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윤식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 행정담당 최종남입니다. 상하수 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다음 상하수 요금담당 윤형래입니다. 다음 지하수담당 안융일입니다.

ㆍ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정원이 17명이나 현원은 16명으로 1명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정원박람회에 어울리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 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방문객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490면에 대한 도색 및 차선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형물과 조경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PRT 운행구간에 차폐목 60주 이식을 검토하겠으며 각종 행사 시 주차장 이용객들이 셔틀버스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늘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구간에 조롱박이나 장미로 생태터널을 만들고 쉼터를 조성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물사랑체험관 내 영상물 정비와 주변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기간 중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갈대축제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정원박람회 홍보 및 입장권 판매를 위해서 판매부스를 운영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533쪽 건전재정 운영 및 재원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460억 원을 7월 30일 현재 44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120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22%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주 세입원은 신대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91억6000만 원이며 상하수도사용료 134억 원과 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거의 맞으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부담금징수가 되면 한 30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수도 특별회계 채무액이 176억 원이 있어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시기가 되어 원리금 상환시기인 2018년까지는 재정압박 요인이 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요금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해서 하수도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연차별 현실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재정운영이 세입에 비하여 세출이 너무 어려워 상수도요금은 매년 3%씩 20톤 기준으로 해서 36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30%씩 20톤 기준으로 해서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0%씩 해서 3년 동안 연차적 인상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경우에는 연간 26억 상수도가 5억 원 정도, 하수도 21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상요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는 13%이며 현실화율이 88%로 톤당 103원 인상이 필요하며 하수도는 인상요인이 524%이나 현실화율이 16%로 톤당 524원의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세입이 연간 150억 원이나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시설투자비 등은 200억 원 이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요금이 8월 7일 현재 체납액이 16억8100만 원이나 징수액이 11억3600만 원을 징수하여 68%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체납요금이 5억4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징수팀을 구성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5년 이상 되거나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요금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불법지하수에 대한 양성화 추진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상 관정 948공에 대하여 검사주기에 맞춰 빠짐없이 검사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지하수 양성화 추진은 자진신고기간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면제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불법지하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급수담당 이태식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손순인입니다. 정수담당 윤한음입니다. 수질검사담당 명형문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심상부입니다.

ㆍ상수도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정원박람회장 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주 박람회장 및 국제습지센터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한 6.8킬로미터를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급·배수관 5.6킬로미터를 부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잔여물량 1.2킬로미터는 정원박람회장에 신축 중인 시설물이 다 완료가 되고 그 외 9월까지 마무리해서 정원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마을이 지금은 소규모 수도시설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취수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서면 동산리에서 학구리 일원까지 상수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20킬로미터 배수지 가압장을 2014년 9월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1억4200만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관로 약 2.3킬로미터, 용량 5700톤짜리 배수지 또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송·배수관로 1.2킬로미터를 부설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배수지 진입도로 편입토지보상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가압장 1지, 관료배설 1.34킬로미터를 2013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읍면동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마을이 지금은 간이상수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관내 9개 읍면지구에 총 123킬로미터를 총 169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승주, 주암, 낙안 등 8개 지구에 16킬로미터를 사업비 21억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승주 서동, 주암 백록, 교천 등 6개 지구 14.3킬로미터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시행 중인 2개 지구 별량 금동마을과 상사 동백마을에 가압장 2지, 관로 1.7킬로미터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동마을은 현재 철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 상사 동백마을은 하수도과에서 오·수과로 부설과 병행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중지를 해놨습니다. 54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구 간이상수도입니다. 본 사업은 70년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로 시설물이 노후화 부대시설 미비로 농촌 생활용수 확보에 차질이 있어서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시 관내 총 199개소를 총 302억 원을 투자하서 2018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개 지구 7.8킬로미터를 6억3500만 원을 투입해서 7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 편성을 12월까지 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배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로 안정적인 급수와 누수율을 향상시키고 블록별로 합리적인 배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배수망을 38개 블록으로 나누어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8개 블록을 구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도에는 풍덕동 등 3개 블록을 구축했으며 금년에는 조곡동 둑실, 남정동정수장 주변과 풍덕 아랫장 주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신흥중학교 주변 등 급수불량지역 금당지구 5개 블록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남정, 조곡, 풍덕지구를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당지구는 입찰이 되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일원 급·배수관로가 노후 되어 잦은 누수와 녹물 출수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노후관을 교체하여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관 총 67킬로미터를 84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30억 원을 투자해서 26.3킬로미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 6킬로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낙안지구 553미터는 7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승주지구 4킬로미터는 지금 현재 공정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조곡동, 조례동 일원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승주지구는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이사천취수장 내에 취수펌프를 사전에 점검 및 진단하여 소모품 적기 교환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고장률 제로화로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취수펌프 4대 중 1, 2, 3호기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취수펌프 4호기는 10월까지 완료를 하여 원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체계적인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수도시설 공정별로 체계적인 수질관리 실시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수질검사기관 신뢰성 확보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주암댐 등 원수 24시간 실시간 수질변화 감시와 정수장에 정수처리를 공정별로 수질감시를 실시하여 수돗물 원·정수의 수질검사를 내실화하고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수질분석 측정기기를 교체했으며 선진형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고장난 소독제 등도 교체를 하고 원·정수의 중금속 등 57개 항목 수질검사 실시로 수질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 내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개량하고 안정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남정정수장 휀스 외 11건을 개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증설이 된 지 20년이 지난 남정정수장 여과지동 밸브공사 외 4건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9페이지 해룡 발흥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용역입니다. 2013년부터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룡면 발흥, 구상, 대법, 선월 등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위한 행정절차를 9월까지 이해한 후에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4000만 원을 포함해서 72억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담당 이재순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ㆍ먼저 55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30일부터 2011년 11월 30일로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풍덕동, 남제동 일원 아랫시장 환경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배수설비 1260 가구 중 1128가구를 완료했습니다. 하수관로 16.6킬로미터에서 12.3킬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공정은 총괄 9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분 공사추진입니다. 2012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및 사용개시 공고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월, 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20일부터 2014년 4월 19일까지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도사동 일원 월평마을 외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 24킬로미터, 배수설비 1163 가구, 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2010년 7월 29일에 득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은 2012년 4월 20일에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총괄 1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분 공사추진입니다. 2012년 12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분 공사추진입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수계인 제일대, 청암대 주변 추가정비를 위해서 환경부와 총사업비협의를 그동안 죽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5일 환경부로부터 100억 원이 증액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 번째입니다. 조곡처리기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조곡동 일원으로 철도운동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 20킬로미터, 배수설비 389가구, 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전라남도로부터 2009년 4월 29일 득 하였습니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가 10월19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분 공사추진은 2012년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분 공사추진은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량입니다. 기본계획변경, 하수도대장 및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이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기존 하수도시설을 세부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변화에 따른 하수처리구역과 처리장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목표년도 2030년까지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영상강청 환경부 등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하수도시설은 2013년 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섯 번째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생활민원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량입니다. 하수도 준설 40킬로미터 소규모정비 57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 1, 2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 3차를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가 50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 4차 추진을 2012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및 주민건의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개방 공중화장실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8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화장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시내 중심가 대형빌딩, 상가, 기업체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위생 및 편의용품 등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차 지정대상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45개 업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정서 교부 및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요에 따라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의 지정시설 대상 지속적 발굴과 신청을 연중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방화장실 취지 및 이해 부족으로 지정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지 및 홍보로 화장실개방에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56쪽입니다. 순천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규모는 슬러지자원화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1일 6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8억5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사는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행정절차 이행 및 운영 관리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자화시설 가동을 2012년 1월부터 가동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상반기 운영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러지 발생량이 약 1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2014년도 12월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발전연료 공급으로 자원재활용 및 해양오염 투기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55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13만680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5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한 10배 정도가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최적의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준설토, 침사, 협잡물 처리설치를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총인시설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현 우리시 실정으로 봤을 때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아홉 번째 분뇨차량 및 처리장 미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분뇨차량 7대, 분뇨처리장 건물도색 1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분뇨차량 1대를 외관디자인 개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건물내부 및 기계시설물을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건물 외벽도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분뇨차 량 도색을 3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공 900미터, 펌프설비 1식, 요가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환경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정책과 물 재이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하수사업이 재이용수가 10%를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권 생태축 구축사업 중의 하나인 이사천 절강 내 습지복원사업에 따른 하천유지수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국비보조금 신청을 2012년 3월 24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2012년 10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사추진입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번째로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 재이용수 관리계획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800만 원입니다. 사업시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심의 및 용역발주를 9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재이용사업계획 수립을 2013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2013년도 6월까지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번째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치입니다. 수질 TMS라고 하면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말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하수처리용량 7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구에 자동측정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수질 TMS 설치 4개소 송광, 신평, 낙안, 황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2년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및 준공은 2013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서는 2014년도 1월 17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해룡천이 아무리 해도 수질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우리 신도심 쪽에는 특히나요.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주된 원인은 원래 하수하고 우수하고 구분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우수나 오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현재 실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수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ㆍ그 사항과 그다음 역전 쪽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ㆍ지금 역전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지금 신도심에 특히나 저의 지역구인 금당지역에도 하수관거 처리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ㆍ예.

ㆍ지금 직관로를 하는 것이죠?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를 시키고

ㆍ지금 분리작업입니다. 대부분

ㆍ그리고 나서 직관로를 만들어주고요?

ㆍ예.

ㆍ여태까지는 정화조가 있었는데 개인주택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 정화조를 묻어버리고 직관로로 연결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측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그때 제가 그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공사 중에도 민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이부분에 대한 어떤 미비점 또 개선점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오늘 떡 이것이(신문보도 자료 제시) 나왔어요. 순천시 정화조 매립금 최고 뻥튀기 해 가지고 이 기사 보셨습니까?

ㆍ봤습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ㆍ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순천시만 한 것이 아니라 인근도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수같은 경우는 그 공사방법이 BTL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집에 정화조도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정화조나 또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로를 그 수용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자, 과장님, 지금 누가 아쉬운 것입니까? 우리시가 아쉬운 것입니까? 개인집이 아쉬운 것입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ㆍ실지로는 우리시가 아쉽습니다만

ㆍ우리시가 아쉽잖아요. 큰돈 들여서 수질정화를 시키려니까 어렵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개인 자부담이 이것 실제 있었던 사항입니다. 개인 자부담이 좀 많아지고 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에 ‘아, 우리는 이미 했다.’고 안 해 버려요. 그것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ㆍ일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같은 경우에가

ㆍ아니,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우수관과 오수관 이 하수관거작업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안 해 버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어요? 없잖아요.

ㆍ법적으로는 없습니다.

ㆍ안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수관거작업을 하는 목적이 수질개선을, 천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ㆍ그렇습니다.

ㆍ물의 재활용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우리시같은 경우는 신도심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인 것이 해룡천 수질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화조 매립금을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것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소위 말해서 급행료다. 그래요. 급행료 들어보셨죠?

ㆍ예.

ㆍ지금 실질적으로 급행료가 있다고 해요. 그 측면이 지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에서 일을 하면서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분들과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정화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정화조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건물 슬라브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슬라브를 파쇠를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현재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누수가 되면 책임은 집주인이 못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 정화조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화조를 어찌되었든 처리를 하자. 그래서 집주인과 저희들과 협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냐면 상대적인 빈곤내지는 ‘옆집은 15만 원 받고 나는 좀 늙었다고 30만 원 받네?’ 거기에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울화통이 터지는 거지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어떤 집은 정화조가 하나만 있는데 어떤 집은

ㆍ물론 형평성이 있다는 것 압니다. 본위원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시가 아쉬운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것 다 설계에 반영했었어야죠.

ㆍ아니, 그런데 그 규정이 저희들이 거기에

ㆍ아니, 그러니까 규정 그렇게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벌써 야기돼버렸지 않습니까?

ㆍ하여튼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ㆍ아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10가구 중에서 3가구가 ‘나는 비용부담이 되니까 안 하겠다.’ 그래버려요.

ㆍ역전 앞의 경우 2가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그 부담자체를 우리가 거기까지 개인의 하수까지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반영을 해버리면 간단합니다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ㆍ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하수관거작업들이 원도심으로 들어가, 특히나 원도심은 더 심할 거예요. 그러죠? 원도심은 더 심할 겁니다. 신도심보다 원도심은 아마 난공사가 될 거예요.

ㆍ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거기에 이 하수관거작업을 안 해도 여태 잘 살았어요. 갑자기 전혀 생활에 도움이, 물이 밖으로 빠지든 어쩌든 그분들이 개념이 있겠습니까? 물이 우수관을 타고 나가든, 오수관을 타고 나가든 개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태 그것 개념 없이도 나는 잘 살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해요. 그것은 눈탱이 부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 개선돼야 합니다. 이미 신도심에서도 이것이 지금 민원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다면 원도심은 아마 이보다 더할 것이란 말이에요. 정화조위에다가 건물담을 또 담을 쌓아버리고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ㆍ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가능한 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화조에 문제가 생기는 수용가와 협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른 방법을 찾아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게 간다. 이 말입니다. 10가구를 하수관거작업을 해서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해본들 두세 가구가 협조를 안 해버리면 그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두 번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신문보도 자료 제시)에 대해서는 자체조사하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의혹된 바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미흡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주되게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최소한 메뉴얼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메뉴얼이냐면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이유는 동도 모르고 있어요. 하수도과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동에서도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런 메뉴얼이 있어야 되죠. 공사가 이루어지기전에 동에 통보가 되어서 동에서 주민들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진행됩니다. 어쩝니다. 라고 한다면 민원의 야기꺼리가 최소화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 메뉴얼을 짜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메뉴얼 지금 짜졌습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동에도 다 연락을 하고 수용가에도 연락을 합니다만 하여튼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그리고 동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충분하게 메뉴얼 짜서 거기에 대한 공사의 메뉴얼을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과장님과는 좀 교감을 얻었던 사항들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물론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시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인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합니까?

ㆍ총인시설이요?

ㆍ예.

ㆍ총인은 수질을 말합니다.

ㆍ그것을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ㆍ인을 합한 그런 량이라는 뜻입니다.

ㆍ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ㆍ하수종말처리장요?

ㆍ예.

ㆍ수질개선을 위해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조금 전에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암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하수관거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암 창촌은 상가지역인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하수관거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재기 과장님이 하수도과 과장으로 계실 때 그 현장에 오셔서 이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보고회도 가졌었고 또 올봄에는 담당계장이 사업설계자와 같이 가설계까지 해서 오셔가지고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그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ㆍ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저희 하수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좀 요구해서 단계별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예.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주민과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추후에도 좀 진전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1대만 되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우선에는 1대를 해 봐가지고 샘플링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1대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전체 도색을 하는데

ㆍ아주 좋습니다. 상태는

ㆍ예. 그렇습니다.

ㆍ대당 약 930만 원 정도

ㆍ도색처하고 도색비용이요?

ㆍ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