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대한 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또한 보조금 관련하여 실익이 없는 조례의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그 용역 결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조례입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 시간은 5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근 5년간 지방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보도설치 지방도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은 12건이며 보도미설치 지방도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은 17건입니다. 지방도의 보도 등 부수기반시설이 차량통행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취약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설치와 설치된 보도의 수선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보도 설치뿐 아니라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방도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방도 보도 설치 필요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도공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보도 설치 및 보도 정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의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보도 설치 및 관리는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비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목적이 타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만약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안 제4조에 규정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것인지요?

현재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도로 정비에 관한 계획인데요, 보도에 관한 사항은 거기의 유지ㆍ관리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 필요구간이나 교통량, 도로여건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설치 대상구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가 제정돼서 보도 설치 및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교차로, 통행량, 잠재적 이용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든가 설치가 필요한 구간과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5년마다 수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도로사업소 원주ㆍ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별 보도 설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는 얼마나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보도 정비에 관한 계획에 우선순위가 수립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거기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보니까 계획 대비 한 47%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제7조에 보면 자전거보행겸용도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 자전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세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에 보면 진입부에 자전거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같이 병행돼서 구성될 경우에 안전에 관한 사항, 보완사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방도 보도를 주로 조례로 규정했는데요, 아마 지방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지방도 중에서도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정안인데 기왕에 제정할 거면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7조 제2항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인 설치나 안전에 관한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아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보면 보도 확보율이 한 47%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제8조에 보면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도는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교외나 농촌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된 지방도는 보도가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도가 없는 구간에 신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보도블록이 재활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방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시내 구간의 경우는 설치된 지 오래됐고 교체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해당사항은 없다?

예, 재활용 보도블록이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게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 작업대기소나 이런 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별도의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하장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폭넓게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목적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또 보행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또 신설 조문 같은 경우는 좀 더 철저하게 시행이 이루어지고 준수사항에 있어서 일원화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거내용을 조례에 담아 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방도를 보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구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최봉용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시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인원,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부지사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지명업무와 관련 있는 문화예술ㆍ도로업무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중 특별 성별 비율을 정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하고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정하는 내용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용어를 알기 쉽게 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1항의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위원을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들 구성이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현재 총 10명으로 당연직 1명하고 임명직 1명, 또 위촉직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ㆍ위촉직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당연직은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이 임명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명위원회니까 위촉직들은 어떤 분들인지? 교수분들입니까?

예, 교수, 학예연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수, 학예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개최 건수를 보니까 제법, 올해 4회고 작년에 10회로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도내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횡계면을 대관령면으로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를 제작할 때 심의만 하고 고시 없이 지도에 등재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명이나 이런 것과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 이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안건을 올릴 텐데 심의해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과율이 어때요?

제가 아직 심의는 한 번도 안 해 봐서…….

아, 국장님이 참여 안 해 보셨다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시군위원회에서 1심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대부분 큰 논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기구가 있어야 하고 또 위원의 수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는 그냥 추인, 사실 그 정도 아닙니까.

이게 2심제입니다. 시군에서 1심을 하고 도가 2심을 해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위원들이 심의 수당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받습니다. 수당은 10만 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또 추가 수당을 주고…….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설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 위촉 후 심의를 하고 안건 심의가 끝난 후에는 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위원 중 특별 성별 비율을 정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한편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목적과 기능상 운영은 필요하나 위원회 개최 수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마땅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해촉한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도 해촉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안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것보다 조례는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좀 막연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촉한다.’로 하는 게 맞죠?

예, ‘해촉한다.’로.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열 분입니다.

열 분.

예.

비상설이 되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열 분을 위촉해서 심의하고 회의 끝나면 해촉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열 분 중에 당연직이 두 분이에요?

당연직이 경제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고요, 부위원장 임명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은 당연직이고 여덟 분은 민간위원이신데…….

그렇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주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맡고 있습니까?

대부분 교수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들이…….

그 전문 분야의 교수님…….

전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구성하는데 정말로 식견이 있는 분들로 제대로 구성할 수 있겠는가. 문제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으로,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본건하고 다른 건데 시에서, 또 도에서 하는 것 보면 위원으로 대부분 교수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하시는데 사실 그전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지금은 민간에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위원 구성하는 걸 보면 아직도 과거의 관례대로, 문제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비상설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트는 동해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조례안 답변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