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박찬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비용추계를 보다 보니까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해서 2028년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6차 연도에 비용, 이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4년도 상반기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합계획을 2028년도에 수립을 한다?

지난번 예산이라는 게 올해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성과물을 가져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찬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해서 지금 국비가 5년 동안 230억이 배정됐어요.

우리 도비는 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국비인가요? 그럼 지역별로 각 특구 지정이 될 때마다 국비가 편성이 돼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전체, 토털(total) 비용은 우리가 알 수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매칭으로다가 2억 7,000만 원을 지금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부터 5년이면 2027년까지 같은 금액 2억 7,00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1년에 한 번씩 매년 출연 동의안을 꼭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각 출연기관들마다 성과에 대한 보고가 사실은 없어요.

성과에 대한 보고가 미약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출연안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가거든요.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 항체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춘천시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것을 1년 단위로다가 보고를 받았어요, 얼마큼 진척이 되나.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에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의 출연금,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나 ’19년 정도에서 끝났죠? 그러면 시기가 벌써 한 4년 이상 됐는데 춘천시를 빼야 되지 않아요? 설립ㆍ지원 조례에 춘천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맞죠, 그것은 맞는데 벌써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춘천시를 설득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실 의지가 필요해요. 춘천시가 여기에 10억씩 지원하던 것을 중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