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윤식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룡입니다. 도시기획담당 박종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은 일반현황과 소관 위원회 관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저희들이 2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에 5년이 경과하면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국토계획법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왕지, 조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에 확정 고시된 사항으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뒤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22개 대학주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에 확정해서 4개 대학을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4개 대학이 목포대, 대불대, 전남과학대, 순천의 청암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또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풍덕지구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입니다. 풍덕동 326-23번지 일원 약 56만 제곱미터인데 평수로 하면 약 16만94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그동안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해서 그 행위 제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적합한 개발방향이라든지 재난 재해 등 토지이용 개발방식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개발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착수를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방재계획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참고로 도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4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입니다. 1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매수청구권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약 99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매수청구 대상기간이 되어서 금년에 예산 9억을 가지고 토지매입 5필지와 건물 9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공원이라든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확보해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가 금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권고를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것을 해제 또는 재결정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지금 추경에 우선 2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도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해제권고가 있는 것은 내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왕지, 조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곡지구 택지개발과 연동마을 주변 두지마을 주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간선시설이라든지 주변의 택지개발, 아파트사업 건설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변경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 시안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심의 결정 고시를 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히 좀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주변 시범사업지구 도시계획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대학주변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 해 보기 위해서 전라남도 내 22개 대학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비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지금 현재 1억2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청암대학만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암대학 주변에 제일대학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일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또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개발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 간 총 연장 400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청계천 플러스20 프로젝트로 환경부와 협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사업비 변경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업비변경이 수반될 때에는 환경부와 재협의해서 추진을 해라는 그런 출장 결과 환경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이전에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경우에는 다시 증액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분에 대해서는 지금 디지털센터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오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UPIS라고 해서 전국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토해양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전국 도시계획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라든지 도시계획 현황자료 이런 자료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봉화산에 지금 등산로 코스는 있지만 둘레길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약 13킬로미터 구간을 3-4개 코스로 개발을 해 가지고 둘레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조성할 때에는 수목이라든지 산림이 최대한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코스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화 해서 시민들의 소통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현재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붉은 띠를 매달고 있습니다. 등산로 길에 시민들이 그 깃발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알리고 있으며 봉화산 주변에 위치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둘레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봉화산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려면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전체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회의실로 소유자들을 좀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선 사용동의를 해 주시면 그 동의에 의해서 둘레길을 1.2 내지 2미터 정도로 내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경전선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경전선 폐철도부지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연향 웰빙길에서 상삼 월전 간 도로 있는 데까지는 기존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신대 진입도로까지가 약 600미터 정도 나옵니다. 600미터와 기존 웰빙길 일부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편백숲을 조성하게 되면 1.2킬로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이 1.2킬로미터를 조금 더 주민들이 더 활성화시키고 신대지구까지를 연결 해 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해서 당초 계획했던 1.2킬로미터보다 1.8킬로미터로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총체 사업비를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6억 공사비가 24억인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 중에 약 16억 정도는 경전선 철도부지 매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부터 당장 이용하게 되면 철도시설공사와 우선 사용승낙만 받고 사용료만 내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억 원의 설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본사업도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죽도봉 청춘 데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대공원과 죽도봉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가 약 380미터, 강남정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2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만 강남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강남정 리모델링과 아울러서 죽도봉과 동천이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지, 조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ㆍ지금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 두 차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 건의했던 사항들이 한 25회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사항하고 주민설명회 때 제시된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그 과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 과업을 누가 하고 있죠? 과장님,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물론 사실상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큰 틀이 바뀌는 관계로 시 입장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그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도시계획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들이고 그런데 물론 해당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상 이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구 의원에게 아무런 우리한테 의견조차 듣지도 않았고 지금 어떠한 코멘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궁금하면 도시과를 찾아가든지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이 업무의 진행상태를 물어보셨겠지만 정작 지역구의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사실 이것은 도시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용역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결정의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죠? 도시과조차도 여기에서 의견수렴해서 도로 취합해서 올려 보내는 것인데 사실상 지역구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에 혹시라도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대외비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구, 물론 김인곤 의원 지역구에 관련된 일에 국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생긴다면 한번쯤 진행상황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해주는 것도 타당하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굳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을 뽑아놓은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도 상당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 그다음 심지어 우리 지역구 동료의원도 처음에는 사업을 반대했던, 의원들 간에 상당히 갈등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ㆍ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ㆍ실시설계중입니까? 지금?

ㆍ예.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도시건설국 우리 직원들한테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두 달 전에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지역에서 이것 사실상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계천을 벤치마킹 사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 불투명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사실상, 또 거꾸로, 국비를 전액 확보한 건 아니죠? 그렇죠?

ㆍ예.

ㆍ제가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조감도 하나 갖고 오라고 해도 두 달 전에는 계장님이 다른 분이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두 달 전부터 연락도 없어요. 이런 점이 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도시건설 상임 위원이 간단한 자료 이게 감사 자료도 아니고 간단한 조감도 하나 가져다주라고 해도 답변만 하고 안 갖다 주는 이런 업무행태들은 다 바꾸셔야 돼요. 과장님, 이점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한테 오시자마자 뭐 질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도 연동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와 장기미집행 시설하고는 같이,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장기미집행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는 그런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이것은 정말 연동해서 이번에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에서 원칙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불합리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명백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과장님?

ㆍ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정말 이것은 그동안에 도로과에서 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해 주지만 하는 부분과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서로 엇박자를 많이 이루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서로 어떤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순천여고 정문에서 남교오거리까지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도 서로 입장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을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인 것을 알면서도 지난 10년간 소위 알고 나서가 지난 10년간입니다. 그러면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효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과감히 변경 내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입니다. 이점 좀 참작하셔서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정비용역이 조금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49페이지 풍덕지구 토지 이용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풍덕지구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는 택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검토입니까?

ㆍ저희들도 풍문으로도 그리고 지금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 그전에도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토지소유자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니 택지개발사업을 하니 이런 수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상대로 해서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라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저지대로 해룡천이 개수가 안 된 상태이고 해룡천 상류지역은 도시개발이 돼 있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해룡천 상류에 도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해룡천 기본계획 자체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룡천 상류가 개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역의 도시개발 문제가 거론이 되면 상당히 우리 도시방재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재계획들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설사 개발행위를 해서 우리시에서 도저히 그것을 통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저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방향 제시라도 해야 될 같다 해서

ㆍ그러니까 택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긴가요?

ㆍ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ㆍ아니, 질문 취지를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풍덕지구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택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냐 아니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ㆍ앞으로 향후에 언젠가는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그 주민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ㆍ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택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는 아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떤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다. 다시 이야기하면 해당 토지주들에게 상황을 미연에 발명하기 위한 그런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라는 말씀이시죠?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지역은 유령조합이 2개씩이나 그동안 만들어졌고 소송까지 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했던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거기를 택지개발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기존의 유령조합에게, 그런 소문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ㆍ그런 말은 안 들어봤습니다.

ㆍ아, 그러셨어요? 저희들 귀에만 들린 모양이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이 풍덕지구 토지이용 타당성 검토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도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축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지금 유령, 다 알고 있잖아요. 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령조합들 정비하십시오.

ㆍ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ㆍ왜 못합니까? 지금 해당 토지주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유령조합들이 하고 있는데 왜

ㆍ12년 전부터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ㆍ그러니까 왜 우리 도시과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행정이 불신을 더 가중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지역 토지주들에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조합에 대한 승인 한번도 해 본적도 없다. 적어도 그런 사발통보는 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곡택지 보십시오. 지금 2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해당지역 토지주 책임입니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을 지도 감독하는 해당부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해당지역 토지주들만의 문제입니까? 풍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말씀하십시오.

ㆍ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연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마다 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들이 폐기된 노선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역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해 주라는 그런 민원도 다시 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두 군데는 단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고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은 2014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계획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다시 복원해달라는 그런 민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폐지할 때 얼마나 졸속으로 폐지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을 내년 말까지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은 거의 다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가능하겠습니까?

ㆍ저희들은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일부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지역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전제로 되었을 때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하다. 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ㆍ저희들이 봉화산 전체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일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공유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ㆍ예.

ㆍ아무튼 해당지역 토지주들과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봉화산은 어차피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토지들입니다.

ㆍ그렇죠.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적부터 언제입니까? 앞으로 100년 뒤입니까? 그러면 너무 막연하다는 것 아닙니까?

ㆍ봉화산이 활용가치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ㆍ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독일인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해당 도시과에서도 관련이 있죠? 이 업무와 관련해서

ㆍ예. 그렇습니다.

ㆍ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승인내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 데 만약에 이걸 승인했을 때에는 그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는 가요?

ㆍ전혀 저희들한테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ㆍ아직 통보가 없었어요?

ㆍ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범위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ㆍ현재까지는 도시과에 어떤 독일인 한옥마을 추진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ㆍ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정하고, 현재 옥천정수장 위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부지가, 우리 도시과장님으로서 정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고 그동안에 정말 해당업무들에 대해서는 너무 숙련되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이 과연 개발가능 한 지역으로 보이십니까?

ㆍ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천정수장 부지를 일부 포함해서 했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도면을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의 임야나 이런 것은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지금 주변에는 가옥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는 상당히 진입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 그 사업주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 중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임야가 과연 개발가능 한 땅으로 보입니까?

ㆍ그래서 경사가 좀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거기 가보셨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 해당부지는 도시자연공원에 걸쳐져 있고 일부가, 거기는 경사도나

ㆍ매산공원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ㆍ경사도나 여러 가지 임목본수나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본위원은 사료되거든요? 개발할 수 없는, 아무튼 독인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ㆍ오늘 질의도 안 하고 식사나 하고 집에 갈까 생각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왕지, 조례 1종 지구단위 변경 수입에 대해서 당연히 5년이 경과하면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10년 단위죠?

ㆍ5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ㆍ5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기본적으로 10년이 기본단위 아닙니까?

ㆍ5년이 기본단위입니다.

ㆍ10년 아니에요?

ㆍ5년입니다.

ㆍ2011년도 우리 순천시 임시회 때 11월에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3억 예산을 요청하면서 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종하고 2종을 같이 종합해서, 통합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ㆍ아직까지 그 안건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주민의견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는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ㆍ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고 저희들 시안이 확정되면 다시 또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ㆍ그러면 1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연립주택 저층하고 단독주택 이런 정도인데 2종으로 통합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아파트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아파트를 새로 신축... 개발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ㆍ아니, 지금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적어도 10만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ㆍ아파트를 꼭 전제로 한다면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종전에 기존의 마을을 무시하고 가로막을 형성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양성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2종 지구단위 변경을 통합을 한다고 해서 보면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총 면적이 30만제공미터 이상이어야 아파트나 고층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이었을 때, 제게 들리는 소리가 그쪽에다가, 그쪽에 자연부락도 있죠? 두지마을입니까?

ㆍ3개 마을이 있습니다.

ㆍ업자들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또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소 상업지역이나 개인주택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2종 지구단위 변영을 함으로써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미리 선제적으로 드립니다. 그쪽에 아파트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좀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제가 선제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죠? 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함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사실은 많은 분야가 생소합니다만 특히 도시건설국 업무 분야는 많이 생소합니다. 제가 많이 공부를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과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질의는 제가 앞으로 좀더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고맙습니다.

ㆍ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굉장히 활기를 많이 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병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화산 둘레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봉화산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한 사유 땅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절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죠?

ㆍ예.

ㆍ공공의 성격이 강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순천 시민의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좀더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세워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공공적인 성격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봉화산공원은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못해서 그동안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ㆍ전 노관규 시장님 때 아마 이 부분들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산 부분과 왕의산 부분 아시죠?

ㆍ예.

ㆍ지금 왕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심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이용합니다. 봉화산은 그래도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있어서 막거나 사유재산 침해다. 어쩐다.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실은 10년 이상 돼 버린 도로는 관습도로로 인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왕의산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데에 공모를 해서라도 요즘 도시숲 가꾸기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국유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ㆍ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을 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냐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왕의산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성격이 있다 면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업무가 도시과 소관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도시과에서도 도시의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과와 연대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주시고 왕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산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ㆍ예.

ㆍ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삶의 질의 문제 로 지금 많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굉장히 생태도시로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거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과 내에 도시공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계가 해 줘야 될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곧바로 이제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삶의 질에 관한 사항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최 일선이 도시공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공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버려요. 거의 설계도가 다 똑같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곳은 어린이공원의 어떤 성격을 띠어져야 될 것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조경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띠어져야 될 것이고 좀더 공원의 성격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데 지금 현재 공원 예산들이 갈수록 좀 늘어나야 될 추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드릴 때 앞으로 도시공원에 있는 수목 하나까지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기까지 손이 미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라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도시공원 관리하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편성을 더 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원이 말 그대로 우리가 없는 공원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있는 공원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합적으로 다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 사항과 약간 동떨어진 사항들도 좀 질문을 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는 민원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ㆍ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처리결과 통보까지 하고 있습니까?

ㆍ예. 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가 온 것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 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들이나 타 부서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상황들도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방향까지 말씀 해 드리고 있습니다.

ㆍ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도시과에 민원이 제기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인이 도시과에도 제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첩을 시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주머니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해요.

ㆍ저희들이 민원접수가 되면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ㆍ예. 그 부분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원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례 호수공원 공연부분을 좀 확장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ㆍ예.

ㆍ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예총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 해 주셨고 저희들한테 의견제시 해 준 것이 무대 일부를 호수 쪽으로 확장 해 주고 규모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꼭 규모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분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흥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갑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상훈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상택 재난재해담당입니다. 김치중 민방위담당께서는 오늘 민방위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 재해사항이 8월 30일 22시에 재난상황이 종료되어서 그동안의 피해사항을 조사해서 공공시설은 9월 6일까지 사유시설은 9월 9일 어제 저녁 10시까지 해서 피해사항이 종료됐습니다. 8월 28일 볼라벤 태풍의 최대 풍속은 초당 41미터였고요. 평균 강우량은 74밀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암이 최고로 130밀리가 왔습니다. 8월 30일 14호 태풍 덴빈은 최고 풍속이 초당 24미터였고요. 평균 강우량이 40밀리에서 50밀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월등은 94밀리로 최고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피해 규모는 주택반파 36동 등 사유시설이 82억7200만 원, 공공시설이 28억8300만 원 해서 총 피해액이 11억5500만 원입니다. 사유시설은 주택반파 36동, 농작물,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381동, 인삼재배시설이 62동, 버섯재배사 6동, 기타 11동 해서 전체적으로 460동이 피해를 입었고 축산시설은 39동 수산물 증량식시설 이번에 태풍 피해가 컸기 때문에 122건에 31억2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ㆍ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재난상황은 수습을 끝냈고 상황보고를 유인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우리 업무보고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정원이 28명 중에서 현원이 23명이고 5명이 결원입니다. 담당 사무와 소관 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하천 주민숙원사업으로 264건 49억8800만 원을 들여서 10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64건 중에서 253건을 완료해서 96.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11건은 농작물 소각 후에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우리시가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85%가 70년도 이전에 축조된 시설물로써 시설물 점검결과 일부 누수현상이 확인되어서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히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석현동 석현저수지와 별량면 용두저수지, 해룡면 용전저수지 3개소에 2억5600만 원을 투자해서 석현저수지와 용두저수지는 정비를 완료했고 하기에는 해룡 용전저수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서 오지를 요지로 만들어서 살고 싶은 농촌 전원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월권역은 특산물인 매실을 특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추진은 중천 돌담정비, 묘목판매타운,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했고 2012년에는 매실가공시설 설치 2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실가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 개랭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월등 계월권역과 같은 사업으로 별량권은 고들빼기를 특화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별량면 대룡리 용안, 개령, 대동 3개 마을에 2015년 12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3개 마을에 마을 안길정비, 건강관리실 2동, 웰컴센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5개년에 걸쳐서 옥천동 서문교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석 쌓기와 식생 옹벽 블록 설치와 낙차공 및 여울곡 10개소에서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옥천교 재가설, 초하류 및 그늘목을 식재해서 내년 6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석현저수지에서 석현동 동천 합류지점까지 161억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의 석현저수지 퇴적토 준설, 자연형 호안설치와 석현1교에서 동천합류구간 호안설치 그리고 여울 및 낙차공 18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현저수지에서 석현1교 간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165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에 퇴적토 준설, 상한보 개량 그리고 박람회 인접구간에 제방축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남승룡길 해룡천배수펌프장까지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을 조성하고 초화류 및 조경수 식재, 에코촌에서 홍내교 간 자전거도로 연결, 공원 조성 등 공사를 마무리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교량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 간 78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전라남도의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퇴적토 준설 및 신석보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장에서 맑은물센터 간 292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전 환경성 검토 최종 협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암 오산마을 삼형제천, 낙안 용능천 등 2개소 하천을 22억5000만 원 사업비로 주암 삼형제천은 구조물과 U형축구, 전석쌓기 600미터 중 350미터를 완료하였고 낙안 용능천은 하상정리와 전석쌓기 590미터 중 1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 해서 10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자전거도로 보행로 분리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 합류지점에서부터 팔마대교까지 추진해서 저희들이 8월 3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투수콘 포장과 관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서면 전자고등학교에서 구만리 개운마을까지 퇴적토를 준설하고 시설물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8억33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적토 48000루베 중에 35000루베와 보 기초보강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퇴적토 준설과 교량 기초보강, 세월교 건설공사를 완료해서 9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압곡리 건천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4.6킬로미터 구간을 15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5월 29일 환경부와 MOU를 체결했고 2013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 지방투융자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 6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저류지 24만5000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를 150억 원에서 300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47%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연관 임시주차장사업을 16억4100만 원을 들여서 사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승룡길 가·감차로를 205미터와 1500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1개소, 방류수문 1개소를 2013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2만6000 톤입니다. 132억48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보상비가 40억원인데 지금 현재 3필지만 남고 95% 이상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기술심의를 거쳐서 12월 말쯤 공사를 최종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물에 한해서 개선 복구비가 지원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지구 선정 및 투자사업비 산출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협의회, 주민설명회를 하고 전문가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2013년 5월에는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순천시 금곡동 저전동 일원에 주택이주, 옹벽 및 사면보강, 배수시설 정비 등 14억 원을 들여서 10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는 저희들이 90%를 완료했고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까지 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옥 10동을 철거하고 옥벽설치와 전석쌓기, 수목식재를 완료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2년간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서 수고해 주셨는데 훌륭하신 과장님이 건설재난관리과로 가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태풍 볼라벤 관련입니다. 방송에서 이번에는 워낙 볼라벤이 태풍 매미 이후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가장 큰 태풍이라고 해서 1박 2일로 주민자치센터 직원들과 날을 새면서 같이 재난대비 상황을 봤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메모를 좀 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건설재난관리과가 상황실이나 다름이 없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을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 강풍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도로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과장을 보니까 기본적인 개인장비인 견방공이라든지 또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러버콘을 세운다든지 또는 형광 우의조차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의를 입고 나오시는 공직도 있고 우산을 쓰고 나온 공직자도 있고 우의들도 보니까 빨주노초파남보 우의 패션소도 아니고 공직자 자신들의 사고예방과 자기방어를 위해서 요즘 경찰관들이 형광색 아닌 우의를 입고 나온 경우가 있던가요? 평상시에도 형광조끼를 입죠? 그러죠?

ㆍ예.

ㆍ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재난상황 발생시에 전 공직자들이 대비를 하는데 현장에 나갈 때 자기방어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형광 우의조차도 물론 과거 구형 우의들을 보면 한두 줄씩 형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피복구입 예산은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 공직자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선진국같으면 안전모 쓰고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중 우의가 없는 여직원들의 경우 우산을 쓰고 나가고 또 아무 형광표시가 없는 우의를 입고 나가서 그것은 사실상 두 가지에 예방차원이 오닙니까? 본인 자신의 안전 그리고 운전 중인 운전자들이 공직자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틀 동안 지켜 본 결과 이것은 기존의 규격에 우리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모든 우의를 폐기하더라도 전 공직자가 확보를 해야 되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ㆍ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데 우리 회의 속기록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검토’라는 말입니다. 즉각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안전은 의원들이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직자 안전은 공직자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상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제규 국장님 계시니까 기 우리 순천시 전체를 놓고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 질의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자, 한 가지 예를 들죠. 저도 이번에 직접 톱을 들고 현장에게 쓰러진 나무도 잘라 봤습니다만 산림과 접해있는 도로에서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있다든지 민가를 덮치기 직전이면 산림소득과 일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일입니까?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에요. 그런데 나무가 쓰러져서 민가를 덮칠 것 같은데 이게 산림소득과 일일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담당부서가 어디냐, 소관 부서, 과장님, 어딜까? 무거운 질문 아니잖아요.

ㆍ산림 내에 있는 것은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들이 해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ㆍ그런데 왜 산림소득과 예산으로 우리가 나무를 자를까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 점은 기 이 자리에 담당들이 배석해 있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가 재난상황에 대비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재난은 읍면동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읍면동장들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그럼 현장상황을 판단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긴급하게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그 판단을 빨리 내려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설재난관리과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야, 이것 예산을 줄까? 주겠나, 안 줄 것 같은데?’ 사실은 건설재난관리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사실상 예산편성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또는 필요하다면 재난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예산을 읍면동에 조금 보내줘야 돼요. 그것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각 관련부서 눈치를 안 보고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난상황에 동장 얼마 되지도 않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는 재량사업비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난맥상이다. 단체장이 멀리보고 건설재난관리과가 기 주무부서이니까 각 부서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권한이 있는 시장께 말씀 올려서 금번처럼 태풍이 2번, 3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건설재난관리과가 일일이 다 판단하지 않아도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간단히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이라든지 우수피해가 있어서 이것은 간단한 장비 불러서 장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재난에 관련된 예산이지만 읍면동 권한에 의해서 즉각적이고 즉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이라도 줘야 된다. 이것은 곧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인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저도 시정 질문 때 반드시 시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일이 그러다보니까 말씀 올리는 건데 관련부서 특히 예산부서가 옥상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집행부가 예산관련부서가 옥상 옥이에요. 공무원 위의 공무원이에요.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그런 건설재난관리 관련해서 읍면동장의 판단이 필요해서 읍면동장이 발 빠른 대처를 해줄 수 있다면 실제적인 예산을 이양해 줄 필요도 있고 예산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권한도 주고,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긴급으로 제안 드릴게요. 이번에 꼭 메모를 해 주십시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동에 보면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옹벽이 올라가버리면 상당히 공간이 넓은 크랙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백 밀리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동안 수년간 빗물이 유입되어서 구조물이 아니면 토사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옹벽은 다른 옹벽과 틀리 게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동아아파트와 주 도로가 지나가는 옹벽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평소 옹벽이 받는 필요도는 일반 옹벽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2년 전에도 제가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었는데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 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수많은 차들이 주야로 상시주차를 하고 있어요. 차량이 다니고 있고 옹벽은 굉장히 높고 크랙은 벌어져있고 그래서 담당부서 아닙니까? 이것 전라남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또, 나중에 긴급구조물 안전점검 할 때는,

ㆍ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ㆍ비파괴검사를 하든 어쩌든 구조물이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높게 서있어요. 위에가 도로이고 하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지역구에서 위험한 구역이니까 메모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즉각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예.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먼저 소관 분야는 틀립니다만 의회에서 인연을 갖고 지내다 이렇게 영전을 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즘 영전해 가시자마자 태풍과 비 피해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ㆍ이번 피해는 호우피해가 아닌 태풍피해가 돼서 순천에서도 별량, 낙안, 외서, 주암 이쪽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아니어서 그나마 제방이나, 하천 등의 유실로 인한 피해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소외된 곳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조금 전 도시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야가 생소합니다만 특히 도시건설국 업무는 더욱더 생소한 분야입니다. 새로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상임위를 이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며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용 저수지 보강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보수대상지가 6개소 6억300만 원인데 거기에 주암 백록저수지 입구 배수로 부분이 노후 되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번기 전에 보강하여 주시고 아마 이런 소규모 보강을 실시해야 할 저수지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 보수 보강으로 농업용수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때 당시 점검했을 때에는 백록저수지가 그런 현상을 못 느꼈는데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꼭 필요한 용배수로 시설의 정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읍면 전체 평균의 60% 정도 정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지정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용배수로 시설이 미정비 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업기반 시설확충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혹시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ㆍ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개 권역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선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마을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을 각 실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최종 자료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아까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데요. 주암 창촌교회 민원을 받아서 제가 가본 지역이 있거든요? 옹벽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에도 현장을 한번 다녀가셔서 다음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암 창촌보입니까?

ㆍ옹역입니다. 창촌교회

ㆍ예.

ㆍ주택이 아주 높은 데 있어서 밑에 비가 오거나 하면 집이 다 갈라지고 했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의회에서 함께 근무했었는데 같이 한 시간들이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시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사실은 너무 방대합니다. 기존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갖가지 하천, 재해재난예방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옥천, 해룡천, 석현천,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만 보더라도 그 사업비가 한 550억 이상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시민적 관심도 아주 높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더불어서 동천저류지 사업같은 경우에도 450억, 고향의 강사업도 약 270억인가요?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순천시 기구 중 가장 방대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과가 아닌가, 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먼저 업무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광양 목포 간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ㆍ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해룡천과 동천의 일부 가설교량과 도로가 설치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ㆍ확인을 못했습니다.

ㆍ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룡천과 동천을 가로지르는 어떤 공사도로 가설교량, 가설도로와 관련해서 제방을 넘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방 균열이 간 부분 또 그쪽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다보니까 수로 등 여러 가지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같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백한순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경관담당입니다.

ㆍ479페이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행, 담당사무, 소관 위원회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지구에 한옥 132개동 건립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5개동의 한옥이 완공되었고 앞으로는 민박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예약시행으로 민박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정겨운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낡은 농어촌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 향상과 마을주민들의 휴식과 대화의 장소 제공을 위해 정자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70개동 중 44개동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저소득 및 핵가족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7252세대가 지금 공급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대지구를 포함해서입니다. 저소득층 및 핵가족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보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20개 단지에 지원하였으며 지금 1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지원사업 대상선정기준 마련과 도심 환경정비를 위해서 내년에는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담장교체사업을 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485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8개동 지역 20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 10개 사업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0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신청지구는 인재C지구를 포함해서 8개 지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8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상사 마륜 등 5개 지구에 134세대를 입주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사 마륜과 서면 구룡지구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서 주택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별량 원창지구에 기반시설 준공과 별량 화포, 상사 마륜2지구에 대해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기반시설공사를 발주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해룡 용전지구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중에 있어서 9월 중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즉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별량, 상사, 해룡 3개면에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사 응령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9개 노선에 위치한 육교, 교량, 담장 등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정 10%를 진척 중에 있습니다. 경관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번에 영전하셨는데요.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축하드리고요. 또 훌륭하신 분이 되어서 기대가 많습니다. 48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순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행복마을, 한옥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ㆍ예.

ㆍ국비,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올해 횟수로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많습니까?

ㆍ전원마을이 내년도에는 용전지구 한 개를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ㆍ행복마을은요?

ㆍ행복마을은

ㆍ사업명이 대동소이하지만 사업의 성격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ㆍ예.

ㆍ건축과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제가 3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전원마을이 되었든 행복마을이 되었든, 한옥마을이 되었든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기존의 전원마을 현장방문을 많이 가보면 기존에 땅값이 싼 임야를 사들여서 과도하게 토목공사를 해서 법면을 절사한다든지 해서 사실 난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난개발 현장에 우리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저는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자면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사업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실 때 건축과장으로 6개월을 재직하시든 1년을 재직하시든 정말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행복마을이 되었든 어떤 명칭은 다릅니다만 전원마을이 되었든 가보면 기존마을 주민과의 괴리감 그리고 기존마을과 전혀 상생하지 못하는 위화감 조성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합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는 최초 제안자가 가보면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 발언의 취지는 알고 계시죠?

ㆍ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ㆍ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가 되었든 시비를 매칭으로 투입할 때에는 사업부지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의 로드맵을 본인이 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뼈아프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마을은 낙후된 우리 농촌마을에 인구유입 효과를 노리고 한 것인데 사실 가보면 수년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그냥 부자들을 위해서 도로 내주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해 주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가 잘못하고 있다 것이 아니라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 저번 집행부에서 조성됐던 전원마을, 행복마을 등 가보세요. 실제로 가보면 난개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존마을과 전혀 융화되지 못하는 아무런 지방세수 확대도 없고 사실 외지인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연향동에 사시는 돈 많은 사람이 별장형태로 하나 가지고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수확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사실상 이것도 개발행위인데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마을과 융화할 수 있는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하셔서 사업자를 선정하시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사업을 잘 챙겨주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합한 장소나 적합한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아무튼 건축 분야에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기대 많이 하고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한 우리 과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데 앞으로 손발을 잘 맞춰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행복마을 조성 최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몇 동

ㆍ행복마을은 기존마을인 경우에는 10개동 그다음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20개동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ㆍ신청할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ㆍ대상지선정에서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여부 등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 도에 신청해서 그런 것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ㆍ우리시의 주택 공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ㆍ현재 2011년도 말로 103%입니다.

ㆍ현재대로 추진될 경우 과잉공급은 아닙니까?

ㆍ지금 상태에서 주택보급률 산정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공급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ㆍ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ㆍ전체 450가구입니다.

ㆍ노후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그 지원대상시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저희 석현아파트의 예를 보면 어린이들이 없어요. 이런 어린이 놀이터 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성인쉼터나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ㆍ그것은 주택법에서 기준에 정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ㆍ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5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ㆍ기존 노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가 노후 되었다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러한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ㆍ운동기구설치는 건축과에서는 안 하죠?

ㆍ단지 내 운동기구설치는 그 사업성격과 좀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주암 복다 안길 배수로 배수용량 부족으로 우기 때마다 물이 넘쳐서 가옥으로 침수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조사 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별량, 상사, 해룡 3개면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 다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건축 전문가께서 건축과장이 되셔서 또 개인적으로 진급하셔서 축하드립니다.

ㆍ고맙습니다.

ㆍ먼저 매곡아파트 재건축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횟수로는 한 1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ㆍ그동안에는 주택조합 내부의 문제였다가 현재는 시공사인 삼한기업 여기에서 법정관리를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 재건축사업관련해서 지도감독부서로 그동안에 재건축조합라든지 시공사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제가 담당이었을 때 한번 그 업무를 추진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ㆍ상당히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17년째 표류하고 있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ㆍ현재 삼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 연말정도 되면 그 법정관리가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결정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사업시행은 더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ㆍ그래요. 시공사의 지금 법정관리신청 다시 말하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기업 회생절차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때에는 그게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조합원 총회를 2번인가 했더라고요.

ㆍ예.

ㆍ조합인가 설립이후에 지금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리고 작년인가요? 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했죠?

ㆍ예. 면적에 따른 평형에 따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ㆍ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설계변경과 함께 조합원 총회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합원 총회도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조합원들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또한 이번에 법정관리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주비관련해서 주식회사 삼한에서 이자를 대납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부터는 이자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납부해야 될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조합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우려도 하고 있고 시민들 또한 사업추진의 불투명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관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 갖고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정수장위쪽에 가칭 독일인한옥마을, 행복마을 조성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순천시에 사업을 신청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ㆍ그것은 도에서 MOU 체결까지 했었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ㆍ지금 가칭 독일인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무부서과 건축과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ㆍ지금 현재 거기 MOU 체결까지는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과 소관에서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지금은 그러면 경제통상과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신가요?

ㆍ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ㆍ그럼 정식으로 행복마을 신청한 상태는 아니다.

ㆍ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ㆍ좋습니다. 그런데 가칭 독일인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업자께서 이미 선 분양을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계속 문의가 와요. 시민들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런 전화 민원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ㆍ저희들한테, 건축과로 직접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ㆍ그러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순천시의 입장들을 분명히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한옥조성에서 제가 한군데를 들러봤더니 그 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ㆍ담장은 기존 한옥형태와 맞게 한옥담장으로 한다든지 생울타리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ㆍ예.

ㆍ문제는 담장 때문에 자비부담이 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혹시 시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ㆍ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담장을 60미터 해 놓고 띄어놓고 40미터 해놓고 대략, 그런 형태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일정구간은 어떤 담장으로 해야 된다고 한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참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굉장히 안 맞은 것 같아요. 하려면 죽 해버리든지 아니면 한족만 하고 한쪽은 비워버리든지 그런 형태로 행정의 융통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양새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볼품사납게 되어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은 480쪽 소관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다 소관위원회가 1년 동안에 몇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이 분야는 좀,

ㆍ그것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ㆍ활성화가 좀 미흡하고 현재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을 시키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 무분별하게 소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우리 건축과도 좀 생각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ㆍ지금 그 위원회 통폐합 문제도 예전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통폐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ㆍ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는 굳이 존속시킬 필요 있습니까?

ㆍ그러나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예견되기 때문에 그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묘미를 기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법 취지야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취지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ㆍ예.

ㆍ489쪽을 보면 지금 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ㆍ지금 9개 노선에 대해서 교량이나 육교에 대해서 노후 된 도색. 페인트에 대한 것을 재 도색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로변에 보면 담장이나 울타리같은 것이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보기흉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울타리에 따른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ㆍ내년도에 우리가 4월 20일부터 정원박람회가 시작되는데 지난번 예산을 일부 추경에 반영할 때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좀더 이 예산은 대폭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어차피 손님맞이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대폭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쟁취해내야죠. 소관 과에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손님맞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색이라든가 그러한 경관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대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여기에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고 저희 지역구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삼C지구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상삼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미 위원회 열리기전에도 과장님과 여러 가지 소통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토사가 어느 정도 반출 예정이죠?

ㆍ현재 대주보 하고 계약관계 때문에 일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가 있다는 시행자에 따라서 하루 5대가 일부 토사운반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ㆍ토사 5대가 지금 그날 어느 정도 민원이 끌었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ㆍ예.

ㆍ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ㆍ현재 공사차량은 당분간 보행자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저쪽으로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주무과인 도로과에서는 내년 사업에 시행을 하려고 예산 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시행을 하려고가 아니라 시행을 하겠다고 본위원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려고가 아니고 하겠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도로개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12만루배 정도 약 8만에서 12만루배 정도 토사가 유출될 것 같아요. 반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내포될 것이란 말입니다. 일단은 간선도로까지 도로는 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죠?

ㆍ예.

ㆍ그러면 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나와야 될 아닙니까?

ㆍ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중학교와 파머스마켓 사이에 있는 보행자도로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차량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언제정도에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ㆍ이달정도에는 아마 그런 결정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이 달 안에요?

ㆍ예.

ㆍ왜 그러냐면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첫날 5대를 임시적으로 해보니까 대단한 혼선이 생기고 특히나 거기는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의 주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론들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 이왕 드리는 말씀 중에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내줄 때에는 물론 이것은 도시과에 해 당된 문제입니다만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거기가 약 5000평 정도밖에 안되죠?

ㆍ예.

ㆍ5000평 정도면 약 3백 몇 십대 세대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소규모로 해버리면 관리비라든지 그런 어떤 부담률이 크지 않습니까? 지구단위를 묶을 때 10000평 이상은 좀 그렇게 묶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 특히나 우리 상삼지구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481페이지

ㆍ알겠습니다.

ㆍ예.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경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임성주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정수입니다. 녹색교통담당 김진곤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고자 가로등 보안등 우리시는 총 2만0390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7900등, 보안등이 1만2000등입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220등을 설치하였고 2070등을 유지보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승룡길 가로등 141 등 신설 및 교체하고 2차로 읍면동 보안등 20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9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2건 중 도시계획도로 8건입니다. 문화건강센터에서 동천 간 도로 외 3건은 보상 협의 완료하였고 향교진입로 외 3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4건도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63%입니다. 493쪽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당 광양방면을 이용하는 차량이 조례사거리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1단계로 풍전주유소에서 대주아파트 간 560미터를 사업비 93억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층 경계석 도로포장을 완료하였고 차선도색 및 주변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전 사전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준공검사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4쪽 호반아파트에서 체육관 사거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천IC에서 순천만 정원박람회간 도로진입로가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연향육교 하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0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11년부터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옹벽구조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70%입니다. 보도설치 및 도로포장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차량통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오산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산마을 기존 진입로가 국제습지센터 부지로 편입되어 우회도로 400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280미터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26일 개통하여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 211필지 중 미 협의된 3필지는 금년 7월 11일 수용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상비 공탁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잔여구간 120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496쪽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기존도심에서 신대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량은 1.7킬로미터 폭 24미터로 사업비 480억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46%입니다. 내년 2월 3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건설기술심의 등 실시한 뒤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남승룡길 중앙분리대 개설사업입니다. 중앙분리대가 현재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사거리에서 호연삼거리까지 2.8킬로미터를 수목형 화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중에 철재분리대를 철거하고 도로포장을 12월 말까지 완료한 뒤에 차선 도색 및 주변정리를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시판 등의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1개 소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 483개 지주를 설치하고 표시판 155개를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간선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된 간선도로를 정비하여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6개 노선 17.7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로, 강변로 13개 노선 15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60%입니다. 내년도에는 녹색로 구간 2.7킬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500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침하된 도보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개 노선 12.5킬로미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당 패션거리 등 2개 노선 7킬로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로 4.9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60%입니다. 내년도에는 강남로, 조례목길 등 2개 노선 2.9킬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501쪽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3개 노선 17킬로미터와 문화센터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입니다. 지금까지 삼산로, 우송로 10.3킬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건거보험 가입 및 홍보물을 건립하고 문화센터건립 등 2건을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02쪽 자건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순천만에서 광양시 경계까지 30.5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1억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월사거리에서 순천만까지 780미터를 완료하였고 현재 정원박람회장에서 월전사거리 2개 노선 9.6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전사거리 신대까지 3.3킬로미터를 내년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0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차량유지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16.8킬로미터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대공원에서 이마트 외 20건을 완료하였고 해룡천 보행교량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50%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인데요. 이 사업명이 과장님,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이죠?

ㆍ예.

ㆍ그런데 현재 지금 반쪽짜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사실상 저희 지역구 동료의원도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도시 균형발전 그리고 당초 우리 도시계획도로 취지에 맞게 이게 전구간이 개통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ㆍ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구간이 1180미터입니다만 지금 예산상으로 560미터만 추진하고 있지 2단계는 곧 보상 들어가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ㆍ2단계를 말씀하셨는데 향후 내년도 차기년도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그렇습니까? 확실히요?

ㆍ예.

ㆍ설계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보상예산을 말씀하십니까?

ㆍ보상비

ㆍ설계는 기 되어 있고 보상예산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 결재자인 시장님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지만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로가 내년에는 반드시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사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백강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저도 그 인근 대주3차에 살고 있지만 우려되는 게 준공 이후에 도로가 일방도로로 소통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차량의 쏠림현상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사실 보니까 전문용어로 종단경사라고 합니다만 대주3차에서 아웃백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종단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폭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지금 봉화산터널을 넘어와서 조례사거리를 거치지 않으려고 차들이 앞으로 대주3차 언덕을 넘어서 풍전주유소 쪽으로 해서 신대지구라든지 광양 쪽으로 빠져나갈 차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사실은 이런 차량들을 러시아워시간에 분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 도로 나머지구간을 준공해야 되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라도 강력하게 이것은 주장할 테니까요. 2013년도에는 당초 취지대로 이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건데요.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도 기 배석하셨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게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게 성폭행 강력범죄 이야기가 많죠? 과장님, 그러죠?

ㆍ예.

ㆍ과장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꼭 메모를 해 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이 실제로 점등이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면 직업병같이 그것만 보여요. 맨 도로과 죽을 일이에요. 의원들이 너무 걸어 다니다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시민의 안위와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첨병이 사실은 가로등 보안등인데 가로등 보안등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생명,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국장님, 집행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상의하셔서 도로 5킬로 놔.. 도로는 좁으면 좋은 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서 시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 예산은 향후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심의권한은 있어도 편성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인 트랜드이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 달아놓은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곳,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곳 전수조사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업체를 시켜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곳은, 늘 아쉬운 점이 꼭 필요해서 보안등 몇 개 달라는데 9월, 8월쯤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발언이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여담입니다만 ‘돈 없다.’는 소리는 집에 있는 와이프하고 공무원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쉽게 개인의 의견이라고 판단하지마시고 사회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가로등 보안등은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도로과에서 좀 앞장 서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예.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논의할 부분인데요. 아까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들이 많아요. 어떤 구역은 한 지역에 20억도 넘게 투자하고 하던데요. 상임위원회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다익선이라고 포장을 더 잘해 주고 예쁘게 해 주면 좋습니다만 사실 읍면지역에 가면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도로에다가 필요이상으로 돈을 많이 들이는 곳이 많아요.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고 책임자가 바뀌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로에다가 페인트칠하고 도로에다가 돈 들이는 것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기는 좋죠. 페인트 벗겨지면 매번 페인트 칠 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도막이 균형하게 살포되지 않다보니까 도막이 일부 뭉친 부분은 비가 조금만 와도 미끄럽고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사실은 차도가 다니는 금당패션의 거리 이런 데에다가 해놨어요. 차도예요. 차도, 실제적인, 차가 다니면서 늘 아파트주차장에 오일 한 방울만 떨어져있어도 미끄러운데 수없이 차가 다니는 데에다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해서 도막을 씌워놔요. 안 미끄럽겠습니까? 저는 보행환경사업이 아니라 보행환경을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 이것 예산 올라오면 저는 머리띠를 둘러매고 앞으로는 다 삭감 할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차기년도에라도 잡히지 않게 설계를 실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죠?

ㆍ예.

ㆍ아무튼 새로 오셔서 기대도 많습니다만 좀 애정을 가지시고 방금 본위원이 건의 드렸던 세 가지는 꼭 좀 메모하셔서 차기년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ㆍ시민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과도 여러모로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삼산동장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도로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앞으로 2년을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우리 몸의 정맥,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막힘없는 그런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곤 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민원이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우범지역 범죄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추후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소규모 민원해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언젠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쪽 분야에 건의를 했더니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개설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특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황당합니다. 작년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추진 중이죠?

ㆍ예.

ㆍ주암에 문성과 창촌 간 농어촌개설도로를 시정 질의 때에만 우리 주민들이 말을 했었고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삼산 노인복지회관과 조곡교 사이 강변로가 너무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그 주변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있어서 더 혼잡스럽고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도로를 확충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해서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다니다보면 가로등 색깔이 LED입니까? 흰색 형광색이 나는 것이 있고 붉은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똑같은 가로등인데 형광등색이 나는 가로등의 밝기와 붉은등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의를 드렸더니 설치비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붉은등 관계는 지하로 매설을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비용도 많이 들고 복합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삼산동같은 경우 가곡동 큰 도로에서 신영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시영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블록사이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시형아파트 쪽은 지금 붉은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몇 미터 간격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아주 대낮같이 밝아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바로 옆의 블록인 시영아파트 쪽은 아주 깜깜해요. 그쪽 등은 LED 등 형광빛 나는 등이에요. 그리고 간격도 시영아파트 쪽보다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서 양쪽이 똑같은 조건인데 한쪽은 대낮처럼 밝아서 참 좋아하고 한쪽은 아주 어둡고 그러니까 보통보다 더 어둡고 보통보다 밝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형광등 불빛과 붉은등의 밝기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도 설치하기가 좀 차이가 있고요.

ㆍ예. 차이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ㆍLED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밝기, 설치비 비용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ㆍ예.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요. 그다음 저번에는 자전거과라고 5대 때 자전거정책과 자전거과 이렇게 하다가 지금야 녹색교통과로 과가 바뀌었네요. 계가, 그런데 그때 5대 때 제가 자전저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게 한 근거를 마련해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가 5대 말 무렵에 전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보험이라는 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지나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501페이지를 보면 2012년 10월 우리가 전시민 자전저보험 가입 및 자전거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이 되면 9월 말까지 그전의 보험이 만료가 되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까?

ㆍ10월 14일에 만기가 됩니다.

ㆍ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ㆍ예.

ㆍ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자전거도 하나의 탈것인데 자동차와 성격이 다르지만 잘 탈수 있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올바른 매너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5대 의원시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전거면허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다르게 면허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올바른 자전거 교통질서를 지고 그런 자전거매너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나 이제 자전거를 배워서 막 타기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주부들 자전거를 배우고자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자전거교실같은 것을 개최해서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다고 했었거든요? 시에서 자전거면허증도 주고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참고 해 주십시오.

ㆍ예.

ㆍ그리고 보행환경에 관한 사업에서 제가 이것도 5대 때 보행환경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는데 그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을 좋게 해 주자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다면 도로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인도, 이런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데 인도에 상가에서 도로를 점유해서 물건을 적치해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구역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단속하셔서 보행환경이 좀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어떤 가게 앞에 있는 물건을 집어넣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차원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올해 6월에 기동감찰이 왔는데 공사구간 내 안전시설이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과 세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ㆍ첫째 공사구간 내 안전시설관리가 안 되었다. 두 번째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률을 최소화시켜 주라. 세 번째는 풍전주유소 건너편에 기존도로와 연계성을 검토해 주라. 그렇게 세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ㆍ지금 두 가지는

ㆍ공사구간 내 안전시설은 설치가 됐고요. 그 당시 지적받은 뒤로, 그리고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발생 최소화는 그 당시 공사기간 동안에 최소화되도록 작업을 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풍전주유소 건너편 기존도로와 연계성 검토는 지금 현재 건너편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ㆍ예.

ㆍ예. 그런 것은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예.

ㆍ경찰서에서 어떻게 설치를 해라, 그런 판단까지 돼 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에, 교통관리공단에서 의견 제시한

ㆍ예.

ㆍ예.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철재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내년에 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철재가 딱딱하고 미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목형으로 지금 체육관사거리에 있는 것이나 성가롤로병원 가는 길에 보면 수목형으로 폭이 한 1미터 50짜리로 화단형으로 해서

ㆍ보도블록으로 경계석을 올려가지고 높이는 한 30센티미터 경계석 높이에서 수목은 홍단풍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해중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금규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ㆍ이어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기본현행과 505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6쪽 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유료주차장은 총 20개입니다. 그동안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해서 주변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2곳은 무료화를 기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3곳을 추가로 무료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변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무료화사업을 추진해나가 장기고정주차 등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우리시 방문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가번영회장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재 의료원로타리와 엘레강스모텔 주변에 대형버스 1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동오거리, 금당지구, 순고오거리, 웃시장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경제통상과나 도시과 등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8쪽 정원박람회 교통운영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심지역 내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정책, 주차장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9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간선도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 이어서 30억 원을 들여서 현재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약 2개월 간 시험운행기간을 거쳐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종합교통상황반도 별도로 편성해서 2교대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10쪽 브랜드택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업의 안정화와 택시 이용자에게 고품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미인콜 368대에 대해서 기 구축사업을 마쳤고 금년에는 법인택시 505대와 개인택시 321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콜시스템 구축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법인택시도 이달 말까지는 장비장착을 모두 마무리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의 콜명은 현재 ‘아하 콜’로 정했고 이달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511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월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구입해서 현재 조은택시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 2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거동불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 정원박람회 대비 승강장 정비입니다.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시내권 노후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행선지 표지판도 규격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5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정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70%로 10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비중인 승강장 디자인도 일부 개선해서 생태도시로써의 우리시 이미지에 맞게 좀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시내버스 운행노선 조정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과 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순환노선 확충 및 불합리한 노선개선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운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총 18개 노선으로 승주, 낙안지역 4개 노선은 해당주민들과 협의를 마쳐서 지난 7월 20일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노선은 좀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달 중순경 교통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박람회 대비 깨끗한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총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선도로 차선도색,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5%이고 나머지 미진사업은 10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역 택시승강장 개선공사도 11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쳐서 택시운전자들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5쪽 화물차고지 운영 및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영차고지는 200억 원을 들여서 지난 2월 준공을 했고 주식회사 SK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수요가 차량대수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밤샘주차 단속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4대를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민원이 있거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5쪽 화물차고지 운영 및 밤샘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총 324대를 단속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 타 시군 통보가 158대가 있는데 타 시군으로 통보하면 그쪽에서 실제로 행정처분합니까?

ㆍ예. 그쪽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도 옵니다. 그러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화물차고지가 생긴 이후로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로 단속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대동소이합니까?

ㆍ화물차고지 밤샘주차는 기존에는 단속을 유보했습니다. 왜냐면 화물차고지가 안된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민원이 있어서 화물차고지가 준공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ㆍ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밤샘주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죠.

ㆍ예.

ㆍ그것은 민원부서로써 민원을 많이 받아봐서 아시죠?

ㆍ예.

ㆍ저는 이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를 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사업자이시고 이분들을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단속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도 일반 승용차가 두 대가 비켜가기 어려운 이런 골목길에도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운전자 양식이 따라 주는 것이 우선인데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단속부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멱살이 잡히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고 별 험한 소리 다 듣는 어려움 알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정말로 상식선에서 아파트 완전 밀집지역 가운데라든지 소통이 정말 중요한 곳 그다음 이면도로 이 차들 한두 대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곳은 선별적으로라도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는 분들이 꼭 그 자리에 대거든요? 주거지와 가깝다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화물차고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또는 관련 이해단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의회에서도 의견이 두 조각으로 나눠져서 2년 넘게 끌어온 사업인 것 아보시죠?

ㆍ예.

ㆍ기업에 특혜를 줬니, 어쩌니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그때 당시 이해단체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쪽에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것 과장님, 어법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을 하시되 시민들의 요구도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 기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건설기계라든지 전세버스, 화물차가 됐든 정말로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식의 선을 넘어간다면 단속을 좀 하세요. 보니까 너무 많아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우리가 속칭 도로 넓은 면에 어디 공한지에 대놨는데 그런 차들을 단속한다면 본인도 억울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데를 선별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을 무료화 추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죠?

ㆍ예.

ㆍ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사업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그 무료화 시킨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단서조항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유료화 시켰던 왕조2동사무소 옆의 경우도 그랬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주차 면수만 확보하고 있지 회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보완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요. 그래서 타 도시나 엊그제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주문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법원 앞 양쪽 주차장도 포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관리주체는 나중에 교통과로 넘어오겠죠?

ㆍ예.

ㆍ5톤 이상 화물차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 차단문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가 상습 야간에 화물차 주정차구역이 돼버리고 다른 대도시의 경우 가보니까 정말 승용차만 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큰 대형승합차, 화물차량이 무분별하게 대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실제로 차고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책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아무튼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는데 우리 과장님만 안 바뀌셨네요?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교통과 업무가 일반민원과 직결이 되다보니까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는 달랐지만 저도 교통관련 민원을 받아서 함께 풀기도 했습니다만 상대성이 있고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시민서비스와 직결된 문제이니까 상충된 의견들을 잘 조정해서 시민들의 발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에서요. 완전 무료화입니까? 아니면 기본시간만 무료화입니까?

ㆍ이 무료화는 24시간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료화 하고 있는 그런 주변상가에서 장기 고정주차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현재 유료화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ㆍ무료화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ㆍ무료화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110개 있는데 현재 기존에 유료화했던 곳은 20개이고 90개는 무료화로 그대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ㆍ브랜드 택시 지정운영을 하면 지정된 택시의 요금을 현행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ㆍ똑같습니다.

ㆍ그대로 갑니까?

ㆍ예.

ㆍ승주와 낙안지역에 버스노선을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한 1킬로미터에서 하차를 다 해버린다고 그런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마을 앞까지 오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시내버스가 자연마을마다 계속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여건에 따라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회차를 해서 나올 수 있는가 또 주변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을 때 무슨 문제는 없는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다 100%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ㆍ그런데 몇 대가 가는데 나머지 한대만 그 시간대만 딱 1킬로미터 전방에서 내려주나 봐요. 시골에 노인들이 많은데 그러한 불편이 많으니까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영준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 담당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임대개간 만료 골프장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팔마경기장 내 호주골프연습장 무상임대기간이 오는 9월 19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시가 전체 리모델링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회 추경에 미 반영된 골프장 리모델링 소요예산 2억6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 추진한 후 내년 1월 중에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서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팔마체육관 교통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팔마체육관 내 주차가능대수는 480대이나 직장인 카풀, GS칼텍스, 플랜트 노조 등 345대가 고정주차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자 행사 시 주차장 부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박람회 주차장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점진적으로 통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측 후문 차량통제와 외부차량 통제를 위해 현수막 안내문 등 후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회 추경에 미 반영된 1억3000만 원을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단기를 먼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추진은 장기적으로 홍보 계도를 하고 관리규정 등 행정사항 이행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예견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시설관리소 내에 주차장 1300대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부지에 1300대 등 26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라인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조사결과 2개소에 최대 2600면까지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장 옆에 7만2000평방미터 부지에 158억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우선 내년 2월까지 정원박람회 대비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2014년 2월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상가격을 이유로 소유자 대비 50% 정도가 보상협의에 미온적이고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활히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2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1쪽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명말지구 내에 7만5000평방미터부지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10억 원의 예산으로 경계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부지매입 보상 후 문화재 발굴 및 실시설계 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대상토지 7만5000평방미터 중 6만6000평방미터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 후 공사시행토록 하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업시간이 다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동료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 발언만 계속 속기록에 남을 것 같네요. 곤혹스럽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골프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부채납형식이죠?

ㆍ예.

ㆍ지금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 간에도 설왕설래하고 방법론에서이야기가 좀 틀린데 시에서 직영하자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광주같은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골프연습장을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민간에게 임차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쟁입찰을 통해서

ㆍ예.

ㆍ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굳이 순천시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경쟁입찰을 시킬 필요가 있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ㆍ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남 무안의 경우도 보면 군비 46억을 투자해 가지고 60타석 166 미터 규모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골프장은 하절기의 경우 06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동절기는 06시부터 22까지 현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6시에 시작하지만 5시부터 나와 가지고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끝난 후에는 공 수거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다보면 밤 12시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했을 때 최소 인력이 4명에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연 3000만 원이면 6명이면 1억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계산했을 때 부가가치세 등 재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세, 수도사용료 그런 등등을 했을 때 그 돈도 만만치 않게 1억이 넘습니다. 이것저것 합치게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1년이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의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민간에게 위탁 또는 현재 수동시설에서 자동시설로 전환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소장님, 아무튼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맞다는 게 우리 소장님의 개인의견이고 집행부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그리고 저 또한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정원이 한정된,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정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인력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다만, 일반 우리가 사업장들을 임차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모델링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이 골프장 전체는 15년 동안 개인이 임차를 하면서 본인이 지었지만 기부채납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투자를 전혀 안 해서 기존 골프연습장이 낡아있는

ㆍ그게 사실입니다.

ㆍ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죠?

ㆍ예.

ㆍ그런 사실상 이것을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좋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들어가겠죠. 저 역시도 의원되기 전에 연습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제일 낡은 골프연습장인데 있을 굳이 순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 주면서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한번쯤 제고해볼 필요도 있고 고민을 해볼, 제가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ㆍ예.

ㆍ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9월쯤에 예산을 세워보고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정확하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될지 지금 안 나왔죠?

ㆍ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했는데 2억5400정도 나왔습니다.

ㆍ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데 연간 임차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ㆍ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호주골프연습장 1일 평균 이용인원수는 현재 우리 회원 100명과 비회원 8명 등 합해서 현재 1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골프연습장처럼 타석이 자동화시설이 아니고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H골프연습장은 지상 2층에 36타석 23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에서 규모가 크다는 G연습장의 경우도 현재 45타석에 3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골프장의 경우도 현재는 약 110명에 불과하지만 타석을 자동화시설을 갖췄을 때 최대한 230명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 봤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0년 동안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10년 전에 약 1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골프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견주어봤을 때 저희들은 최하 1억에서 1억2000만 원 정도 1년에 임대사용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소장님, 말 그대로 안이고 가 계획을 세워보셨겠지만 가 계획을 세워본 리모델링 대충 추산되는 예산같은 것이 결정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됐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 도건위가 아닌 우리 문화체육 쪽에서 나온 가요? 소요예산은? 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ㆍ예. 그렇죠.

ㆍ자, 좋습니다. 위원들이 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논의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만 담보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냐면 공정성만 담보해 주면, 특히 골프연습장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의 취지와 달리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줬니, 어쩌니 구설수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말이 나올만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경쟁입찰이지 누가 보더라도 그 입찰제안서를 보면 기존 운영해봤던 업체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닌 말 그대로 모든 시민한테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이런 방안을 만들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박수를 쳐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앞서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공개 경쟁입찰이 되도록 방안을 한번 잘 짜보십시오. 그 결정은 또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장님, 아시겠죠?

ㆍ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ㆍ예.

ㆍ현재 10억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년에

ㆍ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지만 1회에 한해서 2년 간 더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한번입니다. 처음에는 3년 해주고 1회에 한해서 2년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ㆍ그러죠. 처음에 한번 하고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안 되었습니다.

ㆍ예.

ㆍ예. 다음에 저희들이 입찰공고 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현 계장이십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 계장이십니다. 입니다. 원도심담당 강병일 계장이십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소는 정원 13명에 현재 10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오천택지개발 착공과 공동주택 택지분양이 금액대비 72%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천택지 사업지구 원활한 사업추진과 왕조 운곡지구 주차장 조성, 공한지나 화단 조성 및 매곡동 원도심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523쪽 오천지구 택지분양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7개 필지와 단독주택 269개 필지 등 총 297필지 중에서 공동주택용지는 5개 필지 단독주택용지는 144개 필지 등 분양을 완료해서 금액대비 72%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 필지 등은 선착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잔여필지를 조속하게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미분양 된 공동주택 2개 필지가 30년 장기임대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시는 참가자격은 LH공사라든지 지방공사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참여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부지 사업량은 559만4000평방미터에 사업비는 약 189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추진사항은 택지 내 성토를 위한 토지성토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정원박람회 연관 지원시설인 임시주차장을 위한 성토작업과 남승룡길 확장사업, 그리고 사업부지내 대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25쪽 왕조운곡지구 주차장공한지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시설공사는 현재 법원지원과 검찰지청 앞에 사용되고 있는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170면인데 각각 85면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을 생태블록이나 투수콘을 사용해서 친환경주차장으로 10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수공원 주변 빈 택지에 대해서 호수공원 주변 입구 등을 중점으로 가을꽃인 국화나 메리골드, 백일홍 등을 식재하고 기타 주변지에는 잡초 등을 제거하고 계절별로 유채꽃이나 메밀꽃 코스모스 등을 분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후에 생육관리는 왕조1동 시민단체 등과 참여를 통해서 잘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원도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매곡A지구 매곡동과 동외동지구 수주택지입니다. 대상지는 약 4만9249평방미터로 건물이 현재 281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가구 수는 437세대 953명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는 약 1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원도심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기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발방향은 원도심의 경제성 정체성과 도시경관을 살리도록 3층 규모의 연립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유형으로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예상하고 있고 예상된 규모는 약 568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거주자와 세입자 등 우선분양 및 입주를 통해서 원도심 주민의 재 정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잔여세대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유용은 최근 도심 재개발법을 사용하고 있는 순환형 재개발방식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을 우선 건립한 후 사업대상지에 주민을 이주시켜서 사업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사에 타당성과 경제성, 사업진행 방법 등 검토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52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조운곡지구 주차장 공한지 화단조성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대외비도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은 우리가 노 시장 때 받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설명도 안 해주다가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생태포장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관련된 모든 자료, 설계서랑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전부,

ㆍ예.

ㆍ그런데 생태포장을 굳이 도심 한 가운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주차블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그게 친환경적인지 몰라도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라든지 우리 일반 여성분들의 하이힐이 빠지는 그런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어디 저기 산 가운데라든지 정원박람회 부지도 아니고 도심 한 가운데인데 이것 아스콘 포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생태포장 해도 된가요?

ㆍ한번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블록이 정원박람회는 1미터짜리 대형블록으로 생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과 상의할 때 하겠습니다.

ㆍ설계를 꼭 그렇게 하다보니까 꼭 그런 데가 스펙이 박히고 의미 없이 예산이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설계 전체 내역을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의회에서 예산에서 세워주면 그 이후로는 전혀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예산 받아오는 사람 따로 있고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것은 옆에가 공원들이 있고 앞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생태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과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현재 개발주체는 저희 순천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방법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현재

ㆍ매곡 재건축이 지금 추진..

ㆍ아닙니다. 여기가 1967년도 수해주택단지여가지고 전부 다 영세한 주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ㆍ예. 수해난 그 곳입니다.

ㆍ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에서 주민들 여론조사, 설문조사,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절차가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내용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