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박윤미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를 두겠다는 말씀이시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님이 하시고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반도체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나 학계ㆍ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제8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응한다’라는 표현이 이 조례에 적합한, 어울리는 단어인가 싶어서, 그냥 ‘자문을 하거나 심의한다.’ 아니면, ‘응한다.’라는 단어가 아주 정말 생소한 단어거든요, 잘 쓰지 않는 단어.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쳤으면 하는, ‘자문을 하거나 심의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상으로만 보면 제14조에 민간전문가 활용 해서 따로 조항을 뒀어요.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굳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면 그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민간전문가를 두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이 위원회는 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민간전문가도 아예 자문위원회에 같이 그냥 포함시켜서, 어차피 인력풀이 많지 않은데 같이 집어넣어서,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체로 공무원들 위주로…….

저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따로 항목을 둬서, 거기에도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위원회도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자문위원, 이게 결국 자문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죠?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굳이 이원화를 시켜서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냥 자문위원회에 민간전문가도 같이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고 심의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조례를 만드신 분하고 집행부에서 아마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인력풀이 많지 않은데 굳이 따로, 민간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교육센터가 원주에 임시로, 거기가 어디죠? 문막 강원TP인가요, 거기가?

그런데 지난번에 원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이게 3월 6일날 개소를 했지만 강의시설도 전무하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부는 텅 비어있다, 그래서 보여주기 행정만 하고 있지 않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임시 교육센터가? 그러면 장비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결국 지금 교육센터 개소는 했지만 사실 학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어차피 그 장소는 협소하고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기는 하네요,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친구들을 다 해서 반도체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본격적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와 있나요? 6개월 교육과정을 다 끝나고 난 친구들은 그럼 어디로 가나요?

그런데 관련 기업이 아직 없어서,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1년도 아니고 6개월만에 양성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원주라든가 강원도 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좀 세심하고 아주 세밀한 실행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러프(rough)하게 큰 틀에서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촘촘한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이 지금쯤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례도 만들어지니까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더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세수가 엄청 줄어서 우리 도의 재정이 참 힘든 거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1억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 1억이에요, 1억.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도의 세수가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펴려고 하면 예산과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사업을 줄여가면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긴축 재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써야 될 데에는 쓰고 아낄 데에는 아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1억을 보면, 2018년부터 우리가 계속 1억만 출연해 왔는데 좋게 보면 1억을 가지고 이 안에서 굉장히 규모 있게 썼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어떤 변동사항 없이 1억만 가지고 지금껏 꾸려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림을 해왔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인가 원주에도 갔었고,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에 대해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계속 1억 원에 대한 출연료만 진행이 됐다고 해서, 뭔가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없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