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0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158억 6,300만원이며, 1,37 3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68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고 204억 5,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1,204억 2,300만원이며, 1,044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0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4,100만원이고 148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9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억 9,900만원으로 180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8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2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25억 2,400만원이며 408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3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고 175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788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31억 9,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7건에 64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증축 등 6건에 10억 4,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26쪽입니다. 2012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5억 2,4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지출액은 114억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교통행정과 사당5동 공영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900만원, 예산절감액 24억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4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539억 8,000만원이고 1,417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억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00만원, 예산절감액 20억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9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5억 700만원으로 102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7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4억 600만원으로 112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6,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8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600만원이고 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1억 7,800만원으로 111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286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70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382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25억 4,900만원이며 잉여금은 357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788억 9,300만원 중 1,631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81억 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4.5%가 불용 처리되었으며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1,만원이며, 2012년도에 90억 2,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4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 1,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75페이지를,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9건에 29억 9,3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억 8,300만원은 지출 결정하여 전액 이월하였고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부족분 2억 9,9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말 채권은 205억 4,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 비해 3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서 2-1권 417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7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조 4,319억 5,9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043개로 62억 1,3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470억 5,200만원보다 87억 7,700만원이 감소한 3,382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5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34억 4,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0억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1,1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6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률이 평균 6.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처분내역을 보니까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유재산사용료 112만 7,000원 결손처분하셨지요? 공유재산 사용료분 112만 7,000원을 결손처리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 결손처분 내용이 몇 페이지에

페이지를 찾으면 없고요. 2-2권 보셔야 돼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잘못은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은 게 잘못이고요. 제가 이걸 본 건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일반회계결손처분 내역 자료인데, 여기 2-2권 32페이지에는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공유재산 사용료 결손액이 시효만료로 인해서 112만 7,000원이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은 거고요. 이 금액이 크든 작든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사무실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시효만료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한 장본인으로서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건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세입세출에 대한 걸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은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잘잘못이 있으면 참고하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 2-1, 2-2를 전부 하자고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2012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퇴직 공무원들도 있고 국·과장도 많이 바뀌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숫자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깊은 관여는 못 했는데 저와 함께 결산검사를 하신 두 분의 세무사 분들은 다년간 다른 구청에서도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포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되 지금 이 전체를 물어본다면 답변도 난해할 것이고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을 도출한 것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부연설명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거 지적하는 건 다 좋은데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다 보면, 또 내용을 현직에 있는 국·과장들이나 팀장들이 2012년도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를 제외한 두 분의 전문가인 검사위원이, 계수에 밝으신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결산검사의견서와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직원 1인당 숫자에 대해서 얼마씩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한 거니까 내년도도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과 관련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간담회 결과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에서 국별 종합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몇 %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고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금액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 전체 예산의 약 47%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수급자들이나 대상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불용율이 높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서비스에 대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정확한 추계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세입 부분에 결손처리가 530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결손처리가 되었죠?

그 내용을 보면 463만원은 흑석3동 경로당 구유재산변상금 2006년 부과분을 시효결손한 건데요, 지금은 소관 부서가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또 70만원은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효결손되었습니다.

흑석3동 경로당 부분에서 463만 1,130원은 왜 결손처분하셨죠?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노인복지과로 넘어갔거든요.

2012년도 예산에서 결손처분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는 거고, 흑석3동에 463만원을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시효만료로 처리됐어요. 시효만료는 채권이 전부 상실되었다는 거죠? 이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불납하고 시효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무과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관련 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현 노인복지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흑석3동 경로당에 부과금액이 있다면 이게 무휴재산이 아니거든요, 무휴재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구유재산변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유재산변상금이면 사용료인가요? 흑석3동 경로당에서 구유지를 사용했다는 사용료라는 건가요? 흑석3동 경로당이 그러면 구립입니까?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번영경로당으로 구립이 맞습니다.

구립경로당이면 왜 사용료를 부과했죠? 구립경로당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3명의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도와주고 있고 보살피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로 임대를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임대 살다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못 받은 사항이 있어서 현재 예산으로 계속 넘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서에 보면 총 540만원이 있는데 번영경로당 지층 사용료를 공유재산사용료로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하나가 세입에 있습니다. 그 세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무슨 돈이 되었든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넘어와도 어차피 시효결손이 되니까 시효결손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말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말씀대로 보증금에 대한 것이라면 더구나 더 안 맞는 거고, 임대라면 월세 개념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유재산을 계약을 했다라면 더구나 더 안 맞는 것이고, 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결국은 무상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세한 것을 알아서 서류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없어요,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는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가 결손처분이 될 만한 사유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하게 시효만료로 해서 사유는 정확하지만 시효만료가 사회복지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인복지과로 넘어 갔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노인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 저는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제가 과별로 여쭈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에서 약 17억 정도 잔액을 남기면서 지금 각 동네에서 보면 차상위계층 뭐 여러 군데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히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오늘 신문과 어제 뉴스를 보셨지만 장애인등급이 하락되고 보조금을 못 받은 분이 자살했다는 사연을 보면서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고루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복지직들의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사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비나 시비보조금 그리고 구비가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서 주면. 저는 거기에서 단서조항에 이런이런 사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에도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호적상으로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가를 했거나 자기 생모가 아닌 경우 이런 분들이 자기 앞으로 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담당 팀장들한테 물어보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동작구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돌볼 수 있는 국장 이하 과장님들, 팀장, 담당자들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면 2012년도 보조금 17억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유는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런 과 과장들이 정말로 살맛 나는 동작,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구현하는데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복지직들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니까요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이 91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1억이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장애인체육 지원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어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조사가 철저하지 않아서 집행액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장애인 수나 장애인 인구비율이라든지 성비를 확실하게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1억이 넘는데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담당자가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행사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행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고, 각종 대회 나가는 선수격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나 대회 선수지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애인들을 보면요, 오히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만한 공간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셔서 그런 신체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할 때 뭐냐 하면 전체 각 부서장님 모시고 각 위원별로 총체적으로 질의하고 끝내자는 거죠, 각기 부서별로 하자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요.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이 280억 넘잖아요. 거의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2102년도 잔액을 보니까 5억이 넘게 남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당4동 경로당 리파워센터 프로그램 3,200만원이거든요. 내년에 편성할 때 참고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당 노인복지관하고 사당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서 좀 남는 것은 또 서울시 인증이 2011년 말에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는데요. 157쪽에 보육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육문제로는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이 3,693만원이거든요. 어디어디에 세세하게 쓰였습니까? 간단하게 언급해 주세요.

크게 내용을 본다면 여성단체 활동지원하고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입니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충일 행사지원이 있었고요. 관련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전체 예산이 61억 가까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여성의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회참여 확대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보시면 엄청날 겁니다. 특히 리더십 교육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아시잖아요? 인력개발센터에서 얼마 전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자기네들 교육장을 활용해서 했는데도 4-500명이 모였어요, 한 3-4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빨리 간파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61억이 넘는 여성복지 예산 중에서 사회참여가 3,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의원별로 부서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그때그때 답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끝내기로 했는데 아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결산검사 건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점검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 배분해서 연중 실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을 2012년 4월에 했더라고요.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기간을 정할 때 가령 10개월, 12개월로 정하기가, 용역기간이 길면 길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잡아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심사를 받을 때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비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정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간이 끝난 후에 또 정비물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나오는 정비물량을 하반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하반기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발생한 물량을 포함해서 금년도 인센티브에 대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금년에는 4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적적항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보면 도시계획과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의 도로사용료를 시효만료로 2,700만원을 결손처리했어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결산서예요?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결손처리 내역이 있어요. 결손처분 내역이 도로계획과인데 그런데 내용에 세목이 참 희한한 게 도로사용료예요. 도시계획과에 도로사용료를 시효만료로 결손처분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도로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거두어들이고 있는 돈 중에 옥외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부과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옥외 돌출간판을 철거했다든지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에서 돌출간판을 자진 철거했다든지 했을 때 그런 비용을 부과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도시계획과에서 적발해서 징수토록 세무과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출간판이 지상도 있을 것이고 공중에도 돌출된 간판의 지적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인·허가를 낼 때 돌출간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돌출간판을 부과한 시점에서 철거해 버리면 사용기간이 1년으로 부과하는데 3개월만 사용하고 7개월 짜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도로사용료가 결손처리되는 거지요.

어쨌든 결손처리가 시효 만료됐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나 하면 시효만료로 징수를 못해서 불납 결손처리했는데 그러면 간판을 달아서 지상이든 공중이든 위법사항이 있었으니까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거 아니에요?

불법간판이든 불법간판이 아니든 똑같이 다 부과됩니다.

이게 도로사용료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체가 간판을 달았다는 건 그 사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시효만료로 결손처리했다는 것은 현재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징수를 못했냐는 거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도로사용료를 1월에 부과하잖아요. 부과할 때 1년 치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3월이든 5월이든 영업을 안 하고 간판을 떼면 1년 부과했는데 3개월 치만 받고 나머지 7개월 치는 못 받잖아요. 결손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100원을 부과했는데 30원은 받고 70원은 못 받고 결손처리하는 거지요.

이건 과장님께서 저하고 대화가 좀, 제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를 점유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건 기간하고 무관하지요.

점용료는 기간을 따져서 부과합니다.

어쨌든 불법광고물이잖아요.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적법하게 부과되는 돌출간판 있잖습니까? 돌출간판이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과하는데 기간에 따라서 12개월 치를 부과합니다. 3개월 정도 영업하다가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12월까지는 결손처리해 줘야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한 걸 가지고 분명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간사용료라고 하시잖아요. 기간사용료에 대해서 시효만료로 결손처리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1년에서 3개월 영업하고 나머지 8개월 치 징수를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지요. 정당하게 3개월 것만 한 거지요. 그런데 나머지 8개월 걸 불납으로 시효만료로 결손처분 했다는 건 안 맞는 거지요. 왜, 그건 이미 채권확보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그렇잖습니까?

이제 적용 원인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시효만료로 불납처리가 아니죠.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다 징수한 거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과장이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그건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무조건 세무과에 전부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비가 오니까 동네 민원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부서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결산에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불납결손처리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렸고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요. 209페이지 교통행정 서비스 강화의 여비 부분을 보면 안 쓰셨더라고요?

63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2011년도 9월에 전 자치구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담당자들을 선진해외시찰을 시키겠다고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구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에서 구를 6개나 7개씩 나눠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강남동부권해서 동작, 관악, 강남, 서초 강동, 송파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침 마을버스파업이 물려 있었고 또 일부 타 자치구에서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을 안 해서 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그 돈 630만원이 못 가고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행사인가요, 특정 연도에만 정해서 하는 건가요?

매년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작년 9월에 지침을 주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라 내년에 선진해외시찰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편성되었는데 일부 강남인가 서초는 편성이 안 되었고 그나마 가려던 시기에 마을버스파업하고 맛물려서 가는 자체가 무산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도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되었나요?

작년에 못 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답니다. 시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구별로 전체가 가는 건데 우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2012년도에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주차장 관련 2억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구립 공공도서관하고 공용주차장 건설이 맞물려서 같이 추진했는데 사당동의 공공도서관이 4월 30일이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전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이 기간 내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시에 반납하기로 하고 예비비를 충당해서 2억 9,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게 정당하신 건가요?

정당하다기보다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그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못 맞추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업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겁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이 9억 6,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도동 중앙하이츠 도로복개 구조물 설치공사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했고요. 그다음에 상도초등학교 후문 도로개설공사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사업비도 절차이행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상도초등학교 후문 개설공사가 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간주처리했다고

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012년 12월에 내려 왔으면 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시키면 구비가 되나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거의 바로 사업비로 간주처리해서 쓰기 때문에 꼭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간주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회계법상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불용지보상금 지급과 관련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노량진동 217번지 30호 대지 30평방미터 중 10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입니다. 1991년도 노량진동과 대림쇼핑 간의 도로확장 공사사업에 편입되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로 2011년도 4월 보상신청이 접수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 사항인데 약 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1991년도 사업시행 당시에 현황인 대지였던 것으로 보상사례를 산출해서 4,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보상금액이 2,698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대지로 보상을 산출했고 감정평가에서는 현황인 도로로 감정되어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편성할 1991년도 당시에는 대지였거든요, 그래서 1991년도에 대지였던 것으로 산출했고, 감정평가에서는 현황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 당시에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산출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에는 인건비 중에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편성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사유가 발생 안 되는 바람에 19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채용인원은 맞게 채용했는데 부가되는 보수를 주려고 편성했는데 사유가 근본적으로 발생 안 되어서 남은 돈들입니다.

3,806만 2,900원은 예산절감분이 696만 2,000원이고요, 도로표지정비 문안수정 및 토지교체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706만 8,000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하고 반사경 설치 및 정비, 보행자 안내표지할 때 조달청 낙찰차액으로 절감된 게 2,400만원이 조금 넘어서 합해서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낙찰차액 부분이 가장 큽니다. 조달 낙찰차액이 2,402만 8,900원이니까요.

그렇지만 낙찰차액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1억 3,200여만원 정도되니까요.

이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더 파악해서 낙찰차액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직들 보수가 남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남았고요.

그렇게 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외근무라든가 여비

다른 게 아니라 야간단속이 완화되면서 여비가 남았습니다.

주차기획팀장 김창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말씀하신 야간단속 부분이 완화되고 계약직 인원이 46명에서 42명으로 채용되고 그런 거에 연관된 잔액입니다.

다른 팀이지만

같은 교통지도과 소속에서 다른 팀이지만요, 잠깐만요. 운수지도팀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 박성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초과근무하고 여비하고 편성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양립해서 지불할 수 없다 해서 한 부분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야단속 건수가 줄었고 또 단속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그 이후에 집행하지 않아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전담 시간제계약제가 있어서 계약자 예산을 잡았는데 오전, 오후로 두 개 조로 네 명이 근무를 했는데 10월 31일자로 두 명이 계약이 만료되어 그 후로 뽑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네 명이 두 명, 두 명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영미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 설치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06만 2,900원이 불용액이 있는데 승차대 설치비가 2,4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낙찰차액 설명올린 것 아닌가요?

승차대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과 정비에서 낙찰차액이 1,539만 6,500원이 발생했고,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에서 204만 5,900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보행자 안내표지에서 659만 6,000원 낙차액이 발생해서 전체 2,402만 8,900원이 발생했습니다.

관내에 승차대를 몇 개 설치했죠?

신설이 네 개입니다.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 신동아리버파크 703동 앞, 상도4동 롯데캐슬 220동 앞에서 네 개가 신설되고, 경문고와 신대방역 두 군데는 교체, 그다음에 정비는 열한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는 승차대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용액이

현재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조달청에서 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된 거지 발주 당시에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차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조달청에 주었는데 80만원이면 20만원이 낙찰차액이 되는데 낙찰차액은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하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지요.

낙찰차액 자체는 당해연도에 우리가 못 쓰잖아요.

어쨌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을버스 승차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문오현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한두 군데 더 만들어 줘도 되는데 왜 안 쓰고 남겼냐는 말로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라서 집행이 안 됐고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예,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22쪽 보니까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본동1호 수문하고 노량진1호 수문 안전진단한 거 맞습니까?

예.

잔액이 1,278만 3,55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연유가 뭔지, 한두 군데 빠졌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지요, 내용이. 예산서에는 한 곳 당 2,00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액은 9,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8,200만원하고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낙찰차액은 설계가를 일을 할 시공사가 들어 왔을 때 나는 얼마에 하겠다고 낸 금액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쓰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올려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추가 물량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나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라도 낙찰차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매해 하지 않나요?

안전진단은 법정시설물을 하고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은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해는 이걸 하면 내년에는 이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품, 관리비 등을 1년 동안 쓸 만한 예산을 잡아서 훈련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약 145만원 남았습니다.

예, 수방근무 지원은 1년 동안 수방을 하면서 비상근무할 때 쓰는 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식대, 우리 과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동에서 비상근무를 해도 동에 식대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1단계 근무했을 때 몇 명, 2단계 근무 몇 명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식대를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단계가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는 전년도만큼 연간 1,400밀리미터 정도 왔는데 단계는 예년만큼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많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 담당 과에 급량비로 나간 게 2011년이나 2012년만큼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보면 예산이 2,500만원 정도잖아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거의 2,4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있는데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되지요, 가구지원 아닌가요?

재난취약가구지원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 2,500만원 중 제목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지원이라고 해서 오늘도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서민지역 화재예방을 한다고 해서 전달식에 갔다 왔는데요. 소화기와 가정 내 경보기를 구매해서 소방서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지원하면 설치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안 주고 소방서 직원들이 달아주고 또 저희들이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 내는 거 하고 해서 약 2,400만원 중 2,300만원 집행하고 약 6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물품을 구매한 거네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가구지원이 맞긴 맞네요. 소방서에 줘서 거기서 달아준다는 거지요?

예.

품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자산도 아니고

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