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병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98억 2,6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의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경비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사당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중 5억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동작 초·중학교 유휴부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을 동작교육지원청에서 2010년도부터 계획하여 금년 8월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당시에 총 사업비 111억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준공시점에 이르렀고 또한 동작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체육관 건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사비 부족분 5억원을 우리 구에 지원요청해 왔던 바, 우리 구에서도 사업비 부족분 지원여부를 그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던 사안입니다. 동작 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학교 체육관으로 공공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당동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구민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립비 지원이 없을 경우 금년 내 공사완공이 불가하므로 문화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사당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여 금년 3월 서울시에 사업비 지원을 긴급 요청하였고 지난 6월 사당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지원 결정되었기에 이중 5억원을 동작 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부족분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과 학생들의 무상급식 등에 차질이 없도록 2학기가 시작되기 전 8월 중순까지 예정된 공사를 마치기에 우리 구의 지원이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동작 초·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총액 예산은 변동없이 독서문화진흥의 자산취득비예산 12억 2,900만원 중 사당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5억원을 감액하여 7억 2,900만원으로 하고 교육도시기반조성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5억원 증액하여 동작 초·중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동작 초·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5억원 부족해서 공사를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비에서 5억을 빌려 쓰는 겁니까?

구비에 사당도서관 자산취득비 6억 1,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데 동작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5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난 3월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건립비가 아닌 도서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6억원이 지원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일부인 5억원을 동작초·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고 다음 서울시에 요청한 6억원이 오면 보충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6월에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 공사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자치구가 예산을 메워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러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문제였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내 초등학교 체육관이 많이 설립됐는데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하나도 없죠?

없었습니다.

동작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몇 킬로미터 정도입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2킬로미터면 사당종합체육관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것도 건립되면 여기도 많이 이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5억원을 더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은 뭡니까?

주민에게는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것,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들이 활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어요?

개방형 체육관이라고 합의하에 지원된 체육관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학교의 체육관보다는 대관 자체가 쉬워지는 거죠. 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관은 쉽겠지만 대관료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대관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학교 자체 수입에 들어갑니다.

우리 동작구가 11억을 주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주민들에게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개방만 해 주는 거고 대관료도 구민들이 주는 거고.

개방형 체육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징수 근거가 있지만 그중 제8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 범위까지 감면을 해 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서는 감면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과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2010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기금 9억이 나가고 추경에 6억 지원할 때 이미 개방형체육관으로서는 조건을 충족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그런데 다른 곳도 개방형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111억입니다.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9억이 들어갔고, 교육청 예산이 91억이고, 우리 구비가 현재 6억이 투입되어 있고, 국비가 9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5억만 투입되면 111억이 충족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타 학교체육관을 짓는데 구에서 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6억 주고 말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5억을 다시 준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나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중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5억을 해 주는 것이지 그런 게 없다면 절대 해 줘서는 안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차후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절대로 타 학교에 이것과 비교해서 주면 안 된다, 교육경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하고요. 이번 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부인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도 어느 누구도 해결하려고 나서는 데가 없어서 저희 구도 오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미준공 상태에서 피해 보는 사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더 큰 민원이 생기니까 고민고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는 않지만 그 과정과 어려운 예산 가운데 무리하게 집행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격으로 전용해서 쓰는데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체육관이 더 시급하냐, 독서문화 인프라를 위해서 공공도서관도 급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동작 초·중학교는 건축하다가 중단될 위기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봐서는 거기가 더 시급하다는 논리에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중앙의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완공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도 예산이 없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론인데 서울시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고 못 짓고 있다고 완공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5억 안 해 주겠습니까? 시간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분명히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꼭 무리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5억에 대한 부족분 몫은 빼고 나머지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하다가 안 할 것은 아니고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느냐는 느낌도 있습니다. 진위는 그게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 꼭 완공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안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예산 투입 안 하더라도 장담컨대 내려옵니다. 단, 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완공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이런 욕심이죠. 하나의 방법인데 5억원을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를 빼서 우리가 전용하면 추진하는 사당공공도서관에는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6억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도서관의 예산은 1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것가지고 못 할 것 아닙니까?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충분합니다. 이미 당초에 구비로 6억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렸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깊이 생각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하자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2학기 체육수업을 못하고 급식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일부 침범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비근한 예로 상도4동에 있는 상도초등학교가 그랬습니다. 2년인가를 대형버스 대절해서 체육관 있는 데로 이동해서 체육수업을 했는데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서로 감수하면 되는데 주민이 원하면 해 드려야죠.

김채원위원님.

구비는 이미 5억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합의해서 6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5억은 잠깐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쓰는 거고,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시에서 6억이 이미 6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다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할 바가 없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 공사는 시작한 거니까 학생과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절차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예상을 하셔서 저희가 시작부터 잘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절차라든가 예산확보 방안을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놓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목적에 맞게 형평성있게 써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법에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덜된 게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기중단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학교에 구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동작초·중학교가 같이 쓰는 시설로 다목적시설을 만든 겁니다. 다목적시설 안에는 급식실과 체육관, 방과후 수업을 하는 다목적교실이 들어 있습니다. 7월 16일이 공사완공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돈이 없어서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통해서 완공이 돼야 2학기 때부터 급식실이 운영되고, 체육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선 때 우리 구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마치 구청에서 다 해 줄 것이다, 그리고 구청이 안 되면 어디서라도 요청을 해서 다 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당연히 구의원들이나 구청이 완공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을 따지겠습니까? 완공시켜주면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기가 더 늦춰졌습니다. 한 학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라서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들을 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교육청 예산에서는 동작구 학교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