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이한영 위원입니다.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저희가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 안 좋은 소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최소한 3년 치 동의안의 흐름을, 2022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2021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업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냥 2024년도만, 예를 들어서 강원테크노파크에 30억을 지원하겠다, 디자인진흥원에 11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3년 치 자료를 한번 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59억을 출연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30억 정도를 출연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한 30억 정도, 한 50%의 출연금액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부분들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1억이 출연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30억을 출연하겠다,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해서 출연한다는 부분들이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에는 한 20억 정도 출연했는데 이번에는 10억 정도 더 출연해야 돼,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우리 태백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태백시에 이런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출자ㆍ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그때 태백시에서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우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1억에서 올해 한 30억 정도, 출연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 이상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지만 자체적으로 왜 10억 이상 증액됐느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담당과장이 와서 추가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2023년도는 21억을 출연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30억 정도를 출연하면, 지금 10억 가까운 돈이 국가의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따와 가지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동의안을 받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산업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3년 치의 변화된 추이에 대해서는 페이퍼상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위원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출자ㆍ출연했을 때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테크노파크에 30억을 출연했어, 30억을 출연했는데 연말에 한 1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을 반납받나요, 아니면 이월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3년도니까 2024년도에 사업비로 다시 이월이 되나요? 그렇죠, 아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사실 보통 행정의 예산이 1년 당해 연도 예산이에요, 출자ㆍ출연기관 외에는. 그래서 제가 태백시의원으로 생활을 할 때 이런 폐단을 좀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1년 단위로, 물론 이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하지만 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법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테크노파크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자체 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이런 조례가 있나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부시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당해 연도 1년치 예산을 해 가지고 정산을 받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출연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산업국에서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예산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은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또 늘어났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 10% 이상 출연금이 늘어났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강릉.

그러면 한 150억~16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아까 국가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로 어디에서 보통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억이라는, 전체 한 150억~160억 정도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정산을 했어요.

정산이 됐을 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나면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남는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있는데 반납이 안 되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투명성, 정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