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도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정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용철 취업지원담당입니다. 정인석 에너지담당입니다. 박상훈 노사행정담당입니다.

ㆍ경제통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경제통상과 기구는 방금 인사올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투자유치, 취업지원, 에너지, 노사행정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등 세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55쪽부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랫시장은 개설한 지가 오래되어 시설이 매우 낡아있어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고객주차장 110면을 신설하고 비가림시설 1개소,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2개소, LED홍보탑 그리고 상인교육장 설치, 야시장 운영을 위한 조명탑 및 야외무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랫장 주차장을 본격 운영하면서 비가림시설 1개소, 장내고객선, 주요동선,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현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6쪽 상인의식개혁 분야입니다. 상반기에 무단전대 등 불법행위 37개소를 단속조치하고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문화공연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등 마케팅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인들 의식개혁을 위해 원도심, 아랫장상인대학 2개소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인대학 졸업식은 이번 주 금요일 15시와 17시에 각각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가상품 개발교육 4회, 다채로운 문화공연 9회, 무단전대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순천 웃장국밥 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9월 8일 국밥축제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내에 외국교육기관 부지 9만9,000제곱미터에 초ㆍ중ㆍ고 1,000여명 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8월 설립계획승인에 이어 11월 기공식을 가졌고 앞으로 이달 중 착공하여 학생모집홍보 및 학교설립 인가신청을 12월까지 모두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단계별로 개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순천 독일인 한옥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독일인 한옥마을은 순천시 옥천동에 사업비 500억 원, 고용인원 100인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전원마을 조성은 상사면 흘산리, 원당골, 와온 일원에 6만평 규모로 1차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2차적으로 한옥 100채 규모의 행복마을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계획이 실현되도록 전원마을은 전라남도 2012년 시범사업지정을 추진하고 독일 한옥마을은 기본계획용역 및 지원계획수립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입니다. 유스호스텔, 콘도, 리조트, 호텔 등을 정원박람회장 주변이나 순천만 인근에 객실 1,000실 확보를 목표로 숙박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가능지역은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 투자영향대상지 8개소, 박람회장 인근 4개소 등 다양하게 유치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개소 MOU를 마쳤고 건축설계 중이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숙박시설 투자유치 T/F팀을 8개 부서 26명으로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 내용 및 예정부지 인센티브 지원사항 등을 토론하고 사업제안설명회 투자협의 등을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그네슘 광폭 판재 생산공장 2단계 건립입니다. 해룡산단에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마그네슘 광폭 판재 생산공장을 투자규모 1,100억 원, 고용인원 150명을 목표로 지난 3월 15일 도와 우리시 그리고 포스코, 경제청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중 압연기, 주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원자력 발전용 듀플렉스강 생산공장 설립입니다. 해룡산단에 스테인레스 특수강 생산공장인 신승특수강을 투자액 827억 원, 고용인원 225명의 규모로 투자유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세부협약체결을 하였고 4월 15일 입주계약체결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1월 중 착공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지역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은 12건 모두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780억에 달하는 사업이며 우리 지역을 특화시키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인력양성, 장비구축 등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출연할 금액은 총 16억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순천산단과 주암농공단지 가로등 정비에 2,500만 원, 주암농공단지 노후 용ㆍ배수관 교체에 2억3,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순천산단 도로재포장 및 보도블럭교체, 주암농공단지 노후 담장 휀스 교체, 하수도 준설, 해룡산단 제2단지 개발 및 분양도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우수기술력을 활용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홍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면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전남도에 2억3,9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국제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5개 업체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출연금을 도에 2억3,9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실제 육성자금 활용실적이 1,478억원에 달해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소비체 확보를 위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63쪽 스타기업 육성을 통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산단 및 율촌1산단 입주기업이 본격 가동되고 정원박람회 전ㆍ후방으로 연관하는 산업육성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해 우리 시와 전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 2개 내지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경영활동이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연관 우수 중소기업이라든가 순천시 주력산업 관련 연관기업 중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 되는 곳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년간 45억 원이 소요되며 1개 기업당 연 1억 원씩 3년간 총 3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17일 현대하이스코 등 14개 기업체와 체결하였고 전남동부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도 지난 8월 22일 여수시, 광양시, 광양경제청, 순천대 등 16개 관련기관과 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18세이상 39세 이하의 자 중 미취업자 28명을 채용시켰습니다. 채용한 기업체는 1인당 100만 원 씩 3개월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인턴은 우리 시 소재 대학졸업생 23명을 채용ㆍ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7명도 추가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인재 우선채용 15명,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아르바이트 대학생 전수조사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금년 하반기 전라남도 취업박람회 참석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6쪽입니다. 녹색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우리 시에 널리 보급코자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53대를 보급하고 중앙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정원박람회장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그린홈주택 태양광발전시설 440세대와 중앙도서관 태양광 설비를 완료하였으며, 정원박람회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착공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연내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주택에 공급하여 연료비 절감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1만9,095세대 중 28프로에 해당하는 5,307대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조금지급 시공자 선정, 도로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68쪽 공공일자리 사업을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돕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연 280명, 저소득 일자리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연 96명,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연 100명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에 6개 단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것에 대한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23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9명,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교육 100명 그리고 마을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6개 단체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3, 4단계 공공근로사업 110명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3명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교육훈련실시 및 취업지원 100명 등 금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문규준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과에서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7페이지 보면 살기좋은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추진이 있는데 당초 신대지구를 만들 때에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신대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신대지구 관할이 우리 시에서는 물론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명품화 추진 및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유발하겠다고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대지구를 조성할 때 경제통상과에서 먼저 이것을 서둘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 3년 오면서 그 부분이 퇴색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초 생각에는 상업지역은 5층 이상을 지었을 때 허가를 해주겠다,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게 시민들이 원성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게 관계가 없이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명품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모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신대지구 가보셨어요?

ㆍ네, 가보겠습니다.

ㆍ아직 안 가보셨죠?

ㆍ예.

ㆍ한번 가보세요.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모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전부가 조립식건물이에요. 그래서 명품화도시 되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시 관리를 안하고 있겠지만 지금 정원이라고 만들어놓고 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이 자체가 풀밭으로 무성해요. 물론 경제통상과가 특별한 관할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틀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허가를 내는 과정도 문제가 있잖아요. 조립식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조립식이 먼저 되고 모텔이 들어오고 요상한 그런 부분만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상과에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보세요. 우리 틀이 근본이 바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통상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여러 과가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근본 틀을 짤 때 경제통상과에서 짰어요. 그랬으니까 앞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하는 과정에 제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처음에 멋있게 명품을 만들겠네, 뭘 만들겠네, 해놓고 나중에 가면서 퇴색되어서 명품화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무슨 단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서 한번 보시고 과에 협조를 해주시라고 해서라도 기본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색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인데 이 부분도 이것이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모르지만 자꾸 보면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데, 물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다 거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농촌도 한번 살펴보고 농촌 근교도시도 살펴보고 해서 에너지사업이 고루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촌에서도 아마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타 관할이나 타 시에 보면 아마 지역에 관계없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저번 업무보고할 때 정원박람회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지원내역이 40세대가 됐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자료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255페이지에 지금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원도심 상인대학하고 아랫시장 상인대학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상인대학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과 추진하시는데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졸업식이 있다고 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이후에 이 사업이 교육으로써 끝나지 않고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끌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일 아래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혹시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내용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ㆍ우선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넓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과업지시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원도심이나 아랫시장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고 그것도 일정부분 유통상생발전계획이라든지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그것에 초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이렇게 활용하려고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형마트 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전통상업 관련 조례에 보면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에 문의를 했더니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앞으로의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용역을 하실 때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도 함께 내용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후에 유통산업 실태조사도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추진계획은 큰 틀에서 따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무리가 따른다면 유통산업 실제조사라도 이 용역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연초라든지 명절전후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간헐적으로 몇 차례 홍보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왕에 아랫장 개선이라든지 웃장국밥축제 등 크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전후를 떠나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바라고 이번에 특히 추석 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으로 이렇게 하고 더구나 추석 때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제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작성해서 발송했고 홍보를 더 챙기겠습니다.

ㆍ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짚어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경부에서 2013년까지 전통시장에서 백열전구를 퇴출한다는 이런 연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에서도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경부의 계획이 어떤지, 관내에 전통시장의 백열전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지 다시 한 번 하반기 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제가 정확하게 시에서 현황파악을 아직 못 들어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신대지구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전에 코스트코라든지 최근에 일부 시민들께서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더라는 이런 제보를 몇 분께서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계획이 있다든지 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재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8,200평 장소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ㆍ부지는 있지만 대형마트가 입점할 계획은 없다?

ㆍ예.

ㆍ명확히 이 자리를 빌려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추진을 해보려고 시에서도 시도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인구대비로 봤을 때에도 현재 대형마트 대규모점포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런 흐름이라든지 혹은 정보가 있으면 시의회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또 이번에 보니까 독일인 한옥마을조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사업비는 어떻게 분담을 할 계획이십니까?

ㆍ현재 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용역설계중인데 민자사업에 의해서 전체 100프로가 자부담입니다. 지원은 없고.

ㆍ500억 전체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제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ㆍ입지에 대한 소개와 안내, 간접적인 지원은 있겠습니다만,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진입로라든가 공공성 있는 이런 간접지원, 이런 것은 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수장은 용도폐기가 된 건가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ㆍ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ㆍ지금 여기 258페이지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정수장 용도폐지로 되어 있어서.

ㆍ일부만, 필요 없는 부분만 용도폐지되고 현재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혹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독일인 한옥마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이런 부분도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ㆍ이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이복남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웃장, 아랫장 현대화시설이 끝나가죠?

ㆍ예.

ㆍ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상인대학이라든지 국밥 브랜드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보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순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균등발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있는 장소만 자꾸 투자를 해서 또 다시 밀집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고 농촌은 너무나 적게 살다 보니까 혜택이 적게 가서 더 피폐화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경제위원들이 5일 시장 현장방문도 가서 지적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은 내년도에?

ㆍ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정 관련해서 외곽지역에 주암시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 어차피 국비를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중소기업청하고 연계관계나 협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그 뒤로 진행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ㆍ어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ㆍ아직 안하고요?

ㆍ예.

ㆍ시간이 없잖아요?

ㆍ알겠습니다.

ㆍ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암농공단지 간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예산이 적어서 하다가 계획을 못 잡고 있죠?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ㆍ제가 그 부분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된 대로 자료로 제출되어 드리고 양해해주시면.. 증액을 4,000만 원 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ㆍ추진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왜냐하면 그쪽에 농공단지가 부지가 적어서 더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농공단지가 있다는 똑바른 간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쩌다보면 농공단지를 찾아간다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공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간판이라도 멋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좋게 세우려면 그 예산이 적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왕에 간판을 세우려고 하면 멋지게 누가 보더라도 잘 되어있다고 하게 세워주세요. 간단하게 지주 하나 달아서 간판 달지 마시고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적으로 예산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랫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고 수백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 예산을 그만큼 투자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투자대비 효과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큰 도로변 옆에 있는 바로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무슨 동이라고 해요?

ㆍ곡물시장입니다.

ㆍ곡물시장 말고 큰 도로변 쪽에.

ㆍ일용품장입니다.

ㆍ그렇죠. 지금 그 시설물이 뭔가 주차장이 되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곡물동에 대한, 곡물동이 굳이 거기에 존치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옆쪽으로 일반상가들 있잖아요? 허름한 상가들 그것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현대화시설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어야죠. 아랫장 문제는 그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이동동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섹터별로 특성화 코너를 만들어내고. 지금 봐보십시오. 안에 리모델링해놓은 동이 무슨 동이에요?

ㆍ유기장옥입니다.

ㆍ유기장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돈은 500억 들여서 해놓은 유기장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요? 그래서 돈만 갖다가 투자하지 말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합니까? 앙케이트도 동선에 따라서 앙케이트를 해야죠.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씩 순서대로 맞춰서 집행하셔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놓지 않고 돈 그냥 당겨쓸 수 있는 쉬운 방법만 당겨써서 해놓으면 실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계장님 평소 많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ㆍ예.

ㆍ주차장 문제는 접근하기 편한 쪽에서부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죠, 저 밑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접근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큰길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손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랫장, 웃장이 우리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다보니까,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순천시가 첫 관문이 어디입니까? 시장으로 보자면 역전시장이죠? 순천역에서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이는 시장이 역전시장입니다. 지금 역전시장을 가보면 전혀 거기는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전혀 안 쓰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기본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에 관련된 특성화사업들도 비록 우리 시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시장은 아닐지라도 그쪽에도 상인회가 없나요? 역전시장에는? 상인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ㆍ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거기도 상인대학 하지, 왜 거기는 상인대학 안 해요? 역전시장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정원박람회 전까지 상인대학을 통하든 아니면 예산투자하든 해서 어느 정도 역전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나 정비사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페이지 독일인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가 옥천동이면 상수원지거든요. 상수원지에 대한 영향여부는 없습니까? 어차피 보니까 2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벌초작업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토목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수원지에 대한 영향이 없겠습니까? 환경적인 피해가 없겠습니까?

ㆍ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제반 문제를 말씀하시죠?

ㆍ예.

ㆍ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 환경문제가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ㆍ이게 참 보면 개인이 민자사업으로 100프로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해도 잘 허가가 잘 안나올 것 같은데 개인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상수원지에 20만 제곱미터로 한다는 것은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잘한 일입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뒷말이 없게끔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과에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투자유치한다, 그런 쪽으로만 해서 무조건 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하긴 하되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남해독일마을 가보셨어요?

ㆍ직접 가지는 못하고 지나면서 대충 한번 봤습니다.

ㆍ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시죠?

ㆍ예.

ㆍ거기 망한 것 아시죠?

ㆍ예.

ㆍ거기가 왜 잘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다른 건 몰라도 너무 멀어요. 중심부에서 너무 멀어서 잘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ㆍ거리에서요?

ㆍ소재지, 중심지에서 너무 멀다는 거예요. 독일인 마을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귀국해서 사는 데가 독일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은 뭐냐 하면 의료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일에 거주하시는 한국인과 우연찮게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쪽에는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병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의료보험혜택이 100프로 다 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의료보험료를 안냈기 때문에 100프로 의료비를 현금주고 냅니다. 그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독일마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250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100프로 다 독일인이 거주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옥천동이 우리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료연계시설이 그런 것까지도 간접지원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의료문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그쪽에 보건지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옥천동이 동 지역이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농촌지역과도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보건소와도 미리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도 도시형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ㆍ264페이지요, 지금 취업지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일자리 없어서 취업 못하는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대기업이 보이고 저한테 들어가라고 해도 이런 회사는 안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현대하이스코처럼 이런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우리 시 거주라든지 우리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과가?

ㆍ지금 현대하이스코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순천제일대학이라든지 순천대학교하고 포스코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맺어서 1년에 5명씩, 10명씩 총장이 추천하면 거기에서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현대하이스코라고 지역에서 대기업이라고 만날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사회적갈등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봉합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규직 직원으로 순천직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대하이스코가 순천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순천시 출신이나 대학출신이 한명도 없어요.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체에도 취직해야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노력하셔서 대표적으로 현대하이스코, 반드시 1년에 5명, 10명씩 우리 시 출신으로 취직시켜야 합니다. 이거 협약서 받아내세요! 저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돈이 남아돌아서 다른 대학에서 데리고 올 인재가 없어서 순천대학교나 제일대학교와 MOU 결하겠어요? 왜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이런 것을 안 하냔 말입니다. 이거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1년에 5명씩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대학들이 삽니다. 그것 꼭 추진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행정계가 말은 노사행정계인데 노사문제는 하나도 없고 공공일자리만 많이 있어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작년 예산심사 때 보면 전임과장님이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순천이 정주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광양이나 여수, 여천산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일용직 건설인부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순천이거든요. 순천도 산단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천이나 광양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상담을 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무원 중에는 노동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 있는 게 노사행정계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 한둘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노사행정계가 그런 쪽으로 신경은 별로 안 쓰고 공공일자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사행정계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있는 게 딱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전문인력 배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여수하고 광양 다 있는데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할 것 아닙니까? 최저생계비도 무시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 자기 뻔히 생계비도 못 받고 출장 다 다니시고 자기 기름값 대고 밥 사줘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작년에 올해 1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냥 지나가요. 오늘 보니까 보고서에 다른 부분은 의회지적사항 조치요구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도 없네요. 작년에 전임과장한테 한번 확인해보시고 노사행정계장님도 담당하고 확인해서 현실화시키세요. 어차피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십시오.

ㆍ지원액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죄송한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 순천시장이 단기적으로 이 비율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계획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평상시 10군데 했다 하면 20군데, 30군데로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주고 싶어도 2년 이내에 굴착허가가 나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해야 할 대상지를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리스트에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연차별로 정해놓으시고 해당 도로과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허가부서에는 미리 대상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뭔가 인도라든지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부서끼리 연계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다 해놨는데 굴착허가가 나서 2년 이내에 굴착허가가 나면 도시가스 공사 못하거든요. 그 문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9월 8일 국밥데이 아이디어 하시고 국밥 나르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통상과가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전시장 문제를 본 위원도 계속 등원할 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관광상품화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 역전시장이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전임과장님께서 이번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ㆍ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아랫시장 유기장옥을 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역전시장 활성화 내지는 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실패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255페이지에 우리 아랫시장에 추진실적 다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LED홍보판 설치를 하셨죠?

ㆍ예, 했습니다.

ㆍ거기에 흑두루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떤 경위로 인해서 한 겁니까? 처음부터 디자인 된 것입니까?

ㆍ전광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외관상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짜임새가 디자인상 그래서 흑두루미 모양을 그렇게 창안해서..

ㆍ얼마 정도 드셨어요?

ㆍ2억 사업입니다.

ㆍ2억 사업 중에 흑두루미를 설치한 것은 얼마 드셨어요?

ㆍ5,000만 원입니다.

ㆍ흑두루미 하나 하는데 5,000만 원이요?

ㆍ도안하고 설치하는데..

ㆍ황지해 작가가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작가들은 요즘에는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가로등에다가 가로등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말도 달고 뭐도 달고 그랬는데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심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지해 작가 5,000만 원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광판을 봐야 하는지 전광판 목적이 뭡니까? 전광판 내용을 봐야 하는데 두루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로등도요, 다 심플하게 나와서 순천시가 잘하고 있는데 이거 누구 밀어주기 사업이에요. 작가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광판 잘 보고 멋있게 봤는데 흑두루미를 보면 전광판 내용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거기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뭔가를 많이 넣고 공원에 뭘 투자해서 돈을 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늘 만들어주고 심플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하고 우리 지역에도 디자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디자인하는 것하고 황지해 작가가 왜 나옵니까? 그 관련된 서류 관련예산이라든가 왜 그렇게 됐는지 관련된 자료 저한테 서면보고 해주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후에라도 그 목적에 맞게 하시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넣어서, 물론 퓨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맞는 심플이 오히려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공공건축물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남도 2012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됩니까? 아니면 지정될 예정으로 작업 중입니까?

ㆍ지금 아직 안됐고요, MOU 체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정목표로..

ㆍ그러면 우리가 한옥 100채 정도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ㆍ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ㆍ독일마을과 한옥마을도 똑같나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정을 해서 이번에 순천시에서 3프로까지,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액 3프로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하면 최고 몇 억까지 우리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ㆍ최고한도가 27억입니다.

ㆍ하여튼 27억이라서 여유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추진계획 이전에 벌써 우리가 칠십 몇 개 지역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12개 지역 중에 몇 군데는 못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년도 계획을 하면서 13년도 계획도 지금부터 좀 추진해서 13년도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되어서 하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은 보강을 시키고 업무가 연계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ㆍ예.

ㆍ13년도에 들어가서 하다보면 또 늦어지고 아까 말한 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질 겁니다. 에너지담당 계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2013년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지정이 안 된 지역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언제쯤 되냐, 그래서 미리 좀 받아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한 가지 과장님 식자재 유통사업에 대기업이 진출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ㆍ식자재 유통사업이라면 주로 현재 학교급식이라든지..

ㆍ식자재 유통 도매사업이요.

ㆍ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종종 신문을 보고는 있습니다.

ㆍ최근까지 광양이나 여수까지도 왔고 익산이니 각종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대규모점포 안에 백화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간을 자르는 유통사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기업에서 그것을 독점하다보면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싸게 공급하지만 나중에는 독과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분쟁 조정하는 단계로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관내에 이런 사항이 있는가, 허가민원과라든지 그런 쪽에 협조를 얻어서 이 업체들이 위장으로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 해서 다시 자기들로 바꾸거나 위장하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식자재 관련 유통으로 오셔서 하고 나서 나중에 막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도 있고 그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빨리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ㆍ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요, 우리 순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보좌하거나 이런 자문효과가 있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120개 이상 되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해서 1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 소비자보호조례를 보시면 순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예.

ㆍ여기에 조례규정에 따르는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ㆍ13명입니다.

ㆍ조례에 규정된 위원은 몇 명입니까?

ㆍ아, 조례상에요? 제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위원수가 20명입니다. 제가 보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냐하면 다른 것뿐만 아니라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 상당히 우리 시민들 민원과 관련된, 물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심의위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숫자가 차서 물론 규정 자체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런 명문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숫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심도 있게 토의함에도 불구하고 13명밖에 위원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ㆍ특별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ㆍ과장님, 이 부분에서 숫자가 넘어서 좋은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숫자가 20명인데 13명밖에 안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ㆍ답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 시장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ㆍ전통시장이 7군데입니다.

ㆍ다 가보셨어요?

ㆍ다는 못 가보고 현재 시내에 있는 데는 제가 시간을 내서 가봤습니다.

ㆍ그러면 시내가 4군데죠?

ㆍ웃장, 아랫장, 중앙시장, 역전시장입니다.

ㆍ좋습니다. 그 시장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아랫장하고 웃장은 주차장이 확보됐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역전은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근거리도 안 걸으려고 그래요. 바로 물건 있는 데에서 사고 넣고 그렇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고 농촌 쪽에 보면 10분 전후인데요, 그분들이 철에 따라서 고사리니 미나리니 상추니 몇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햇볕이 찔 때도 있지만 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농촌에 자식된 입장에서 비가림, 시내 쪽만 신경 쓰시지 마지고 농촌 쪽에도 배려를 해서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ㆍ제가 여기에서 약속드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ㆍ대답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해룡에 농공단지 분양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죠?

ㆍ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36개소..

ㆍ그러니까 100에서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9월 말부터 들어갑니다.

ㆍ그때 들어가요?

ㆍ예.

ㆍ그럼 우리 주암은 100프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주암농공단지는..

ㆍ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방금 최종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만 농공단지 굉장히 비좁습니다. 농공단지를 율촌, 광양 근교 교통 편한 쪽으로 확장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양에서 이렇게 산단을 개발하면서 신대배후단지나 부족하다 보니까 해룡, 세풍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나오고 산단을 개발하다 보니까

ㆍ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ㆍ좋은 적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ㆍ자신하죠?

ㆍ예, 종합적인 법률적이라든지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살 수 있고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으로 뒤에 힘이 되도록 열심히 도울 테니까 과장께서도 계시는 동안 순천 쪽에 큰 선물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담당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태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태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허성실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장찬주 생태보전담당입니다. 조성표 기후보호담당입니다. 장한선 동물보호담당입니다.

ㆍ272페이지 순천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의견청취와 동의안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대비해서 매연, 미세먼지가 70프로 이상 저감할 수 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시내버스, 통근버스, 청소차 등 32대에 천연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며 정원박람회, 순천만, 낙안민속촌 등 전기자동차 11대와 충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보급양은 천연가스 184대, 전기자동차 4대로 시내버스 경우에는 100프로 보급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철거를 유도하고 석면피해로부터 주민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양은 109동이며 사업비는 2억1,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65동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분 44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상사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지원과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승주읍 등 6개 면에 일반지원 직접사업으로 41억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상반기에는 99건에 31억200만 원, 남은 사업은 49건이 남아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산업분야에서 4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상업분야에서 감축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시민홍보, 교육, 기후학교, 에코스쿨운영, 그린리더양성 등 시민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4만2,600세대에 탄소포인트를 가입시켰습니다. 탄소은행제를 실시하여 관내 14개 기업체와도 온실가스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관광중심지로 순천만과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 등이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92억으로 에코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 유스호스텔인 에코동과 다목적용도인 생태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시가 보유한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현재 한옥기초 및 목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하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침구류 등 물품구입과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5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주변에 생태다양성관리계약은 철새들의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볏짚존치, 보리재배 쉼터조성 등으로 관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과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현지 조사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3년도 4월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등 야생동물의 적정관리입니다. 부상 등으로 조난된 야생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등 많은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실정입니다. 금해 1회추경에는 피해현황시설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24개의 전기울타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미역취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렵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등에 의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도심공원을 제외한 면적의 55프로이며 참여인원은 1,000여명입니다. 예상수익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수렵장 설정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운영요원 모집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이 2회 추경 또는 예비비가 필요합니다만 2회추경이 없을 경우에 예비비를 확보토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74페이지요, 사업개요에 슬레이트철거 및 처리지원에 109건이죠?

ㆍ예.

ㆍ이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ㆍ지금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또는 지역의 고령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읍면동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ㆍ예.

ㆍ109동이면 순천시에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ㆍ예,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국비가 30프로, 도비가 10프로, 시비 60프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차차 증가하고 저희들도 국고를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슬레이트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매스컴에서 많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 많아요. 특히 해룡, 도사, 상사, 별량 이쪽으로는 완전히 취약지구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일개 면만 해도 109동이 넘을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요청도 해서 대대적으로 크게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사업량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국고지원 및 지방비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어느 면이나 동이라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볼라벤이 불었을 때 동장님하고 순시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몇 장 날아갔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씀이 시에서 안도와주고 동장이 등한시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대처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집에는 철거를 해줘서 슬레이트가 안 날아갔는데 우리집은 놔둬서 도로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보고 금년에 계획이 어찌 됐느냐고 하니까 금년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두 집이 아니에요. 아마 지시를 그렇게 한 모양이죠? 예산 범위 안에서 어느 동은 몇 개만 해주고 몇 개만 조사해주라,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과감히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어렵겠지만 실무자들이 나가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면이나 동에 가서 신고를 해놓은 게 있어요. 왜 우리집은 안 해주느냐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78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로 이것도 순천만으로 해서 별량, 해룡으로 이렇게 많이 치중되죠?

ㆍ예.

ㆍ이것은 보니까 저번에 회의를 할 때 한번 가봤어요. 여기에 대한 회원들이 통반장들 몇 사람들이 되어서 실제로 보상을 받아야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지면적대비 금액을 하시지 말고 이것도 좀 현지에 나가서 회장 누구 외 몇 명 참석하시라고 해서 묘한 골방에 앉아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줘야 해요. 이 범위가 엄청 넓어요. 제가 금년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시오.

ㆍ예.

ㆍ그리고 지금.. 말씀하십시오.

ㆍ저희들이 생물다양성 사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2억3,000만 원 됐는데 올해 1억6,000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석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태풍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석면에 대해서는 100프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결과로는 한 150톤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읍면동별로. 사업비는 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전라남도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슬레이트 태풍 피해난 것은 아마 거의 다 100프로 수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ㆍ고생하셨네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수렵장 관계요, 이것을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했죠?

ㆍ예, 구제역 때문에 못했습니다.

ㆍ지금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통반장회의에 가서 보면 우리 밭에 멧돼지, 우리 논에 멧돼지 소리가 귀가 울리도록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해는 예산을 좀 과감히 추경에 세워서 아니면 내년에라도 당겨다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절대 없어야 된다, 대대적으로 한번 하면 기대효과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역적으로 수렵해제지역 하지 말고 저번에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천시는 전역 일대에 대대적인 작업을 크게 멧돼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치우치지 말고 과감하게 농촌동이라든가 시내동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1,000여명의 수렵인이 오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15억에서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4개월 동안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ㆍ오늘 아침에도 상사 산에 운동 겸 갔어요. 아주 나락밭이 멀쩡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멧돼지가 진을 치고 돌아다녀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고구마는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쭉 밀어놨는데 제가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고구마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쟁기로 갈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와서 자기가 안했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쭉 민다고 하더라고요. 참. 황당한 일이에요. 요 사이에 촌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움막을 쳐놓고 지금 저녁으로 거기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잡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환경기본계획 용역보고 하고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74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연초 예산에는 2억4,3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ㆍ2억1,800만 원입니다.

ㆍ다소 차이가 나는데 국비가..?

ㆍ6,500만 원에서 국비가 30프로 정도..

ㆍ감액이 되었나요?

ㆍ예.

ㆍ그래서 사업량도 좀 줄어든 건가요?

ㆍ예,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76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우리 과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 용역을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시는 업무가 맞나요?

ㆍ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에 시장님이 국무총리 모시고 발표한 적은 있는데요,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ㆍ제가 정확하게 자료확인을 다시 한 번 못했는데요, 혹시 계장님들 중에 우리 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용역 없습니까?

ㆍ보고 못 받았습니다.

ㆍ예, 다른 과인가 보네요. 확인 좀 해보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향후에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면서 탄소배출량을 어느 정도 향후에 감소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향후계획을 세운 게 저는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과에서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타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 추진상황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기후변화체험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교육하고 지도자들 양성하고 쭉 교육중심으로 해오셨는데 지역에 정원박람회장도 있고 지역 곳곳에 공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공원에다가 혹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해서 체험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향후에 기후변화체험 교육하는 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278페이지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비가 올해 전년도보다 작아요. 작고 면적도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ㆍ2억3,000까지 오다가 1억6,000으로 잘렸습니다만 국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준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환경기본계획 세우셨죠? 세웠는데 지난번 용역 때 이야기를 했더니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순환센터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냄새가 날 것이다고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센터가 가동하기 전하고 환경센터가 준공되어서 가동할 때하고 그 주변에 확인할 수 있는 탑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이전에 태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확인을 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동하기 전 공기하고 가동했을 때의 변화,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들한테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설치하기 전에 주변공기하고 설치해서 공기가 나빠졌을 때 그 업체에 추긍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ㆍ자원순환과 소속인데요, 저희들이 큰 대기업 같은 곳을 보면 정문에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 중에 녹스나 일산화탄소나 탄화소 그런 것을 수시로 전광판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에 그런 것을 권장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기체상 오염물질에 대해서 수시로 전광판으로 시민홍보를 겸해서 저희들이 대기오염의 기준치하고 현재 있는 수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기들이 준공해서 세우면 안됩니다. 가동했을 때 세우면 안 돼요. 가동하기 전부터 1년 동안 통계를 해서 가동 후의 통계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가동된 다음에 세워서 자기들이 환경을 맞춰선 안 되고 지금 준공이 되기 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과에 협의하겠습니다.

ㆍ해주시고요, 아까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슬레이트 문제 있잖아요. 274페이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슬레이트철거 및 처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비용은 안주잖아요?

ㆍ아니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기관인데요, 철거처리비용까지 다 통채로 하고 있습니다.

ㆍ철거하는 노임까지 줍니까? 주민들이 본인들이 철거하잖아요.

ㆍ본인철거가 아니고요, 함부로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실제 철거비용이 많이 듭니다. 운반비나 처리비용보다 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ㆍ본인들이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ㆍ본인들이 철거 못합니다.

ㆍ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철거하고 운반하고 처리까지 같이..

ㆍ그런데 지난번 환경공단에 수의탁을 했는데 한개 회사에만 전체 다 됐습니까?

ㆍ환경관리공단은 국가산하기관입니다.

ㆍ다른 업체에다가 슬레이트를 보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ㆍ일반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라 지정폐기물입니다. 폐석면이 대기지역에 휘날려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업체가 아니고 지정폐기물 처리, 운반, 매립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국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환경공단 외에는..

ㆍ일반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ㆍ그런데 만약에 이분들하고 계약되어서 다른 데에는 보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ㆍ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반 지정폐기물을 운반업체에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ㆍ279페이지에 보면 배스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가 있어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일회성 가지고 잡아내겠습니까?

ㆍ배스가 외래어종인데요, 순천 동천도 낚시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한번은 실시한 것 같습니다.

ㆍ장소는 어디입니까?

ㆍ풍덕동 쪽입니다.

ㆍ그럼 우리 댐에는 퇴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ㆍ주암댐, 상사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ㆍ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사실은 행정적으로 외래어종을 넣지 못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외래어종을 방생하게끔 해서 토종어종의 위기가 왔잖아요. 이 문제를 빨리 풀어가야 합니다. 놔둘수록 개체수가 늘어나서 모든 전체 토종어종이 없어질 판인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ㆍ상수원법에 낚시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학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행위허가를 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낚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ㆍ이것도 방법을 찾아보세요. 소탕작전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 빠가사리 같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모색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암댐하고 상사댐 주변지역 세부적인 내용이 275페이지입니다. 사업건수는 있는데 어디가 몇 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ㆍ읍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사업지침서에 보면 내용이 전체 안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어느 지역에 몇 건 이렇게. 토탈 금액만 있지 어디에 얼마 들어간 지도 모르겠고 누가 사정하면 돈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디 몇 건 이렇게 나와야지, 누구는 이야기하면 바로 사업이 책정되고 누구는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식이 되면 안되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새로 오셔서 얼떨떨하시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대한민국 생태도시 아닙니까? 가장 큰 역할이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이요, 그 전에는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잡아서 의회동의 없이 계획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용역도 하시고 조례 규정대로 의회동의 절차를 받아주셔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거나 다른 과들도 이렇게 규정대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의회동의를 받는 절차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수범사례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276페이지에요,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지금은 개개인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ㆍ예,

ㆍ그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그때 탄소포인트 가입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ㆍ예.

ㆍ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 한번 조사 안 해보셨죠?

ㆍ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때 전체 아파트 내에 전기를 LED로 바꾼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음식물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에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아파트 인원이 몇 명이면 인원당 얼마, 이렇게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포상금이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파트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참에 포상금,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포상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사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근거와 관련자료를 받으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순천21 제가 보기에는 순천 쪽에서는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학술적인 부분에서 대학 빼놓고는 학술적인 용역역량이라든지 능력이 가장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저는 가봤습니다. 그린순천21 건물에 가니까 정말 너무 적어서 회의를 못하셔서 해룡천 지킴이분들이 회의를 하시는데 식당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회의할 공간이라도 확보해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회계과인가요? 지적과인가요? 그쪽에 있는 가건물이라도 혹시 비거나 하면 공간을 확보해서 넓은 장소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요 지금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개 읍면동이 시에 보상을 받고 있죠?

ㆍ예.

ㆍ물론 영산강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제일 피해를 입은 데가 우리 도사, 별량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안개가 엄청나게 끼고 또 양식장 댐에서 물을 내리다 보면 기온이 몇 도 정도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발 담궈 보셨어요?

ㆍ상수도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다 보니까 양식장에 어패류들이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제일 많고 안개가 끼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이런 데 피해보상 못 받아요. 과장께서 건의해서라도 어떤 답을 우리 지역에 계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길을 열어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탁종수,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관광개발담당 김면균, 농촌관광담당 정홍택입니다.

ㆍ281쪽부터 282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대비 잘거리, 살거리, 볼거리, 관광안내 등으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먹거리, 잘거리, 살거리 확충사업으로 2011년에 이어서 올해도 10개소의 모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시만의 특징적인 관광 기념품 공모와 문화의 거리 등을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로는 메이저 여행사와 업무협약과 관광객유치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다각적인 팸투어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전체를 연결한 종합로드맵과 맞춤형 코스개발과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유치를 위한 외국어관광홍보물을 제작, 관광편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284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관광 명소화입니다. 우리 시의 드라마세트장은 60년대, 80년대의 시설로 우리 시만 가지고 있어 최근 빛과 그림자 등 드라마 촬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추억여행에 대한 관광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체험기반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말상설공연으로 국악과 통기타, 오카리나, 색소폰 등을 하고 있고 추억소비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색다른 체험거리를 조성코자 하는데 여기에는 사진관이나 추억의 다방, 소규모 공연장으로 또한 분위기에 맞는 체험장으로는 수타자장면이나 엿장수, 붕어빵 등으로, 또한 주말장터 운영과 동아리 공연, 정자쉼터를 조성하여 만남의 장소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원으로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부대부지에 캠프장 즉, 텐트촌을 조성하여 젊은 층 관광객의 숙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드라마세트장이 우리 시 7, 8월 현황을 보면 순천관광과 낙안읍성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특색있는 테마로 차별화된 축제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도심권 축제 추진을 통한 도시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고 생산적인 축제를 추진하고 전통 남도음식문화와 계승발전 그리고 순천의 브랜드화를 위한 갈대축제 추진을 통해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코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 순천에코지오페스티벌을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19회 남도음식문화축제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낙안읍성에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도문화의 계승발전과 관광상품개발로 육성코자 합니다. 또한 14회 순천만갈대축제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동천과 순천만일원에 개최하며 순천만에서는 생태와 환경행사 진행으로 동천에서는 문화행사와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생태상품과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시티투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선별로 색다르게 운영하고 에코촌은 주말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개발을 통해 일본여행업협회와 주한미군 부사관협회 등 테마여행프로그램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한국철도공사 등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자전거걷기 로드와 뻘배체험 등 테마관광 상품개발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절별 상품을 개발하고 수도권 여행사 등 우리시 주요여행사를 대상으로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코스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계한사업으로 올해는 생태관광 걷기대회 개최와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해설사의 안내마이크 등을 구입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도삼백리길 정비사업과 관광홈페이지의 리모델링과 민박통합예약시스템 개발 등으로 9월 말까지 설치하고 주요 명승관광객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로 개발로 관광객에 대한 문화갈등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관광지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 생태관광 인프라구축 그리고 관광객 서비스 개선과 품격 높은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안권 조망 공간 조성사업으로 해룡면 농주리 전망데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한옥 및 민박 개보수 사업으로 전통한옥 4채와 민간 6채 총 10개소에 환경 개선된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별량면 화포선착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룡면 농주리 노월마을 전망데크 내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오토캠프장은 가족단위로 캠프체험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젊은 층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맞춰서 서면 은평리 즉 청소년수련원 일원에 약 34면 정도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순천만정원박람회 때는 단체관광객들 숙박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계약의뢰하여 확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시설설계를 추진하여 수일 내에 착공해서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관광안내소 명소화 사업입니다. 지금 습지센터 내에 정원박람회 입구에 설치한 종합관광안내소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안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콜센터운영과 홍보관, 매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순천관광안내소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농촌체험의 명품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 농촌이 풍부한 농촌자원을 개발하여 체험관광상품과 연계, 도시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소규모 축제운영과 농촌체험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체험마을ㆍ농장의 여건개선과 체험마을에 대한 농장여건 환경개선 그리고 순천용줄다리기마을 전통 놀이문화 보관 전시장 신축 그리고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농촌에 많은 외지사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구전 전통지식 자원활용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순천 향매실마을 즉 월등면 계월리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전전통지식자원 발굴ㆍ조사와 약초 등 농촌전통지식 자원을 상품화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을 확정하고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촌전통지식자원 조성을 9월까지 완료하고 여기는 달 관측 체험시설과 약초 둘레길 조성을 할 것이며 또한 마을 스토리텔링 이야기 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293쪽 숙박해결을 위한 민박상품 육성입니다. 우리 시 민박을 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박ㆍ체험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 용역중간보고를 지난 8월 24일 개최하였고 여기는 9월 말까지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박활성여건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잠자리, 즉 현재 이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표준이불을 제작하고 약초정원 텃밭을 조성하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박체험 예약시스템 개발은 당초에는 일반체험민박만 해당됐는데 한옥민박과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박업소에 대한 간단한 외국어 안내문과 표준요금표를 제작해서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초 계획하고 비교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니까요, 드라마촬영장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올해 시설계획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주말공연도 하고 또 주말장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해보시고 나서 시민들이라든지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ㆍ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도 서너 번 가보고 관심 없게 보고 담당과장으로써 서너 번 가봤는데요 고무적인 것은 거기가 드라마세트장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관광오실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전부 젊은 층, 대학생 앞으로 우리 순천시 관광의 미래수요층이 더 많이 관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고무적이고 제2의 순천만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지금 혹시 먹거리체험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주말로 해봤는데

ㆍ앞으로 계획으로 있는 자장면이라든지

ㆍ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ㆍ하반기 사업이 아니라 내년입니까?

ㆍ하반기 사업은 저희들이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ㆍ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힘들고..

ㆍ그래서 광특으로 내년도 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광특으로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ㆍ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위험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화재가 한번 났었는데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밑에 있는 캠핑장 조성도 내년 사업입니까?

ㆍ예, 거기는 캠핑이나 텐트는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 조언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거기가 군부대 운동장으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만 손을 본다면 텐트를 시에서 하든 해서 거기에서 대여해서.

ㆍ일시적으로 정원박람회 대비용으로도 하고

ㆍ앞으로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요.

ㆍ일단 내년도 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죠?

ㆍ예.

ㆍ그리고 287페이지를 보면 남도삼백리길을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ㆍ총괄부서가 어정쩡합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서인데 개설하고 그런 부서는 남도삼백리길이 도로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있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와온에서 별량 일부 구간만 저희들이 설치를 당초 했는데요, 주관부서라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부서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그러면 서너 개 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프로그램 중심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시설설치라든지 관리부분은 각..

ㆍ각 소관부서지요.

ㆍ좀 문제가 있네요.

ㆍ거기가 223킬로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엄청 힘든 것입니다.

ㆍ제가 일부구간을 봤습니다. 봤는데 설치해놓은 부분이라든지 특히 순천만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놓고 바닷물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조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게 총괄적으로 남도삼백리길 관리라든지 운영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휴게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계신가요?

ㆍ거기에 남도삼백리길 내에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ㆍ아직 설치위치를 확정하신 것은 아니고?

ㆍ예,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설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 내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92페이지에요, 구전 전통지식 자원활용 소득화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연초계획에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혹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ㆍ이것이 작년도부터 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주암이 되어 있고 올해는 계월리에 7,000만 원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으로 분리된 겁니다.

ㆍ올해 신규사업입니까?

ㆍ아닙니다. 작년부터 입니다.

ㆍ아니요, 장소가요?

ㆍ위치는 신규사업이죠.

ㆍ주암에서 7,000만 원을 하는 건가요?

ㆍ아니요, 월등이요.

ㆍ네, 이거 넘어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ㆍ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ㆍ이 자료를 사업추진계획하고 향후에 사업위치가 바뀌게 된 배경이라든지 향후 활용계획을 제출해주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283페이지에 보면 기존 모텔 리모델링 있죠?

ㆍ예.

ㆍ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어요?

ㆍ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관광객들을 보면 트윈에서 자려고 합니다. 싱글에서는 안 자려고 합니다.

ㆍ기존이 30실 이상으로 되어 있죠?

ㆍ예.

ㆍ미만은 안 돼요?

ㆍ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선암사에 두 동이 있는데 지역사람들보다도 외부사람이 더 많이 드나들잖아요. 관광지를 빼놓고 시내만 한다고 저한테 불명을 하더라고요. 두 군데를 넣어서..

ㆍ내년도 사업에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전망권 좋은 화장실 있죠? 해안권 조망 공간 조성사업 편의시설 화장실이요, 이게 사실은 관광지 화장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하면 면 단위하고 군 단위 순천시하고 화순군 경계가 주암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경사지어서 내려와서 소재지에 들어옵니다. 소재지에 들어와서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정유소에 있는데 내부차량들이 번잡하다 보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외부진출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외부개방된 화장실이 없다고 해요. 그쪽이 순천시하고 화순군하고 경계라 쉬기 편한데다가 개방화장실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쪽에 사실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민가에 끼치는 피해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차를 대놓고 아무 식당에다 모든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코스입니다. 어쩌다 보면 단체관광버스가 3대, 4대 왔을 때 자기들이 화장실 처리를 못하면 주위에 사람 안 보이는데 아무 논밭이고 화장실이 여자들은 화장실을 사용하겠지만 남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사람만 안보이면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 개방화장실 할 곳을 찾아서 어디에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ㆍ제가 알기로는 개방형 화장실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ㆍ상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ㆍ286페이지 생태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개발보다는 현재 지어져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지 6년 됐죠? 별량에서 도사 가는 길 쪽에 뻘배체험장을 한다고 해서 지어진 지가 6, 7년 됩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사후관리를 못해서 이번에 말도 없이 몇 달 전에 철거를 했어요. 담당 알고 계시죠?

ㆍ저희들이 관리하는 배가 거차뻘배라고 해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순천만 연안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라면 파악이 됐을건데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ㆍ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선착장에 화장실 문제, 신축만 해놓으면 안됩니다. 관리문제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해요. 화장실 보면 어제 담당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사진 다 찍어서 보고 했었는데 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화장실 이런 것을 지어줬을 때에는 차후에 문제를 잘 생각해서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관리문제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거차뻘배 쪽이 그쪽이 아니죠?

ㆍ거차뻘배는 저희들입니다.

ㆍ그쪽이 맞습니까?

ㆍ예.

ㆍ그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ㆍ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주차장도 그렇고 휴게실 문제도 봐야 하고 안전안내원이 없어요. 칸으로 막아놨지만 그래도 나중에 밀물일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철저하게 안전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ㆍ1개월하고 3일차 된 것 같습니다.

ㆍ워낙 베테랑이고 달인이라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다 잘 하시리라 봅니다. 관광개발담당이라고 해서 뒤에 분장사무를 보면 해안권 조망공간 조성사업, 밑에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순천만을 운영하는 주변에 지금 꼭지점을 보면 순천만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들어가는 우측에 농로 방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거차로 돌아가는 비포장도로 있죠? 기억하시나요?

ㆍ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ㆍ순천만에 주차장을 바로 진입하기 직전에 우측에 밑에 농민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농로 겸 해서 약 3.5미터 정도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흙수로로 유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따 끝나면 가보십시오. 거기에가 웅덩이가 엉망이 되어서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특히 자전거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발을 못 디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그쪽 관내 지인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라고 했더니 들어갈 수 없어서 점검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사토를 뿌려 놔서 차들이 다니니까 웅덩이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못 들어갔다고 해요.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흙수로로 놔두는데 왜 포장을 하냐,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한번 점검해서 깨끗하게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농민들한테 대책이 시급하다,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283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외국어 관광안내판, 홍보물 제작 또 287쪽에 보면 한국형 녹색생태관광모델화를 통한 글로벌 생태관광지 조성, 여기에 대한 벌통형 관광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우리 과장님 보셨죠? 새순천 축산 도축장 있죠?

ㆍ예.

ㆍ거기 간판을 모 방송국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죠. 그래서 방송에다가 공개하지 마라, 점검도 안했는데 왜 방송을 하냐고 했어요. 거기에 사실은 저번 시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 대두가 되어서 못했는데 이번에도 도사동 시장과의 대화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순천만에 대한 인구밀집이라든가 정원박람회장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것을 과연 저대로 두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사유재산인 만큼 쉽지는 않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세밀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지방세외수입에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광양 일부하고 여천 안심산 일부에 토지를 확보해서 광양에서도 오라고 하고 여천에서도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던 중에 최근에 시장님께서 사유재산이라서라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그 냄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미생물로 해서 PRT가 그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든지 PRT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위를 덮겠다, 안보이도록. 대신 냄새만 제거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이번 볼라벤 태풍 때문에 겸사겸사 가봤잖아요. 거기 근방에는 도축장인지 저게 무슨 집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룡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도사에서 해룡 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간판이 시급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판 여러 가지 문제, 도심권 형성, 관광개발, 2013국제정원박람회 다 거론해놓고 그런 데는 보이지 않게 한마디로 취약지구가 된다면 문제다, 그래서 어떤 예비비가 있는지 협의를 해서 당장 깨끗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번에도 태풍 때 보니까 나무가 넘어져서 엉망진창이에요. 앞이 물웅덩이로 해서 엉망이에요. 딱 그 부분만. 그런데다가 그 옆에 농민은 또 오폐수가 나와서 자기 논을 뒤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당히 시끄럽고 번거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깨끗이 정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혐오지역이 아니고 정말 청정 깨끗한 지역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ㆍ그렇게 가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단한 간판 같으면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ㆍ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지금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이 앞으로 추진계획이 관광홈페이지 리뉴얼 및 민박통합예약시스템이 있어요. 이 민박통합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실 겁니까?

ㆍ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사실 민박에 가보면 노인들이 있고 전화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민박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자를 두어서 요즘은 민박을 가족단위로 많이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계약해주는 대행을 한다는 겁니다.

ㆍ잘하셔야할 겁니다. 상당히 민감해요. 심각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11시에 참석을 했어요, 회의를. 어제 오전에도 30분 늦었고 오늘도 늦었는데 결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목을 걸고 대항하겠다, 그 요지가 뭐냐, 지금 도사농협 바로 건너편에 순천만펜션 있죠? 그 앞에 4,000평을 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속기록에 공개되지만 거기 지가가 35만 원에서 45만 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만 원, 70만 원을 주고 샀대요. 이렇게 살 때에는 이 사람들은 명목적으로 사겠다고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관광진흥과, 관광특구, 한옥주택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상당히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다는 것이 14동에 3층을 지어서 200실을 짓는다는 겁니다.

ㆍ거기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ㆍ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민박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에 포함이 돼요. 만약에 도사동에 98개인가 한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마찰을 피해서 이런 부분도 등한시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특구개발에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ㆍ이해가시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닫담 한영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엄준입니다. 자원순환시설담당 강경완입니다. 매립장관리담당 정유성입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기본현황과 295페이지 소관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62개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등 폐기물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배출방법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88건의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관련 생활민원 4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환경미화원 3명을 충원하여 쓰레기청소 및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결한 시가지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297페이집니다. 환경미화원 위생시설 설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금년 9월 6일부터는 환경미화원 위생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됨에 따라 위생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색이 오래되어서 탈색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디자인개선과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발생 억제로 전환하여 현재 일일발생량은 63톤 정도됩니다. 2013년까지는 50톤까지 감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운영, 공동주택 남은 음식 먹이 활용, 예식장 등 음식쓰레기줄이기 협약체결 등 감량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감량평가사업을 더 확대하고 대형식당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감량협약체결 및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낭비없는 음식문화 실천운동을 부녀회 등 여성민간단체와 함께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대해서 상인번영회와 협력해서 감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00페이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예방 그리고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통하여 그동안 재활용 나눔장터를 6회 운영하였으며 숨은 자원모으기, 폐가전 제품수거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70개 업소에 대해서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학교 등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33개소 설치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2회 운영하고 있는 금당 버드내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장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11월경에는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자원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폐가전제품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성 폐기물 등의 수거를 확대하고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지도점검과 학교, 병원, 대형점포 등 공공기관부터 재활용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수거지역인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도 문전수거로 전환하여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재활용리더를 양성해서 재활용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주암면 구산리에 건설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2011년 7월 21일 착공되어 현재 32프로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연결과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계획공정 60프로까지 추진하고 내년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2013년 10월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친환경적 폐기물관리의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완공 전까지 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환경오염예방 및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침출수 수질검사와 매립 후에는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여 주변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매립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제방과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입폐기물 감시강화로 불법폐기물 반입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침출수 처리, 복토, 방역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하단부 침출수 배수관로 중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추수가 끝나면 복구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원순환센터에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이거 처음 저희들이 2010년 등원하자마자 이야기가 될 때 알다시피 그때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시간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 했으면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 너무 늦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해봤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직원들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빨리해서 그때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때 어떤 시의회의 요구사항도 수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 이 관계에 대해서 진실이 뭔가, 사실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직원들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려면 1, 2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파악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제일 좋은 것은 용역의뢰를 하셔서 그에를 따른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반대쪽만 용역해서 안되면 찬성하는 환경공단이라든지 계획을 맡았던 그런 업체하고 같이 해서 공청회까지 용역의뢰해서 발표회 및 공청회를 빠른 시간 안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별도로 허유인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의회동의를 받았는데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 중에 폐기물 부분별 계획수립에 보면 환경지표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비율이 28.9프로에서 2010년도 기준이요, 2016년 기준 65프로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과에 따라 지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재활용분리를 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한번에 놔둬서 부어서 수집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쪽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ㆍ방금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인해보니까 재활용률이 38.1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홍보나 교육할 수 있는 리더양성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동주택에는 함을 두어서 거점수거를 하는데 일반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다 버릴 수 있는 장소들이 먼 경향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문전에서 배출하면 수거하는 쪽으로 현재 체계부터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이 잘 되어야 만이 처리비용이라든지 연계되어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ㆍ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리를 해놨더라도 수집할 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번에 부어서 가버리거든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월, 수, 금 하고 주 2회로 나누어서 종이류, 종이류가 아닌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실 어제까지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갈까 했는데 계획이 미루어졌긴 하지만 강릉지역에 쓰레기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1,000원 가치의 쓰레기가 모아졌다고 하면 600원을 마일리지로 주고 나머지 400원은 운영비로 써서 월 매출을 2,000만 원 올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거기에서 폐가전제품 무상처리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서울특별시만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시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만 폐가전제품 무상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도 그 업체에서 오히려 돈을 주고 재활용하면 다시 고치면 충분히 돈을 주고 팔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버릴 때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이중부담을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인식전환을 하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벤치마킹을 할까 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그래야 대한민국 생태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활용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ㆍ잘 알겠습니다.

ㆍ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이 있죠. 거기에 주민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ㆍ예. 1기가 구성이 되었다가 지난 8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ㆍ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ㆍ2년 임기인데 금년 8월 26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ㆍ그러면 8월이 만 2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2기는요?

ㆍ2기는 현재 의회에 임원추천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ㆍ그러면 의회에서.

ㆍ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주민추천을 저기 상사 사는 사람도 해도 되요?

ㆍ아닙니다. 12개 마을..

ㆍ2킬로미터 내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ㆍ예.

ㆍ그러면 의회보다는 주암 자체 2킬로미터 내에 있는 사람이 결성이 되어서 올려야지, 의회에서 어떻게 일일이 거명할 수 있습니까?

ㆍ현재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뢰를 했고 저희들이 그러면 마을별로 인원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협의안을 올리겠습니다.

ㆍ왜 그 말을 하냐 하면 그 문제를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2킬로미터 내에 사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유능한 분을 뽑아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주암면 자체에서 명단을 올려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보면 여러 형식이 있는데 의회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의회에서 면사무소에 해서 마을별로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ㆍ됐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현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의 신분이 그 지역에 어떤 분을 선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 지역의 의원님들은 모릅니다. 그 주암에 어떤 분이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이 그쪽에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쪽 지역의 의원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지, 그 문제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2012년 예산이 1억1,800입니까?

ㆍ금년 예산입니다.

ㆍ금년 예산이 1억1,800이죠?

ㆍ예.

ㆍ이 돈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다 썼습니까?

ㆍ운영비로 지원이 되어서 2기 동안 1억2,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25프로로 봤을 때 앞으로 25억까지 감안해서 2억5,000됩니다. 그런데..

ㆍ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그대로 있어요? 썼어요?

ㆍ썼습니다.

ㆍ다 썼어요?

ㆍ아니요,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ㆍ3,0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그럼 8,000 정도 썼네요. 쓴 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협의회 회원들을 의회에 던져놓지 말고 지역에 있는 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협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ㆍ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ㆍ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ㆍ그러니까 지역의 의원이 그쪽 주암에 계신 의원이 두 분 아닙니까? 그 두 분과 이야기를 잘 곁들어서 마무리해달라는 거예요.

ㆍ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을 들어서 추천해야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님들 권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은..

ㆍ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신 의원님을 잘 보좌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ㆍ지금 보고서의 형식이 외부기관 및 의회감사 지적사항 조치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대행업체들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본위원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했던 내용, 방금 본위원이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297페이지 보니까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및 도색 내용이 있는데 이게 대행업체까지 다 포함된 차량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도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좀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특히 아파트 같은데 보면 적당히 재활용 같은 경우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청소차들이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섞어서 싣고 가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개선 및 도색을 하실 때 작년에 제안드렸던 내용이 뭐냐하면 청소차 운전원들이나 미화원들 있잖아요? 청소차에 그분들 사진을 넣으시고 연락처까지 다 넣으시라고요. 그분들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넣을 수 있게끔 도색을 아예 하지 말고 그렇게 어느 식품업체 보면 차에 자기 사진하고 연락처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책임감도 있고 시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분한테 전화해서 다시 치워서 가라고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매립장으로 건설폐기물 5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불법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차 넘버하고 롤만 바꿔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에 차하고 롤하고 다 신고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차 머리부분하고 롤 부분하고 한꺼번에 싹 넣으세요. 운전석 쪽하고 차 옆부분하고 사진하고 연락처를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래야지 불법이나 거짓말을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300페이지에 보면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가 있어요. 새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11월 중에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종류에 따라서는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모아둘 겁니까? 집에다가 모아놨다가 경진대회 할 때 가지고 나오는가요?

ㆍ대개 보면 경진대회 하기 이전에 2주 정도 집중수거기간을 정합니다.

ㆍ평상시 때는요?

ㆍ평상시 때에는 가정에서 저희들도 시골에 농사지으면 농약병이나 이런 것을 별도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나 면에서 어느 시기에 가져오라 하면 배출하는 장소로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모아둘 겁니까? 집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전 같으면 농협 창고나 미곡창고 이런 데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라도 이런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그런 것을 연중 모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아마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까지 한번 검토해서 자원재활용이 많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내년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실제 제가 민원 받은 거예요. 어디에 모아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좀 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2, 3주 집중적으로 그때 하고 맙니다. 평상시에는 농약병이 전부 다 논바닥에 굴러다닙니다.

ㆍ농약부분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럴 경우가 있는데 현재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데에 연락만 하면 가져가는데 홍보하고 보관장소를 검토해서..

ㆍ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2013년도에 매립장 사용종료되죠?

ㆍ현재 용역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ㆍ이후 대안이 뭡니까?

ㆍ관련법령에서는 30년간 안정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안정화사업을 해야 할 부분을 고민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여기에 보니까 305페이지 자료에 보면 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한 국비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활동이면 매립장을 다른 용도로?

ㆍ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안정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50프로 지원해주는데 미리 준비를 하려고 내년에 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2억을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활동을 했는데 좀 더 용역을 한 뒤에 지원신청을 하라고 해서 2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단부와 하단부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단부는 재활용센터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매립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무리공사를 몇 단계로 나눠서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금 LFG가스가 거기 계속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가 계속 침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물을 거기에 얹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왕 안정화기간을 25년, 30년을 가져가야 된다면 침하를 감안한 거기에다가 안정화 기간동안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다른 시설물, 다른 활용방안이 없겠는가, 예를 들면 공원의 형태가 됐든 축구장의 형태가 됐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ㆍ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안정화사업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정해서 국비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진짜 검토하고 있습니까?

ㆍ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센터나 철거해야할 부분하고 매립지 부분하고 어떻게 안정화시키면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ㆍ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 12월이 사용종료 기간이었습니다. 도에 승인받아서 계속 1년씩 연장시킨 게 2013년까지 왔거든요? 자원순환센터 건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해당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옆동네 주령마을보다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안정화사업기간에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방안들을 찾아서 간접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종료가 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아라, 제가 2007년, 2008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발언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준비 중입니다. 계획 중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딱 세 마디가 몇 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다행히 국비확보활동을 이해한다고 해놓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국비활동까지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계장님 매립장에만 계기지 마시고 인근에 주민들도 한번씩 만나셔서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서 이후에 단순히 용역에만 그칠 게 아니라 용역을 맡길 때 인근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또 포함된 용역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한 가지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대비해서 역전시장 특히 재래시장에서 장도 많이 보고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진행할 모양으로 있는가 봅니다.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청소차를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찾아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사업장 배출물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ㆍ사실은 해마다 명절 때마다 있어왔던 일이에요. 명절 때마다 있어왔었고 재래시장에 그런 쓰레기 처리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배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특히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민원제기가 되어 있었고 지난해에 음식물쓰레기 특혜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의 중간중간 큰 통을 마련하고 상인회와 같이 계도활동을 하면서 일정부분 시행이 잘 되다가 또 신경을 안 쓰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시에서 명절대비해서 과별로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를 같이 독려해서라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ㆍ현장에 가서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아마 2, 3달 된 것 같은데요, 원도심 중간중간에 보면 철제로 만들어서 의류수거함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헌옷이나 의류를 수거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업체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겁니까?

ㆍ우리가 숨은 자원 모으기 차원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형태들이 제가 아직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봤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ㆍ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서울환경 그리고 순천시 마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의류나 헌옷들 수거하게끔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그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민간협의기구로 해서 그린순천21에서 재활용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보면 현재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백화점과 연계를 하든지 혹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전에도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시행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업체명이 붙어져있는데 순천시 그것으로 보고 순천시에서 협조해서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한 것인지 파악하셔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재활용백화점과도 그런 의류수거함을 같이 협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사업추진하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ㆍ변경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실시협약이 변겅되거나?

ㆍ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ㆍ지난번에 본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임종기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민간투자사업조례를 과에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2010년 11월에 제정이 됐고 그 당시에 대법원 재의까지 가면서 있다가 의회에서 승소를 해서 조례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설펴보시고요, 과에 별도로 저희 위원회나 의회 차원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10년 11월 1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3자 공고 전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9월 7일 이미 3자 제안공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별도로 국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때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후에 매분기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미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실시협약과 실시설계 변경여부가 있는지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사항들과 아까 의회동의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순환센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토지가 수평작업이 되어 있죠?

ㆍ예.

ㆍ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실과별로 협력해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지면적이 수평이 되다 보니까 요즘 비가 자주 내렸잖아요. 과거에는 농경지가 있었고 산이 있었고 그래서 비가 오면 상당히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비만 왔다 하면 물이 급속도로 국도변으로 범람합니다. 하천정비가 안되어서 국도를 넘어가고 토관이 묻혀있는데 토관에서 물을 소화 못시켜요. 물이 많이 내려와 버리고 소화가 안 되고 국도변으로 물이 넘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되고 있는데 저것을 좀 같이 이야기해서 협의가 될 겁니다. 사업비를 분명히 넣어서 순환센터 건물 밑으로 수로정비를 해서 물 유속이 농경지나 도로변에 침수 안 되도록 신경써주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셨고 지난번에 저도 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참 좋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관계공무원들이 뒤따르지 못해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해줘요. 왜냐하면 사실은 11월에 아까 1, 2주 동안 홍보해서 모아서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1, 2주 동안이라도 가져다가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요. 지금 면단위 가서 보면 비어있는 창고나 활용할 수 있는 창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노력하면 돼요. 분명히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실행 안 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과장님의 능력을 보려고 해요. 다음 25일 이장들 사전반상회 때 이 공문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지역에 면 단위에 비어있는 창고를 찾아서 비어있는 문을 닫아서, 문 안 닫으면 안 됩니다. 시건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아놓으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시건장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총무나 부녀회 총무나 키를 가지고 있고 자기 회의 때 지도자들 회의도 있고 부녀회도 한달에 한번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모아놓은 폐자원을 거기에 모아놓고 시건장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모아줘야지, 11월에 행사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행사하니까 모아주쇼, 하면 어디에 모아다가 쌓아놓고 비 맞히고 그것을 밤에 지킬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빈 창고를 새로 예산 들여서 창고 수리하고 짓고 하지 마시고 빈 창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한군데 선정해서 폐자원 수집창고로 해가지고 관리자 누구 써붙여서 누가 가지고 와서 가져다놨으니까 전화해서 넣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해주세요.

ㆍ이 부분은 최종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가 있어서 연락만 하면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에다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수거사업소하고 새마을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새마을회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소를 정하고 수거사업소에서는 거기에서 연락만 하면 가져가기로 하고 그래서 배출하고 보관하고 수거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만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비닐 단가나 빈병 단가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 소득사업도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수거사업소, 새마을회, 저희 이렇게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ㆍ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듣고 시정을 안 하면 자꾸 이야기가 많아지고 잔소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불법쓰레기 단속반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버리고 간 것을 찾으려면 힘듭니다. 버리지 못하게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유인물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제일 많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낚시꾼입니다. 저수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강변에 앉아서 낚시하시는 분들 라면 끓여먹고 술 가져다 마시고 안 가져가고 옆에 버려버려요. 물에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게 어디 갑니까? 옆에 걸려있지,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해요. 정말 버리지 말라고,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빈병, 농약병 이거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노인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개화가 되어서 아, 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알고 주워오는데 노인들은 집에 가져다놓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농약하고 그 밭에다가 버립니다. 자기가 밭에 버리면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옆에다가 버립니다. 그러지 못하게 농약병을 돈을 주고 비싸게 사야 되요. 100원 짜리, 500원 짜리면 버리겠습니까? 농약병 하나에 500원 준다고 하면 안 버립니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분명히 돈으로 바꿔갑니다. 분명히 회수단가를 올려서 농약병 회수금액을 올리세요. 노인들이 알아야 한다니까요. 농약병 모아놓으면 50원이 되네, 100원이 되네, 이렇게 해서 돈이 되어야만 그분들이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약병 회수 조치하실 때 단가를 올려서 회수비용을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안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데에 꼭 집어넣습니다.

ㆍ가격은 현재 50원을 환경공단에서 주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올리는 부분은 협의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ㆍ올리는 것도 반상회 이장들한테 홍보용지를 넣어줘야 해요. 50원인데 100원으로 올렸다, 버리지 마라, 이러다 보면 이장들이 방송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돈이 되니까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분들 돈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버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297쪽 상단부입니다. 본위원이 자원순환센터를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부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최대한의 서비스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고요, 제가 5대 때에나 6대 때 전반기 때 현장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아니라 하수인보다 더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ㆍ118명입니다.

ㆍ풀가동합니까? 교대근무를 합니까?

ㆍ일반주택지역에 차를 가지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반이 있고요, 도로가에 폐기물 쓰러진 것을 가로청소하는 반이 있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뒷골목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수요에 맞춰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자체가 풀가동이에요, 교대근무예요?

ㆍ예, 풀가동입니다. 교대근무는 없습니다.

ㆍ지금 휴게시설, 세면, 목욕, 탈의, 세탁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9월 6일부터 해주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목욕비를 6만5,000원씩을 줬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 이분들은 오히려 목욕비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을 때 운영비용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목욕비를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 그런데 유권해석이 법령에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이용하는데나 운영비용이 안 들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한마디로 복지시설이 지어지면 6만5,000원 돈이 지급이 안 되겠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아,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기왕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했으면 6만5,000원이 아깝다고 말씀하시겠냐만 지금 소요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복지시설이 지어집니까?

ㆍ2억입니다.

ㆍ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ㆍ저희들도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운영비도 적게 들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을 9월 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설치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ㆍ야간에는 별로 풀가동을 잘 안하잖아요. 긴급을 제외하고는.

ㆍ보통은 새벽 4시 전후로 나와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작해서 밤늦게는 없고 웃장, 아랫장의 경우에는 장이 다 끝나고 청소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두울 때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옷이 말입니다. 보면 식별을 잘 못해서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나죠? 옷들이 특이한 옷이 없나요?

ㆍ그래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가로반들은 야광으로 해서 표시가 나도록

ㆍ아니, 그러니까 야광표시가 나는데 그것보다 특별한 옷이 없어요?

ㆍ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봅니다만 다른 형태로 해놓으면 작업하는데도 불편하고

ㆍ타시군의 복장을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ㆍ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물어보고 보는데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ㆍ타 시군을 모델로 해서 복장도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식별이 정확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억을 들여서 과연 글자 그대로 깨끗하고 편안한 복지시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부족하다면 국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상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데에서 당기더라도 최대한의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비회기중이라도 우리한테 의뢰해서 선지급을 해서라도 깨끗한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에서 노사담당을 하시다가 이번에 기획담당으로 오신 박홍준 담당입니다. 도매시장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유통담당으로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김승모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 있다가 이번에 가공수출담당으로 왔습니다. 이정운 담당입니다. 서면사무소에 있다가 도매시장 담당으로 왔습니다. 정흥찬 담당입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현재 저희들의 정원은 2명이 결원된 20명이고 담당별로 4개 담당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310쪽에 위원회는 6개가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대표음식위원회가 하나 더 들어와서 7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님들은 8분이 위원회 소관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11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정책자금 및 복지사업 확대는 두 번째에 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69건에 27억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진흥기금, 이차보전, 학자금, 보육교사 특별수당, 농가도우미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보다는 홍보 및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1,055건에 약 114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역시 상반기에 집행 못했던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은 지금 공모를 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개소에 1,1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수혜자와 사업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 소요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313쪽에 두 번째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및 급식비 지원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는 현재 45일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고 공동급식지원도 2013년부터 대상지역과 지원내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주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신청자 5명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도우미 추가신청자가 있으면 접수를 받고 그리고 공동급식사업대상자는 이달 중에 확정을 해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 사후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14쪽입니다. 학교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지원은 현재 360개교에 58,647명을 대상으로 해서 12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38억2,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하반기에도 사용실태를 점검해서 자담분에 대해서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해서 친환경재배농가가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우수기관 견학을 금년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친환경재배농가의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고 소득증대를 해나가겠습니다. 315쪽에 우리농산물 소비홍보 및 판매장 운영입니다. 수도권 직거래장터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5678장터에 참가를 해서 매출은 약 2억 원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도 양천구, 강동구, 서울광장 직거래 등을 현재 주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순천미인도 16개소에 광고물을 계속 용역을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산지소운동을 전개를 해서 대형급식업소에 우리 농산물이 납품되도록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제대로 하면서 농산물 소비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직거래장터는 운영하면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겠습니다. 이달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5667장터를 이번 주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청담역에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양천구하고 강서구, 용산구 세 군데를 하고 서울광장에서 19일에 우리 순천시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판매장을 하고 이달에는 네 군데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316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파머스와 원협하나로마트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해놨습니다. 아직은 안 됐지만 앞으로 상설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정원박람회장에 남도특산품관을 설치하는데 광특이 7억5,000이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7억5,000을 보태서 15억 원을 들여서 남도특산품관을 정원박람회장에 1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아마 추경에 광특 내려온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박람회 개장 이전까지는 완공해서 특산품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농산물판매코너는 도가 주관해서 강남구 개포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법인인 전남친환경농축산물유통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순천농협에서 하는 친환경농산물 건취나물, 건고사리 등 10개 품목 그리고 미가식품과 명설차에서 농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다 보니까 앞으로 판매품을 늘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2013년에는 친환경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고정고객 확보운동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쌀팔아주기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쌀팔아주기는 출향인사나 국회의원, 시ㆍ도ㆍ구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에 관계없이 참여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317에 있는 다섯 번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는 21억2,700만 원인데 상반기에 절반을 주고 하반기에 절반을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4대 6으로 재원이 부담되어 있고요, 현재 2차분은 이번 주 중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억6,400만 원이 소득직불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매실ㆍ함초 상품명 통합을 해서 순천시 대표명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포함해서 상공회의소가 보조사업자로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착수보고회를 2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우리 순천매실이 4개 영농법인과 12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1개 브랜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서로 동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함초는 미가식품과 순천만함초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통합을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칭 순천매실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을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19쪽에 일곱 번째 농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3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송광에 덕동원과 해룡에 선학쌀, 별량에 혜인약초원 이렇게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요, 송광과 해룡은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별량은 지금 추경에 확보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마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기존 정부지원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20쪽에 있는 여덟 번째 농식품 수출지원입니다. 11개 품목에 대해서 892톤, 28억4,8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6프로가 증가된 것인데요, 여기에 수출물류비 6,700만 원과 수출촉진기원비 8,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원대상은 신선농산물 3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기준은 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5～25프로 그리고 수출촉진지원비는 단감과 배 수출물량에 대해서 킬로그램 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월 말 현재는 6개 품목으로 해서 약 13억 원을 줬고요, 단감, 수출단지를 확정을 해서 55농가 82헥타르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박람회나 수출상담회를 도에서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감 대미 수출단지 재배지를 두 번째 검사까지 이달 맡았습니다. 앞으로 한번만 더 맡으면 수출되고요. 그리고 단감, 배 수출계약 및 선적은 약 170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술물류비 지원도 11개 품목에 대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및 상담회도 참가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 있는 아홉 번째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매시장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에는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래실적을 보면 8월 13일 현재 약 723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사용료 부과징수는 12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4억7,800만 원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역비 지원도 법인에 지원한 것인데 237억2,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도매시장거래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실 농산물 구매패턴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슈퍼마켓 등에서 직거래, 인터넷, 대형마트로 변화하고 있어서 거래량이 다소 감소한 편입니다. 이것을 하역비 등 수수료를 최소화해서 생산자 조직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2쪽에 보면 거래량을 많게 하려면 두 번째에 있는 도매시장 관리운영 및 환경정비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잔품처리장이 있는데 이것도 전시판매대나 휴게시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넓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내방객에 대한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정원박람회 홍보용 상설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에 매일 1,000여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억 정도의 매출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박람회 홍보용 상설부스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 가지 313페이지에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하반기 때 추진하셔야 하잖아요. 혹시 지금 추진준비가 어느 정도?

ㆍ지금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당 개소수를 한정하지 않고 추천순위로 해서 3개면 3개를 추천해주면 없는 읍면이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심의를 할 때 없는 데는 넘쳐난 부분에서 더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예,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실태점검 혹시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ㆍ예, 지금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1학기 때 점검했었던 자료 있으면..

ㆍ전반기 때요?

ㆍ예,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ㆍ예, 드리겠습니다.

ㆍ혹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생산량 파악하고 계시죠?

ㆍ예.

ㆍ쌀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혹시 지역 내에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두 가지 자료 하고요, 319페이지 마을단위 반찬사업 장소가 어디로?

ㆍ별량입니다. 혜인약초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특히 가공식품 쪽이나 이런 데에 시설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 시설지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주더라도 소유권은 보조금 대상자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다 듭니까? 안 듭니까?

ㆍ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해봤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ㆍ앞으로 제가 태풍 때 보니까 우리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번에 태풍에 싹 무너졌어요. 무너진 가공식품업자들 있죠? 그런데 보험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실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국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시설물을 건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공문을 보내셔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험이라도 가입해있으면 재난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라도 보상이 되어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럼 만약에 그런 보험이 안 들어있다든지 들었다가 실효시켰다든지 이러면 그런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18개 업체에 138억 정도가 투자가 됐더라고요. 26년간 정부투자사업이요. 저희들도 내년에 이것을 올해 태풍피해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사람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정부투자가 됐든 지방정부가 투자를 했든 간에 소유권은 그 분 앞으로 되어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그것은 공동의 소유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난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에 반드시 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직거래장터요, 이번에 명절 때 한번 하시죠?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일에 서울광장에서

ㆍ19일인가요?

ㆍ예, 19일에 서울광장에서 서울장터를 하나 하고요, 25일, 26일에 양천구 강서구, 용산구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이번 행사를 하실 때 좀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도 가실 것 아닙니까? 가실 때에도 우리 의회나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십시다.

ㆍ예, 계획짤 때 조율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주봉입니다. FTA대응담당 김찬구입니다. 채소원예담당 주영권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일곤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확충 및 인증농산물 생산입니다. 금년에 무농약 이상 30프로 계획으로 3,543헥타에서 인증농산물 1만4,485톤을 계획으로 해서 13종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인증을 약 2,158헥타를 받았고 영농기록부를 봄철에 약 4,000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를 66개 단지 1,650헥타를 조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룡과 주암면 벼 친환경재배단지 해충포획기 44헥타르를 설치 완료했고 새끼우렁이 생산시설 1개소를 별량에 설치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배 벼,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 512헥타르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 이행실태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재배 벼 인센티브사업으로 올 9월, 10월 중에 안전성검사를 해서 합격한 벼에 대해서 유기농은 5,000원, 무농약은 4,000원씩을 가마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으로 상향했다거나 유기농으로 상향한 면적에 대해서는 각각 20만원과 30만원씩 헥타르당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720헥타르와 쌀 소득보전직불제 7,729헥타르 그리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약 760헥타르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등 5종에 대해서 9,637헥타르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입니다. 상토, 유기질 등 8종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를 비롯해서 맞춤형 비료,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4종에 대해서 4,670톤을 기 봄철에 완료했고 벼 종자 온탕 소독기 22대와 광역살포기 2대도 공급을 완료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녹비작물 종자를 9월 말까지 2,418헥타르 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를 추경예산에 확보한 물량을 공급하며 순천농협에서 낙안면에 설치중인 벼자동화 육묘장 2,640평방미터를 설치해서 내년 육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FTA대응 희망농업ㆍ행복농촌 계획 추진입니다. 순천시가 FTA로 인해서 농업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약 61억이 예상됨에 따라 2017년까지 4,887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희망농업ㆍ행복농촌 계획서를 수립해서 관계기관에 홍보를 했고 특히 순천에서 경쟁력이 있는 16품목에 대해서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이고 희망농업ㆍ행복농촌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동화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맞춤형 특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04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과수 3품목, 채소 2품목, 특용작물과 수도작 1품목 총 7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단감, 곶감, 오이, 미나리, 고들빼기 등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에 대해서는 6품목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품목별 평가회를 개최해서 부진품목에 대해서는 활성화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입니다. 원예농가에 가장 기름값과 어려움이 있는 다겹보온커튼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내재형 하우스로 시설을 개선해나가며 하우스시설 현대화지원 등 3종을 완료했고 그리고 부직포, 친환경약재, 천적 등 3종에 대해서도 친환경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기금 남부권 과수육성사업 7종과 FTA기금 한국참다래 종합육성사업 3종, 친환경과수 생산시설 3종에 대해서 완료했고 버섯생산시설 1개소를 설치했으며 상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4품목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방지시설과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했고 월등복숭아축제를 8월 중에 개최하여 약 4억 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가입대상품목 5품목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현대화사업과 친환경과수사업 잔여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경영체를 구성하고 브랜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앞주에 저희들이 약 20여명의 매실생산단체들이 모여서 순천매실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기로 의견을 규합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동계사료와 하계사료 약 959헥타르를 재배해서 1만8,500톤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10대에 대해서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 앞주에 저희 순천시에 조사료 물량을 1,600헥타르를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 가을철에 적기에 파종을 해서 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초지보완도 10헥타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고급육과 인공수정을 통해서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약 5,560두를 지원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약 1,040두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한우암소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암소에 입식을 자제토록 하며 고급육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약정두수는 1,167두이며 현재 도축이 약 377두가 이행이 되어서 32프로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1일에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처리하는 양이 약 779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4종을 설치를 완료했고 더불어 유용미생물제도 200톤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한 액비저장시설설치 1식을 설치하고 그리고 잔여사업 퇴비사와 소규모 액비저장조를 설치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입니다. 주암면 복다에 7,400평방미터의 부지에 주식회사 립코에서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시범사업 대상자로 립코가 확정이 되었는데 되고 나서 금년 6월 8일 건축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속도로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반대민원이 있고 악취 방지대책이 미흡하며 진입로 확보 등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8월 17일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건축허가 불허가신청 행정심판을 전라남도에 8월 30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남도에 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에 만약 인허가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 만약 인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지침에 의거 직권으로 사업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 이전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민원발생이 우려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장소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금년부터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5개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도 매월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소 브루셀라 1만800여두를 한 결과 외양성 13건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량 도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0호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주암 인삼과 외서 딸기묘에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쁘신 데도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27개 단체 약 3,400여명이 멀리 부산에서까지 오셔서 도와주셔서 응급복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물피해는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주암 인삼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덕 시설을 보완해서 겨울 피해가 없도록 하고 외서 딸기묘시설에 대해서는 딸기묘를 10월까지 출하가 완료되면 내년 재배시기 이전인 2월까지는 시설을 보완완료해서 우리 딸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태풍피해 복구하시느라고 특히나 친환경농축산과는 직접적인 농가들과 이해관계를 맞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대단히 고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태풍피해 재난과 관련된 말씀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이게 현재는 대통령시행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예.

ㆍ법률안이 제정된 것은 없죠?

ㆍ법률안은 없는데 쌀소득보전에 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일단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ㆍ예.

ㆍ이게 현재 많은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몇 100평방미터이상인가요?

ㆍ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10헥타까지입니다.

ㆍ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밭농업과 관련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한 작목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죠. 그렇죠?

ㆍ예,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ㆍ이게 얼마나 신청이 됐습니까?

ㆍ저희가 388헥타가 신청이 되어서 기보고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388헥타가 신청을 했는데 농가수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

ㆍ농가수는 약 1,68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2가지 품목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주로 콩하고 참깨, 고추 이런 품목이 주고요. 나머지는 소면적들입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만간에 나오겠습니다만 농업발전특위에서도 거론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밭농업 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법률안이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직불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다가도 현실적인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나중에 농업특위 활동을 할 때 밭농업 직불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제안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본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 다음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를 순천농협하고 있죠?

ㆍ예.

ㆍ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ㆍ이게 동당 200평 기준 1억5,000인데요, 그중에 50프로가 지원이고요, 도비가 약 12.5프로

ㆍ우리 시에서 50프로 지원했어요?

ㆍ아니요, 전체 보조가 50프로인데요, 도비가 12.5프로 정도이고 나머지 37프로 정도는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네요?

ㆍ예, 도비는 많이 안 됩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6억이 우리가 보조한 내용인가요?

ㆍ총사업비입니다. 3억만 보조입니다.

ㆍ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50프로는 도비나 시비로 보좌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육묘장을 봤을 때 개인육묘장보다는 이런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육묘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육묘장을 설치 지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고품질과 저렴한 비용으로 육묘를 공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농협에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 육묘장을 가지고 돈벌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고품질의 저렴한 비용의 육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십시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래야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6억이라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50프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육묘장을 지어줬는데 다른 개인육묘장처럼 농협이 다른 사업들처럼 여기에 대해서 경제사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ㆍ그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ㆍ어떻게 받았어요?

ㆍ일반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보다 비싸게 받지 않겠다, 그리고 좋은 고품질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ㆍ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원가수준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대다수 소농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입니다. 328페이지에 관련해서 저는 좀 서운한데요, 지금 2013년도 농업예산확보 총력 추진한다고 해서 2012년도 농업예산보다 32프로 증가한 165억 정도를 더 추가확보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재난과는 상관없이 별도사업비로만 한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에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됩니까?

ㆍ기반시설은 사실 이쪽에 치밀하게 계획에 아직 못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ㆍ이 32프로에는 안 들어가 있죠?

ㆍ예, 총액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ㆍ그건 다행인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현재 시장께서는 농민단체행사에 와서 향후 5년간 꽤 많은 농업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런데 165억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 늘어난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더 늘어나야 합니다. 최소 1년에 300억 정도는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16개 품목별로 해놨는데 크게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당장 축산, 수도작, 과수, 원예,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 4개 관련된 단체면 단체, 아니면 주암 그런 분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각 품목별로 가장 시급한 현실적으로 시급한 내용이 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각 품목별로 몇 사람만 해당되는 것 말고 전체 농가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소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들의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농업발전특위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농협이나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하나 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T/F팀도 32명으로 정예화해서 재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중요하지만 현재 순천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가고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문기구를 둔다고 하면 우리가 특히 다른 부서는 몰라도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특히 센터 중에서도 친환경농축산과는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두더라도 우리 농촌출신의 의원님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의원들도 한두 분은 참여를 해서 논의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하여간 FTA대응담당인 김찬구 계장님이 고생을 하시겠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도 해주세요. 이후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ㆍ예.

ㆍ조사료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곡물가격이 대단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에서 조사료 문제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ㆍTMR하고 별량에..

ㆍ하나 있죠?

ㆍ예.

ㆍ한곳 가지고 됩니까? 충분한가요?

ㆍ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노후사료에 버금가는 조사료를 제조해서 말하자면 고가이죠. 그런데 실제 농가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고요, 벌교에 낙엽에서 예전에 도축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요가 고가를 요구하는 일부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료 생산법인이 7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직접 겨울철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아주 고품질입니다. 그것을 아까 보고 드렸듯이 1,600헥타르 정도 배 이상을 확대를 해서 한다면 아주 특히 소 사육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ㆍ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관직불제 아닙니까? 지금 경관직불제 폐지됐죠?

ㆍ예, 경관이 준경관으로 해서 사료하고 밀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요, 농식품부 방향이 그것을 축소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작년보다 반 정도로 축소가 되고 대상도 10헥타르로 단지화된 곳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준경관은 줄여나가고 꽃을 키우는 작물을 확대할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ㆍ저희 시군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준경관이 더 필요하죠. 관광지 주변은 그렇게 가고 이런 쪽은 확대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 일원에 경관직불제를 활용해도 되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준경관 사업들이 조금씩 있다고 하면 조사요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축소해나가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ㆍ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ㆍ그 다음에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현재 법인이 7개 법인이라고 했습니까?

ㆍ예.

ㆍ조사료를 비싸게 공급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ㆍ생산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50헥타르 한 단지에 볼 때 2,500 정도 1년 고생해서 대가가 나온 것으로 자료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농가가 이렇게 법인에서 생산해서 실제 전체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많이 비싸게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FTA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계와 함께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 배 이상 올라야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라 그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농업분야에서 보자면 비닐하우스에 철재파이프, 내재형 단동 이게 지원이 되죠?

ㆍ예.

ㆍ그럼 이것은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든 안 되든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나요?

ㆍ예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을 경우에 지방비 부담액의 70～80프로를 국비로 대체해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이 예전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특별융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필요한 경우 쓰도록, 기존 복구비에 융자비가 55프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해놓고 다시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이것 싹 빼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차치해두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우리가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ㆍ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재난지역의 재원대책효과

ㆍ재원대책효과가 뭡니까?

ㆍ아까 지방비로..

ㆍ그것은 우리 시고요, 우리 농민들의 직접 혜택받는 거요.

ㆍ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ㆍ간접지원융자라든지..

ㆍ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전에 보면 이런 아이템은 없지만 국가재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리로 융자를 확대해주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ㆍ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네요?

ㆍ그런 부분하고 벼를 수매할 때 심한 경우 등외품까지 받아준다든지..

ㆍ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직접지원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지원은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재난기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의욕만 있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간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태풍피해로 흑수피해라든지 백수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별량 쪽에 보니까 해수피해, 백해피해 이런 피해들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89년도인가 99년도인가 언젠가 충남 서산의 한 예를 보면 염해피해를 당하는 나락들을 전체 해당 지방정부나 농협에서 전체 수매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물론 농약대 얼마 지원합니다만, 대단히 미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별량 쪽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농협을 통화든 아니면 순천시에서 하든 간에 그냥 그것을 전부 다 사들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를테면 간접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재배시설이라든지 축사의 우사라든지 농작물 이런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이건 어차피 재난지역선포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놔두고 이것 외에 정말 일반소농이라든지 농민들에게 이번 태풍피해를 보고 아무것도 이를테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품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 대해 품목들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간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과장의 역할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ㆍ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어떤 품목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해주는 게 해당농가들에게는 그만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요건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ㆍ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ㆍ예.

ㆍ저희들도 위원들도 태풍피해 현장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특히 폐회 중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쭉 김일곤 계장 안내로 쭉 돌았습니다만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봐서. 그런데 대다수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은.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이게 참 큰일이다, 간접지원은 가능한 것이니까 우리 시가 정말 농업을, 농촌을 위한다고 한다면 시가 간접지원할 수 있는 대체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자원봉사 동원해서 긴급태풍피해 재난지역복구하고 그런 것은 대단히 제가 아주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 방안을 내놓는 것이 원천적으로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농사를 지어야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저리이자, 융자해준다고 해서 그건 빚 아닙니까? 어떻게 갚아날 거예요? 10년 동안 농사지어서 이제 이익 좀 남기려고 하는데 또 맞아서 앞으로 그럼 또 10년을 고생하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강력하게 그만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기구 있다면서요, 그런 데에서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가를 보면 주암도 그렇습니다만 하우스가 어떤 피해가 많아요?

ㆍ예.

ㆍ하우스 피해가 많은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상문제가 정확히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우스가 반파가 된 데가 있고 완파가 된 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보상해줄 거예요?

ㆍ체계가 이렇습니다. 재해가 나게 되면 피해농가가 읍면이라든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안내를 해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하우스가 30프로에서 70프로까지 파손이 된 경우에는 반파에 해당되고요, 70프로 이상 파손된 것은 전파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조사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서 재해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농가에 관한 전체 종합피해상황을 입력하게 되면 지수로 관련해서 복구지원금이 산정됩니다. 300지수부터 지원이 출발하거든요. 300일 경우에 50만 원, 이렇게 50만 원 단위로 지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복구비 산정은 시설별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작물은 얼마, 하우스는 어떤 형은 얼마, 인삼은 얼마, 딸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입력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복구비는 보조가 약 35프로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융자가 55프로, 자담이 10프로 이렇게 복구계획을 세우게 되고 중앙에서 도나 소방방재청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그게 맞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는 그대로 농가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복구를 하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복구한 농가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실적을 가지고 확약서를 받아서 농협에 제출하면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ㆍ그리고 영세하우스죠, 현대시설이 아니고 100평이나 50평 했던 사람들은 그쪽 분들은 어떻게 피해복구를 하나요?

ㆍ저희들이 재해규정에 100평방미터 이하의 하우스는 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대다수 하우스가 100평방미터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피해나 면적은 전부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다음에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우스를 지을 때 신고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짓죠. 사실 제가 봐서도 너무 약하게 짓는 것도 있고 규격에 안 맞게 지은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파이프 잇는 대로 해버리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ㆍ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는데 2008년에 하도 피해가 심하니까 농식품부에서 내재형하우스라는 기본시설설계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30년간의 빈도를 조사해서 강우량과 적설량과 풍속 2가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순천은 공교롭게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람은 초속 40미터, 눈은 25센티미터에 견딜 수 있는 하우스를 짓도록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게 수원 그쪽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에 적합한 하우스 유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작계 원예계장을 하면서 건의를 해서 순천에 하우스 3동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설이지만 딸기가 한 두둑이 더 가게끔 이런 하우스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하우스를 개발해서 했는데 2008년 이후에는 내정이 아니고는 지원을 못해주도록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만 지원한 실무자들이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급한 하우스는 강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부는 바람이 초속 50미터를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중간에 제일 큰 하우스가 10미터입니까?

ㆍ아닙니다. 21미터까지 있습니다.

ㆍ중간지주를 세우면 어떤가요?

ㆍ그런 것을 세우고요, 지금 통상공법한 것이 7미터나 8.2미터입니다, 딸기 하우스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지주를 받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다가 농가들이 노력을 좀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강해지죠.

ㆍ지주목을 세웠다가..

ㆍ바람 불 때에는 받쳐주고 눈이 많이 온다거나. 보셨을 겁니다만 주암 죽림 앞 이런 데는 피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제대로 규격화했고 바람도 약하게 갔지만..

ㆍ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할 때 기둥을 내리고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간기둥을 자동시설로.

ㆍ안에 장비가 트랙터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있으면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ㆍ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 논갈이할 때 걸거치니까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가요. 그렇게 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ㆍ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ㆍ그것을 전체기둥 2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5개, 6개만 세워도 상당히 바람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밭갈이할 때는 올라가고 밭갈이가 끝난 뒤에는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보세요.

ㆍ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동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회만 산림보호담당이 해외연수 중이어서 최진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학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배순동 산림소득담당입니다. 류영현 도립공원 담당입니다.

ㆍ산림소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산림소득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산림소득과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9쪽 지후온난화에 대응한 생태환경 조림사업입니다. 탄수흡수원 및 목재공급 확충을 위해서 백합나무, 편백나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목재생산림 120헥타르 외 4종과 250헥타르에 64만2,00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유휴토지조림 5헥타르와 2013년도 조림대상지 250헥타르를 선정하고 사전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340쪽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목의 생육 조건을 개선해서 산림병해충,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어린나무가꾸기 379헥타르, 1차 숲가꾸기사업 650헥타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차 숲가꾸기 80헥타르를 실시할 예정이고 2013년도 숲가꾸기 2,000헥타르에 대한 대상지 선정과 산주 동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선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21개소와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서 운영했고 앞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11월 27일부터는 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2쪽 임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임도망을 구축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양과 레포츠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면 학구도유림에 0.5킬로미터를 신설했고 황전면 비촌리 등 5개소에 5.1킬로미터의 임도 구조 개량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량면 운천리 대려마을 2킬로미터의 작업 임도개설사업을 10월 19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43쪽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해룡면 봉화산 등에 소나무재선충이 확산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나무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저감사업 570헥타르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510헥타르 등 7개 사업에 1,943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조사 63.5헥타르 등 88.5헥타르를 추가방제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는 공원조성사업으로써 탄수흡수원 확충 및 생물다양성 증진과 현대인의 힐링요구와 웰빙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오천동 정원박람회장 수목원부지 2헥타르에 산림공원을 조성해서 9월 14일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봉화산 지역 8헥타르에 봉화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적절차를 걸쳐서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서 정원박람회 개막 이전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관문가로변 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의 4대 관문 가로변에 우리 시의 상징성을 내포한 생동감 넘치는 녹음미관을 창출할 조경수를 식재해서 정원박람회 개최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1억 원은 여순로인 해룡 호두리 구도와 폐철도 사이에 완료했고 추경 3억원은 송치 남쪽 공한지와 벌교 경계 진트재 서면에 공원을 조성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가로변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써 춘계에는 여순로, 순천로 등 4개 노선에 가시나무 등 5종 1,028주 식재 완료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한 2억7,000만 원은 금당지구 조례 원님길, 기적의 도서관길에 식재 등 회화나무와 운곡지구 보차도 경계녹화 및 민원사항인 왕지지구 벽면녹화 등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학교숲 녹색복지공간 조성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써 도사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춘기에 완료했습니다. 녹색복지공간조성은 전액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삼거동 SOS마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됐고 역시 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찰차액으로 보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써 FTA에 대비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밤나무 대체작목 등 290헥타르에 밤등생산장비 5대, 조경수 관정 2공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순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난온대 상록활엽수원 그리고 소나무복원유도숲 등을 조성했고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35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목식재와 학습장 조성,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숲 내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휴양림과 연계해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순천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은 숙박동 5동에 방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는 매일 만실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8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7,100명에 8,000만 원의 이용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국비 4억 원과 시비 4억 원 등 8억 원을 들여서 숙박동 6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시내권 등산로 현대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내권 등산로 현대화사업은 봉화산의 조례동 봉화그린빌에서 정상까지 6,100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3킬로미터와 철쭉 2,360주를 식재완료했고 봉화산, 남봉산, 왕이산 등 28.2킬로미터 구간에 등산로 풀베기와 잡관목 제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화산 등 시내권 주요등산로에 통나무계단을 설치하고 횡단배수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등산 안전망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52쪽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조계산 도립공원 내에는 공중화장실 등 14종 237개의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탐방로 보수는 작은굴목재～장군봉, 보리밥집～천자암, 송광굴목재～천자암까지의 6.8킬로미터 구간을 정비완료했습니다. 선암사 자연학습장에는 13가지 7,500여본의 야생화를 보식하는 등 도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암사 지구 공중화장실 도색과 자연학습장이 있는 10개소의 원두막에 이엉이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림행정은 산불도 내지 마라, 산지전용도 하지 마라, 나무도 베지 마라, 같은 규제위주의 행정이었습니다. 전남에서 산지면적이 제일 많고 순천시 전체면적의 69.2프로에 달하는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서 돈 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과를 맡고 산림업무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산림피해는 저희가 따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풍피해현황이 어떤지 보고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산림피해에서 피해지원여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산림피해는 상당히 방대하고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산림부터 표고버섯재배까지 너무나 방대해서 여기에서 한 마디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351페이지에 보니까 시내 등산로 현대화 유지관리가 나왔어요. 저쪽에 가곡동 참샘마을 뒷산 그쪽에 산불이 나서 4년 전에, 나무가 제대로 식수가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시청직원들이 가서 나무를 심어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를 잘 못 맞춰서 나무가 고사하고 불난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피해목이 제거가 안 되어 있고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등산로 정비를 하긴 해요. 풀을 베기는 베는데 넘어간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을 베다 보니까 원등산로가 가다가 길이 막혀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풀을 베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다면 자기가 기존도로를 정리를 해가면서 베어야 하는데 애초기로 베어가면서 걸거치니까 나무를 못 치우고 옆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 좀 하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피해목 제거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시커먼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좋은 경치를 보려고 산을 가는 것이고 풀을 보려고 하는데 검정숯으로 쌓인 산을 올라가니까 짜증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살펴보시고 등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산동장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을 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짜증나서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한 것을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ㆍ예, 조치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사실은 많은 면적이 불에 타서 나무가 훼손되고 사실은 불을 낸 사람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가 빨리 안됐었는데 아무튼 산주들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행정조치도 원하지도 않고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 같으니까

ㆍ즉각 조치하겠습니다.

ㆍ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요새 어떻습니까?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ㆍ산에서 나무가 태풍피해 받고 하는 것은..

ㆍ산이 아니라 들판에 심어진 나무는 안 되나요?

ㆍ들판에 심어진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조경수 말씀이십니까?

ㆍ예.

ㆍ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일단 조사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이미 전부 복구하고 있잖아요. 개인복구를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복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별로 주민들이 복구하고 있어도 면에서라도 가서 체크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

ㆍ갔더라도 개인적으로 전부 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복구하는 과정을 한번씩 시찰하면서 사진을 찍고 자료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까?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이미 주민들이 자기들 나무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이 안나오면 의원들 성가시게 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ㆍ예년의 경우에 보면 피해가 있으면 나무값을 산정해주는 게 아니고 겨우 농약비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큰 보상은 안 되지만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보호수 중에 이번 태풍피해를 받은 보호수가 몇 개나 됩니까?

ㆍ보호수가 160주 중에서 20주 정도가. 다 복구는 완료했습니다.

ㆍ그중에 서면 강청에 있는 길가에 있는 당산나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다시 화단으로 조성할 겁니까? 아니면 길을 낼 겁니까?

ㆍ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면장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원래 그렇게 그 나무가 그렇게 쉽게 부러집니까?

ㆍ밑에가 썩어서요, 밑의 가운데가 텅 비고 그래서

ㆍ하여튼 보호수 쪽에 선정이 되고나면 관리를 잘해주시고 어떤 보호수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나무라면 우리가 보호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로수 보니까 이번에 화포지역에 우리가 피해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염수라고 하나요, 바닷물이 비하고 섞여서 와서 나무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화포지역이라든지 다른 피해있는 지역은 어떻게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데에서 합니까?

ㆍ어제까지 넘어지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염수피해 입은 것은 대책이 없고요, 넘어지고 그런 것은 어제까지 완료했고 지금 송광, 외서쪽 일부 오늘 복구가 완료됩니다.

ㆍ알겠습니다. 344페이지요, 산림공원 조성사업, 저희들이 올해 5월 1일자에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차 회의 때 현장방문을 오천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때에 터로만 있었던, 그것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었죠?

ㆍ조형물은 저희가 아닙니다.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조성사업의 책임이 산림소득과입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까?

ㆍ산림공원은 저희 과입니다.

ㆍ그렇죠, 다만 정원박람회하고 연계 때문에 조성할 때 정원박람회 조성팀에서 조성을 했죠?

ㆍ예.

ㆍ그러면 거기에 조형물 1식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조형물이 설치되는지 아십니까?

ㆍ에코지오 말씀이십니까?

ㆍ예, 그 에코지오가 그때 예술적이라든지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랜드마크식의 그런 부분을,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시야확보성이라든지 예술성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시행은..

ㆍ그렇더라도 책임은 산림소득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서 참여하거나 했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물론 저희들도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터치는..

ㆍ터치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럼 책임은 산림소득과에서 지신다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합의해서 해야지, 거기에 전적으로 맡겨놓으니까 그쪽에 특혜의혹까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 청구해야 된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그 관련된 서류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누가 했고 어디 했고 그런 것들을 전체 해서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에코지오 마크 자체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간판이 가서 해도 되는 사업이다, 그 사업에 1억4,000～5,000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간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봉화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착공준공 이번에 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죽도봉도 봉화산 둘레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웃었습니다만 일명 침흘리는 사자상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공원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ㆍ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ㆍ하여튼 모든 분들이 그것을 다 안 좋다고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둘레길 하면서 인공조형물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데크라든지는 이런 것, 용산가는 데크마저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제가 노파심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로변 숲길조성 및 관리산업 아까 몇 군데 6군데, 2군데, 4군데 가로수 식재사업부터 해서 한 12군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시내권 등산로 현대화 및 유지관리사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사업전체가 다 금당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자체 12군데, 여기 보면 장승백이길, 여기 써진 것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금당고등학교에서 금당중학교, 동아아파트, 엔씨백화점도 금당지역, 왕조 1, 2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동 쪽에. 전부 다 그쪽에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봉화산 그린빌 정상도 도건위 쪽에 위원들이 많은 그쪽에서 했는지 아니면 힘이 있는 의원들이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그쪽 라인에, 사실 그쪽 라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병원 있는데 거기 경관이라든지 도시사업해서 바닷길 하는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산림소득과, 농촌 쪽에 경관 또는 4대 관문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돈들이 지금 그런 사업으로 쓰여져 있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관문 쪽이라든지 골고루 배치하고 특히 산림소득과에 농업예산은 농촌 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농촌예산이라고 했는데 보면 도시 쪽에 해주고 이러면 벽면녹화도 그것도 금당지역이죠?

ㆍ예.

ㆍ이번에 한 군데입니까? 올해?

ㆍ예.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에 벽면녹화하고는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

ㆍ별개입니다.

ㆍ그러니까 사업중복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중복 없게 하고 벽면녹화는 다른 과, 도시과라든지 건축과에서 농업이 붙었지만 그렇게 해서 농업예산이 아니라 도시예산으로 들어가고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나온 예산은 농촌 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도시쪽 의원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농촌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최대한 농촌에 가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부서간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이혜정 주무관입니다. 농촌자원 오종숙 담당입니다. 농업기계 허은수 담당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4쪽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인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개를 육성하고 있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연구조직이 있어서 3,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육이 1,083명, 신문구독지원이 846명, 강소농 모델 농가육성을 3농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학습단체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를 당초에 8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태풍 등으로 인해서 11월로 연기가 됐고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지금 단체별로 인원조정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11월 11일 농민의 날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비즈니스모델 경영개선교육도 4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가 6개 과정 4,2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서 4,73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1,406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6쪽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입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끝납니다. 그동안 사업했던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했고 귀농귀촌협회를 육성하고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생활대학을 4월부터 7월까지 50명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스톱지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고 귀농 멘토상담코너를 운영하고 거주여건 등을 포함해서 귀농메뉴얼을 작성 보급하겠습니다. 순천시 귀농귀촌페스티벌 개최를 9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조례호수공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2주기 사업,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하겠고 전원생활대학교 8월부터 11월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저희가 다음달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대에서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시 참가계획은 순천시 홍보관이 1개소가 있고 홍보조형물 경진대회를 참가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만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다시 재입찰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전시관 판매장 운영도 5농가, 7개 부스를 운영하고 저희한테 1만8,000매의 입장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58쪽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2개 마을은 육성이 됐고 송광 구표마을은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1년에 5,000만 원씩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송광 구표마을은 올해 교육장 개소식과 야외운동기구, 안전팬스설치 등을 추진했고 기존 2개 마을은 건강프로그램인 요가나 노래교실, 웃음치료교실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송광 구표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59쪽 농업정보화 교육 및 농가경영개선입니다. 저희가 농업인 여름광좌 개설로 해서 4과정, 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경영진단사업, 소득조사, DB화 작업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겨울강좌를 개설해서 5개 과정, 1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조사라든가 DB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원스톱서비스 시행입니다. 저희가 원스톱시행을 위해서 준비를 다 완료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조달요구를 했던 운반차량이 보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되는 대로 추진하고 9월 17일부터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뽑아놓은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운송장비가 보급되는 대로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마지막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순회수리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농기계와 분무식 자동호스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지원은 분무식 자동호스릴은 다 완료가 됐고요, 맞춤형 농기계는 지금 읍면에 심의가 끝나서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수리는 현재 60회, 136마을을 추진했고 특히 낙안지역 SㆍS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일간 제조회사와 합동으로 저희가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맞춤형농기계를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11월 말까지 순회수리는 계속 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해서 농기계 지원 및 순회수리가 좀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54페이지 농촌지원과에서 이번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원스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감사드리고 저번에 보고할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소가 두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로 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ㆍ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빌렸다, 쓰고 있는데 고장이 중간에 났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ㆍ저희가 그래서 순회수리를 연간 100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80회로 줄여서 순회수리인력을 그분들 일부인력을 그쪽으로 활용하고요, 저희가 다음주부터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 뽑은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물론 간단한 조작내용도 가르치지만 간단한 정비요령도 가르쳐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방금 지적하셨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체하고 해서 바로바로 문제 있는 것은 거기에서도 일부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서 한 9시부터 했는데 1시간 정도 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하루치를 주라고 하면 농민들하고 싸움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예상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감면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조례에 보니까 그런 수리비용을 농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ㆍ쓰다가 고장 났을 경우입니다.

ㆍ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가져왔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을 때 수리는 아까 말했듯이 농민이 가져가서 어디 다른 데에 수리할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력, 우리 부품을 구비하고 있다가 즉시 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보면서 기계를 잘못 조작해서 고장이 난 것 하고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고장이 난 것이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기계를 무리하게 잘못조작을 했을 경우에만 부담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에는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는 354페이지요, 농업인단체육성 관련해서 한농연행사 전국대회를 갔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한번 관광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농민들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농촌 지키다가 한번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루만큼은 가서 시름도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도 여성농민회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지키는데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한주 경제경제담당입니다. 박종운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박창식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김광현 미생물담당입니다.

ㆍ36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어제 조례안 설명 때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은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인데 일반적인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66쪽은 순천매실연구소 설립인데 매실법인이나 별도로 현재 홍보관을 연구기능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367쪽 탑플루트 단감 생산기술시범단지인데요, 3개년 동안에 약 33억3,000만 원을 투자해서 단감 품질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인데 전문지도자가 11분입니다. 현장을 뛰면서 선진기술보급과 농민 애로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9쪽은 과수 결실향상 및 친환경생산 시범단지조성인데 한봉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내년에 벌 입식사업하고 인공수분 같은 것을 해서 결실율을 높이고 과실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70쪽 병해충 종합관리 및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이것도 관찰보호 1개소하고 시범보호 18개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1쪽 종합검정실 운영 및 토양 시비관리인데 지금 토양검증을 통해서 시비처방에 의해서 농작물 시비처방서를 발행해서 적정시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372쪽 전국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벼를 비롯해서 주요작물의 약 92프로 정도가 보급종이나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0만본, 내년에는 250만본을 생산해서 100만본은 박람회주고 150만본은 시가지에 심는 그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홍보용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내년에 특별히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시가지 관문로라든지 이런 데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내년에 계약을 의뢰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 1월부터 발주를 하게 되면 4월 20일까지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혹시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설계만큼은 금년에 마쳐놔야지만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5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금년까지 액상으로 해서 374톤을 공급합니다만 내년에는 분말형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규모의 미생물 생산시설이 됩니다. 376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환경개선 및 실증시험입니다. 도축장에 실증시험을 통해서 악취가 많이 저감되고 있고 해룡천 2군데에 11월 30일까지 계속 미생물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보고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되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환경과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정원박람회 홍보용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거 기술보급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에서 합니까?

ㆍ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ㆍ그러면 순천역사에 조형물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정원박람회팀에서는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하고는?

ㆍ거기는 시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꽃탑이나 꽃벽이라고 할지 그런 것을 꽃으로 장식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ㆍ여기를 하니까 사실은 거기가 최대관문입니다. KTX까지 나와서 VIP들이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된다면 거기와 연동해서 같이 조형물도 있고 꽃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해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이 먼저 섰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부탁드리고도 순천매실연구소 설립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장소가 왜 상사호길입니까?

ㆍ우리 매실체험관입니다. 홍보관 있는데요.

ㆍ거기에다가 추가로 매실연구소를 한다는 건가요?

ㆍ예, 홍보관 기능을 같이 하면서 연구기능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해서 매실에 대한 유전자원을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것 100여종하고 선암사에 있는 600년 전통의 매실이 있거든요. 그 품종을 전부 계속 계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등록시키고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데 공간이 너무 외져서 많이 옵니까?

ㆍ지금은 그쪽이 댐 주변이기 때문에 알려져서 1년이면 만여 명 정도 오고 매실홍보관으로써는 전국에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옵니다.

ㆍ좀더 해서 우리 매실이 사실은 순천이 원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매도 있고 해서. 매실이 광양에 브랜드는 뺐겼지만 순천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산학협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