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인 최정아의원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행정재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안건순서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제3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6월 29일 공포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우수 수탁자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임면권 부여를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체 선정방안을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규정 신설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상위법 개정에 준하여 “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를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를 “개인 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변경하며 최적의 우수 수탁체 선정 및 구립어린이집을 통한 공보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의 원장 임면권 중 일부를 수탁체에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사용료 인상 없이 신규사항 규정 추가하여 정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반환규정을 세부적인 반환규정으로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1호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항목을 삭제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제4조제4호 및 제7호 항목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제3항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3조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현 조례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를 「개인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변경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을 임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각 호란 첫 번째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같은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 두 번째 기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립된 법인과 단체라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였고 별표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별표1로 바꾸어 보육정보센터 내 신설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 수탁자에 대한 구립어린이집원장 임면권 부여를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체 선정방안을 마련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규정 신설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정아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수 수탁자에 대한 구립어린이집원장 임면권 부여를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체 선정방안 마련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필요규정 추가 및 반환규정 신설 등으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1조제3항에서 종전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조항에 단서로 “수탁자는 원장을 겸임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를 “개인 수탁자를 제외한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로 변경하여 구청장의 원장 임면권 중 일부를 수탁체에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에 개인수탁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수탁자가 존재하는 구에서는 거의 100% 겸임하고 있어요. 수탁자이면서 원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수탁체가 다르고 원장이 다르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탁을 할 경우에 간섭의 우려가 있는데 개인이 수탁할 경우 개인 임의로 간섭이 있을 염려가 있어서 아예 원장이 직접 수탁체 겸 원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원장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원장을 개인수탁체로 임면을 할 경우 원장 신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립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서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린이집 자체가 직영어린이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사도 다시 뽑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수입도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별개 문제입니다.

예.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직영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 우선 여러 가지 인력과 행정적인 효율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항에다가 개인이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현재도 줄 수 있는데 거기다 굳이 겸임단서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원장이 직접 하면 오히려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수탁자로 임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구립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과장님, 대답 없습니까? 할 말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왜 법인들하고 단체에다가 임면권을 주려고 그러죠? 원장 임면권을 주겠다고 제13조 단서에 달아놨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동작복지재단 감사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터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누구한테 방침을 받아요?

내부적으로 우수 수탁체에 대해서는 원장 임면권을 주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정도로

최근에 혹시 어린이집 위탁 공고해서 수탁체가 잘 안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큰 데는 잘 들어오고 작은 데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작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다고 안 들어와요? 왜 작다고 안 들어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크든 작든 다 복지인데 크다고 잘 들어오고 작다고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작은 데일수록 원장 임면권이 없다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큰 데가 원장 임면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 내용은 모르겠는데 표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큰 데는 원장 임면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고 작은 데는 원장 임면권이 없다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데는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위탁을 받아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에서 구걸하러 다닙니까?

구걸까지는 안 하고요.

안 들어오니까?

적어도 5개, 10개 들어오면 좋겠는데 1-2개 들어오는데 물론 1-2개 들어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실화도 염려되고 그러는 겁니다.

안 들어와서 1, 2, 3차까지 공고한 적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안 들어와서 공고한 거를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없다고 그래요?

최근에 노량진어린이집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들어와서 거기로 그냥 했습니다.

하나가 들어와서, 몇 차에서 했어요?

심의해서 3차에서 했습니다.

3차에서요? 1, 2차는 아무 데도 안 들어오고 3차에서 한 군데 들어와서 했다? 그러면 경쟁적인 것도 아니네요? 좋지 않아도 그냥 줘야 되네요?

개인 원장한테 줄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화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는 겁니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어놓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걸하면서 다니지는 못했는데 물론 좋은 법인에 다니면서 구걸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법인에 다니면서 들어와 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또 거기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죠.

손화정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운영에 관한 조례고

그건 상위법에 이미 부칙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장들의 부조리나 원의 부조리 문제를 강화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은 이미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을 아까 박필영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사실상 이미 개인한테도 수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공교육을 더 실현하고자 개인이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장을 겸임하자는 것은 그만큼 보육의 질을 더 높이고 책임을 한층 더 주자는데 의미가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개인 수탁자가 없지만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수탁자가 왔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을 경우 질을 높이자는 게 취지이고, 다음에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을 받을 경우에 이미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구에서 유능한 법인, 단체에 대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걸 배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런 수탁체가 오기를 우리는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왔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향후 원장 임면권을 주기 위한 길을 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례를 상정한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을 들어 보면 좋은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좋은 법인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 조례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종교단체가 들어오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종교단체가 여러 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 어린이집 본연의 목적에서 혹시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저희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의견이 많으므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의견이 대립돼서 이 안은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되기가 쉬울지 의문도 들거든요. 이 자체를 보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까지 일부 의견을 나눠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논의를 하시고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담원이 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담자와 서비스를 1대 1로 연결해 주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의 비예산 사업으로 따로 그 상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하신다면 개선이 필요한데

제도를 개선한 후에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의견은 치료비에 검사비, 영유아아동발달 상담실 검사비와 치료비에 기초수급자는 면제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저희들이 아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걸 이렇게 수정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릴 때 조례규칙 심의도 거치고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정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3조제2항 1호, 제4조제4호는 원안대로 하고 제11조와 제13조는 보류하시고 제12조의 2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을 하셔야 돼요. 조례 하나 바꿔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까지 전부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손화정위원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김영미위원님의 보류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투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동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바로 입찰이 어려운 상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다시 재입찰하는 거예요. 현재 서울 시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면 안 되지요. 누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 놓으면 이득이 나겠지 싶어서 받아갖고 운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하려면 2교대, 3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규정법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에 대한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건 사실 재 위탁 줄 의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전혀 연관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구는 상가 쪽을 끼고 있는 주차장이 많은데 저희는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아서 현재는 이런 부분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특별히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없다고 하면 특별히 넣을 이유가 있나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교통지도과장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요금을 징수해서 구청으로 넘기면 우리가 관리수수료로 주고 있는 거죠?

주차기획팀장 김창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금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따른 전출금으로 운영경비 그리고 자본전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면 몇 %를 줍니까?

금액단위로 보면 수입이 우리가 운영경비로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 자본전출금은 3억 정도 갔습니다. 수입으로 세입금은 24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다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고 했고.

민간에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같고요,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이 분리되어 있어서 모든 공단의 수입은 100% 구청으로 납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운영비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분기별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

주차창특별회계 쪽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공영주차장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 자체가 32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15억 정도 지출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공단의 간접비용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약 50% 정도네요?

예, 간접비를 포함하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저희 운영경비가 세출 쪽에서 공단비용이나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네요?

예.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쭐게요. 제7조제2항에 관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 주었을 때

여기에는 민간에 위탁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조례 같으면 공영주차장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는 것에 다 해당되어야 되지 않나요?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으니까 뭔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정아의원님이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하는 것은 구민이 침해받지 않는 행정이고 주민들한테 수익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빨리 펴는 게 저희들은 좋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아주 합당하고 좋다고 봅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부에 상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혼동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최정아의원과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다른 위원님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걸로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시설은 비록 개인이나 주민이 했지만 남는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내놓으면 관리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제2호에 100분의 30 그거는 최저수입금 보장 차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분의 30은 줘야 된다. 포괄적으로 김영미위원님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묶어달라고 하시는데 묶어놓으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수입과 지출이 투자기관이다 보니까 50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수입금 보장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죠, 80% 정도 안 되나요?

최정아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3조와 제4조를 삽입하면 현재 개정안 제3조가 제5조로 되는 거지요? 아까는 제4조가 제5조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와 좀 달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3조에 주차장 노력 의무가 들어가고, 제4조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5조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현재 제3조는요?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제3조가 주차장 확보의무고 제4조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고, 제5조가 먼저 오고 제3조가 제6조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삽입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도 바뀌는 거지요? 이게 총 몇 조지요?

총 29조입니다. 수정하시면 총 31조가 됩니다.

입법 내용 속에 일부 주민으로부터 수익행정을 곧바로 수행하고 침해행정은 뒤로 미룬다는 건데 어느 조항을 부칙에 넣는 건 좀 그렇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최정아의원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제9조제3항은 노외

노상.

제14조제2항이 노외

제9조제3항은 노외로 되어 있잖아요. 노상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실시한다고 해도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측에서 충분히 계도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미의원 외 8명이 발의 하여 201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 배경은 영 제12조제9항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그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간판의 총 수량, 표시방법 등 시 조례로 이관된 사항 또는 시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법 제3조제7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위임되어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 신설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6조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법 제4조의2 제3항 및 영 제27조에서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영 제27조제4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위임되어 있는 것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정한 것은 영 제28조제3항에서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며, 안 제11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한 것은 법 제5조의2제5항에서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구 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은 영 제33조제2호에서 법 및 시행령과 시 조례 또는 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안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은 서울시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이는 영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별표5의 범위에서, 영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별표8의 범위에서 각각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구매의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명을 바꾸고,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매이행 계획 및 실적의 포함 사항 일부를 삭제하고, 공포시기 변경과 제출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범위 및 예외사항을 변경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중복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부패방지를 차단하기 위해 동작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비용을 지원토록 개정하였고, 정보조사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구매의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 조의 제목 등을 개정,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관리, 구매실적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행계획수립이고요, 제7조에 관한 사항은 구매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 등 서비스에 대해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환경마크나 또는 우수재활용마크를 인정받은 물품에

그렇죠.

우리 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달청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만 1,932건 정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용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다 친환경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5일에 개회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