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으로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함께 부도 등으로 하자대책 없이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부도 등이 발생된 임대주택으로 하자보증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안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수도사용요금의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안에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보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