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주택조례 제7조2항에 근거하여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 예치증서 없이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하자처리 대책이 없이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도 등이 발생된 임대주택으로 하자보수 보증 예치증서 없이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축과장 신석철입니다.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없이 분양전환되는 경우 담보책임기관이 10년 이내에 하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 하자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동부분의 보수를 시의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이 조례 시행 전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 보증예치증서 없이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도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8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에게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수도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되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토록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입니다. 우선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맞춰서 나가야 하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공기업 회계는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일반회계에서 보전토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되었다고 보면서 다만 부칙에 시행시기를 2012년 1월을 정원박람회가 끝난 2014년 1월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ㆍ예.

ㆍ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지자체 10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강진군, 광양시, 진도군은 관내학교, 구례군, 장성군은 국가유공자, 완도군, 보성군은 수급자, 여수시는 사회복지법인 공공용, 함평, 담양군은 공익시설, 65세 이상 장애인수급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고 생활수급대상자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5억 정도 저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줄 것으로 보고 시도했었는데 그 액수가 많다고 해서 가장 어려운 수급자들에게만 5,300여가구 그렇게 해서 1억2,000이 좀 안됩니다, 1년에.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또 전용해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정원박람회를 말씀하시면서 어려우니까 2013년부터 하자, 이건 말이 안되는 게 뭐냐 하면 노관규 시장께서도 재임시절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적인 사업예산이 더 축소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던 바고 1억2,000 정도 되는 예산을 정원박람회 때문에 좀 어려워서 끝나고 2014년부터 적용하자는 것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2013년 내년 1월로..

ㆍ2013년인가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작년, 재작년 똑같이 나왔던 내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련해서는 누차 요청을 했었고 또 순천시에서 답변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의 발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 할 수 있겠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기초수급자 감면에 관련해서 국가가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3년 1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약 90프로 정도 됐습니다.

ㆍ농촌지역이 90프로예요?

ㆍ읍면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단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ㆍ현재 상하수 포함해서 약 358억입니다. 2011년말 기준해서요.

ㆍ예, 358억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5억4,000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가 2014년도 1월에 시행했으면 하는 이유가 일단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2010년도 2월달에 근거규정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로 그렇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감면대상자들은 조례로 어떻든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차상위계급자만 시행을 했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장애인이랄지 기타 유공자랄지 학교랄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차상위계급자만 했을 때 다른 대상자가..

ㆍ차상위가 아니죠.

ㆍ네,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가 했을 때 다른 대상자가 우리도 해줘야할 것 아니냐 라고 쭉 주장을 했을 때 모법에 있는 만큼 해줘야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원박람회 그러면 모든 시민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공감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2014년도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ㆍ제가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65세 이상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중에서 감면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어려운 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죠.

ㆍ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아까 대통령령 영역에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분들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순천대학교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얼마입니까? 1억이 넘죠? 상수도요금이 5,300만원, 하수도요금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ㆍ7,000만원입니다.

ㆍ상수도요금이 5,300 아닙니까?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ㆍ총괄해서 7,000만원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물론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면을 해줌으로써 약 교부세가 4억 내지 5억이 주민들하고 일단 순천시로 옮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ㆍ과장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두 가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뭐 그렇게 큰돈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3억, 5억이 큰 돈입니까?

ㆍ그 부분은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같은 그런 시행시기에 대해서

ㆍ제가 과장님, 이 부분을 논란을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한 3, 4일을 제가 거의 다툼이 있을 정도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5억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특별회계 취급한 것도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ㆍ전출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당장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고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월 같으면 가능하겠다고 했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겠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하수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의원 입법활동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과에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물길복원사업 및 공원 등 녹지공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내용은 신규사업은 합리적 토지이용에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5건에 사업비 31억원이며 계속사업으로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1건에 295억원입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정비입니다. 2005년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된 왕지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주변환경변화에 따라서 발생된 민원 등에 대처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대학촌 주변정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청암대나 제일대학 주변을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과 관리계획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421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의 과거, 현재, 도시계획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서 도시참여형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13년 국고지원 신청과 더불어서 추경예산에7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22쪽 휴식공간 제공에 대한 조례호수공원 터널분수 조성입니다. 명품공원으로써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조례호수공원 내 터널분수 공사를 바닥분수 6억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기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추진하여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내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봉화산은 도심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약수터가 있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하여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1회 추경 시 7억 예산을 확보하여서 9월까지 매입하여서 11월까지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계획입니다. 오래된 노후시설물을 교체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서 총 270개소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풀베기나 병충해 방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입니다. 1990년 택지개발과정에서 복개된 하천 일부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도시열섬화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까지 약 400미터 구간이며 총 사업비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2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의 주요내용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왕지조례지구단위계획구역, 청암대학, 제알대학 주변이 나와 있어요. 2개 권역이죠?

ㆍ네.

ㆍ그런데 지금 예산은 4억5,000만원이 서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거에 작년에 전 시장이 그만두시기 전에 그쪽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그동안 도로를 못 내서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을 한번 정비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시장님이?

ㆍ네.

ㆍ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죠? 다른 주무계장님들은 계시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하고 발주가 1월달에 발주를 하네요. 발주했습니까?

ㆍ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왕지조례지구..

ㆍ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고 치면 주민들은 사실은 막대한 개발차익이 생깁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세금을 들여서 도로를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개발환수라는 당면과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위원이면서도 지역구 위원이면서도 사실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런 개발에 대한 정보가 아닌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을 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지만 사실상 저희 의원들도 7명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의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부서는 어떤 생각이 녹아들어있는지 그런 것쯤은 와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 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계장님이라도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의원들하고도 접촉해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암대학, 제일대학 주변은 도시계획을 정리하고 또 왕지지구쪽은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주민들이 물어봐도 사실 우리가 오히려 의원인데도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런 시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런가 보더라, 그 정도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정보가 독점되는 부작용만 생기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면서 왈가왈부해서 우리가 감 놔라 팥 놔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 점 이해하시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 점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지역구 의원들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번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점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저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왕지조례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것인데요, 작년 12월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풍전주유소에 조례마을간 도로에 참여를 해서 의견제시를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앞으로의 입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ㆍ의견제시는 옆에 도로를 좀, 완충녹지공간을 좀 터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구역 내이니까요.

ㆍ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관련한 일정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전남도의 결정신청 이 일정하고 같이 보조를 계속 맞춰서 갈 계획이신가요?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추경예산 1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과가 노력하겠다는 의제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및 클리닝에 관련해서요,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덜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ㆍ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할 계획이고 자세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보해서 하기 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소하고 예산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일단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연관사업 추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완성을 위한 생태하천조성 그리고 재난재해의 적극적 대비로 안전한 도시구축과 농촌 기반조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전능력의 배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17개 읍면동에 264건 49억9,8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4월말까지는 80프로를 준공하고 토지보상 등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는 10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저수지 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점검결과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된 저수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석현저수지와 별량면 구룡리 용두저수지에 대해서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영농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월등, 계월권역에 대해서는 묘목판매타운, 향매관 정비, 마을쉼터 등 정비를 완료했고 별량 개랭이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월권역에 대해서는 매실가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동시에 2단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고 개랭이권역은 1년차 착수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랭이 웰컴센터, 마을안길정비 등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미포장된 구간에 대한 포장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암면 비룡리 일원에 약 2킬로미터에 대한 농로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영농기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입니다. 지하수법에 근거하여서 매 5년마다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총 193공중에 151공은 완공했고 올해 42공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영농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 및 민원해결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총 433개소에 대해서 3억5,000만원으로 수시 점검ㆍ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08년부터 착공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해룡천과 석현천, 옥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을 정화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서 당초 올해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내년까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은 올해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까지 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까지 3킬로미터에 대해서 약 7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발주토록 하여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지원사업입니다. 동천부에서 맑은물관리센터간 약 3.9킬로에 대해서 29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수와 취수는 물론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 및 건설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수하고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미정비된 제방을 정비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하천의 취수기능을 증대하고자 올해는 서면 전자고등학교에서 서면 은평리 당천마을까지 약 1.5킬로에 대해서 8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기 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취수 및 이수기능이 저하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주암 오산 삼형제천 마무리와 낙안 용능천 2개소에 대해서 22억5,3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하고 기한 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8쪽 동천 가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천 일원 연장 약 18킬로미터와 426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6억5,600만원으로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연중 시설물관리와 신속한 민원해결로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39쪽입니다. 읍면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 20개 하천에 대해서 2억7,600만원으로 퇴적토를 준설하고 하천시설물을 정비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천은 감조하천으로써 만조 때 집중강우 시 수위상승으로 시가지가 침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저류지 24만5,000평방미터에 약 4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토지보상 42.5프로를 완성했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분에 대해서 전남도를 경유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고 토지보상과 철탑이설 그리고 준비공사 등을 중점추진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토록 제도화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물에 한하여 앞으로 개선복구비가 지원됩니다. 현재 순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4억2,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작년에 6억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8억2,200만원은 제1회 추경 때 추진을 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관련기관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동외동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외동 지구는 건물 밀집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올해는 50억원으로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급경사진 위험주택과 노후시설 등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으로 올해는 금곡동과 저전동 일원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보상협의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황전 죽동마을 산사태 개선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죽동마을 산사태 붕괴가 우려되고 추가변이가 발생하는데 대한 비탈면 보강사업을 위해서 24억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2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총괄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년도 3회에 걸친 피해내용은 458건입니다. 458건에 대해서는 우기전 6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만 21건은 전라남도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선복구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름철 시간당 30미리 이상 집중호우 시 신속히 발령되는 경보발령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면 청소골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면 구상계곡과 송광 장안, 송광 모후산계곡에 대해서 설치하고 앞으로 계획된 지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44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우리시와 유관기관, 민간봉사단체,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재난 취약세대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검정비와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시설비를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점검실천에 동참하도록 홍보를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정,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450개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실전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시에는 608대, 1만6,711명에 대한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실전위주의 교육훈련과 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28개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시설물관리로 유사시에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97개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시 합동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준비입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을지연습 사전준비와 훈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200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6쪽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서면 구상계곡 외 2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3개소 총 1억이 서 있네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서면 구상계곡이 아닌 사실상 순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요즘같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우폭설이 일상화되어있죠? 그렇죠, 과장님?

ㆍ네.

ㆍ작년에도 엄청난 비가 오던데 다행히 수난사고를 대비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리가 오버플로어하지 않게 직원들이 미리 나가서 대비한다든지 고생이 많으시던데요,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작년에 청계천에 여름에 비회기 때 가보니까 집중호우 시에는 천변에 아예 못 내려가게 아예 주민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우리가 집중호우 시에는 안전선을 설치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우리 동천이 순천시를 관통하는 주요 순천시의 어떻게 보면 주요하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젓줄이고. 그런데 하천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들이 여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단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현재 작업을 할 때만 들어가도록 열쇠를 잠금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더러 열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아니, 그 말이 아니라요, 동천변에 주요산책로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돈을 안들이고도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식 차단기나 이런 게 아닌 일정한 시설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꼭 그렇게 강이 범람할 위기에 이를 때에는 주민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차단시설물을 설계해서 향후 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ㆍ검토해서 한번..

ㆍ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워낙 동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생명은 금전적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한번 실무부서에서 검토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순천 서면뿐만이 아닌 각종 우리나라 도립공원이 됐든 국립공원이 됐든 계곡들에는 재해예ㆍ경보시스템이 다 되어있어요. 사이렌도 되어 있고 스피커 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거꾸로 역발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도 사실 순천시에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던 거꾸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동천변에도 최소한의 여름에 우리가 우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상 계속되더라고요, 장마가.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천이 범람할 위기가 있으니 하천변에 접근을 삼가시기 바란다는 그런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과장님, 사실상 우리가 접근하는 이용객을 놓고 보면 아까 서면 다 중요합니다만 인구가 밀집해있는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이런 하천변에도 재해예ㆍ경보시스템을 향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시그날신호 경관등을 울린다든지 하천이 범람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법적인 방법에서는 방법만 놓고 본다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정부에서 항상 하고 있는 사업같이 재난재해예보시스템 말 그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하드웨어도 갖춰야 되고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한데 기본적인 하드웨어라도 갖출 수 있게 새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ㆍ예.

ㆍ그건 당장 하라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난재해를 담당하는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니까 한번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볼게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ㆍ하나는 올해 추경예산 확보하셔서 풍수해저감계획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432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보수 및 민원해결사업입니다. 예산에는 거기가 수로였었고 주변에 경작지가 있어서 수로가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고 주변에 경작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수로가 현실적으로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구간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주변환경을 안 좋게 만들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관련해서는 계속 그 수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다시 폐쇄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ㆍ일단 수로기능이 영농을 위한 용배수 뿐만 아니라 상류부에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배수로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다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별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변개발에 큰 지장이 없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아파트단지가 이미 형성이 됐고 수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수로만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의견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9쪽에 종합개발사업 개랭이마을 있죠?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1단계 실시설계를 끝내고 1단계 사업 발주를 위해서 올해..

ㆍ사업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염려하고 있는 것은 개랭이마을에 가구 수가 인구가 참 얼마 안 되죠?

ㆍ개랭이권역은 대안, 용암, 대동 여러 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ㆍ권역으로 묶어는 놨는데 주체가 개랭이마을이란 말이에요? 개랭이마을에 현재 몇 가구나 됩니까? 됐습니다. 여튼 있어봐야 노령인구 제외하고 하면 젊은 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농어촌개발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될 것이 인구유입정책을 신경 써야 되요.

ㆍ현실적으로 농촌이 고령화 되고 실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ㆍ개랭이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농촌마을이 인구유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송촌초등학교가 분교가 되어서 본교로 승격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ㆍ보도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ㆍ이런 본교승격을 통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그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공익요원을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ㆍ현재 200명입니다.

ㆍ그런데 이 공익요원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현역이나 공익요원으로 선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도저히 근무를 시킬 수 없는 기능을 가지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은 얘들을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얘들을 보면 도대체 얘들이 국가방위를 위해서 행정관서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얘들이에요. 제가 우리 조수환 계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얘들을 도대체 우리 행정부서에서 받아서 차라리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한테도 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기본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꼭 이렇게 시간 떼우기로 자리에 앉혀놓고 긴긴 시간을 메꾸어서 퇴근시키고 이래야 되는가, 이건 어떻게 국방부하고나 병무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얘들이 안타까워서, 가만히 앉았다가 가요. 어떻게 이 해결책이, 한번 건의를 해서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은 면제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모 동만 해도 두 사람을 받았는데 도저히 다른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 있으면 옮겨주라, 이런 것이나 하지, 그 외에 공익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이나 수준에 맞는 일을 찾아서 혜택을 준다고 할지 그런 것들을 건의 한번 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동천가꾸기 시설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동천하고 인접해있는 동 지역 말이죠, 동에서 공조직들을 동원해서 동천유지관리..

ㆍ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검토하셔서 위탁을 한다든지 역할을 좀 분담한다든지. 그냥 노력, 봉사만 시키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현재 동천에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꽃단지 조성을 잘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면 잡초가 또 무성해져버립니다. 그런데 잡초관리를.. 꽃단지가 참 잘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잡초 제거에...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어요. 그렇죠?

ㆍ예.

ㆍ잡초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좋은 동천에 내려가고 올라오는 동천계단들이 아주 일부분 어느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어떤 데는 나무토막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계단식으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석축, 자연석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고 이래서 그 지역,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놓은 것 같긴 한데 말목으로 나무토막으로 되어있는 데는 노약자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 동천제방에 콘크리트포장을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해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페인트칠 해놓은 데를 가서 보시면 거의 아주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에는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손해배상청구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동천에는 내리막길에 페인트칠해놓은 것은 아주 보행자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ㆍ보완하는 방운을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이번에 시설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동천에 가보면 거의 500미터 간격으로 운동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참 좋습니다. 순천시 살기 좋은 도시이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사용자들이 조금 관리나 사용을 자기물건이면 이렇게 안할 건데 안타깝긴 한데 동천에 체육시설이 파손이 되어 있으면 참 보기 싫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다른 것들은 잘해놨더라도 그거 하나 덜렁덜렁해서 사용을 못하게 고장이랄지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관리요령에 대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잔글씨 가지고 하지 말고 안전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판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신년에 고생이 많으시죠?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만전을 다해서 정리할 각오는 갖고 계시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인 만큼의 제가 작년 지적사항은 잘 되시리라 믿고 노파심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동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발주가 다 됐습니까?

ㆍ현재 실시설계 마무리가 되어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마쳤습니다만 국토해양부까지 익산청을 거쳐서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설계심의단계가 남았습니다.

ㆍ주민들하고 공청회가 다 끝났어요?

ㆍ예, 방문해서 해당 동네 다니면서 했습니다.

ㆍ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보고와 현지에서의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크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주민설명회가 충분치 못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날짜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며칠 전에 도사동사무소에서 이 설명회가 있었어요. 설명회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주민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대대에서만 참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해서 완벽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말 노력해서 하시는 사업들은 고생이 많으세요.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국비를, 도비를 한 푼이라도 얻어다가 사정해가면서 하시는 사업들,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는 만큼의 주민들하고의 호응이 맞아 떨어져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날도 제가 거기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참여를 안했어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택지 조성하는 지역이 지반이 실질적으로 지금 맑은물센터 밑에 쪽보다 훨씬 여기가 낮습니다, 지반이 낮아요. 그래서 오산이나 남정동 앞에 택지지구에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물이 안 빠져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역대 우리 과장님들 다 퇴직하신 분들을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가 얼마만큼 강인가, 한마디로 시궁창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산이나 오림에서 그 문제를 풍덕동 일부, 남정동 일원에서 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날 전문가가 어디 회사직원이라고 왔어요. 설명을 하기에 제가 모 계장님을 보고 충분히 됐느냐,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다시 주민들하고 충분한 홍보가 있는 뒤에 해야 차후에 우리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기재된 부분들하고 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설명회를 했던 기술본부의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 현지여건에 맞는 지반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반을 먼저 검토를 해라, 잘못하면 유명무실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크게 보면 일관성이 있고요,

ㆍ저수지는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양이 물 빠질 때 보면 양이 나타납니다.

ㆍ예.

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과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452쪽부터 459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인 460쪽 201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형 디자인 공공사업 시범사업입니다. 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역사와 연계된 생태문화를 달성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좀 무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옥천동에 독일인마을을 조성한다는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하고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까?

ㆍ거기에 한옥마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경사도가 너무 급하고

ㆍ아니, 우리 순천시와 협의된 바가 있냐고요?

ㆍ지금 저희 과하고 한 게 아니고 경제통상과와 하고 있습니다.

ㆍ경제통상과하고요, 순천시와 협의를 했다?

ㆍ예.

ㆍ건축과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고?

ㆍ아니, 저희들과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추진주체는 경제통상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ㆍ전라남도와 우리 순천시의 경제통상과하고 업무적인 어떤 소통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런 과정에 우리 건축과도 약간 경제통상과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ㆍ네.

ㆍ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ㆍ지금 거기에 개인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옥천동 정수장 있는 데 그 뒤의 산을 말합니다. 거기 일대에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 땅을 포함해서 전부 다 할 테니까 밑에 우리 정수장 위에 우리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거기에 외국인 한옥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현장을 봤을 때에는 경사도 때문에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분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겠다,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ㆍ우리가 건축부서에서 거기 건축과정이나 개발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까? 대상지가?

ㆍ제가 봤을 때에는 전문직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만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 거기에 만약에 그것을 해놓으면 새로운 재해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경제통상과에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업무가 끝나고 방금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경제통상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좀 모시도록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최재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정원박람회장 주변정비사업, 463페이지 연향호반아파트에서 체육관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464페이지 해룡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 465페이지 오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466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토지정비사업, 467페이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총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3,000만원을 들여 12월말까지 완료해서 정원박람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어비산장에서 조비골 400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2월중으로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단계로 풍전주유소에서 대주아파트간 560미터를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5월까지 녹지대 및 가로수 식재를 하고 6월까지는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을 하고 8월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4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8개소에 18억3,6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를 발주하고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중앙로 등 4.9킬로를 40억을 투자해서 보행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금년에 1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한 후 백강로, 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공원, 온누리자전거 확대 등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30.5킬로를 국비 75억8,000만원을 포함 총 15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해룡천에서 해룡면 월전사거리까지 4.9킬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보상협의와 병행, 4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4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16.8킬로를 120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착공은 4월중으로 발주 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남승룡로 가로등 설치 및 교체, 순천역사 주변 가로등 교체는 6월까지 완료하고 1만2,189등 읍면동 보안등하고 가로등 1,850등은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76쪽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연장 1,700미터를 480억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공사추진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상과 협의를 병행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연향2지구에서 금당간 보행육교에 7개소를 확보된 예산 460억 범위 내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으며 연향2지구에서 금당간 보행육교 설치공사는 3월 착공,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농어촌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지장물 평가 및 보상을 마친 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남도 이순신길 백의종군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중앙동 남문터에서 황전면 용문교까지 약 33킬로입니다. 사업비는 광특하고 도비 총 4억1,200만원입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2월중 착공해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1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23억2,3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9건, 건의사항 및 도로관련 민원 40건, 시가지 보도유지 관리 및 정비사업에 20건, 지방도 등 도로변 측구사업 11건에 5,28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2011년 집중호우 피해도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7건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7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0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18건은 설계 중에 있으므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우수기 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금년에는 교량 11개소를 포함 15개소가 대상입니다. 용역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고 7월중으로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예산을 확보 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교통과장입니다. 먼저 484쪽 정원박람회 교통운영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업무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대한 차량 및 보행동선계획수립 그리고 주차장 운영, 대중교통운영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 485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추가로 확장함으로써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차 사업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추가로 30억원을 들여서 2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브랜드택시 구축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안정화와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0년도에 개인택시 378대에 대해서 미인콜을 구축하고 남은 법인 및 개인택시 816대에 대해서 금년에 2차 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정원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억4,600만원을 들여서 노후된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8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입니다.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서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해서 운행토록 하겠으며 교통약자 콜택시도 금년 하반기에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4대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 교통카드 할인이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 그리고 무료환승 등에 대해서 도비 8억원을 포함해서 총 39억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제2차 택시총량제 추진업무입니다. 택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업체는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여건부족과 사전 준비부족으로 금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업체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고 6월까지는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교통약자 증진계획 및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입니다. 교통약자 증진계획 용역업무는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업무로 금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끗한 생태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사업비 13억3,900만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93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차량과 단속구역 확대 등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풍덕초교 삼거리와 정원박람회장 주변 등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2억원을 들여서 카메라 5대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운영 및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서면에 조성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금년 1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스케이측과 협의해서 재산 기부채납 등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요 도로변과 주택지 등에 대한 밤샘주차를 강력히 단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을 일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493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있죠? 이게 지금 5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수차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보아파트 입구에서 상사 가는 쪽에 신보아파트, 우성아파트, 청미래 2차 아파트 그 사이가 정말로 난립된 지역이다, 제가 몇 번..

ㆍ금년에 설치할 겁니다.

ㆍ그러니까요, 거기를 설치해서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단속하는 여직원들 있죠? 정말로 과장님 높이 평가하십시오. 제가 가끔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잘 가요. 8시도 못 되어서 단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잘 조치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회 위원입니다. 화물차고자 공영차고지 운영 및 밤샘주차단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상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자동차들을 집중단속해서 공영차고지로 유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는데요, 화물자동차와 별개로 덤프트럭들이 있어요. 도로에 밤샘주차하고 불법으로 주차되어있는 화물자동차 외에 덤프트럭이 있는데 이 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건설기계일 겁니다. 이 건설기계, 덤프트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ㆍ그것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 그런 데에는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과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단속을 할 겁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주택가에 밤샘주차되어 있거나 불법주차되어 있는 전세버스들이 있어요.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들 이 부분도 조금 같이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대형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에 불법주정차되어 있으면 교통장애도 물론이거니와 주거환경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설기계, 전세버스, 각종 버스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질서를 확립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정병선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 위상에 맞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 편리, 쾌적이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분야별로는 첫째, 체육과 휴식이 함께 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종합스포츠시설 조성, 두 번째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로,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에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끝으로 제반 경기장과 체육시설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ㆍ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4가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496쪽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인구가 급증하면서 부족하게 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확보된 예산 158억원으로 정원박람회장 옆에 축구장과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금은 실시설계용역과 매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서 2013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및 꽃동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해양엑스포와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예견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팔마경기장 내의 유휴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수목이나 잔디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자투리땅에다가 야생화단지 등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소공원은 저희 직원들과 체육관련단체 또는 동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주차장은 최대 1,300면까지 가능할 것 같고 소공원은 5개 정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주차장은 4월말까지, 소공원은 9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8쪽 체육시설관리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팔마경기장 대부분의 시설이 88올림픽 전후에 건립되어서 매우 낙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곳이므로 금년에도 3억6,500만원을 들여서 올림픽 기념관 벽면방수공사를 비롯하여 소규모 보수와 정비사업을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첫째 안전, 둘째 편리, 셋째 쾌적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인들이 급증하면서 경기장은 부족한 상황인데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우선 기존 경기장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조명시설설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성축구단이 창설되면서 야간축구장이 긴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팔마보조경기장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함께 관람석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제 시공사가 결정되는 대로 착공하여서 4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서 야간에도 필드경기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정책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그 해당부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들을 봤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정병선 ㆍ예.

ㆍ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정병선 ㆍ지금 지장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ㆍ아니, 그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보다는.

정병선 ㆍ기존에 있었던 것 말고..

ㆍ기존에 있었던 것 말고 또 설치한 것을 제가 봤어요. 최근에.

정병선 ㆍ구역 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ㆍ잘 확인하시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량한 짓 하는 사람들 철저히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ㆍ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비가림시설도 같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정병선 ㆍ예.

ㆍ보조경기장 저쪽 스탠드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비가림시설은?

정병선 ㆍ예, 200석 있는 곳에

ㆍ맞구조물로 설계가 됐습니까?

정병선 ㆍ거기는 이번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

ㆍ그러면 3억에 조명시설만 3억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정병선 ㆍ네.

ㆍ보조경기장 내의 스탠드에 맞구조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ㆍ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팔마스포츠시설 조성부지가 지금 토지보상을 몇 등급으로 나눴죠?

정병선 ㆍ아무튼 5개 정도

ㆍ에이등급은 보상액이 얼마나 되죠?

정병선 ㆍ44만7,000원 정도 됩니다.

ㆍ그 다음에 5등급은요?

정병선 ㆍ제일 낮은 데가 38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ㆍ평당이요?

정병선 ㆍ예, 평당입니다.

ㆍ감정을 어디에 의뢰했어요?

정병선 ㆍ3개 기관에 했습니다. 전남, 남도, 세광

ㆍ순천에요?

정병선 ㆍ아닙니다. 광주에 한군데, 순천에 한군데 그리고 토지소유자분들이 요구한 데는 순천이고 그렇습니다.

ㆍ광주에 한군데 우리 순천에 두 군데요?

정병선 ㆍ예.

ㆍ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병선 ㆍ표면적인 게 있고 내면적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내면적인 것은 큰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ㆍ지금 정원박람회 부지 보상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예요. 그리고 최근에 토지소유자를 만났는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44만7,000원이면 현재 거래가죠? 개인거래가에도 어쩌면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불만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의제기를 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정병선 ㆍ예.

ㆍ얼마나 있어요?

정병선 ㆍ한 20여명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감정가가 너무 낮다, 실제 외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이보다 높다, 물론 그 토지는 관내는 아니죠. 영역은 아닌데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ㆍ지금 현재 이분들의 불만은 무엇이냐 하면 이 금액가지고 대체를 구입을 못한다, 이만한 것을 구입을 못한다는 건데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은 재감정의뢰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병선 ㆍ재감정은 기간이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이의제기를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걸쳐서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ㆍ지주가 총 몇 명이죠?

정병선 ㆍ44명 중에서 42명이 개인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ㆍ지주가 44명이에요?

정병선 ㆍ예.

ㆍ과반 이상이 반대했을 때에도 이 사업 추진할 거예요?

정병선 ㆍ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한두 명이 실소유자도 아니에요, 그분은. 소유자도 아닌데 자기 처남이라고 해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ㆍ토지강제수용 몇 프로 이상이면 강제수용 가능한가요?

정병선 ㆍ협의수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것이 만약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더라도 강제수용이 가능해요?

ㆍ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왜 강제수행을 해요?

ㆍ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을 때 참 문제입니다. 사업시기라든지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행정소송이나 기타.. 재감정은 안된다고 하면..

정병선 ㆍ감정평가를 하고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을 때에는 재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해야 됩니다.

ㆍ주무과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을 불만 있는 분들을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정병선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ㆍ수용신청을 하면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감정이 올라옵니다.

ㆍ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조감도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병선 ㆍ아직 안 나왔습니다.

ㆍ기본 실시설계가 다음 달까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설계를 할 때에 가도본을 안 만들어놓고 설계하는가요?

정병선 ㆍ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하지 않고.

ㆍ그러면 거기에 도면이 잠정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니까 실시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병선 ㆍ저희들이 기획설계는 했습니다, 결재 받을 때.

ㆍ그러니까요, 계획설계 심의내용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깔아주실 수 있는가요?

정병선 ㆍ예.

ㆍ한번 깔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선 ㆍ42명입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입니다. 2012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 2012년 정책목표와 분야별 실천전략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1쪽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9만4,00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89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토사반입은 6만7,000루베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감사과에서 계약심사가 1월 13일자로 완료되어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오천지구 택지분양인데요, 분양대상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ㆍ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 가스공급시설 등 28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예상수입은 2,1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지별 선수분양 공고 및 매각은 전략적으로 1차 공동주택, 2차 상업ㆍ근린ㆍ주차장ㆍ종교용지, 3차는 단독주택순으로 하겠습니다. 성공적 분양을 위해서 홍보상으로는 시 및 도시개발사업소 홈페이지, 신문 각종 매스컴에 홍보했고요, 홍보물 제작 특히 또 국내 100대 건설사에 직접 홍보물 발송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오천택지지구 분양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양공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시민들 반응 한번 알아보셨어요?

ㆍ예.

ㆍ어떻던가요?

ㆍ지금 시민들은 근린상업시설용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도내에 있는 주택 건설회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택지개발, 그동안에 해왔던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지가가 가장 높다, 이런 여론은 없어요?

ㆍ지금 일부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ㆍ지가산정을 어떻게 어디에 의뢰해서 했어요?

ㆍ저희들은 감정평가는 나라감정하고 서브감정 두 군데로 했는데요, 감정평가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택지개발지역보다는 우리 정원박람회 부지라든지 또 저류지가 공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조금 비싸게 되어야 된다.

ㆍ이렇게 좋은 지역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택지소유자들한테 보상가도 좀 넉넉히 해줘야 되는데 보상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보상가 50～60만원 짜리를 갖다가 근린상업사업으로 해서 450만원, 500만원을 분양을 해요. 누가 봐도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주거지역도 30만원, 35만원, 40만원짜리 땅을 많게는 주거지역을 270만원 평당, 적게는 200만원 이렇게 분양하니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에 이렇게 불만이 많다고요.

ㆍ사실은 저희들이 하면서 공공시설용지로 많이 분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ㆍ관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가지고 대비해서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나 불편한 소리는 의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단독주택 부지가 평당 최고 17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천에 체육시설 스포츠타운 저기도 절대 나 죽었으면 죽었지, 못주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근린상업지역도 우리 애초에 지주들한테 토지보상 많게는 50～60만원 해주고 적게는 30～40만원 해줬는데 이것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했다, 정원박람회나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순천시에서 택지개발 부지중에서 너무나 높아서 염려가 된다, 그리고 스포츠타운 저것도 조성됐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당초 경제성 분석할 때에는 약 120억 정도 봤는데요, 감정평가 결과 219억 정도..

ㆍ219억이요. 한 가지 우려되는 바가 공동주택이야 공사시기와 맞물려서 도시가스 유입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부지가 약 269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이 단독주택지역은 공사 이후에 택지분양 공사가 완공이 되고 택지공사가 완공이 되고 주택들이 들어서야지, 도시가스의 어떤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지공사가 준공난 이후에 이 도시가스를 이입하려면 전부 다 다시 도로를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ㆍ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전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시에서 부담한다고요?

ㆍ5억 정도 부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잘 판단해서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100미터당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만이 수요도조사에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100미터당 30세대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급할 수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과정에서 공급관을 매설을 했을 때에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도로 절개해서 복구하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지만 그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매설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차피 해당 수요주택들이 도시가스 이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도시가스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부터 50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쪽 맑은물관리센터 주차시설 정비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 순천만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청사 주변에 주차장 구획선 도색은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인라인구장의 임시 주차장 라인선 설치와 주변 환경정비를 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08쪽 센터 내 조형물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물사랑체험관과 생태학습장 내에 있는 각종 조형물들이 퇴색이 되고 훼손되어서 3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09쪽 2012년 지방공기업회계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총 세입예산은 460억2,900만원으로 상수도과 219억1,400만원, 하수도가 241억1,500만원입니다. 상수도회계의 경우 현실화율이 78프로로 급수수익증가로 인해서 재정운영이 다소 양호한 편이나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13프로로 주된 원인은 하수시설의 원인자부담의 경우에 변동의 폭이 심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세수추계를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되도록 집중해나가겠습니다. 510쪽 2012년 하수도공기업 경영실적평가입니다. 행안부 주관 하에 매년 2년 주기로 하수도공기업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적극 대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입니다. 총 목표액은 198억9,200만원으로 각종 계약 및 절차를 단축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상하수도 체납액 일제정비입니다. 1월말 현재 상하수도 체납액은 5억7,000만원으로 과감한 단수조치와 채권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513쪽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입니다. 현재 자동이체와 인터넷 가상계좌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면시행하게 되어서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추진입니다.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안전한 급수환경조성을 위해서 음용수와 재활용수, 공용용수를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검사대상은 400여공으로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현황 자료 있으십니까?

ㆍ있습니다.

ㆍ지금 상수도, 하수도 각기 부채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ㆍ총 358억인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릴게요.

ㆍ상하수도 합쳐서 358억입니까?

ㆍ예.

ㆍ연간 분할 상환되고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상환되고 있죠? 분할 상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각종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차입했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율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보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ㆍ4～5프로, 최고이율이 5프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이율입니다.

ㆍ이율이 좀 높아요?

ㆍ예, 이율이 높습니다.

ㆍ우리가 법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차입금을 꼭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차입을 하더라고요, 보면?

ㆍ예.

ㆍ오히려 민간부분에 어떤 금융시장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비율이.

ㆍ아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8년에 전부 다 상황이 끝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아마 IMF 그때쯤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이율이에요. 지금은 낮습니다. 그때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일반금리보다는, 일반시중은행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야죠.

ㆍ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라고 하는 법인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쓰는 어떤 차입금은 어떤 저금리로 충분히 차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전에 그때 그 시기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금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금융시장의 변동에 의해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법적으로 꼭 정부기관,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지.

ㆍ아마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차입금을 내보낼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ㆍ그런데 외국자본 같은 경우에는 1프로, 2프로짜리도 있더라고요.

ㆍ지금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ㆍ옛날에 그때 당시 보면 외국자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금리의 자본도 있었어요. 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고요, 지금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접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연간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5프로라고..

ㆍ지금 현재 평균 1.5프로인데 거기에서는 아직 계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ㆍ계도가 되면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1.5프로씩 어찌 보면 적자를 보는 샘이 아니에요,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1.5프로가 적자예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 있잖아요.

ㆍ손실은 그전에 지방세를 다뤄볼 때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미미해요. 더군다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큰 업체면 몰라도 대부분이 가정용으로 해서..

ㆍ아니, 1년에 100억을 징수했으면 수수료가 1억5,000이 나가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로 100억원을 수도사용료로 징수를 하면 1억5,000이 나가잖아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ㆍ그 부분이 아까 자동이체라고 할지 또는..

ㆍ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ㆍ아니요, 없어요.

ㆍ거꾸로 자동이체를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0.5프로를 주면 1프로가 이익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ㆍ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자동이체라고 할지 계좌이체라고 할지 이런 부분도 수수료가 나갑니다만 수용가 측에서 최대한 납부가 편리하게끔 이런 방안을..

ㆍ우리가 단순히 신용카드 납부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신용카드 납부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 아니에요. 만약에 0.5프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1프로의 이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성실하게 자동이체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ㆍ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ㆍ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하헌옥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도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성과와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 2012년도 주요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원수확보를 해야겠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천 취수장에 취수가 지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확실하고 안전한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 상수도 공급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518쪽입니다.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92억원의 사업비로 서면 동산리에서부터 학구리부터 21킬로의 배수지와 가압장을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올해는 10킬로를 목표로 15억원의 국비가 포함된 2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된 사업은 현재 박람회장 정지가 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읍면동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 사업도 연차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약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123킬로 관로를 가지고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킬로의 사업비로써 8개 지구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52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동 사업은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외에 167개소로써 현재 수도가 정상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관로를 정비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급수를 돕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4억4,500만원이 포함된 6억3,500만원의 사업비로써 주민들의 식수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은 본 사업은 순천시 도사ㆍ덕월ㆍ해룡ㆍ상삼ㆍ낙안지역에 노후배급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현재 계획이 59킬로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10킬로 구간을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시 시내권 전체를 38개 구역의 블록으로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곡ㆍ덕연ㆍ연향ㆍ조례동 일원에 4개 블록을 3억원의 사업비로써 블록형성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구역이라든가 유량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룡정수장 약품동 외 4개소 방수입니다. 본 사업은 대룡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에 대한 올해 1억2,000의 사업비로써 4개동의 파손부분에 대한 일부 피막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수장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 기관으로써의 사업여건을 갖추고 우리 순천시에 대한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동부 6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연간 약 만 여건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자체적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약물 검사기기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노후 기계를 교체하는 바람에 2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5억6,400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동 2억원을 뺀다면 보통 약 2억4,000정도의 저희들 시의 출장비라든가 수질검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아끼면서 대신에 정수장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수한 물을 대다수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일부지역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지역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낙안 일원인가요?

ㆍ예, 낙안, 별량..

ㆍ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수도사용료를 톤당 얼마씩 부과하고 있잖아요.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지금 급수 받고 있는 그 비용과 차이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ㆍ있습니다.

ㆍ얼마가 있습니까? 톤당 비교하면.

ㆍ비용은 우리가 지금..

ㆍ우리가 자체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톤당 요금하고 저쪽에서 간이상수도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급수 톤당 비용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ㆍ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는 분석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값에 대한 광역비용에 대한 분석은 정수비로써 연간 얼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수해서 원수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 분석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용단가에 대한 분석으로는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우리가 물값을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연간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받고 그 돈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비용을. 비용대비해서 지금 이 자료를 여기에서.. 자, 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당장 비교해서 말씀해주실 수 없다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잖아요.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역적으로 단계, 단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 단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또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이 급수관이 될 수도 있고 배수관로가 될 수도 있는데 평균수명을 교체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ㆍ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년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그럼 이미 지금 시내일원 배수관 교체사업에서 사업진도가 올해까지 45프로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100프로가 진행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 주기가?

ㆍ제가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게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순천시 자체적으로 보면 물량이 좀 풍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비교적인 그런 면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수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를 놓고 비교해본다면 순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자체적인 원수자체가 가지고 가는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당히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경시해온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노후관 교체 계획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3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한 10킬로를 한다고 되어있긴 한데 이 내용들 자체도 지금 사실 저희들 이미 발생해있는 노후관 자체도 95킬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2011년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2012년도에 발생하는 것, 2013년도에 발생하는 것, 원래 5개년 내지 10개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감안해서 넣어서 돈이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그 부분을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저희들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좀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ㆍ지금 급배수관에 대한 관로, 지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미 내용연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에 교체했거나 아니면 신설됐거나. 그런 지도는 다 있죠?

ㆍ그렇습니다. 있습니다.

ㆍ어떻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ㆍ연도별로 관로부설 현황이라든가 쭉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ㆍ전 시내를 관망도와...

ㆍ관로부설 현황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ㆍ요즘 소프트웨어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ㆍ그것도 관리하고 있고요.

ㆍ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ㆍ네, 관망도 들어있는 시스템에 들어 있습니다.

ㆍ또 제가 한 가지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금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면 도시가스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는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올해 시내 일원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하수과나 하수사업과도 연계하고 또 도시가스와도 연계해서 만약에 그런 계획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부담도 경감할 수 있고 또 우리 하수과와 연계한다면 우리 시비도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구체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무과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이번에 인사배치를 하면서 인원 3명이 보강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하수도과장 김희준입니다.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하길호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임금규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김해중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됐습니다.

ㆍ525쪽 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수처리의 선진화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맑은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하수도정비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완벽한 준비와 하수재처리를 통한 자원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과 예산총액은 260억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억, 특별회계가 24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방향 52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도시발전상황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4프로 정도 되고 지난해 해룡천 동천 차집관로 유량 수질조사 및 상습 침수지역 주변 관로와 수리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관련기관 의견 청취를 하고 8월까지는 환경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순천하수처리장 구역 내에는 봉화산 처리구역과 남산처리구역이 있고 신도심과 구도심에 기존도심에 2개의 처리구역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월처리분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개년 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지난해 10월에 국고보조사업이 가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8년도에 실시설계했던 사항을 보완을 해서 금년에는 8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2킬로미터와 배수설비 55가구를 정비하고 2014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덕암, 생목동 일원에 약 20.6킬로에 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지난해 10월달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3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풍덕, 남제동 일원에 지금 금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67가구 중에 890가구의 배수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377가구와 남산배수구역 주변에는 오산마을과 호연마을, 지정마을 이렇게 정원박람회 주변 마을이 당초 계획에 빠져 있어서 본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하고자 영산강청과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사업비 범위 내까지 마무리된다면 정원박람회 주변까지가 일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등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별량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수도정비 57건, 신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배수설비가 772가구, 상습침수지역 설계까지를 포함해서 44억9,3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읍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총 7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원 수계가 5군데가 있습니다. 상수원 수계 중에서 승주, 송광, 신펑처리장은 지난해에 추진을 해서 금년 1월말까지 마치고자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주암, 황전처리장은 4대강 유역 섬진강 수계에 속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7월 1일부터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가면 부영양화에 원인이 되고 있는 인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상수원수계를 일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수계를 하고 순천처리장과 낙안처리장은 공공수역에 관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이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환경부와 절충해나가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순천 하수처리시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3년간 민간위탁처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순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도심 하단부에 저지대에 속해있기 때문에 집중 강우 시에 침수위험이 아주 하천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침수위험지역에 산재해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달에 국고보조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금년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방류구에 펌프시설을 설치를 하고 처리장 내에 유입되는 그런 시설들은 유수지로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하천으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분뇨수집ㆍ운반차량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수집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총 8대 중에서 우선 내년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금년에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사업주 의견청취를 해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때 조금 전에 상수도과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때 남정동 일원 주택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골목골목을 다 파헤치잖아요, 집집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시가스가 유입이 되지 않는 지역들은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상수도노후관로가 있다면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사업과 달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 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때 일부 남정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같이 도시가스 공사까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 하수관거 정비공사 때에는 정말 상수도과하고 연계하고 도시가스하고도 연계해서 정말 한꺼번에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남정동에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할 때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주민부담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도로를 이중으로 굴착하는 폐해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앞으로 구도심 일원에 점진적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가 분구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정말 노후관로, 상수도 노후관로, 도시가스 인입 같이 정말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상하수도사업,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말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 기간에 저희들이 3개년간 투자계획지역을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ㆍ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읍면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건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고도처리사업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우리 순천처리장은 이미 고도처리시설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순천처리장 했지 않습니까? 고도처리시설 했잖아요.

ㆍ예.

ㆍ완공했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질소, 인 화합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ㆍ그것이 수질이 좀 강화된 규정이 좀 더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절기에는 종전에는 동절기 이외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수질강화기준에 유예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유예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도 처리했던 그런 팀들도 와서 동절기 때 2월 말까지 같이 매일같이 수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어떤 성분의 수질이 더 보강이 되어야겠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의 수질 2ppm보다도 10배가 강한 0.2ppm으로 강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럼 몇 년도 못 내다보고 그런 공법을 적용시켰나요?

ㆍ환경부에서 매년 이렇게 수질을 다르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ㆍ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아니, 지금 완공한지가 작년에 완공했는데 다시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도처리가 이미 완공된 고도처리시설을 업그레이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처리시설도?

ㆍ하수도성능을 보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ㆍ계절별로 하수유입양도 다를 것이고 우ㆍ오수가 같이 유입되는 양도 다르고 하겠지만 그럼 앞으로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못한 것 같지만 앞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ㆍ그것은 저희들이 3월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