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기념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지난 5월 14일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기념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동사연의 장채열 소장님께서 우리시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가져오셨는데요, 그 공문내용은 기념화사업의 추진일시는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 장소는 조례호수공원, 내용은 기념식수와 기념표석 설치 및 부대행사, 시 협조사항은 기념표석 규격 80㎝×120㎝ 이내와 기념식수용 부지를 좀 제공해달라, 그리고 시장님 기념행사 참석을 요청했고 그 다음 부대행사로써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하겠다, 주관은 동부지역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단체는 YMCA, YWCA, 경실련, 그린순천21, KYC가 참여단체로 참석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문을 받고 가급적이면 표지석보다도 기념식수만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 말씀이 현재 조례호수공원에 개인명의로 된 기념석도 있고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하자가 되지 않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이미 관련법들을 이미 숙지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허용법적허가대상도 아니고 하자가 없으니까 강행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한 내용은 그렇다면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기념식수는 주변에 있는 나무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은 나무인 느티나무로 선정을 해라, 위치는 가장 한적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도 산책로 주변에서 현재 나무가 고사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장소에 나무를 심고 그 위치에다 하자, 그렇게 해서 18일날 동사연 장채열 소장 외 2명이 현장에 오셨고 저희들은 시에서 저와 담당계장과 담당공무원 3명이 나와서 현장에 대해서 설치위치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호수공원 기념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네, 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호수를 공원화시키고 이런 것에 기여한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고 시의회가 있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게 동사연 공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과장님 결재가 5월 15일에 떨어졌어요. 과장님, 동사연 관계자를 어디에서 만났죠? 시장실에서 만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15일에. 자,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과장님,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장소 협의하고 맞죠?

ㆍ네.

ㆍ그러고 난 다음에 공문행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가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ㆍ그분들이 공문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정은 18일에..

ㆍ잠깐만 여쭙고 갈게요. 과장님, 대개 시에 협조를 구할 일 있으면 시민들이 대개 시장실로 직접 갑니까? 그건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시장실로 직접 가요? 시장실로 가서 주무사무관들 부르고 주무부서 담당자들 부릅니까?

ㆍ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무과로 직접 방문합니다.

ㆍ아까 우리 관련법규를 말씀하셨는데 기념표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의원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물어봤을 때 어제까지도 기념표석이 오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여직원이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했고 아무런 내용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5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오니까 표석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달 가까이 진행하면서 한번도 표석을 내용조차 받지 않다가 김인곤 의원이 일부 시민단체의 공적을 치적하기 위한 이런 기념비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 내용을 빼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ㆍ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이렇게 저희과로 온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이 사업에..

ㆍ팩스로 왔습니까, 공문이?

ㆍ예, 팩스로 어제 왔고.

ㆍ어제 온 이유가 뭡니까?

ㆍ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장님을 참석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시장님 의전 때문에 이쪽 측과 연락을 몇 번 했습니다. 시나리오나 참석 관련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 당초에 주민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물어봤더니 주민자치행정과에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 이후에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도 저희들이 사실 못 믿어서 저희들이 장채열 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이 자료 좀 넘겨달라.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 자체가 전례가 처음인데 그렇죠? 우리 공원에 기념비를 세운 적은 있습니까? 로타리가 식수대를 만들어줘서 로타리가 기증했다고 기증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헌수를 하면 헌수한 사람 단체나 이름을 표기한 적은 있지만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호수공원을 쟁취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런 표지석을 세우는 자체를 허가해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냐고요!

ㆍ이런 기념비가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게 지금 사무관인 과장님께서 허가해줄 사항입니까?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과장님이 똑바로 공직자지만 저한테 대답해줄 것이 있어요. 동사연이 PRT와 관련해서 의원들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어제 전 시내에 다 돌렸어요. 사실상 PRT를 반대하고 정원박람회를 반대하던 단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은 공직자로서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ㆍ제가 그 공문은 못 봤습니다만 밖에서 단체들은..

ㆍ아니요, 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던 시민단체입니까? 아닙니까?

ㆍ반대의견을 그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은..

ㆍ자, 좋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시민들의 그동안 시민단체 일부 정당의 당리당략적으로 활용해서 엄청나게 흔들어왔던 것이 정원박람회예요. 그러면 정원박람회가 내년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정원박람회를 기념해서 표지석 세운다고 하면 또 세우게 하겠습니까? 그 과정에 정원박람회를 반대했던 시민단체 이름을 명기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순천시에 이런 기념공원이 생기고 기념사업이 생기면 매번 표지석 세울 거예요? 좋습니다. 이분들은 시민운동의 결과물이 훌륭합니다. 저 역시 이런 뜻에 공감하는데 이것 또한 당시 개발을 주장했던 시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시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ㆍ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현재 우리가 조례호수공원이 조성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요소도 있지만 만약에 그때 매립을 했다면 저런 호수공원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개인특정단체가 아니라 시민운동으로 인해서 호수공원을 지켜냈다는 것을 그런 정도의 하나의 글을 남기는 것은..

ㆍ그래서 과장님이 허가해준 겁니까? 시장님 재가 없이? 그거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시장님이 재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ㆍ허가가 말씀드렸다시피..

ㆍ이게 과장님이,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입니까? 표지석 세우는 게? 제가 정원박람회장에 똑같은 시민단체 표지석을 세우면 과장님 선에서 허가해줄 사항입니까, 이게?

ㆍ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사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조충훈 시장님이 동사연에서 추진하는 이 표지석을 세우라고 분명히 과장님께 지시했습니까?

ㆍ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답변하세요.

ㆍ동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시민의 이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구에다가 그래서 그런 단체이름을 일체 쓰지 않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ㆍ그 조정을 그 자리에서 했다, 그 말입니까?

ㆍ그 뒤에 했죠. 그 뒤에 했고 그 이야기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없이 표지석만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ㆍ과장님,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좋습니다. 기념표석, 기념표지, 기념비 세우는 것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옹졸하게 질의하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찬반이 있는 겁니다. 당시 제가 찬성론자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지금 도시과를 주무하고 있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반드시 찬성하는 측이 있고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찬성하는 측도 시민이고 반대하는 측도 시민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호수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성공적인 일이고 기념할 일이지만 특정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이것을 당시에 시민단체의 결과물이라고 전리품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면 정원박람회가 됐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택지지구가 됐든 다 설치해주겠습니까? 허가상 들어오면? 심지어 이런 조롱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노관규 시장님이 당시 이 사업을 집행했던 6년간 집행했던 주무시장으로서 그 시장님의 치적을 기리자는 기념비를 세우자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면 뭐라고 반대하고 뭐라고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다 세워줄 겁니까?

ㆍ예, 끝내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런 행위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재가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게.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정말 시민단체의 아름다운 결과물로 볼 수 있겠지만 당시 택지개발을 원했던 시민들에게는 또 한번 상처를 주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90년대의 갈등을, 수면 아래로 내려놨던 갈등을 다시 우리 시가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정원박람회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정원박람회 그렇게 시민단체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우리 정원박람회 성공하면 당시 반대했던, 찬성했던 의원들, 찬성ㆍ반대했던 시민단체 다 명기해서 기념비 세울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고, 기념식수는 저는 동의합니다. 기념식수, 시민단체가 모름지기 본인들이 한 일을 본인들이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시민단체가 있냐는 말이에요. 스스로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표지석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가면서 시민단체가 잘했다고 절이라도 하고 다니라, 그 말입니까,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표석기념식수와 기념표석 설치하고 부대행사의 내용이 지금 딱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안건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ㆍ표지석 설치에 관련해서..

ㆍ표지석 설치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표석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해서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공원 내에 있는 기념표석이나 식수에 관련해서 모두 다 의회의 동의를 얻고 허락을 받고 했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조례저수지 안에 표석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5월 14일 순천시에 보낸 공문이 기념표석하고 기념식수용 부지, 시장님 기념행사 참석 그리고 부대행사 이 세 가지가 협조사항이었고요, 그 뒷장에 넘기면 사업개요 하면서 기념비 건립에 관련된 내용하고 기념식수, 기념행사, 부대행사 쭉 이렇게 행사의 진행과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념비 건립에서는 공원화과정을 새긴 작은 비, 이렇게 새겨져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하는 지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련해서 같이 협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협조는 하셨습니까?

ㆍ협정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데나 설치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도시전체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가서 보면 백강로 도로 옆에 산책로 옆에 나무가 고사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에 그쪽에다가 주변에 느티나무와 똑같은 느티나무 식재를 두 그루 요청했습니다. 하면서 그 느티나무 밑에다가 규격이 폭이 80에 길이가 120 이내로 해서 조그마한 자연석을 갖다놓아서 앉아서 쉴 수도 있는 이런 정도로 하자, 그래서 최소한도 주변에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용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참여단체 이런 명칭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대화를 통해서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특정 단체의 생색내기식이 되어 버리고 시민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체 이름은 빼라, 그래서 방금 아침에도 공문을 아까 방금 받아왔습니다. 장채열 소장한테. 그래서 거기에 빼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참여하면 바뀝니다. 조례저수지 매립을 막아내고 아름다운 호수공원 실현을 (1991-2004년) 참여자치 시민운동을 기억합니다. 2012년 6월” 이렇게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체 동사연이라고 할지 시민단체 참여했던 사람들 기록은 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ㆍ그 다음에 지금 호수공원 내에요, 표석이라든지 기념식수를 한 게 이게 지금 처음 사례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몇 번 있었던가요?

ㆍ기념식수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로타리에서 시계탑, 시민들이 불편해서 시민들도 자꾸 이야기가 있고 그랬는데 시계탑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공원관련 도시과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적은 있고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시계탑하고요, 작년에 식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ㆍ식수대도 설치했습니다.

ㆍ식수대 설치했죠? 그러면 식수대 그 옆에 식수대를 기증한 단체의 명의 있나요, 없나요?

ㆍ라이온스라고 해서 돌로..

ㆍ명의 들어있죠?

ㆍ예.

ㆍ명의 들어있고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ㆍ그것은 명의를 넣은 이유는 돈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의를 넣었습니다.

ㆍ그럼요, 그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했는지, 순천시에서 임의적으로 순천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진행한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ㆍ말씀드린 대로 그것 자체가 법적사항으로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고..

ㆍ의원님! 표지석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ㆍ잠깐만요, 저 질문하고 있잖아요!

ㆍ본질을 알고 질문해야지!!

ㆍ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ㆍ공원관련부서에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공원의 관리나 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감사 할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권한이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호수공원 내에 부족한 나무라든지 식수대라든지 시계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리고 호수공원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책임과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곳은 저는 집행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그동안 한번도 없이 이 단체들이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표석과 기념식수가 특별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순천에 있는 공원들이요, 지금 호수공원에만 이 표석사업을 하고 있나요?

ㆍ이제 순천 공원의 대표적인 공원은 사실 잘 가꾸어놓은 공원이 호수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꾸어진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쪽에 이런 부분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팔마체육관에요, 팔마체육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옆쪽으로 해서 여순항쟁기념비라고 있어요. 여기는 4ㆍ3여순항쟁 유족회에서 순천시하고 같이 여순항쟁기념비가 새겨져있고 이 기념비를 새겼었던 중요한 이유는 순천시민들이 무고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새긴 유적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이고 이분들의 억울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역사에서 되새기기 위한 부분이 큰 것인데 표석이라는 것이 순천시에서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에 다시 한 번 의미를 새겨보자는 의미로 새겨진 표석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인 의미하고 저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시민의 뜻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따가 추가질문 있으면 또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순천사회가 지금 보면 참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표지석 이거 기념표석 예산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합니까?

ㆍ전혀 이것은 시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체가 아마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문서를 보면 순천시민의 기념표석을 설치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단체가 순천시민을 전체 대표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ㆍ글쎄요, 그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석에 가서도 제가 시를 대표한다고 건방지게 이야기 안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순천시민의 기념표석이라고 문구를 씁니다, 문서에다가.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비약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민을 이용하고 말하자면 팔아먹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의원되어서 참 공청회,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청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시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기타 국제와이즈맨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가서 보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행사를 크게 해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립찬반에 있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립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순천시민입니다. 매립을 찬성했던 분도 순천시민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 택지를 공원화 만들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순천시민에게 공익적인 이익은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매립을 했다고 해서 순천시가 저 정책을 실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시민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가 매립을 반대하고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치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일구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 크게 생각하면 시장님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요즘 가만히 보면 공무원이나 시장님을 굉장히 부담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선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문서를 보니까 수신자 순천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내적으로 나가는 문서를 보면 최종자로 수신자는 순천시장으로 하지만 경위나 참조자로 해서 도시과장이라고 명기해서 갑니다. 보통 문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저도 우체국에서 20년을 근무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문서 발송 안 합니다. 9급 공무원 합격하고 공무원교육을 받으러 가면요, 문서기안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문서 성립요건들을 공부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수신자 순천시장, 경유 안합니다. 문서도 접수할 때 보면 우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문서가 접수된 다음에 협의도 됩니다. 굳이 이런 문서를 가지고 경유도 전혀 없이 이런 문서를 달랑 들고 와서 시장실을 찾아가시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뭔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념표석은 순천시민이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순천시 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호수공원에 아까 식수라든지 시계탑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식수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도시과에서, 순천시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반드시 거쳐야 될 의무조항이나 또는 의회가 그것을 행사해야 될 권한이 정해져있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과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ㆍ예.

ㆍ그러면 이 표석을 설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려야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철거해주십시오. 철거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논의하죠. 그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같이 공평성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철거해주시고요 순천시 공원에 있는 모든 상징물들, 표석들, 식수대들 다 제거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안건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의원이 철거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ㆍ저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조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ㆍ아니, 너무 오버를 하니까..

ㆍ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ㆍ아니요, 잠깐만 이야기 더 할게요. 저는 이 안건이요.

ㆍ그러면 저도 동의하고요, 그동안 이야기 나온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이 표석이 시민운동단체의 특정단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특정단체란 이야기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에 조례저수지가 매립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고 이 공청회도 저는 수차례 거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특정단체와 특정시장이 만나서 결정한 내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그대로 적는다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특정단체의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특정단체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해야죠, 왜 특정단체에서 해요!

ㆍ한다면 그동안에 진행했었던 기념식수와 표석들 그리고 시계탑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결정할 때요, 이것이 호수공원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특정단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을 진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매립을 찬성했던 시민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판단의 기준이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저 1분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좀 전에 뭐를 철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설령 의회에서 설치하라, 하지마라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행정행위에 의해서 설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시민정서를 분열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순천사회가 분열이 안됐으면 좋겠고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일반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순천시민의 기념표석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동사연에서 보낸 문서를 보면 기념비 건립해서 공원화과정에 관해 새긴 작은 비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공원화 과정,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아마 조율하신 흔적이 많아 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면 바뀝니다, 하고 이렇게 짧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찬성했던 분들과의 약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순천 시민정서를 옳게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생각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구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이런 부담을 주는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자칫 일 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데 의회의 입법기구를 잘 알고 계시죠?

ㆍ예.

ㆍ우리 의원의 임무는 나름대로의 개인 입법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속에서 항상 우리 의원들이 강조하는 것이 서로가 이렇게 순천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동일체 원칙의 주체성을 논한다, 그런 모토를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5월 14일에 이렇게 됐으면 지금 한달이 지금 지나서 45일이 지나가는데 왜 의회에다가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안했는지.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해석으로 하면 한없는 정치적 해석이 되는 것이지만.

ㆍ정치적으로 논하지 말고 멀리 가지 말아요.

ㆍ이 표지석만 갖고 하자면

ㆍ표지석도 말하지 말고 왜 우리 의회에다가 원천적인 원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종료가 됐다, 답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과연 정답이나, 오답이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보고를 안 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년 만에 처음으로 말기에 폐회중 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진작 보고해서 위원장한테 못하면 간사한테라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해서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양 수레바퀴가 가는 거예요. 의회가 가고 집행부가 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없었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치 논하지 마세요. 왜 여기에서 정치를 논해요!

ㆍ제가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저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고 이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계탑이라고 할지 음수대라고 할지 이런 시설 중에 하나로 봤던 것이고 또 거기에 고사된 조경을 심는 것이고 표지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ㆍ우리 김인곤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24명의 지역구 의원들 뽑아놓을 때 지역에 다 못하니까 광역구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서로 일하라고 뽑아서 여기에 와서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고. 우리 김인곤 위원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쪽이 지역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또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구 의원이 와서 간섭하거나 이런 것은 서로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뭐하고 안하면 뭐합니까? 문제는 의회를 너무 우리 과장이 경시를 했다,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문안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바뀌었는데 바뀌면 또 서로 이렇게 언쟁이 되겠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가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직급을 들먹일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간과해서 엄청나게 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다 알았지만 상세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달려 들어서 어떻게 좀... 제가 보기에도 당혹스럽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존재해 있는지 없는지도 이 상황을 봐서는 사실상 판단을 흐려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ㆍ과장님, 아침부터 굉장히 곤혹스러우시겠지만요, 추가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여순사건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안하고 맞지 않고요, 로타리가 됐든 라이온스가 됐든 호수공원에 기증한 물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받아라, 마라 요구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원한 적도 없습니다. 비약된 표현이고요,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사실 좋습니다. 시민운동이 승리했다고 시민운동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동사연입니다. 시민단체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ㆍ예, 주관이 동사연입니다.

ㆍ당시는 이 기념사업을 할 때 시장실에 와서 점령군 행세하듯이 시장 앞에서 과장에게 서류 던져주면서 과장이 당일 신속하게 결재했습니다. 5월 18일에 3일 뒤에 장소까지 협의해줬어요. 한 달 동안 시민단체가 문구를 협의한다고 해놓고 한 달 동안 문건도 주지 않다가 본 의원이 지적하니까 어제서야 팩스로 이렇게 조잡하게 문구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시민단체가 이것은 집행부를 갑과 을에서 집행부를 을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냐, 시장을 견제하고 시의회를 견제해야 될 시민단체가 시장실에 앉아서 시장하고 오찬 나누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요?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ㆍ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ㆍ이것부터 답변하세요. 언제 받았습니까? 팩스,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ㆍ제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사무실에 가니까 그때가 아마 5시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5시, 5시 반 정도에 받은 것 같고요, 이게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신영주 주사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일에 행사가 있는데 시장님 의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ㆍ과장님 그러면요,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쁜데요, 주무과장으로서 비석이 어떤 기념비가 어떤 내용이 올지도 챙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행사가 다 되도록? 어떤 내용이 적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챙기고 자치행정과에서 받았다는 게 이게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챙기지도 않고!!

ㆍ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누차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줄 자료가 없다, 다음에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주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했고 아까 그 과정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이 문구를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를 빼라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회의 오기 전에 장채열 소장을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방금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원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상적으로 준 것은 방금 아까 10시 전에.

ㆍ또 있어요? 이것 말고? 주세요, 전부!

ㆍ아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ㆍ과장님! 제가 화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주무부서예요, 주무부서! 주무부서 과장이 되어서 지금 시민단체가 기념화 사업을 하겠다고 특정공원의 기념화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시장실에 던져놓고 한 달 동안 무슨 내용인지 받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시민단체가 시민보다 위에 있고 집행부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걸 받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팩스 하나 오니까. 본인도 시민단체의 특정시민단체의 이름이 새겨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빼라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ㆍ그렇습니다.

ㆍ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이름을 빼도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찬반으로 나뉘었었던 시민들을 갈갈이 찢었던 민심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굳이 세워가지고 전리품마냥 세워놓으면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던데 이게 로타리에서 식수대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품기증 해놓은 만든 표지하고 이 사업을 얻어내고 쟁취했다는 승리의 기념비와 같냐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폐회 중 임시회를 열어서 이 논란을 점화시켰듯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들을 보듬어야지, 과거에 한번 묻혀졌던 시민의 갈등상을 한번 끄집어내서 표면화시켜서 상처를, 생채기를 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방조해주고 동조해주고 이 표지석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만, 이 표지석으로 상처받을 시민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굳이 시민단체가 그리고 시장이, 집행부가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반대한다고 시민단체가 안합니까? 다만, 저는 시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고 본인이 반대한다고 표지석 안 세웁니까?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제가 목소리가 높여졌고 시민의 목소리의 갈등을 전달하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지, 동사연이 보기 싫어서 시민단체가 보기 싫어서 표지석 못 세우게 하냐고요! 정원박람회장에 매번 이렇게 세울 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예요? 시장이 결정할 문제에요, 이런 것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이 사업 추진할 겁니까?

ㆍ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장소제공만 요구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단, 조정했던 것은 우리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거를 하고 그야말로 호수공원에 만들어진 시민들이 만들었다는 내용만 하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행사 자체를 주관하는 것은 저희 도시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장소에 대해서 했던 것을 제공해달라.

ㆍ지역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는데 주민이 반대해도 이거 하실 거예요?

ㆍ그것은 저희들 주최 측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두 번 정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단체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굉장히 간섭을 해요.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을 반영하고 결정권한을 행사함에도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PRT사업에 대해서 연판장으로 변해서 의원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치적에 대해서 로맨스라고. 의원들 입법활동은 이거 뭡니까? 자기들이 의원들 다해야죠. PRT 시민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저는 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의회와 협의는 했어야죠.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에 두 분의 의원들이 계시는데도 어제서야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상임위원회 폐회중 위원회를 2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시 한 번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하시고 결과를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