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최정아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예,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어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통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증언을 듣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결국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슬픈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행여나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의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사과의 발언까지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과의 발언은 여러 위원들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잘못했다는 사과의 발언이지 여러 위원들에게 사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냐 하면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의무이고 거기에 대한 항의였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고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뜻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분과 논의하기 보다는 외부에 이 사건을 의뢰해서 정식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외부기관을 통해 이 사건이 조사가 되더라도 그 불미스러운 사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초하신 거니까 저에게 다른 질책의 말씀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사과발언은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내 뜻을 이해하여 주시고 민간인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발언이나 반대했던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나의 행위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어제 의회에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집행부는 물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김명기위원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행감의 목적이 뭐냐, 거듭 얘기했듯이 작년에 예산승인해 준 사업이 잘 집행됐는가를 따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 사업에 새롭게 반영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고, 또한 10여년 전 것을 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우리가 재판장도 아닌데 의회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온당치 않은 것이며 제가 집행부의 편을 들고 의원들과 짜고 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어제 싸운 다음에 윤양호 과장이 오길래 잠깐 물어봤던 거고 어제 투표내용도 보십시오.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도 않았고, 어제 사과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하는데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같은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의 폭거이고 인격모독이며 언어폭행이에요.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의원들 간의 금도가 있습니다. 면전에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상대 위원에게 조건부로 이것을 해 주기 위한 흥정으로 사과를 했다 이게 위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온당치 못한 그런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고 이런 폭거가 의회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각성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번복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것이고 제가 의정활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의원에게 그렇게 폭언을 하고 언어폭행을 하며 인신모독을 한 자체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주민들에게 부끄럽고 스스로 자책해야 될 일인데 이제 와서 흥정으로, 조건부로 사과했다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앞으로 그런 자세는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자숙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성숙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유태철위원이 제가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욕설을 한 것은 유태철위원이 “이 새끼가” 하고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삿대질 한 것은 맞습니다. 유태철위원이 욕하지 않았습니까? 허리띠 잡은 사람도 유태철위원이 잡지 않았습니까? 어디다가 뒤집어 씌웁니까? 의자도 집어던지려고 한 거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대법원 판결은 동작구에서 지덕사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라는 정관변경 승인절차가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지 다른 판결이 아닙니다. 2008년 8월 26일 동작구청이 서울행정법원으로 낸 이 자료 자체가 허위 의혹을 갖고 있는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법원 판결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이 공문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자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입니까? 자기가 한 얘기는 생각 안 하고 남의 얘기만 서운하다고 하면 동료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태철위원
내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방법론에서 좁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책상 치고 밀치고 나간 게 누구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정당한 의정활동이 안 맞으면 책상도 칠 수 있는 거고 큰소리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유태철위원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혼자 고집하지 말고 합의해야 합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두 분 위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의가 많이 남아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논의를 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의견도 물론 다르지만 저희가 해야 될 말,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제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언어폭행이나 인신모독, 신상에 관해서 지나친 발언을 하시면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시고요. 위원장님도 판단을 잘 하시고 하세요. 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정회시간에 있었던 것이고 회의시간이 아닙니다. 정회시간에 하는 것도 퇴장명령 내립니까?
최정아감사반장
앞으로 회의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퇴장명령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회의시간에 이루어진 해프닝이 아니라니까요.
최정아감사반장
알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이라도 서로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동작구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가 83개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경비가 지불된 데가 있고 소요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심의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채원위원
경비가 심의수당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심의수당이 있고 일반운영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지역협의회는 329만원 경비가 지불됐는데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도 경비가 지불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전체 위원회로 따지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수당은 나갈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간담회 비용은 없고, 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규정되면 수당이 다 나갑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정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중에서 내부위원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이면 수당이 안 나가니까 당연히 비용이 안 나갑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공무원으로 이루어졌던지, 아니면 서면심의 중심으로 갈 경우입니다.
김채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들면 구민참여나 특히 통장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다녀온 분들 얘기도 들어 보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었는데 다른 부분도 문충실 구청장님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모든 단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광고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드리고요.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주무과장님이니까 지적한 이런 부분을 잘 관철해서,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를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편성해야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지난 3년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는 별로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는 김미경 팀장님을 선두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도 시에서 나와서 직접 현장도 보고 했는데 올해 생각하신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평균 이상은 받아야죠.
최정춘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제안했다면서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많이 제안했는데 500억원이니까 20억원 이상은 적어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딱 평균밖에 안 되는데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평균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평균 이상하면 안 되고요. 25개 구에서 제안도 많이 했고, 그게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신경써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유사위원회가 많아서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정비하셨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각종 위원회 심의 날짜가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금년 절반이 다 갔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분기별 1회,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한다든지 할 때는 일정이 다 다릅니다. 개최일자가 다르고 그 월은 변동이 없지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는데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작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14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는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전년도도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15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최근에 김재련 변호사가 개인사정으로 해촉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선임을 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15명까지 선임했다가 한 명이 빠진 겁니다.
정재천위원
작년 예결위에서 동작구가 법률고문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했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도 편성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금년에 1명을 더 늘렸냐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김재련 변호사는 국장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해촉이 금년 6월 19일이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15명이잖아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15명이 된 게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
1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명이 어떻게 늘어났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수당이 14명 분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1명 더 추가로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님이 사임을 안 했으면 이분도 재위촉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임기기간은 2013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재위촉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숫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이분이 사임을 안 했으면 계속 15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범위 내를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의회가 의원과 의원끼리 작년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법률 고문변호사가 의원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직원들과 관련된 자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이분이 변호사로 역할을 했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어떤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송지헌 변호사.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의회의 의원들끼리 소송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고문단은 변호에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개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월 16만 5,000원씩 주는데 의회도 기관입니다. 구청도 기관이지만 의회 기관까지 관여하면 우리가 월 수임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이런 사건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경우 동작구 법률고문단이 의회의 변호사로 선임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하지 않도록
정재천위원
자문은 기관에서 해야죠, 구청에서 자문료를 주니까. 그런데 의회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쪽의 역할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든지 협의를 하십시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안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구의 자치법규를 볼 수가 있는데 동작구는 현재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엘리스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2013년도 초 주요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까지는 안행부랑 해서 도입할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해 놓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정책지역협의회,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지역협의회라고 하면 앞으로 동작구의 정책에 관해서 지역 분들을 모시고 협의를 해서 정책안을 발굴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제가 보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일반인도 있지만 저희 동작구에 장애인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위원이 위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위원 위촉을 하실 때 각종 직능단체별로도 중요하겠지만 분야를 크게 보신다면 장애인, 여성, 다문화, 한부모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으로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투자심사에 관한 교수님이신지,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교수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분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정계획이나 공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지역협의회처럼 각 분야별로 장애인, 다문화 등으로 나누셔서 위원수를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그리고 정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 예산에서 구청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예산을 3개월 정도 예비비로 지출하셨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사업변경으로 했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고 하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부족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관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환경미화원 건은 임금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에 임금이 소송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판결에 따라서 8억 6,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공기연장 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있는 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공기를 연장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부득이하게 발생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건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최정아감사반장
퇴직금 지급에 관한 판결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정리된 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정재천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 의원들이 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문 정도는 좋은데 모양새는 안 맞는 것인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저희 공단에 인사이동 건이 있어서 존경하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보고하십시오.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공단 팀장 인사이동이 있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에 처음으로 직원 중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7월 1일 정례 인사관계로 부득이 인사이동 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김인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정명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차용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임이사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공단운영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관리를 잘 해서 구 재정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수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다른 거를 다 제쳐두더라도 작은도서관은 주차장 공용시설과 함께 시설되었는데 당초 그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할 목적으로 매입됐습니다. 그렇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도서관을 지으려고 국회의원, 시의원들께서 7억 따왔다고 온갖 PR을 하신 거 다 알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채원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그 땅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거 같아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표현하고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관리와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구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김인수 팀장과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는데 한심할 지경이에요. 지하는 주차장을 6면 해놨지만 선만 그어놓았지 실지 5면밖에 안 되고 리프트도 안 된다고 한 것을 강행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기록에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물난리가 나니까 파서는 안 된다고 한 땅인데 2.5미터를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당시 주무과장들도 많이 한탄한 걸로 아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이런 구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아무 생각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에 서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것도 알지만 앞으로 이것을 안고 있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데 뭘 요구해야 될지 깜깜한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옆에 있는 대방동 주민들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한심한 일을 동작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가 이렇지 다른 부분도 다 있다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위원으로서 걱정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서승제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 내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주차시설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따라갈 부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공감하시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동작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한다면 진출입구가 같이 있어서 혼잡하기도 하고 나가는 시간에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 때문에 막혀서 어떨 때는 20분씩 기다리는 경험들을 여기 위원님들도 다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요청을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한다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를 분리해서 들어오는 입구는 기존 그대로 정문으로 사용하면서 출구는 뒷문을 활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인시스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구를 서로 달리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하단 쪽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총무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총무과에 그런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요즘에 무인인식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동작구가 완전 옛날식이구나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무인인식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요금을 환산하는데 우리 동작구는 시설이 참 아날로그다. 남들이 보면 많이 낙후된 동작구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 안면도에 있는 노인휴양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금이 현실화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느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거주자 주차사업 쪽 말고 체육사업 쪽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청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도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과 협의도 좋은데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고요.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관내 수영장 이용요금 현황을 시설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태평백화점에 있는 수영장은 성인이 월 9만원, 상도4동에 있는 삼성스포렉스는 월 7만 5,000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용료는 4만 9,500원인데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요금을 올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인율도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이 50%나 됩니다. 또 경로 할인우대라고 해서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50%를 할인해 주면 할인율이 너무 높으니까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현실 아닌가요?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름철 같은 경우 아쿠아 이런 데는 만원이어서 추가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금이 조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인기가 많은 종목부터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태평백화점이나 삼성스포렉스는 다 이 지역에 있는 것인데 물론 다른 스포츠센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차원에서 너무 할인을 많이 해 주다 보면 일반시설들과 형평성 문제도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의 소지죠. 우리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할인율이 높고 요금은 낮으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쟁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각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에 전체 구민의 세금을 많이 투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65세 이상 할인율이 30%인데 다 30%를 해주면 다른 것과 형평성도 안 맞으니까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내놓기 바라고요. 특히 태평백화점에서 할인해 주는 것은 3인 가족이 함께 등록하면 10%, 직장인 4명 이상 하면 10% 이거예요. 삼성스포렉스에서는 장기등록 3개월 이상 5%,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등록하면 10%, 장애인에 대한 할인 외에 다른 할인율은 없습니다. 연세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하는 사람만 싸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잘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폐수열회수 히트펌프를 지금 설치했죠?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제 개통식을 했는데 수영장 이런 데서 샤워하게 되면 더운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온수를 데우는데 쓰는 시스템인데요. 고급 냉매를 사용해서 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3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전액 에스코사업 자금으로 했는데요. 6년간 계약을 맺어서 절약되는 부분은 90%는 사업자 측에서 가지고 가고 10%는 저희한테 성과배분을 하는데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설명이 아니라 폐수열회수 히트펌프는 뭐냐하면 수영장에서 샤워하고 흘린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데우는 것이잖아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최정아감사반장
이사장님이 설명 좀 하시죠?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종 열을 중앙집중 식으로 집약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수영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온도를 중앙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재생산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스가 약 80%에서 90% 정도 절약이 됩니다. 동작구 구민체육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았느냐 할 정도로 절약되고 전기료는 약간 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스 광열비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를 목표로 했으나 지난 6월 5일 우리가 설치하고 약 25일 동안 데이터 분석한 결과 약 40%에 육박하는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동작구민체육센터 1년 가스 광열비가 4억 5,000만원인데 약 1억 8,000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 액수는 흑석체육센터나 사당문화회관의 1년 수익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적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동작구민체육센터 전체 등을 LED로 약 2억원 정도 협찬받았는데 그것도 폐수열회수 히트펌프 시공사인 에스원이라는 회사에서 무료제공을 했었고 아울러서 디지털화되면서 각종 무인자동발급기를 약 1,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구 예산없이 에스코사업으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어제 준공식을 가진 현장도 방문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수영장의 열관리하고 LED 그 비용은 구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사업자를 통해서 그쪽에서 설치해 주고 적정부분은 90% 가지고 가고 나머지 10%를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1억 8,000만원을 자기네가 투자한 만큼 가져 갑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6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90%를 가져 가고 현재 경영진이 있을 때 다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10%라도, 즉 1,800만원은 매년 저희가 세이브하고 나머지 약 1억 6,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원래는 1억 8,000만원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 에스코사업의 본 목적입니다.
김채원위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일부분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절감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혜택을 받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적게 들여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년 동안은 그대로 갑니다. 투자 설치비를 가져 가기 때문에 그렇고 변제한 이후에는 전액 절감이 세이브가 됩니다.
김채원위원
위원 6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폐수열회수 히트펌프를 저희 예산없이 설치했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소관 위원회이니까 꼭 한 번 보십시오. 기계가 어마어마하고,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단을 방문해서 보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도 가봤는데 난방시설을 공동으로 하고 있던데 개별난방으로 할 수 없느냐, 없느냐 하나만 켜도 휴양소 전체가 난방이 되는데 우리 단체가 몇 명 갔는데 한 방에서 자는데 어떻게 뜨거운지 내가 다른 방을 가보니까 다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는데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개인난방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면휴양소는 펜션동과 본관동이 있는데 펜션동은 전기 보일러입니다. 본관동 1층은 작은 평수가 10개이고 2층은 큰 평수 방이 6개가 있는데 전부 기름으로 때고 있는데 어느 한 방만 해도 전체 불을 때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에너지 낭비가 심한데요. 그래서 1층을 개별난방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1층에 작은 평수가 10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기 판넬을 깔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만 켜도록 하면 연간 800-900만원 정도 절감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을 위원님께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거기에 보니까 관사가 있던데 물어보니까 40년 됐다고 하던데 이번에 40년 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봤지만 잘못하면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매일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이불 빨래 건조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불 빨래를 널고, 직원들이 거기서 쉬고, 숙직할 때는 거기서 자기도 하던데 마냥 그대로 놔두면, 하기야 빨래를 손님들이 있는 복도에 널면 안 되니까 거기에 널더라고요. 그냥 두면 안 될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래 관사로 지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학교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사 분들이 쉬시는 공간과 상주해야 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관사로 고쳐서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0년 됐고 배수로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고 휴양소 소장이 무너질 거 같으니까 자진해서 인근으로 옮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직을 서는 인원이 있긴 합니다만 휴양소장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 이모저모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 인건비도 절감되는 차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좀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구청 측과 위원님 몇 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연위원
예산은 올려 봤습니까? 아직한 번도 안 했잖아요.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중요한 것을 제가 질의하지 못 했는데 뭐냐하면 6년간이라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놨는데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1억 8,000만원이면 거기서 얻는 것이 뭡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자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어떻게 가져 가느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광열비가 8%가 있는데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전년도 가스와 전기 사용량에서 절감되는 부분 중 10%를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수도광열비가 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억 5,000만원 정도 수도광열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0% 절감된 부분을 6년 뒤부터는 절감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분들이 그 기계를 설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익을 득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1억 8,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는 1억 8,000만원 정도 되면 5년에 끝나죠. 아까 1억 6,600만원이었을 때 6년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6년으로 잡았고 그 안에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8억 9,500만원만 회수해 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절감이 많이 되면 될수록 빨리 끝나는 겁니다. 7, 8, 9년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6년으로 했고요. 그 안에 절감이 효율적으로 많이 됐을 경우에는 5년도 되고 4년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제대로 잘 걸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통상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소위 팩터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자가 망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을 팩터링에 관여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8억 9,500만원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원가만 뽑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요.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8억 9,500만원만 가져갑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이사
8억 9,500만원은 본인들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채원위원
물론 잘 하셨겠지만 사업자라는 것은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체결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이사
다만 규모가 수영장 같은 게 없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폐수열이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효과가 있는,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아주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계약내용에 대한 것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작휴양소 1층에 있는 방들의 개별난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기패널로 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보일러 외에 이중으로 전기패널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개별적으로 제한해서 공급을 못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찾아보시고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패널이라는 것은 고장률이 있습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이사
2층은 전기패널로 하면 평수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2층은 안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셔서 개별난방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돼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도서관 지원조례 개정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이사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중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선정위원회를 없애라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일이 겹치기 때문에 도서선정위원회 역할을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주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전에 이용객이라든지,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주민들은 예산결산에 대한 공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서관 지원조례 개정한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도서선정위원회를 없애는 부분들을 재정비해 주셔야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이사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노상, 노외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주차장 중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면 횡단보도 전후 10미터 이내에는 그림 같은 것을 그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외주차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 그릴 때마다 경찰서,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서들이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게 위법하다라는 것으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담당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고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동작구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의 편의를 위해 그려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삭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스럽기는 했지만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위법성들이 지적된다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인지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제
서승제시설관리공단이사
확인하고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자료를 봤더니 구유재산 매각이 당초 목표액은 9억 1,000만원이었는데 실적으로는 13억 9,000만원으로 많이 상향해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오히려 50% 이상 상향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공유지 매각은 저희가 평년의 예상치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깔고 있는 땅 같은 게 불특정하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13억에 팔 것이다, 9억에 팔 것이다는 평년의 계획대로 예상을 잡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팔았는데 분납처리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예상을 합니다.
김채원위원
재무과에서 동작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본 목적대로라면 구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가 동작구청장 개인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에 기존 구청장의 차량 3,300cc 대형승용차는 차고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당초 차량구매 당시에는 국유지나 공유지의 현장관리를 위해서 중복으로 서로 쓰겠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차량이 필요해서 국공유 재산의 관리비용 준 것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다가 국유지 재산이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의 빈번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세워둘 수 없어서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설명은 합리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요. 많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총무과 차량관리 면에서 제가 많이 따졌던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재무과는 동작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동작구민들이 재산의 관리 측면을 따지면 사용 안 하고 두고 있는 차는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해야 됩니다. 재산을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자원봉사센터 분소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땅값도 현 시가로 6,000만원 이상 되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 땅에 직원 1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치행정과 소관 때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는 그 땅과 건물의 여러 가지 값어치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적정한 상황을 분석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두는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절히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12년도에 흑석뉴타운에서 기부채납 받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흑석 5구역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으신 것 같은데 흑석 4구역도 준공이 됐는데 기부채납이 없었나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제가 기부채납의 작년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기부채납 하라고 지정돼 있는 곳을 재무과로 통보해 주죠?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뿌려서 돈을 받으면 현금 세수입에 넣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금으로 받는 것은 그런데 대지로 받거나, 도로로 받거나, 공원으로 받는 목록을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줍니까?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넘겨주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합니다.
강한옥위원
체크해서 현재 현금 말고 건물, 도로, 공원이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된 곳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부채납을 아직 못 받은 곳들이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을 한 다음에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을 늦게 납부하게 되면 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날짜를 어겨서 늦게 기부채납했을 때 발생되는 페널티 같은 거는 없나요? 현금은 이자라는 것을 내는데 도로, 공원, 대지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지연해서 늦게 내면 벌금이 있습니까?
최정아감사반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지연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에 있는 시장 재개발한 것은 아직 기부채납 안 받았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준공이 안 됐거나
강한옥위원
준공됐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준공이 됐는데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부채납이 안 됐고, 준공해 주는 조건으로 대신 이행보증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해 놓은 다음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현금일 때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흑석 재개발시장은 도로 중 일부 한 평도 안 되는 땅이지만 그것을 계속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거의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을 때 지연배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우리는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고 처리하는 곳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재개발은 도시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과 등 해당 부서에서 준공처리하면서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기부채납 못 받은 것은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얘기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건물 하나 짓더라도 몇 단계 부서들을 거쳐서 협의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듯이 이런 기부채납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받는 부분들도 협력이 제대로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부채납 받을 땅이나 현금을 다른 부서에서 재무과로 리스트를 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리스트를 받아서 확인이 된 것들을 체크해 나가겠지만 확인이 안 된 것들은 또 한번 촉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타 부서로 어디어디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고지를 해 줘라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협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에 여쭤보셔서 재무과에서 세입처리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건물 등일 때는 늦게 되는 지연배당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가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인데 각 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세요. 기부채납 관련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등의 실태조사를 전부 파악하셔서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갖고 계시면 해당 과에서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과, 세무과, 총무과 등 여러 부서들이 협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청사에 있는 자동판매기 자판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기는 업자가 설치해 줬는데 우리가 물건들을 사주는 거죠. 커피, 프림, 캔 음료수를 그분들이 이쪽에 배달해 주면 우리가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으로 그분들에게는 재료값을 주고 나머지 판매해서 남는 수익금은 우리 구가 처리하게 되는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들어가서 후생복지로 그냥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들은 세입처리를 하고 세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공식적인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판기 수입은 세입세출과 상관없이 그냥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돼서 세입재원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동작구 내의 산하에 있는 부처 간의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과 상호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동작구 기관장께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김채원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이기는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잘 모르면서도 우기면서 심의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시장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파키스탄과 중국 일조시 두 군데를 방문하고 과장님과 동료의원과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느낀 바가 솔직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업자들이 자기비용 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간매개역할을 하는 부분, 돌다리 놔주는 그런 역할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자체에서 우리 구에 자기들이 자생해 스스로 해외까지 나가서 상품을 팔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의 도움 요청을 우리 구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들의 지원이라고 할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나 상공인들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면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나가서 듣고 필요한 부분을 관철하고 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심의하고 의결할 수 부분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얼마 지원되는 것을 떠나서 해외까지 나가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7명의 사업가가 나갔는데 다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한두 명, 두세 명 이 정도 미미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외시장을 할 때는 중소기업인들이 현지 체류하는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거기에서 바이어 상담하는데 통역비, 시설 임차료 이런 쪽이고, 코트라하고 사전에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중소기업들에게 공지를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지역에 해외개척단 계획이 있으니까 지원하라고, 그래서 지원된 업체를 갖고 코트라에 보내면 코트라에서 현지 무역관한테 보내서 시장조사를 전부 해서 일정한 점수가 돼서 합격을 하면 그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7개 업체가 갔다 왔는데 실제 7개 업체가 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2개 업체는 성과가 있었고 1개 업체가 현재 바이어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코트라하고 무역상담하는 기법 여러 가지를 상당히 중요시 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 상공회에서 저희한테 해외개척단을, 본인들이 전부 부담하지만 기본적인 경비 그리고 상공회에서 코트라와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에서 연결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의뢰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구와 상호협조 체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산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동물을 얼마나 등록했는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제를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반려견에 대한 서울시 기존목표가 4,000두였습니다. 그런데 각 구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50%인 2,000두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1,200두 정도 했고 매주 아파트에 나가서 홍보하고 동물병원에서도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200두이면 많이 하셨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각 구별로 보면 6,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과장님께서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이 동물보호센터나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동물병원이 한 군데에서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은 관내 에 있는 전체 18개 동물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선호하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동물 어깨에 칩을 넣는 것과 목걸이와 카드형이 있는데 내장형은 주인들이 부작용이 있을까봐 선호하지 않고 외장형인 목걸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할인을 많이 해 주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인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한 반려견들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맹인 안내견도 다 해 주고 계세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는 몇 군데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다 한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 같네요. 6월 말까지는 홍보기간이었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를 할 텐데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주인이 반려견을 공원에 데리고 나오면 리더기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체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당장 단속할 인력도 없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애완견은 집 안에만 거의 있을 텐데 특별히 뛰쳐 나오지 않는 이상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렵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등록제 기간을 10년 두고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년의 준비기간을 둬서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등록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될 거 같고 동물보호라는 것도 있지만 유기된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될 거 같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소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길로 많이 샜어요. 커피 같은 것은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데 그것을 목적으로 파는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위원님과 많이 상의도 했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전국 1호점으로 해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는데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저희한테 보조금을 일부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해피브릿지에서 했던 곳이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수탁을 포기하고 올해 사회진흥원중앙회에서 맡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회의 때 저희가 가서 하는 얘기가 좋은 건물을 무상으로 줬으니 내년부터는 일정한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환수를 해서 다른 방도로 전환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보면 그 결과는 나올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자리가 동작구에서 번화가 중에 하나이고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판매될 줄 알고 그 자리에 설치했는데 사실 잘 안 팔리는데 있는데 커피 파는 것이 주목적이 됐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 좋은 자리에 관에서 어떻게 커피를 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 할까요. 민원도 많이 생기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는 재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환수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를 여러 가지 상응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950명 목표였는데 1,021명으로 추진실적이 났네요? 예상보다 2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시비 가 제대로 왔는데 구비가 적어서 삭감된 것이 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여태까지는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편성할 때는 구비 사정이 안 좋아서 매칭비율을 7대3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유태철위원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도가 많고, 호응도 좋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정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증액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모든 부서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 활용을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정보가 있는데 다달이 물가정보를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 9월까지만 정보제공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별도 채용하지 않았고 공공근로를 가끔 활용하는데 조사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검증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검증하고 조사한 것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공지를 할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간으로 유가가 제일 싼 주유소 정보도 줘서 좋던데 어쨌든 이때부터 멈췄고, 또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들도 공개돼서 가짜 석유를 팔았다든지 하는 것이 공개되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환경과와 연계하는 것이 잘 안 됐는데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활용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인터넷과 연결해서 실시간 검색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좋은 정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연 3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농 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이 없어서 도시 사람들은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먼 데서 수송해 오니까 운송비가 들어가고 참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저조해서 판매가 저조하고 소비자들은 구색이 안 맞아서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송학대공원을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실패한 장터였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직거래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송학대공원에서 했었는데 추석 때에는 여러 지방, 다양한 물품을 하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강원도 두 곳, 충청도 두 곳, 경상도 한 곳, 전라도 아홉 곳이에요. 상품의 다변화가 될 수 없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각 도에 파견사업단이 있는데 저희 과에 참여시켜 달라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각 도에 보내서 많은 도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에 임박해서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샀다고 하니까 날짜를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조를 짜서 나가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영치되는 차량이 많죠? 수금 잘 하세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저희 골목에 차 한 대가 계속 장기 주차하고 있는데 번호판은 영치하지만 방치차량을 못 갖고 간다고 하던데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방치차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예고하는 기간이 있지만 금방 견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번호판이 없어진 지 세 달이 됐는데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 차량이 아직도 거기에 계속 있습니까?
최정춘위원
네. 계속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박명자 과장님, 만민교회 세금 걷으려고 열심히 다니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세입조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오납이 얼마나 됩니까?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세무2과장 차종건입니다. 금년도 과오납은 없고 2012년도 과오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과오납은 세무1과 소관 업무라 제가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5월 말 현재 과오납은 63억에서 환급 지급한 것이 62억원이고 미환급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적어서 안 가져간 건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금액이 몇 백원,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얼마를 가지고 있다가 구세로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5년입니다.
유태철위원
과오납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초에 연납을 하면 중간에 매매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명의이전 같은 것이 많고, 또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내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는 이중납부가 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징수할 때 안 걸러져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서 과오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정아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아까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 만민교회에 수금을 열심히 하러 다니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만민교회는 한 20억원이 연초에 체납되어 있었는데 지금 분납하고 있어요. 체납된 이유는 종교시설로 취득했다 가 신대방동에 건립을 못하게 되면서 소급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인데 저희가 일단 찾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내 달라고 말씀드리고 해서 교회에서 다달이 2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호응을 해 주고 있어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성의껏 내주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결과 만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무1과에 소액 환급금들이 있는데 올해 초 전 동에 얘기하시기를 소액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은 복지재단에 기부하라는 홍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단 모금이 중지됐는데 혹시 그 당시에 환급금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동작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못 받고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는데 현재 70건으로 11만원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안내문을 분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동별로 있는 복지관들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액수는 1만원 미만이어서 그리 크지 않지만 각 동별로 복지관에 기부해 준다면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것도 우리 구에 기부하면 좋은데 실지 70건에 해당되는 건수가 12만원이 채 안 되고, 몇 백원, 몇 천원 이렇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세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줄 게 아니라 우리 구 복지관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후원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한옥위원
이왕이면 우리 동 거는 우리 동에 있는 복지관에 기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감사반장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지가 중요한 거라 봅니다.
유태철위원
시세 세원발굴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많이 징수했는데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어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인센티브는 세무2과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면 세무1, 2과가 합쳐져서 분기별로 내려오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요.
유태철위원
137억이나 징수해 줬는데 우리는 껌값을 받은 거 같아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인센티브는 세원발굴 쪽에서 나오고 일반적인 시세수입은 별도 조정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시세발굴도 중요하지만 구세를 철저히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종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강한옥부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위생과에서 오후 2시에 세탁업 영업주 위생교육이 있어 질의답변 순서를 보건의약과 다음에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의약과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감 중에 행사를 핑계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 30분이면 끝날 텐데 그전에 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생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감이 먼저이지 뭐가 먼저란 말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아직 구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생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최정춘위원
민감하더라도 행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봄도 없이 여름이 길어져서 특히 방역소독, 위생관리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여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기성충 구제, 연무소독, 야산, 인근 숲, 공원 등의 모기 서식지를 방역소독하도록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근린공원을 방문하다가 주민들로부터 모기가 심하고 이상한 벌레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물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공원녹지과와 보건소가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방역을 그다음 날 바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생겼습니다. 문제는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모기 서식지를 발굴해서 모기, 날파리가 발생하는 곳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6월 말쯤 친환경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성충은 박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충제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가 부분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모기유충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 대행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정화조 수거 작업 후에 유충제거제를 투입하는 것과 공공근로 사업자 1명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같이 계획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정화조 그리고 주택가 공터의 물 고인 부분에도 유충제거제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성충이 된 다음에 방역을 하려면 넓은 범위로 다 방역을 해야 되니까 힘들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적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원인제공이 되는 원천적인 부분을 봉쇄하는 것이 예방에 제일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봄, 가을이 없어지는 등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유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연구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친환경 모기방제계획은 제가 먼저 권했는데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청소행정과를 불러서 과장님과 논의를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기꺼이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인원이 줄어들면 약을 사서 미리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을 뿌리게 되면 유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친환경 모기방제계획은 너무 잘 세웠다,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도 우리를 보고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행감 중에 사당분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을만한 곳 중에 땅을 사는 것보다 구유지나 시유지, 산림청 땅이 어디 있나 많이 알아봤습니다. 어제 알아본 겁니다. 남성초등학교 입구에 무허가가 7개 있는데 그게 철거됩니다. 철거되면서 산림청,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합한 게 686헤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를 지으면 너무 좋다, 686헤베면 200평이 넘는 땅인데 여기에 보건분소를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에게 제가 인사를 세 번 했습니다, 좋은 곳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과장님도 이 부분을 드릴 테니까 검토하십시오. 현재는 공공시설용지로 해 놨어요. 조금 지나면 공공택지로 바꾸어서 보건분소를 지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서 보다 나은 보건분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어린이집 방역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도 하는데 어린이집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부족해서 내부만 하고 외부 마당, 나무 이런 데는 잘 못합니다. 서로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면 백로공원을 보면 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면 모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약을 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하시는 분이 가자고 하는데 제가 장마 지나고 나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이 안 되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어린이집 마당 같은 데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50인 이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우리가 안 하는데 혹시 민원이라든가,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하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출이 심한 계절이 되고 여름도 길어지는데 제주도에서 사망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는데 주민들 공포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잔디밭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여름철에 아이들하고 함께 야외에서 놀아야 되는데 살인진드기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동작구에는 그런 환자가 아직 발생 안 했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서울시 내에서는 6명이 발생했고 인접 구 구로구에서 1명이 발생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장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대단합니다. 미리미리 소독하고 예방하면 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예방은 한계가 있고요. 시에서 내려온 수칙도 개인적으로 외부로 피부가 드러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노출을 삼가하라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독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후진국의 소독방법이고 발암물질도 발생한다 해서 위험하다고 자제하고 있는데 옛날에 연막소독만 할 때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우리 마을에 소독하는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안심을 했는데 요즘에 분무소독을 하면 잘 모르는 폐단이 있습니다. 정화조, 물웅덩이, 빗물받이도 보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분무소독을 해 줘야 되는데 정화조는 남의 집 정화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요청해야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순회하면서 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계획적으로 관할 동을 가서 정화조가 있는 집에는 가서 안내를 드리고 합니다. 정화조가 보통 마당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계실 때는 저희가 뚜껑을 열고 투입하고 또 외부로 노출돼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선 개인의 작은 정화조보다 공공주택 대형정화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큰 건물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도 일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는 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닿지가 않아요. 어차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병행해서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방역의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없고 여름이 곧바로 오는 시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최초로 방역하는 시기를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7월 초에 방역을 시작합니다. 모기들이 겨울에도 잘 안 죽기 때문에 6월만 돼도 모기가 성숙해서 나옵니다. 방역계획하실 때 시기를 최소한 5월 말 이쯤으로 당겨서 하시면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들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모기가 많다, 모기가 안 죽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기를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무로 할 경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소독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콩기름을 섞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석유를 섞어서 연막을 나오게 했는데 콩기름을 섞으면 무해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콩기름을 사야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 했더니 예산도 오히려 석유 사는 것보다 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경유나 등유를 혼합해서 연무를 했는데 식물이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행사 시에 약간의 콩기름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콩기름도 기름성분입니다. 요새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안개왕인데 액체성분으로 해서 글리세린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눈에 잘 보이고 인체에나 식물에는 무해한 안개왕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현재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그러면 콩기름은 비싸서?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비싼 게 아니라 등유와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기름은 식물이나 사람 몸에 붙었을 경우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운 안개왕이라는 게 덜 유해하기 때문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품질은 검증이 됐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강한옥부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보건소 분소 건을 질의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최정춘위원님이 현재 자원봉사센터 부지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서울시 교부금이 건축비용으로 15억 내려왔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건축협의를 전문가하고 더 해서 7월 25일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에서 7월 25일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원래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려는 계획이었잖아요. 최정춘위원님께서 재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대체부지를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유창빌딩 사당분소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5월 11일에 보증금 7,000만원 올리고 유지관리비 15% 올리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임대차 보호법은 2년이죠? 애초에 보건소에서 계획할 때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신축하려고 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봤습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착공했을 경우에 1년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시점에 따라서 가령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착공하기가 힘듭니다.
정재천위원
예정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해서 입주하려고 하면 대체부지없이 보건소 입장으로 밀고 나갈 때 언제쯤 입주 가능시기를 봤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2014년 10월, 11월 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천위원
유창빌딩의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죠? 12억이라는 돈입니다. 대체부지 확보를 못하고 계속 이것으로 밀고 나갔을 경우 차이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건소 청사를 입주하고 나서 임대차 보호법 2년이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재천위원
연말에 만약에 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 각서라도. 12억이 묶여 있으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각서를 쓰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증액분 7,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만 해 놨습니다.
정재천위원
7,000만원 증액부분이 아니라 지금 12억이 들어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정재천위원
인상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12억이라는 돈이 애초 계획대로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신축해서 2014년 10월에 입주를 하면 그 기간에 묶여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이자발생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계획대로 2014년 10월에 신축 보건소로 들어갈 때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물주하고 계약서 쓸 때 우리가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입주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해제할 수 있나 하는 각서를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약사항으로 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만료 시에는 즉시 12억을 동작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령 우리가 계약기간 전에 준공이 돼서 나갔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7개월 차이가 나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실 사당분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당분소 현재 예정지에 올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새로운 부지도 우리가 전혀 물색을 안 한 상황도 아니고 좀 더 나은 필지가 있으면 일단 시비보조금 12억이
정재천위원
애초에는 자원봉사은행센터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최정춘위원님께서 장소가 협소하고 보건소 기능이 치료기능도 있지만 예방교육을 위한 강당도 좁아서 그때 예산보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정춘위원님이 잘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돈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7월에 15억을 벌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5억이라는 부분을 우리도 사당분소 예정지가 규모가 작은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5억을 받아놓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재천위원
예산심의할 때 15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거라는 그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 계획은 올해 4월에
정재천위원
알고 계셨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몰랐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월에 보건소장 회의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추진은 해야겠는데 난처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한번 따보자 해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떻게 보면 최정춘위원님께서 브레이크를 잘 걸어서 15억을 번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전세보증금 증액분 7,000만원 안 줬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정재천위원
9월에 추경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우리가 재계약 방침을 받으면서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라도 해 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예비비에서 쓸 성격의 것은 아니고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 해서 협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보증금이 12억 7,000만원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12억입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돈은 11억 3,000만원이고 7,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임대차 계약법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예정대로 2014년 10월에 준공된다 생각할 때 이번에 7,000만원 올려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약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7개월이라는 이자 발생비용이 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위원님, 사실 7개월이 될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돈이 8월에 나오고 설계공고 들어가고
정재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유창빌딩이 우리가 빠져나올 때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에서 쓰는 거니까 계약이 쉽게 이루어졌지 일반 사인이 그 건물이 효용가치가 있어서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사당분소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보건소 분소를 짓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정춘위원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잘 찾았다는 생각에 동감하고요. 분소를 지으라고 서울시 보조금이 15억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최정춘위원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죠.
김채원위원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올렸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올렸습니다.
김채원위원
올렸는데 당첨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건축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더 받아야 됩니다.
김채원위원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동료위원이 자꾸 15억을 벌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의 심정으로 동감하는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를 짓는 땅은 면적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 자리에 꼭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행적인 것을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최정춘위원이 제시한 사항이 잘 안 된다면 다른 곳이라도 2-3배 넓은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보건소 위치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했던 한 일례를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시설물을 지을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나 상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대방동 작은어린이도서관입니다. 지금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오기를 바라지만 당시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지으라고 시비 7억원을 줬다고 해서 반납하기에는 아깝지 않나 해서 강행해서 지은 것이 주차장 시설비로 27억이 그냥 날라갔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보건소도 자율껏 해야 되는데 그 비싼 땅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건기획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연위원
보건소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음식, 업소에 대해 특별한 이상없이 걱정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 되실 텐데 애쓰십니다. 여름철에는 수인성 전염병을 많이 걱정하는데 학교 단체급식, 대중음식점 등에 식중독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단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 현장감사할 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도마나 행주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즉석에서 균이 얼마나 감염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좀 힘이 들더라도 단체급식, 대중음식점을 잘 관리해서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동작구 부분이 있고, 서울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기금으로도 우리 주민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동작구 기금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 죽 나열되어 있는데 건수도 줄었을 뿐더러 융자금액이 줄었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기금이 예치되어 있지만 융자금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나 이자가 높아서 그런지 궁금하네요.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제가 어제 날짜로 발령 받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채원위원
실제 수혜를 받을 업주 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금리가 비싸서 그런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의욕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호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태로 가는 거 같은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청소년 유해없소 지도단속할 때 어떻게 점검반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판곤
김판곤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무원 3명, 민간단체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야간단속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개 반이 편성돼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1명과 문화체육과 청소년담당과 운전기사 분, 민간단체에서 나오신 한 분과 같이 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무원이라면 우리 구청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도 있잖아요.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경찰공무원은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민․관․경 합동해서 164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경은 경찰공무원 아닙니까?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지금은 경찰이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참여는 안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경찰과 같이 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점검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공무원과 민간단체만 되어 있지 경찰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작년에는 경찰이 네 번 정도 나와서 했는데 올해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4명으로 구성돼서 업소를 단속하는데 공무원과 민간단체 1명 해서 둘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공무원이 2명이고요.
정재천위원
제가 숫자를 목격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정재천위원
청소년 유해업체 단속을 갔는데 구청 공무원과 민간단체 1명 해서 2명이 단속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청소년 유해업소를 갈 때는 문화체육과 직원 1명과 해서 3명이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곳은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재천위원
공무원 1명과 민간단체 1명 해서 들어가면 단속이 되겠어요? 단속요원이 없으니까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향응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개반을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도 같이 했는데 단속할 때 보면 지도단속을 나왔다고 하면서도 형사들이 나와서 업소 단속하는 거처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예요.
성갑
최성갑식품안전팀장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정재천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위압적으로 단속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단속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면 더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하절기를 맞이해서 불량식품단속을 많이 하는데 특히 학교 주변을 보면 어린이를 상대로 불량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들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죠? 단속해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했고요. 원산지표시를 많이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사실 구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국산이라고 표시돼도 외국산 같고 특히 잘 즐겨먹는 미꾸라지, 장어, 낙지 이런 것들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식별합니까?
찬정
곽찬정원산지관리팀장
사실 우리 인원 중에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수산물은 DAN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소고기만 검증의뢰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소고기, 돼지고기는 많이 홍보되고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회집이나 대중음식점에 가서 추어탕을 시켜 먹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어를 시켜 먹는 사람들은 참 애매합니다.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단속반이 가더라도 아니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지요?
찬정
곽찬정원산지관리팀장
거래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가짜로 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난해하다. 그렇지만 구민들에 대한 먹거리 신뢰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 받으면 쉽지 않겠어요? 가능할 거 같아요. 색깔이나 모양새를 봤을 때 DNA를 검사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거 같은데 이런 것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를 해서 구민들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정
곽찬정원산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음식점 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됐는데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넓은 데는 밖에도 표시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희애
박희애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박희애입니다. 올해 위생법이 많이 개정됐는데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계도기간이 4월 30일로 지났기 때문이 5월 1일부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같은데 지금 7월인데 단속 실행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희애
박희애식품위생팀장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외식업 협회 등을 통해서 전 업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외식업협회 영업주 교육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차례 교육했고요. 시에서 각 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저희도 조편성을 해서 계도와 아울러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일정에 맞춰서 진행돼야 될 거 같고요. 가격표시제 부가세라든지 봉사료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보통 외국에서 들어온 빕스 같은 데는 가격표에 나와 있는 것이 3만인데 최종적으로 낼 때는 3만 6,000원이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보면 부가세나 봉사료가 따로 포함돼서 나오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받았나, 속였나 하는 느낌 때문에 민원이 많기도 한 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소비자들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메뉴판 표시제도 그램당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는 일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일하다가 단속하러 나가야 되는데 보건기획과나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신다든지 공공근로는 어느 정도 숫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일하시는데 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희애
박희애식품위생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분들과 공무원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그런 것이 잘 돼야 일이 쉬워지는데 어머니들은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 겸 건의합니다. 과장님, 노량진 고시원에 지난 달에 두 사람이 자살한 거 알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휀스를 쳐놓고 학생들이 와서 설문조사하는데 학생들이 잘 응하지 않죠? 그런 거보다는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체크하면 자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설문조사서가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고시원에 주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서를 주면서 토의 도 하고 당신 집에 있는 학생들한테 체크해서 가져 오라고 해서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에 있는 대다수 학생들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혼자라서 외롭단 말입니다. 시험은 임박하고 강박관념이 생겨서 우울증이 오는데 특히 노량진에는 고시원이 있으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자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도 통과시켰지만 자살예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량진에는 고시원이 있어서 그분들의 자살도 문제이지만 정신건강을 위해서 건강체험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설문조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질병이 제일 무섭냐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치매다.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이 초토화되고 무너지더라고요. 치료는 안 될지라도 치매를 조기발견하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예방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를 조기검진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본인의 건강이 가정의 건강이고 개인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환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은 발전되고 많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치매는 치매가 걸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령이 되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동작구는 2009년도에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선별검사도 하고, 원인 확정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가정간호지원 사업이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대방동 같은 데는 주공아파트에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병원에 출입하기도 어려운데 간호사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처방해 주고, 잔심부름도 하고, 말동무도 해 주는 1인 4역을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혜자들이 프라이버시를 다 내놓고 딸처럼, 동생처럼 흉금없이 가까이 지내서 주치의처럼 의지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간호사가 바뀌는 것이 매년 반복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싫어하십니다. 1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1년 하고 그분들을 내보내고 또 모집하는데 소장님, 1년 지나도 재채용이 가능하죠, 하고 있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1년부터 3년까지 1년 기한만 안 넘기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잘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 그 동에 방문하는 간호사들을 그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 근무케 하는 것이 수혜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모든 병, 건강상태를 잘 체크하고 관리해서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 서비스이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배려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5명 간호사가 직접 한 동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2012년 지침까지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도 더 노력하고요. 취약계층은 라포형성이 중요한데 그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간호사들과 수혜자들이 연속성 있는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한옥부감사반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총선 때 제가 직접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에게 많은 질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충실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도 제보를 받고 확인차 그렇게 했는데 본인의 뜻은 아무 뜻이 없었지만 좋은 의도라고 할지언정 방문간호사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아픈 곳을 쓰다듬어주고 치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혜를 받은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의 입장이 한 쪽의 어떤 부분을 인지해서 표현한다면 그분들은 거의 수긍을 하는 상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이 있었던 사항을 잘 아실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을 텐데 우리 구 공무원은 그런 것을 염려하시고 해야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한옥부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정책이 6월 8일자로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단속점검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가장 문제는 PC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연구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면금지가 되면서 흡연실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완전 밀폐돼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연정책에 맞춰서 우리 구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접흡연이 중요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변화가 오고 있는데 PC방을 말씀하셨는데 7월 1일자부터 과태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지도단속을 12월까지 더 하자, 기간을 두자, 왜냐 하면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기간을 늘렸고 음식점은 전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인력이 많으면 여러 방면으로 지도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담당자 세 분이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두 분과 직원 한 분 포함해서 세 분이 열심히 나가서 지도하고 과태료보다는 잘 안 피우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리더를 양성했습니다. 2004년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하신 지역주민 중에서 우수한 리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십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여름이 되면 직원들끼리 야간에 걷기도 하면서 나가서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새로 바뀐 정책이니 만큼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가 일도 많지만 실제로 홍보나 캠페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민간 네트워크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인 어머니들하고도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면 밤 늦게 직원들끼리 단속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업무 낮에 보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인력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약간의 계도기간을 더 준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맞는 정책과 인력구성을 새롭게 잘 체계적으로 하셔서 타 구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것들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한옥부감사반장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친하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친하기 보다는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끔 회의에 참석하기는 합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의료보험 신청하면 건강보험증을 주는데 병원이나 보건소나 의료보험증 안 갖고 가도 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다 아는데 아직도 의료보험증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폐지하고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양자가 하나 더 들어왔다면 통보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도 간단해질 것이고 의료보험증 만드는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회의에 참석할 때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없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학교마다 홍보나 교육을 하는 것이지 선도학교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당중학교가 잘 하고 있다 해서 만나 뵙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선생님들이 흡연을 13명 정도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담배를 안 피우니까 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니까 잡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내에서는 물론 안 피고 밖에서 피는 것도 아이들이 두려워해서 금연을 많이 합니다. 인센티브가 있는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 주시고 정보도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을 하고 따로 인센티브는 없지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예전에 흡연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요? 해 볼만 합니다. 사당중학교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 동네 학교가 금연학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파급효과도 있고 좋으리라고 봅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좋은 사업 욕심을 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잘 하셨죠? 작년에도 3,318명 성과가 있었는데 대상 상담실을 운영할 때 보니까 지역사회 및 사업장 직원 대상이라고 했는데 개인회사나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에 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 달라”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요청도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직접 방문해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복부둘레를 체크해서 운동처방과 영양, 식이요법까지 지도를 해 주니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3,000명에 그치지 말고 더 욕심을 내서 많은 주민들이 성인병을 미리 인지하고 관리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일손이 모자라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혜택이, 많은 건강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욕심을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부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위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