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작은 정부를 표방했는데 몸집은 계속 커가고 있고 국회도 수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않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온다. 물론 많은 공무원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사무가 얼마나 전산화가 됐습니까? 줄여도 되는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시급성은 아까 최정춘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인구편차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배정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인구보다는 어느 동의 민원이 많은가를 살펴서 배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도3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있어서 6개 동 사람들이 시장 보러 와서 모든 민원을 다 상도3동에서 해결해요.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운 지역인데 타 동과 인구편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용한다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편차도 기준으로 하되 각 동의 민원처리 건수가 올라오면 어느 동의 민원이 가장 많은지를 파악해서 공무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시간제근로자를 1명씩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배치한 바 있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단순한 것은 업무보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는 없어요. 전국적인 추세가 고령화되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민원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바른 견해죠. 우리도 전문가를 사회복지팀에 더 배치하는 것을 신경 쓰셔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2명 정도

찾아오는 민원행정을 앉아서 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 수혜자 사각지대가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도 발굴해야 되거든요. 오는 사람에게만 수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열악하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통장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는 여자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남자가 수행해서 하고 업무를 분할해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인데 복지사가 부족하니까 2명이 갈 수 없는데 여자든, 남자든 1명이 가되 담당 통장이나 반장을 대동해서 가면 어려운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니까 교육을 시킬 때 앉아서 업무를 하되 최대한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