 올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있고 시비사업으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은 신규사업입니다. 향림실버빌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오수처리시설사업이 노후되어서 복지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확충한 사업입니다. 435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로 37억8700만원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22억600만원 금액이 증감있습니다만 생각도 36억이늘고 아래는 38억이 줄었습니다만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사업으로 9300만원,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생활지원비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9억1200만원인데 올해는 운영비가 올6만원 지원됩니다만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차액이 7천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437페이지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비로 9억2500만원 계상되었고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 본예산으로 된것입니다. 경로당 확충사업비 7천만원, 노인사회참여 인력활용 학교사업 1억7500만원 계상했고 4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사업비로 하는데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로 교부될 것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9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억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홍보한 노후생활지원사업비로 1억7800만원 기초노령연금으로 58억9900만원이 계상했고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인구 증가로 올해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1페이지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2억1400만원, 노인돌보미사업으로 8억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돌보미사업도 추경에 있던 것을 본예산으로 되었습니다. 442페이지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7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은 2억9400만원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하단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사업으로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동부종합복지관 운영비로 4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동부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사업으로 1억2200만원 계상하고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종류가 많습니다만 대부분 지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참석실비보상과 국내여비는 비슷한 내용이죠? 어떤 것은 6만원 어떤 것은 59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원 차이는 무엇입니까?

ㆍ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행사실비는 민간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ㆍ409페이지 가족복지 및 건강가정교육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그것은 6만원이고 418페이지 여성계 인사 신년인사회 참석보상금은 59600원입니다.보상금은 1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그날 경비를 같이 쓰는 개념이죠?

ㆍ가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 거리에 따라 금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단가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예산심사하고 그럴 때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보상 7천원 100명 2회 이런 행사에 드는 추계비용인데 7천원곱하기 100명이면 온 사람들 1인당 7천원씩 봉투넣어서 주는 것보다 차라리 평가보고회 추진행사지원 이런 식으로 해야 깔끔하지 굳이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부기를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총괄예산으로 행사추진 회의 참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세무부기 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417페이지 여성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으로 해서 홈페이지 자료입력한다고 매월 25만원씩 예산지원되는 여성인력이 있습니까?

ㆍ이것은 홈페이지 유지비를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단에 큰정책단위로 보십시오. 여성직업 교육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전산관련업무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월25만원씩 하루에 한두시간이나 자택근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 취업연계 비용이지 정책목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기타운영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ㆍ사무관리비는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이고 전산개발 이런 것은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ㆍ이것과 여성의 직업훈련강화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ㆍ과목 해소가 그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이 아니라 예산편성과목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전산인력개발비로 세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 예산 한번 보십시오. 자체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것이 여성직업훈련 강화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전산개발비로 이 사업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단위가 여성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연계지원과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야하냐면 여성과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 다른 큰 정책단위를 잡아서 내부전산유지 관리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여성직업훈련강화와 어떤 정책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보면 직업훈련을 받아서 그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예산인줄 알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그것이 아니라면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ㆍ제가 보기에는 이 과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ㆍ여기서 따져봐야 합니다.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을 하려고 쓰는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지원하기 위한 특별페이지가 있습니까? 그것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과의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가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되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25만원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어떤 것입니까? 취업 알선해 주는 홈페이지입니까?

ㆍ그런 홈페이지가 따로있습니다.

ㆍ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설명을 잘해 주셔야합니다.

ㆍ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424페이지 국공립 하나는 장소가 명시되지 않는 신축부지 매입이 있고 하나는 저전어린이집 대체신축 부지매입이 두건 올라왔는데 장소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부지를 매입하면 앞으로 장소도 하는 것이고 저전은 기존에 있던 곳을 하는 것이고

ㆍ저전어린이집 말고 다른 곳 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향후 생길 곳을 하는 것입니까?

ㆍ지금 신대지구와 계약을 했습니다.

ㆍ예산서에 신대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명칭이나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아서

ㆍ예산서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봐도 알기 쉽게 지역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ㆍ이종철 위원님 너무 꼼꼼하십니다.

ㆍ저전어린이집을 옮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저전어린이집이 동사무소와 붙어있어서 비좁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곳이 없고 그래서 옮기면서 전경련에서 4억을 지원합니다.

ㆍ장소 가보셨죠?

ㆍ예

ㆍ소위 ㄴ자로 각이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도

ㆍ4천만원이 뒷부분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ㆍ잘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425페이지도시공원놀이터 시시티브 사업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ㆍ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때는 협의해서 장소를 정할 것입니다. 개수만 6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ㆍ이해는 하지만 예산안이라는 것이 다분히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내년도예산이 어디를 할 것인지 확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합니다. 앞으로 할 것 5-6개를 이 정도 금액이면 하겠다라고 올리면 안됩니다.

ㆍ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비로 할 때는 미리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ㆍ예산확정되지 않았습니까?

ㆍ확정은 되었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면 뒤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ㆍ예산심의를 받으려면 6개한다고 했으면 6개도 개별적으로 부기되어서 6개가 제대로 맞은가 이런 부분까지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6대를 한다고 하고 장소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것도 안맞습니다. 어차피 순천관내에쓰기 때문에 깊숙이 터치는 하지 않겠지만 6대의 장소위치까지 부기되어서 그쪽이 타당한가 하지 않은가라는 부분까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ㆍ이것은 그단계까지는 아닙니다.

ㆍ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부기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사업이 있는데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ㆍ자동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가 노출되거나 할 때 경보음이 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꺼지게 됩니다.

ㆍ경로당 개보수비용은 하나는 시설비로 3천만원이 나가고 하나는 직접 경로당으로 4천만원이 나갑니다.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고민되지 않으면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니까 우선순위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설비는 우리소유 경로당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소유로 하게 됩니다.

ㆍ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죠?

ㆍ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ㆍ자본보조라 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꼼꼼하게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경로당 신문구독료 5만원곱하기 2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신문이 계속나간사항입니까?

ㆍ노년시대라고 경로당에 신문이 안나갔는데

ㆍ노년시대라는 것이 노인전용신문입니까?

ㆍ예

ㆍ농민들 농어촌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자꾸 농민회에서 사달라고 하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특정한 테마신문입니다.

ㆍ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는 이미 했습니다.

ㆍ노인회에서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이죠. 신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차라리 지역신문을 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ㆍ이것은 노인에 대해서만 나오는 신문입니다.

ㆍ노인회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ㆍ노인회 요구사항입니다.

ㆍ노인회에서 나름대로 이것으로 사업수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신문 봐달라고 하고 농민회에서는 농촌신문 봐달라고 하고

ㆍ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차라리 노인회에서 직접 신문을 제작해서 만든 다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중앙에서 중앙노인회단위에서 그대로 받아서 재배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노인회에서 노인회이익을 대변하는 노인회의 삶 지역성이 가미된 차라리 신문제작을 하고 그런 것에 소식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이 신문이 주간입니까? 월간입니까?

ㆍ주간신문입니다. 지역단위는 없고 전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ㆍ우리시에 200부씩 신문을 사주어도 보지도 않은데

ㆍ일부만 한 것입니다. 600개중에서 200개만 해 주는 것입니다.

ㆍ처음에는 다 사달라고 요구했겠지만 과장님께서 중간에 부수조정한 것 아닙니까? 440페이지 90세, 100세 장수수당이 나가는데 예전에 조례 만들고 나서 관련법 생기기전에 중복으로 나가는 분도 계시죠?

ㆍ100세요

ㆍ100세말고 관련조례 생기고 나서 중복으로 안나가고 이미 나갔던 분들은 수당으로 나가는 수당있지 않습니까?

ㆍ2007년 이전에 90세가 되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조례 생기기 전에는 짜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ㆍ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27페이지 꿈나무 재능개발축제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사업비입니까?

ㆍ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발표하는 행사비입니다.

ㆍ지역아동센터에서 재능발표회하는 예산이죠?

ㆍ예

ㆍ순천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인가난 곳이 몇 개소입니까?

ㆍ43개소입니다.

ㆍ거기에서 보조가 되고 있는 시설과 미지원시설이 있죠?

ㆍ41개소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 사업비가 97년도에 이 아동업무를 볼 때 50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인가내줄 때가 30개소였습니다. 그때도 5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도 5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행사비는 그때 3천만원이었던 것이 4500만원으로 늘었고 노인의 날 행사비용도 작년에 비하면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비가 적습니다.

ㆍ노인의 날 행사비는 증이 안되었습니다.

ㆍ어쨌든 가장 소외된 계층이고 한참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적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40개라고 볼 때 이 금액을 나누어보니까 1개 시설당 1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비는 난방비만 놓고 보더라도 626개 경로당을 놓고 볼 때 1개소당 월지원액이 4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당에 지원되는 돈도 노인의 날 행사 위탁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노인당 개소수를 626개소로 볼 때 1개시설당 62만8천원이라는 돈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비할 때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개발축제비용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본예산은 안될 것 같고

ㆍ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440페이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참여자 근무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2천만원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ㆍ저희들도 그 금액이 넘으면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합니다.

ㆍ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 자료로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광고사에서 납품한 것 같은데 관련자료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공개입찰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경로당업무를 통합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신축과 관리가 이원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만약 한부서에서 통일한다면 정리작업이 필요하겠죠?

ㆍ우선 조례부터 하고 예산도 정리해야 합니다.

ㆍ1차 추경이 빨라도 3,4월달입니다. 그런데 그중 급한 것이 개보수나 자본보조가 급하고 신축은 4월달에 해도 되는데 그 작업은 빨리 서둘러야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복지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ㆍ우리직원들은 업무를 가져오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만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ㆍ국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세워진 예산은 연초라도 빨리 집행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사무분장 조정후에 정리추경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작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ㆍ경로당 신축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사시설이 복지시설계에서 합니다. 현안사업이 그것입니다.

ㆍ경로당 업무조정을 한과로 분장조절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저도 헷갈립니다. 사무감사 업무챙기면서 이원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율촌경로당 관련해서 신축증축 관련된 부분이 빨리 정돈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챙기셔서 이번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고민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사업을 17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429쪽 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석식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1인당 얼마들어갑니까? 3천원입니까?

ㆍ예

ㆍ복지식당이나 이런 곳은 1인당 식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3천원은 아니죠?

ㆍ예

ㆍ재가노인식사배달을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ㆍ거기와 400원 차이인가 납니다.

ㆍ여기는 3천원보다 높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ㆍ일단 순천복지식당말고 다른 세군데는 어디입니까?

ㆍ조례사회종합복지관과 순천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입니다.

ㆍ그러면 연향동 하이스코 무료급식소는 순천시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ㆍ예. 회사 자체에서 합니다.

ㆍ그러면 조례사회복지관이나 순천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나름 정착되어 있는데 순천복지식당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조곡동 철도운동장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분담해서 계속 분납해서 사고 있는데 그안에 순천복지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조곡동철도운동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복지식당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부탁드릴 것은 순천복지식당 이런 곳의 단가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올리면 다소 예산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ㆍ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예산계과 이야기했는데 그런 곳은 대기업체 후원등을 많이 해봐라고 하는데 쉽지 않고 우리시에 기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ㆍ쉽지 않다보니까 사실 이 단가에 맞추어서 음식을 하다보니까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ㆍ내년에 또 줄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ㆍ예산도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줄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노인난방비나 복지식당과 관련된 무료급식비를 줄이면 다른 좋은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우도 순천시가 욕 얻어먹기 좋은 예산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계실 때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은 2011년도 대비 9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6억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민원서비스향상은 262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편성목 405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부속품 교체 등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6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와 부속품 교체 등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6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순천시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 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통합민원발급기 보안확인설치에 대한 장소는 정해 졌습니까?

ㆍ예. 남제동입니다. 민원량이 많은 읍면동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ㆍ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향동이 아시다시피 행정영역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연향2지구나 3지구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도서관옆에 있는 사무소를 빼고라도 동사무소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예산상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민원발급기 등 이런 부분을 농협이나 이런 쪽에 활용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ㆍ집행부 예산사정에 따라 가급적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계속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분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예산편성상 고려하겠습니다.

ㆍ457쪽에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ㆍ이것은 투자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 져있는데 그부분에 대해 도면으로 고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내년사업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ㆍ그러면 해룡면은 다 포함됩니까?

ㆍ기존 현행 조례대로 해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빠진 곳도 있겠지만 2012년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을 가구에서 몇미터 떨어진 것을 요즘에는 가축종류에 따라 달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시에서도 사육제한지역을 다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형도면도 고시할 계획입니다.

ㆍ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축사육농가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기존 농가에서는

ㆍ예외규정 조항을 받습니까?

ㆍ기존허가 나있는 곳은 이 지형도면고시와 관계없이 해룡같은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는 가능했지만 시행된 이후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다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 우리부서 총예산은 8억6748만원이며 전년도대비 8억687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기반공사부서에서 구축함으로써 감되었습니다. 정겨운 토지종합 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19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발급 등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부동산 업무추진에 2515만원 계상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적경계선 정비대상 일제조사업무추진에 도비 포함해서 1억7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와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63쪽 하단부터 464쪽 중간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로 8575만6천원을 계상했고 토지 특성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조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추진업무로 2억5096만9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명 주소열람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65쪽 중간부터 466쪽 중간까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보강업무에 필요한 2억6411만5천원을 계상했고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66쪽 중간부터 46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1억4105만4천원을 계상하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 경비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른 곳은 조금이라도 예산이 늘었는데 토지정보과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저희들이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던 것을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도로기반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건위생과장 송기수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2억3100만원 증가한 22억4100만원입니다. 증가원인은 국제행사대비 고성능 방역차량구입비가 4500만원, 기후온난화로 겨울철까지 기승을 부리는 모기방역을 위한 친환경 방역약품과 정화조 방충망구입비가 4200만원, 국제행사대비 숙박업소 환경개선비가 1억1500만원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인건비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산업으로 진료원 기간제인건비가 2600만원, 보건행정 업무특근급식비가 1300만원,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촌진료를 위한 공중보건의 22명에 대한 진료활동비등으로 1억88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으며 밑에 승주읍 등 9개 읍면지소에 대한 일반진료약품 6700만원, 한방진료약품 2500만원, 진료기자재 구입 등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9개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물보수비등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677쪽 보건지소 운영부분입니다. 승주읍등 9개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여비로 1900만원 건강도시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8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가을철 열성질환예방 약품구입비 2400만원 등 총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전염병 조기발견사항입니다.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뀌어졌는데 부기상 잘못되었습니다. 병리검사 시약구입비 4300만원과 성병인 클라미디아검사를 위한 시약 5천만원 등 감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자체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했고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지원과 환자대행관리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0쪽 에이즈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로 계상했는데 성병과 에이즈 진단을 위한 시약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했고 68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전담간호사 기간제인건비로 2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접촉자 검사비 1200만원과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등 1600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했고 가을철에 있는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예방약품 구입비 등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2쪽 방역소독관리입니다. 역점시책중 하나인 방역소독관리사업입니다. 읍면동 하계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8600만원, 방역차량임차료로 1400만원, 방역장비 수리비등 9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 친환경방역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약품과 정화조 방충망 구입비등으로 2억4200만원을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고성능 방역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 위생해충포획기 5600만원,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방역사업과 기타 온난화로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 위생해충방역사업을 위해서 더욱 더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입니다. 표본기관 기간제인건비를 1900만원을 국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의약업소관리비로 항생제 및 폐의약품 저감홍보물 책자 등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4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각종 축제등 행사용 위생용품 구입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5쪽 음식문화 개선사업비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와 쓰레기봉투 지원등 일반보상금 지원으로 천만원과 위생해충포충기와 주방공개용 시시티브 일반음식점 화장실개선 지원사업비등으로 2천만원 총3400만원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686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소 관광객안내를 위한 매뉴얼제작 천만원과 불법게임기 폐기 운반차량 임차료9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규격봉투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별도 자료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욕실커튼 설치 등 숙박환경 개선사업에 9천만원 도 지원사업으로 우수 숙박업소 5개소에 대해서 모델에서 호텔로 명칭 변경 및 간판개선 등 숙박업소 이미지 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 지침서와 건강한 먹거리교육 교재제작비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8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 관리사업으로 음식점 친환경 세제사용 저감화추진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너무나 환경이 오염되는 약품을 사용해서 친환경제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친환경세제 사용법 및 매뉴얼 개발보급에 따른 책자구입비 7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친환경세제구입지원비로 13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등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9쪽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억원 기본경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0쪽 직원 및 공중보건의 여비로 1억1100만원, 기관운영등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순천시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로 지난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대비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한 홍보계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올말 현재 4억73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의 잔액이 4억46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금은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과징금으로 낸 것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113쪽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은 도비보조금이 1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72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과징금수입이 4500만원 등 총수입이 5억3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에 9200만원, 통장예치금으로 4억4600만원 총5억3800만원입니다. 1114쪽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쪽 지출계획으로는 국제행사대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과 남은 음식포장비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비로 재료비 4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2천만원 음식문화개선모니터요원 활동비 700만원 등 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덜어먹기용 앞접시 제작에 1200만원, 덜어먹기 젓가락제작에 천만원, 위생앞치마 제작비로 500만원 등 28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쪽 1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예치금 4억7200만원은 농협순천시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112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잡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해년마다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이것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부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틀립니다.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당할 것을 돈으로 내주라는 것이고 과징금을 받아서 여기에 예치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3페이지부터 7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생활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가정방문 진료 및 수발서비스사업,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012년도 예산요구액은 총57억51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는 가정방문 진료 및 수발서비스 확대사업으로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에 2억100만원, 취약계층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8400만원, 의료취약계층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사업으로 6362만5천원, 암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6억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3억4천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4814만8천원 등 총16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총30억8200만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701쪽 신생아 양육지원금 및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7072만8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1096만8천원, 702쪽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4억7182만6천원 704쪽과 705쪽 임시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적기 예방접종 사업비로 11억2524만8천원을 계상했고 706쪽과 707쪽과 임산부 영유아 및 영양보충사업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으로 5억8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쪽 하단 717페이지까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사업비로 총8억5100만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70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5260만원, 711쪽 금연클리닉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억6666만원, 713쪽부터 714쪽까지 보건소 민원실과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진료약품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8억9065만3천원, 714쪽 시민건강생활 실천 및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9689만6천원을 계상했고 715쪽부터 716쪽까지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9613만6천원, 716쪽 치매조기검진 사업비로 2억4532만원을 계상했고 717쪽 문화건강센터 운영 및 시민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자재구입 강사료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직공무원 29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필수 경비로 1억46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순천 건설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세출예산 편성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총예산은 198억8047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6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공무원연금 부담금 18억과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 총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직 및 인력관리비로 1억6945만원, 성과역량 중심에 인사시스템 운영비로 7억4668만원,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비로 4억6797만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비로 33억5483만원, 행사지원 및 관리비로 1억6665만원 등 5개 사업에 49억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1억9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143억8442만원, 기본경비로는 3억9285만원 등 2개 사업에 147억7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에 있는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의해서 민원안내데스크 기간제 보수 및 퇴직금으로 2077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556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및 행사추진 유공산업 시찰비로 팔마청백봉사상 시상금, 본청 무인경비시스템 및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기록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문서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69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비로 1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자료관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직원보수시스템 운영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9504만원을 계상했고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과 퇴직공무원 교육부담금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 강사비 등입니다. 205쪽 여비는 3억4836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회의나 협의에 따른 여비로 직원들 교육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가게 됨으로서 매년 20명정도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본급 주휴수당과 보험료와 퇴직금등으로 1억1780만원을 계상했고 206쪽 각종 인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45만원 직원출장여비로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시험출제 보상비로 3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인사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각각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762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제화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과 국제도시화의 협력 및 국제회의행사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1억800만원, 시정기획 연수 주요 시책 일반연수 등 국제화여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82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통역여비로 1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6천만원 계상했고 청소년문화교류단 파견여비로 천만원, 관내고등학교 학생 10여명을 매년 중국 영파시에 보내고 있는데 학교추천을 받아하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영파, 단동, 이즈미, 스위타시, 낭뜨, 양천, 진주시 등 우호 자매도시 등과의 교류입니다. 다문화업소 및 국내교류추진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652만원, 여비 2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우호도시 방문체험에 의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208쪽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국비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34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시행경비로 20억8250만원과 직원 자가용 줄이기 운동 스티커 제작 등 270만원, 임산부 여직원 전용의자 및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구입비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5억5776만원과 직원 자가용 줄이기 운동 포상금으로 360만원, 연금지급금에 대하여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1억5840만원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2억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목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억612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샤워시설 설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하단에 당직실 운영, 신년현충탑 참배, 대소회의실 운영과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1억1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비 144만원, 퇴임공무원의 기념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 2500만원, 대회의실 노후에 따른 냉각기와 난방기 교체사업비로 2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210쪽 하단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4259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 1억4천만원, 향토예비군 방탄헬멧구입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청경등 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 등으로 6억614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연1회 상반기에 주고 있으며 34억1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준요율에 의해서 기관부담금만 계상했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으로 83억7916만원을 계상하고 국민연금부담금 216만원 청원경찰과 별정계약직등 고용보험금으로 3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 기본경비로는 일반경비 사무관리비 9960만원을 계상했고 213쪽 우편물발송과 발간실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관내출장 기본여비로 36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353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8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12페이지와 213페이지에 발간실 발간용지구입비가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발간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그분 아직 안들어갔습니까?

ㆍ그분은 퇴직하고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채용하셨습니까?

ㆍ예. 일반근로자입니다.

ㆍ요즘 발간실 이용이 없지 않습니까?

ㆍ아직도 일부 실과에서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ㆍ사무실도 고쳐서 깨끗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총무과에서 순천시 공무원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공노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이것은 예산과 관련없습니다만 전공노 사무실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까?

ㆍ우선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ㆍ타자치단체에서는 사무실을 허용하고 있던데요. 순천시만 유독 행안부 지침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개방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못질해 놓고 가슴에 비장을 지르실 것입니까? 계시는 동안 풀어주십시오.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ㆍ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210쪽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토예비군이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ㆍ국가사무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ㆍ도비는 1500만원이고 국비는 한푼도 없는데요.

ㆍ매년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향토예비군법에 따라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로 전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비군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정리해서 이렇게 보조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ㆍ보조금으로 주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31사단에서 집행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순천대대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내에 있는 부대를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성격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ㆍ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방위법에 따라서 지원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이것은 순천시만의 문제가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의 문제입니다.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