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냐는 듯이 벌써 한로(寒露)가 지나 제법 쌀쌀해진 10월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한 해의 행정을 점검하고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흘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2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 작성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3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찬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강원도 상징물 조례에 따라 확정된 강원도 CI와 캐릭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굿디자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내년 센터운영비 예산 13억 1,110만 원의 40%인 5억 2,44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액 5억 1,630만 원 대비 1.6%인 81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대변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법인입니까?

김용균 예, 방송법에 따른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김용균 센터는 따로 이사장이 없고요, 상위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이사장이 있습니다. 재단 산하 센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김용균 예.

그런데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쪽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균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재단 속에 설립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가 설립한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균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보통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우리 강원도가 출자를 했다든가 출연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립된 법인의 동의안을 많이 심사하는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유일하게, 사실 지금 법인도 아니고 타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맞습니까?

김용균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까지는 이것을 도의 보조금으로 운영했는데 ’14년도에 어떠한 기관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방송법이 그해에 같이 개정되면서 방송법에 ‘국가 및 지자체는 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있을 수 있죠, 타 법인들도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지만 우리 도 조례를 또 정해서 예산을 출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타 기관의 사업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김용균 예, 맞습니다. 협약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러면 방송법 제90조의2 제7항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되기 전에 강원도가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법이 생겨서 출연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습니까?

김용균 …….

이 협약서는 2013년도 3월 29일에 체결했고 그다음에 이 법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년의 갭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그냥 바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용균 …….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위탁사업 같아요. 이 동의안이 아니라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될 사업인데 우리 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의 예산만큼을, 우리 도가 사업을 못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법인도 아니고 업무협약도 2013년도에 체결했고 2014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 법이 만들어졌고, 이런 법은 지금 다른 법인도 다 있어요. 강원문화재단이고 관광재단이고 다 법률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고 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용균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맞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김용균 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것은 우리 도가 쓰는 용어이고, 회계 쪽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균 예, 맞습니다.

이 재단이 강원도에 있는 재단입니까, 아니죠?

김용균 예, 전국 단위 재단입니다.

서울에 있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관행적으로 출연금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것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추가로 답변을…….

김용균 여기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균 춘천시입니다.

춘천시 법인이죠?

김용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도에서 주는 예산으로 여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다가 임대료를 내죠?

김용균 예.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균 …….

문제라기보다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도의 예산 비율을 보면 거의, 센터가 있는 지자체가 서울의 성북구, 충북의 청주시, 경기도의 남양주, 인천의 연수구,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해요, 광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우리 강원도는 이런 부분에서 광역이 부담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균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셨던 문제이고, 일단 기초하고 분담하는 데가 있고 강원, 대전, 울산 등은 광역지자체만 분담하는 형태로 각 센터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직후에 춘천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시의 집행부하고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세수 부족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약간 난색을 표해서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우리 대변인님이 춘천시하고 상당히 노력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협약서를 받아보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하고 강원도, 네 군데가 같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 사업을 같이 도모하자고. 그래 놓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 협약에 동참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김용균 맞습니다.

임대자가 이 사업에 동참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는다,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나요?

김용균 협약의 주체로는 들어가 있는데 비용 분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협약주체자가 협약했던 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는다 이러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김용균 예.

오히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건물을 내어 주는 것이 저는 이 업무협약의 이치에 맞다고 보지, 여기서 임대료를 1년에 2억 정도 받아요. 시설관리비 하면 2억 5,000 정도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데 대변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하여튼 협약주체로 참여한 자가 임대료를 받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협약상에 비용분담이 딱 명시돼 있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즉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강원도만 분담하도록 제5조에 돼 있다 보니까 체계에 모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면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우리 도가 예산을 출연하고 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역할은 뭡니까, 대변인님?

김용균 협약에 따르면 센터 설립에 필요한 공간 제공 및 운영에 대한 협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게 협조입니까?

김용균 …….

그리고 또 거기에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20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부분에서 고정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다 다 기부채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권도 못 갖고, 거기 임대료에 따른 부분도 그렇게 지출이 되면 과연 이 업무협약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기 정보진흥원에다가 그렇게 해 주기 위한 문서작성이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고, 그런데 협약체결 당시에는 비용분담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설립비용, 장비…….

아니, 강원정보진흥원의 역할이 없잖아요?

김용균 맞습니다, 상징적인 역할만…….

강원정보진흥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사업비를 받아서 일반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다가 임대료로 주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습해 왔지 않습니까?

김용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균 예.

이런 검토도 안 하고 매년 우리가 이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의 검토가, 의회에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타당한 지적이시고, 그런데 협약서에 따른 비용분담 조항에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구속력에 따라 어떤 강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답습이 됐던 것 같은데 그 협약과 관련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라고 있죠?

김용균 예,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김용균 총 13명입니다.

열세 분이 계시는데 자료 8쪽을 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원주에도 미디어센터가 있고 강릉에도 미디어센터가 있고 삼척에도 삼척MBC에서 공익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미디어센터를 열어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김용균 위원 구성도…….

이것이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요?

김용균 지역적 편중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소속이 다 나와 있는데, 춘천 소재지가 80%잖아요. 이게 강원도 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용균 …….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디어센터라고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의 전문가를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분야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의 80%는 춘천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만 참여를 시키고 다른 데는 다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김용균 이게 도 단위 기관들, 담당자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이지 않습니까?

김용균 예.

그러면 18개 시군의 강원도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원주, 강릉, 삼척에 미디어 전문가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김용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이 사업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골고루 확산되고 미디어센터의 사업하는 부분들이 확장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게 맞는 건가 의문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일단 방송사 담당자들은 규정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센터나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역 형평성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동의안이 좀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님?

김용균 예.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전체를 검토해서 바로잡아서, 예산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균 일단은 기금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김용균 쭉 말씀하신, 출연금이 맞는지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결을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지 먼저 결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다음 분 발언을,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기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오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 미디어센터가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그런 법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것이 중앙단위의 재단법인으로 ’13년부터 강원도가 관례대로 출연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교법인도 있고 장학재단법인도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재단법인이라 그러면 다른 재단법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할 때 재단법인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출자ㆍ출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출연을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단법인과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것이 좀 잘못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김용균 관련된 직접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 근거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기초의 책임성, 예산 분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춘천시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용균 시 집행부는 공감을 해서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가 분할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김용균 예, 세우는 것을 전제로 시가 시의회하고 사전협의 중인데 지금 시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획일적인 지원 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국비 60%에 지방, 광역에서 한 20%, 또 기초에서 한 20% 정도, 그런 상황들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만이라도 하자라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비 60에 도비 40이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춘천시의회를 설득하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저도 한번 하겠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까?

김용균 예, 방송관계자하고 도청, 교육청 담당자는 당연직입니다.

그분들이 13명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용균 당연직이 6명입니다.

13명 중에 한 50% 가까이는 당연직이고요?

김용균 예.

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당연직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설악신문이라든가 여성수련원, 또 한 가지, 여성수련원장이 현재 여기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기관의 의미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김용균 …….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고창영, 그러니까 직전 여성수련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은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여성수련원장이라는 의미로 된 겁니까?

김용균 기관의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직함이 원장인 것이고, 고창용이라는 개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직 여섯 분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오히려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춘천 지역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에 편중이 돼 있지는 않고 오히려 원주라든가 다른 지역에 편중이 돼 있는 구조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께서도 의미, 개념을 명쾌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에 당연직 여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원주ㆍ강릉이거든요. 원주, 영동권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들이나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실효가,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에게 당초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정리가 안 됐다면 차제에 어떤 의견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정비해서 이것의 존폐유무 내지는 지원유무를 정리했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향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비가 돼서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이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예산심사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빨리 춘천시하고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서울, 충북,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이런 곳들이 하고 있는 국비 60%에 도비나 광역 20%, 기초 20% 그 구조를 맞추는 정도라도,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선을 긋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면 저희도 협조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틀에 매여서 어떤 구조 안에서 뭔가 정리를 하려다 보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자기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춘천 외에 다른 지역이 어디가 있죠, 센터 업무를 보는 기관이?

김용균 원주하고 강릉에 있고 삼척에는 폐광기금으로 해서 최근에 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춘천, 원주, 강릉 외에, 이럴 때는 편리성으로 볼 때,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지만 지역의 언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특히 신문보다는 방송ㆍ미디어 쪽으로, 아니면 또 대학 중심이라든가 뭔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 내에서 이런 센터들을 늘리는 발전방향도 한번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균 알겠습니다. 이게 10년 전의 협약을 근거로 답습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이니까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동의안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겠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에 생긴 것은 춘천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원주, 강릉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점점 이 내용들을 늘리면서, 늘리게 되면 비용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초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을 해서 일이 되게끔 해야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 짐으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 위원의 현황 중에서 당연직을 뺀 나머지 분들은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김용균 예, 임기가 1년이고 내년 6월 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내년도 6월 말?

김용균 예.

그럼 지금 당연직이 아니신 분들은 몇 회까지 해 오셨나요?

김용균 따로 연임 제한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회 연임만 가능하다고…….

1회 연임만 가능하다?

김용균 예, 지금 규정상 최대 2년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춘천시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랬죠?

김용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동의를 안 하고 춘천시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심사를 연기해도 되죠, 동의안?

김용균 운영상…….

그러니까 일자를 하루 잡든가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춘천시하고 춘천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논의해도 괜찮을듯 싶은데…….

김용균 저희는 집행부이다 보니까 시청하고는 협의가 거의 완료됐는데 그게 의회로 예산협의 과정이 넘어가면서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데는 기초단체에서 20%씩 분담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 그래서 이 동의안을 좀, 우리 잠깐 정회해서 논의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제없죠, 나중에 해도?

김용균 시기상으로는…….

그리고 되도록 춘천시에 부담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세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도 승인 안 해 줄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대변인님, 지금 원주, 강릉, 삼척에 있는 센터에 원주시나 강릉시, 삼척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김용균 상세한 것은, 지금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있는데 상세사항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를 가리키며) 예, 여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강릉하고 원주, 그리고 삼척의 도계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재단에서, 현재까지는 10개이고 올해 말이 되면 대구하고 경남까지 합쳐서 12개가 되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소속돼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재단 산하의 기구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재단이 센터이고요, 그러니까 센터가 모여서 재단이 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돼요. 대변인님.

김용균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좀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도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셨고, 맞죠?

김용균 예.

그런데 이것은 대변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출자ㆍ출연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조실의 너무 관행적인, 타성적인 그런 판단 아닌가요?

김용균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없어요?

김용균 예산 체계, 출연금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이야기도 나왔고 또 어떤 지원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기 때문에 설사 위원님들의 뜻이, 의견 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동의안이 이번에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11월 예산 때 같이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때까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이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보통 조례안이 이게 의료 쪽이고 보건 쪽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유통되는 예방접종 백신이 지금 몇 종류가 있죠?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백신을,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더 유리한지 의료계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면 우리 도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까지 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정하는 게 법규에 타당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규에 어떠한 제품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생백신은 현재 두 종류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사백신은 지금 한 종류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출시돼서 현재 사백신의 종류는 하나입니다. 조례에는 사백신을 통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1개의 예방접종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뒤에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 실기기준 및 방법이라고 해서 목차에 결핵, B형간염, 폴리오, 홍역,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포진만 딱 찍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 의원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백신이 2027년 9월 5일까지 재심사 대상 약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국내 시판 후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5년간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원 조례지, 약품을 어떤 것을 쓸 건지 우리가 도에서 추천하고 조례에 명기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생백신이나 사백신이나, 생백신은 대부분 국소적인 반응을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 중등증 이상 반응이 흔하게 발생이 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된 약품은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의약품이…….

아, 물론이죠. 다 허가해 주고 임상실험을 통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7년까지 재심사 대상 약품을 조례에 담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의료진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조례에 이런 부분까지 담는 것은 너무 디테일하고, 우리 이지영 의원님이 의료가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전공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예산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지면 우리 도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강원도에 지금 이 부분의 조례가 필요한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 태백, 영월 빼고는 지자체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나서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고 우리 도 예산이 절박해서 다른 분야에는 많은 삭감을 하는,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업무 교류를 하고 지원해서 3개 시군까지 하면 완성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도 업무가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1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백신에 대해서 현재는 백신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시군 자체 판단에 따라서 생백신을 하든 사백신을 하는 것은 시군에 맞게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자체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동료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조례에 특정 약품을 지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이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대상포진에 다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심사 기간을 5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맞아왔던 생백신은 4년까지 특이 사항들이 없었고 오랜 시간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2회 접종이지만 한 번으로 인해서, 효과가 좋은 이 약으로 인해서 별 탈이 없다고 하는 수치 또한 그렇게 기간이, 이게 2021년도에 신규 허가가 되고 2022년도 1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기간상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의자가 확인한 조례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정해야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례에 백신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상포진의 어떠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백신의 경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체율이라든가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90% 정도까지 되고요. 생백신의 경우는 평균 잡아 한 50%인데 사백신의 경우에도 예방 효과가 10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또 비용 측면에서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1인당 치료 비용이 한 23만 원 정도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사백신의 경우에는 접종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타당성 분석을 조사하고 있고요. ’19년도에 이미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생백신의 경우에는 비용이 11만 2,000원 정도 되고 사백신의 경우에는 24만 5,000원 정도 초과가 된다면 예방접종에 비해서 효과는 낮다는 한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 사항을 좀 보고 추이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생각하시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 질병을 떠나서 좋은 환경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자 이지영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에 비해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선택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00%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90%에 해당하는 좋은 효과를 갖고는 있지만, 지금 강원도 15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들을 봐가면서 추이를 보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의자가 말씀하셨는데 시중가로 얘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됐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지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입찰을 보고 하는 거지 지금 준비 단계에서 시장을 봤을 때에는, 18만 원에 낙찰된 데도 있지만 강원도가 할 때는 2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 질병이 아니라 개인적 질환으로 봤을 때 대상포진은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뒤에 우리 과장님이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경희 과장님…….

아니요, 뒤에 김경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안 하셔도 되냐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택적 질환에 대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이지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보니까 65세 이상 되면 대상자가 한 36만 명 되고 첫해 추계비용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습니까?

예,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올해 거의 한 4천억 정도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를 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차후에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두고 경제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 광역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1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4개를 빼니 추계비용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이 한 19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에서 거의 전파 가능성도 희박했고 사망률도 희박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국가 예방접종의 필수 접종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망률도 높아지고 전파율도 높아지고 사회,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국가에서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전파율도 상당히 낮아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시군에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백신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은 맞습니다. 우수한 제품이 맞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본인 선택의 문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대상포진은 무조건 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하셔서 국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예산 문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논하지 않겠고, 여러 위원들께서 강원도 예산이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다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데 이게 사업 첫해 예산이, 도비가 647억이에요. 제가 이지영 의원님이라면 한번 조사를 좀 해 봤겠어요. 무슨 조사냐, 저도 백신 맞았거든요. 거의 대다수 50대 중반 넘어가면 백신 다 맞습니다. 65세부터 하는데 백신 1회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1회 내지 2회, 그렇죠?

그런데 지금 36만 명이라는 것은 예방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다고 판단해서 인원을 산출한 거죠?

그래서 모든 비용을, 이렇게 큰 비용을 추계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항상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혀 합의점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예산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방 시군까지 합치면 한 1,200억 정도 들어가네요, 추계서를 보니까, 그렇죠? 1,260억, 1,520억인가요? 그런데 조례 만들 때 시군하고도 한번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각 시군 보건소에 등록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비용추계서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계산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산정해서 사업 첫해에 1,512억이 들어가는데요, 전부 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했을 때의 접종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70%로 잡은 겁니다. 전부 잡은 게 아니라 70%를 잡아서 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추계를 했다 이거죠?

예.

얼마 전에 질병청장도 이것을 국가 예방접종에 넣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고, 물론 우리 이지영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군과 협의도 해야 되고 워낙 예산이 커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우리 이지영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집행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금번 조례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 다 해 주면 좋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다 해 주면 좋죠,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안해야 되고 지금 강원도 재정이 여러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민들이야, 지금 사각지대는 다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지영 의원님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지영 의원님이 판단할 때 그 비용추계 예상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런 부분의 근거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증거가 없는 거잖아.

말로써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그럼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로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거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앞서서 한번 글쎄,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독 이지영 의원님하고의 관계인데 사실 이 조례가 진행되기에 앞서 이미 언론 보도가 다 진행이 됐고 요새 미디어의 특성상 한두 군데 언론에서 정리가 되면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파생돼 가지고 이제는 아마 의원님조차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의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상당히 많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적극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의원님께서 생성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전달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사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의원직을 하면서 초유의, 몇 번 없었는데 특정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장시간 카메라를 들이대고 계세요. 결국 이것이 이지영 의원님이 의도한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 무언가 좀 더 자유롭게 논의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저희가 통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진행된다면 이 상황을, 이지영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미리 생성한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발의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해도, 불과 한 일주일 상간도 안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부담, 저 스스로는 뭔지 몰라도 지금 부담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만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얘기돼야 되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어도 충분히 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사실 행정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크고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문제들이 많죠. 일례로 저도 이번에 진행을 하다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어떤 기초의원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민 전체 차상위서부터 최소한 뭐라 그럴까요, 생리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출발점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의 선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지영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선택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다른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상대를 설득하고 넘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대결 구도 내지는 갈등 구도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라고 올라오는 이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도 의견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서류 내용만 보고 누구 표현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최소한 여기 계시는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도 하나의 예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예의입니다. 제가 그게 늘 답답해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 중에 “보류를 시켜주셔도 좋고요.”,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회의록 뒤져보셔도 좋은데 저는 그런 자세가, 조금은 동료 의원들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에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내지는 자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신문에 보도자료 생성돼서 나온 부분들을 보고 “어?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나?”, 그런데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생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도의회가 그런 형태로 모든 상황이 전개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안건의 선호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있겠으나 모든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서 갈등을 유발할 뿐이지 그것을 해결하고 만들려고 하는 생산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뒤로 처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의원님 혼자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흔아홉 분, 한 분 사고 나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슬기로운 것이지 이것을 어떤 내 성과 위주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과 위주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류시켜도 좋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간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정리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 입에서 “보류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의원님, 여기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도 없었고 지금 처음 대면으로 이 얘기를 진행한 건데 무슨 그런 보류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 선입견을 상당히 갖고 계세요.

제 말씀의 이해를 좀, 간단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한번 회의라든가 합의된 내용,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고 성격상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도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리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정인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해 준 의원들이 문제인 거야.”,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협의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런 내용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한번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일단 무슨 뜻인지 수용하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집행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백신이 사백신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생백신도 우수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의 대상포진 진료 인원은 점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도의 지원도 좋겠지만 건강보험에서 이미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같이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율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정수 의원님 외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각종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지난 2020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인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현행조례에 방문약료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방문약료 대상자를 ‘건강취약계층’ 가정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 내지 제6조, 제8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는 정의 조문수정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크게 났지만 마약 관계도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떤 기관에서 보고받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마약이나 약물에 대해서 보건소나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에 대한 점검도 하고 통계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특히 마약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올해 있었나요?

제가 현재는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인데 마약에 관해서 오남용된 사례는 아직,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약품 오남용에 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로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로, 조문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본문 중 ‘제4조제2항제3호’는 부존재하며, 관련 내용인 예금계좌는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바 조례 문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우리 도의 명칭 변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부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라 한다라는 약칭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14조의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를 기술하는 부분을 지금 강원자치도라고 했는데 정식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예. 강원특별자치도를 고유명사로 해서, 이게 성과평가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한 656개 정도의 조례를 일괄개정했지 않습니까, 유사 사례들을? 그런데 이 내용은 거기에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까? 그때 같이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제 와서 개정이 됐는지…….

그때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서 거기에 함께, 명칭을 같이 함에 있어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올려서 그냥 일괄처리해도 될 사항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 일괄처리해도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또, 미처 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습하는 의미도 아니고, 이런 면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안 제14조 중 ‘강원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제출하신 이경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빠르게 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ㆍ공립 시설 등 총 21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교육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23억 7,913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인건비 9억 149만 원, 운영비 5억 8,972만 원, 장애인 채용 보조인력 지원사업 등 목적사업비 5억 5,379만 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 등 연구 지원사업에 3억 3,413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2009년 설립된 여성ㆍ가족 전문수련원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교육과 대관 등 258회 운영으로 연평균 1만 2,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변관광지, 시설 등을 활용하고 지역활성화 맞춤형 교육운영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신규고객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은 총 32억 7,223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교육운영과 대관사업 수익 등 자체수입으로 22억 1,879만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10억 5,344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 ㆍ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자립 지원 등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모든 사무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센병 치료와 관리 전문치료소 설치ㆍ운영, 한센병력자의 정기검진과 치료사업,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등 한센병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모든 사무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결과와 함께 그저께인가요, 10일 보도자료를 보면 홍보도 홍보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소진과 관련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데 이용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은 못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연구지원비를 추가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강원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중복되는 연구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연구목록이나 현재의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들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 여성가족연구원이나 강원연구원과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게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착수보고회라는 것을 할 때 집행부가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지도ㆍ점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업무가 사실 올 초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안정화가 좀 필요한 단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최종보고회는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소통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최종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등에 더 넓은, 기관이나, 집행부나 또 의회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연구과제부터 같이 참여해서 이 과제가 좀 더 폭넓게 성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더 개발하시면서, 중복되지 않는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중복되는 연구, 현재까지 연구된 그런 연구, 현재의 결과물이라도 제시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고 나면 순수 연구개발비는 많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모쪼록 중복되는 연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올 초부터라고 하더라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조금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금년도의 연구과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특별자치시대 강원, 사회서비스의 미래’라든가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장애인 돌봄 종사자 실태분석 등의 이러한 연구를 했었고요. 또 염려해 주신, 적은 예산으로의 연구과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는 용역 의뢰를 받아서 용역비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에서, 도나 시군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연구과제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취약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강화해 달라고 했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약지역인 양구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거기에 위탁기관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 확대는 현재 양구뿐인가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 지적이라기보다 주문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년도에는 철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의뢰가 들어온 상태라서 철원도 좀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 했던 그런 부분들은 시간차를 두시고 활발하게,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이 강한가요,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강한가요?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연구기관인가요, 아니면 수익을 내는 수익기관인가요?

수익기관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연구기관의 기능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사회서비스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설립된 목적에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연구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뒤로 넘기다 보면, 공공성이 강하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두 군데를 맡았어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까지 맡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이곳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잖아요. 이것은 공공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상당히 시설도 잘돼 있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린아이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가지고, 그냥 일반 민간 쪽에다 넘기지.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두 군데에서 수익이 나나요?

일반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이나 사업에 다 나가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파악하는지 몰라도 춘천하고 원주, 이게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들이고 속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겼어요, 롯데아파트 쪽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요. 굳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여기까지 손댈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초기에 설립할 당시에 조기 안정화라든가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방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처음에 국공립까지도 저희가 수용해서 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여기는 민간한테 돌려보내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민간에서 하기 꺼려하는 곳이라든가 취약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지원받는데 굳이 이런 괜찮은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맡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민간한테 넘기고 정말 어려운, 군 지역의 어려운 쪽에 가서 돌봄센터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지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성과보고서는 내고 있나요?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23억…….

23억을 출연하는데 저는 좀 답답해요. 왜냐, 그냥 이렇게 동의안 하나 갖고 와 가지고 23억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그러면 실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공공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위원들이 파악한 다음에, 이것은 예산 승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의해 주는 거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23억이라는 돈을 “인건비 9억, 운영비 11억, 연구비 3억, 해 달라.” 최소한 이것을 올리기 전에, 사회서비스원의 담당 원장님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오셔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재무제표라도 가져와서 위원회 예산절차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국장님께서 동의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해 달라.”, 내용도 모르고.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동의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동의안을 올릴 때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위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살펴볼 일도 있고 그러니까 자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질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디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돌봄센터라든가 아띠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쭉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상당히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애들 봉고차를 좀 사 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요.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주고 그냥 그렇게 운영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예, 제가 들은바,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차를 운영하고 애들을 실어나르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초 아동공동생활 아띠의 집 같은 데는 운영을 어떻게, 애들을 내려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동수단이 없어서 이동수단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받고…….

그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공동생활 이런 쪽에는…….

아, 공동생활가정요?

이런 쪽에서는 이 아동들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동수단요?

예.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능보강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를 다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춘천돌봄센터가 157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동수단 이런 것도 기능보강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나요?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사항을 받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데는 그런 이동수단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만 조그만 지역일수록 그런 것은 신경 안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국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라든가, 올해 인제 쪽에 신규사업 네 군데를 새로 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아동공동생활 같은 데를 보면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비만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는가 없는 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아니라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포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며칠 전에 초청장을 하나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봤으면 좋았을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의회의 저희 개별일정과 겹쳐져서 부득불 참여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의회 상임위와 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저희 소관 기관이기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서로 간의 이런 큰 행사들은, 그다음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포럼이라고 한다면 발제자나 여러 가지 원고를 만들기 위한 집필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상당한 기간, 최소한 한 달 이상 어느 정도 이전에 행사계획들이 준비되고 진행이 될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 전문위원실도 있고 한데 그쪽에 좀 통보가 돼서 일정에 대해 서로 간에 배려해서 참여라든가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의회와는 업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소통하거나 해서 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보면 사회서비스원 3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지사, 의장, 다 참석해서 하는 대규모 행사이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안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환경이나 이런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의 평소 생각들도 한 자리에서 모여서 위원들이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보기도 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참여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평소 생각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돼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거나 정책이 만들어질 때 같이 참고도 하고, 그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기본적인 기회조차 박탈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들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국장님.

예.

박관희 위원님의 질의와 연속선상에서, 이게 비단 서비스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조직 중심으로 스케줄표를 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의회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의회에서 상임위가 진행되는데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아쉬워요. 이게 비단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분야의 토론회를 한다든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러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상호 소통하고 또 생각의 공감대를 더 넓혀나가는 그런 장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다. 말이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조정이 돼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서비스원을 했고, 여성수련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수련원은 연수기관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류해야 되죠?

예?

기관의 성격이 연수를 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나, 사기업을 포함해서 경쟁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이 기관이 연수와 교육의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경쟁업체라기보다 여기는 공익, 수익을 내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라든가 또는 기업에서의 일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부족하지만 수익을 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미리 전제되다 보니까 강의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성수련원에 들어와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귀하게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통과 과정, 그냥 쉽게 판단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 유일의 여성ㆍ가족 전문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장점에 맞춰서 프로그램부터 모든 활동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전국 유일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기에 특화돼서, 특히나 요새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여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장점을 살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이라든가 레벨이라고 할까요, 굳이 그런 것을 따지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수련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일단 교육과 연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고 기관에서 의뢰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서 역량을 키우고 해서 최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러면 국장님, 우문이지만 여성수련원의 능력이나 현재 구비하고 있는 그런 여러 활동치를 감안했을 때 가동률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수련원이 지난 코로나 때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몇 %라고 지금 그러기는 어렵지만 거의 다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희 의회를 둘러싼 환경을 볼 때 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해서 자체적인 준비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외부에서, 사설기관에서 프로포절(proposal)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1년 365일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서 입맛에 맞는 것은 의원님들 개별, 내지는 거기 가서 실제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가,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숙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도 그 기업에 관련된 맞춤형 프로포절들이 그런 연수기관에서 오게 되면 강사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체 프로그램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뢰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사분의 레벨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련원에서 최대한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기획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여성수련원장님이 교체기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전임 여성수련원장님의 개인 편지, 저희 앞으로 보냈던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자기주관적인 의미에서의 만족도를 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평을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한편 그렇게 열심히 소신을 갖고 일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주관적이다, 내지는 어떤 개인의 네트워크나 개인의 기교에 의해서 수련원 자체가 운영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이 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주, 이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여성수련원이 진짜 공적인 연수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설 기업체 못지않은 섭외력과 홍보력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클라이언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나가는,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강원여성수련원이 아닌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앞의 타이틀을 붙인 이유이기도 할뿐더러 한국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인 것에 대한 당초의 초심대로 진행하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부분일까요?

기존에 있던 한국여성수련원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여러 면에서 앞으로 원장님이 새롭게 설계를 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수련원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계하고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에 한국여성수련원이 민간 사설기관이고 그 정도 좋은 위치에서 그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한다면 아마 스스로가 그것을 운영하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익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미루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그 능력의 한계치를 딱 정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한계를 정하고 간다고 하면 여기는 그 기관이 있는 이상은 평생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자생하는 그런 의미로서 스스로가 좀 더 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사회를 뭔가 업그레이드시키고 리더로서 주변에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스스로 계속 태생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어떤 계기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가진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하이레벨(high level)의 능력치를 스스로 배양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련원은 기본적으로 일반기업처럼 수익성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일부 수익도 낼 수 있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생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아, 이월금 7,500만 원…….

예.

이것은…….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가 있을 때 일반 대면강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죠.

지출에 있어서 일반 불용액이나 일부 남은 것,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하여튼 국장님, 이월금 현황,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관례이지만 원장님은 이것 받을 때 여기 좀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

그 관례를 좀 깨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가서 밑의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면 그 밑의 직원들하고 소통은 누가 하나, 우리가 가서 해야 되나?

원장님의 출석요구는 안 된 상태이고요, 직원들은 와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장님은 안 하는 거예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받고 있고, 출석요구가…….

행정사무감사보다 예산이 더 중요하지.

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 볼 테니까요…….

그것은 제가 허용을 했어요. 조금 전에 사회서비스원장은 참석하라고 해서 왔다 갔는데 여기 원장은 바뀌어서 이제 인사를 했잖습니까, 업무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봐줬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쭉 보다 보니까 기본재산적립, 비상운영기금 적립이 있어요. 지금 재단 기본재산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재산적립 항목을 보면 3,500만 원이 있어요.

…….

이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여성수련원 부장님 오셔서…….

이 앞에 나와서 관등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것이 ’24년도 예산 아니에요?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금액을 1억 500밖에 못 모았어요?

제가 만약에 여성수련원 직원이면 저는 적립을 안 하고 그런 비상사태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비상상황이 왔을 때 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대출을 해서 쓰지 굳이 이렇게 적립할 필요성이 있나? 나는 이것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기본재산적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이 재단법인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기금 적립하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대면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런데 지출항목에서 교육비, 강사료, 현장학습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는 소규모 단위로 수련을 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요, 대면으로 하면 강사라든가 이 부분이 한 분이라든가, 진행요원에 있어서 소그룹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현장학습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장학습비도 소규모 때가 개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반비례로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산출근거 잠깐 좀 볼까요? 산출근거 금액이 1억 2,500이죠, 그렇죠? 여기에 인건비가 3명이 9,100이에요. 1억 2,500이라는 게 이게 도비죠, 국비 포함 안 된 거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1억 2,500이라는 게 국비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 대 5로 해 가지고 2억 5,000이 아니라 1억 2,500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포함해서 1억 2,500인가요?

국비 포함해서 1억 2,500입니다.

포함해서 1억 2,500이다 이거죠? 그게 좀 궁금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까?

저희가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 300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분들 실적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한테 나중에라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뉴스를 통해서 특종으로 특정 지역의 성매매, 특히 청소년 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리즈, 기획물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게 뉴스에서 방송이 됐던 상태라서, 특히 그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유흥가로 아주 부쩍 늘어났었고 형태 자체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계속 춘천에 있어 온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춘천에서…….

실제로 지금 이 건수가 물론, 원주에도 유사한 그런 데가 있을까요?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하나, 저희가 위탁이 되어 있고요. 각 지역에 저희가 상담소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 해서…….

가정ㆍ성폭력 상담소하고 그다음에 YMCA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게 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특히 특정 어느 지역을 거론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강원도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가 특별한 케이스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거나 내지는 성매매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피해 실태만 알고선 거기서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그것을 현황 파악만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게?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각종 폭력 상담소들이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상담을 받거나 했을 때 의료, 법률 지원 연계까지도 하고요. 또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체계적인 지침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형태상, 물론 제가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조직폭력과 연결된 이런 상황,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의 그 행위자들이 뭐랄까, 반발하는 강도가 상당히 세고, 이렇게 된다면 일반 민간에서, 이런 기관에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접근하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집계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이라든가 이쪽하고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거나 징후가 포착이 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사건화가 되면 수사를 해서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어떠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지원센터의 예산액이나 활동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기준의 어떤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매년 이게 국가로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좀 달리 될 수도 있고요. 해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인원이나 그 지침에 맞게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분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게 범죄행위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기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협약이라든가 내지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136센터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상담원이나 전문가하고 경찰들도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해서 경찰이 개입을 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부분, 일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체계는 잡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청소년 성매매 피해 이런 부분으로 가면, 단순히 그 건의 내용만 보고 접근을 하다 보면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것인데, 사실 이게 대상자들 주변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상황이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학교라든가 다른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노출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면밀히 접근하고 이것을 조금 더 사회 문제화시켜서, 문제는 피해자들의 익명성을 강조하고 감춰야 될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주변의 모든 시민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웃리치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경험 보면 이 수탁기관이 대부분 한계가 있죠. 몇 개 되지도 않죠, 경쟁률도 거의 없고.

경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좀 더 그 사람들이 사회성, 헌신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더 맞는 얘기인 거죠?

예, 뭐 수익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기 국장님, 성폭력 상담소 등등 이 기능과 역할로 보면, 큰 틀로 놓고 보면 유사하지 않아요?

…….

국비 지원이 끊긴 사례들이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 사업이 1차 가내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액 국비 없죠?

아니, 전에 비해서 일부 평가에 의해서 하위 그룹에 있는 부분들은 가내시가 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유요?

예.

기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어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주된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이게 여성인권공동체 이쪽으로다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길잡이의 집하고 인권지원센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죠?

저희가 위탁은 사단법인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에 위탁을 줬고요.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 사단법인에서 알아서 운영을 합니다.

알아서?

예, 저희가 사단법인 공동체에 줬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강원도가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되는 게 없네요?

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7쪽에?

예, 7쪽에 있습니다.

그럼 합계를 내서 이게 몇 점인지 이런 게 안 나와, 91점?

91점입니다.

우리 박관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들을 점검하는 감독 기능이 좀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기관들에 모든 업무 다 맡겨놓고 그러다 보면 감각적으로 많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이 다른 데는 3년인데 여기는 2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처음에 위탁을 할 때 2년 정도를 했고요. 이게 매년 사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떠한 룰이나 지침이나 행태가 있어서 3년까지 연속을 해도 되겠지만 2년 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3년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년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니, 그 기간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위탁 동의안은 다 3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본다면 3년도 괜찮고 2년으로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보셨다면 뭐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번에 2년을 하고 성과평가를 좀 더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연속성으로 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다음 위탁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위탁 주는 건데 여기도 뭐 1억 5,000만 원이지만 활동 실적이라든가 평가, 이런 내용들이 좀 첨부가 돼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활동 실적이라든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 할게요.

아, 그래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과보고 관련인데요, 연도별 시행 횟수 및 이수자 현황이 있어요. 2020년도에 4,052명 이수 받았고, ’21년도에 2,700명, ’22년도에 2,178명, 계획이 4,000명, 3,500명이었어요. 예산이 1억 5,000씩 매년 국비 포함해서 똑같나요, 2020년부터?

예산이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좀 더 많이 수요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계획보다 상당히 이수자가 적어요. 그러면 실제 이런 예산을 그전에 동의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수가 상당히 적음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산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교육 횟수나 인원수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어서 큰 틀에서는 많이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면 정산서만 받고 그냥 마는 건가요?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계획보다 이수자가 절반밖에 안 되면, 물론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 인원은 대부분 90% 이상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요?

예.

공직자들이 잘 봤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왜 민간위탁을 돌아가면서 주는 거죠? 뭐 그냥 돌아가면서 병원 측에 2년마다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대로 줄 수는 없고요.

공모라는 게 공교롭게 한림대, 돌아가면서…….

그 기관이 갖춰져 있는 데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

아니, 물론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한림대가 됐다 그러면 2년 뒤에 한림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 보니까 ’18,~’19는 강원대, ’20~’21은 한림대 ’22~ ’23은 원주세브란스, 이렇게 2년씩 딱 딱딱 줬어. 그냥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위탁 기관이…….

이렇게 잘하는 기관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음에 “여기, 너 2년만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다 됐다 이거죠?

예. 그런 기관에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대부분이 합니다.

그래요. 국장님의 답변 믿을 수밖에,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통계 숫자가 있네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90% 이상 이행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장인 것 같은데?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목표치 대비 교육이수자 이행 실적으로 놓고 보면, ’21년도 예를 들어볼까요? 4,000명 목표에 2,705명, 2022년에 3,500명 목표에 2,178명, 이 자료 우리 부서에서 받은 자료 아니에요? 제공 안 했어요?

(자료를 찾아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관성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기계 보급이 많이 돼서 실적이 좀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비치해서 시설 보급 사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보급 사업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에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장박동이나 이런 것을 비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횟수가 좀 저조한 거예요? 원인 분석 좀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지적되지 않으시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가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5명에 3억이 좀 넘어요? 인건비 현황에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

예.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성매매 피해아동 같은 데는 인건비 3명에 9,100이고 그럼 평균 한 3,000 되겠죠. 그다음에 심폐도 마찬가지로 2명에 5,000만 원 정도 돼요. 3,000이 좀 안 되겠죠. 그런데 갑작스레 한센병은 5명인데 인건비가 3억이 넘어요. 그러면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특수한 직업군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말씀하신 특수 직업군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분들은 의료인입니다.

아, 의료인들이겠죠.

병원에서 복지피부과라고 원주에 있거든요. 거기의 의료인들…….

그러면 의사들인가요?

예, 의사,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것만 받고, 아니면 다른 데도 받으면서 같이 하겠죠? 이것만 해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일부 인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특수인력이구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사실 이 한센병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탁 업무에 대한 실적 평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려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문화체육국, 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