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진종호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전체 필요 예산액이 1,557억 원인데 국비 보조금은 675억 원이라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어떻게 국비 보조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목록 중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반도체교육센터 건립이, 이게 센터가 먼저 건립이 돼야지만 이곳에 교육장비나 연구개발 혹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2023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교육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연건평 어느 정도 규모로 센터를 신축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커서 이렇게 오랜 기간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건립이 장기간 되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교육장비를 들여와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를 임차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육센터의 건립이 좀 더 앞당겨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충분한 장비 확보 및 장비를 활용한 교육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교육센터 건립이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조건에서 하려면 교육센터의 건립 시기를 앞당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이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의안 보고서를 보면 주력 산업의 기술개발 R&D하고 사업화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15년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료 보고를 받았었는데 도대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분야를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국장님, ’15년부터 몇 개 업체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년도보다 국가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100억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갑자기 100억을 줄였다고 하면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9억에서 지금 전체 사업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지원한 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서 개발한 사항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러한 내막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합당한 건지, 그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개발보다 사업화 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게 우선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R&D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 사업화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해야 될 부분에 지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R&D,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화에다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지 이것은 판단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연 기대효과에 보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됐다는데 체감으로 와닿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앞서 인건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연구직하고 일반직의 연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구직하고 일반직하고 왜 이렇게 임금 차이가 많은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설명이 되나요? 일반직의 평균 연봉인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BL3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홍천에 신축이 완료됐죠?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는 원인이 센터가 완료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강원대학교에 있고 연구실조차 상당히 협소하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홍천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직의 인건비도 문제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생태계 조성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어우러져야지만 고급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두 가지 다 불충족 시키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서 강소연구개발특구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춘천지역에 특구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추진은 대전에 있는 업체가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용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ㆍ감독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에서 느낌이 그렇게 오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센터링한다라는…….

그렇죠. 그렇지만 적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는 2억 7,000만 원이 기업 애로기술 해결ㆍ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출연금 동의안이 1년 단위로 계속 올라오는데 규정이 이렇게 매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3년 단위로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 출연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