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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323회 제3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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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창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대를 활짝 열어준 김진태 지사님과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저의 불찰로 인해 선거법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도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도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란 호소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이렇게 도민들 앞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른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쪽으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도정질문이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측면의 공약이므로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5대 분야 172개 과제 중 사통팔달 교통ㆍ물류의 중심지 도약 부분의 아홉 번째 공약이자 공약 분류번호 4-84번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공약은 지사님을 포함해 속초시장님, 이 자리에 계신 김시성 전(前) 의장님과 속초 출신의 도의원들 그리고 속초시의 의원들 모두의 공통 공약일 정도로 필요성과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에 보면 실행목표는 ‘임기 후 완료’, 담당부서는 ‘균형발전과’, 추진상황은 ‘일부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기 후 완료라는 것은 몇 년도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임기 내에는 예산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임기 후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이 도로가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선정하시면서 상황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했을 겁니다. 또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을 위해 공약으로 채택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속초시는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서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속초를 오시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양양을 지나서 동해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속초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초로 진입하려면 2개의 나들목이 있는데요, 북양양 나들목과 맨 위쪽에 속초IC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속초IC는 속초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속초의 중심부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양양IC를 빠져나와서 속초로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죠.

그리고 북양양IC에서 속초IC의 거리는 8㎞입니다. 반대로 고성, 속초에서 양양을 갈 때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북양양IC를 빠져나와서 속초와 인근 양양으로 가면 되는데 양양 쪽은 발 빠르게 지방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초로 진입하려면 너무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공약의 핵심은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0.74㎞의 교량을 건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속초로 진입하게 되는데 현재 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이 4㎞를 돌아서 그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하고 있는 교량 바로 밑에는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인 ‘쌍천’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쌍천은 속초와 양양의 경계지역으로서 양양이 500m, 속초가 20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약이 지금 실천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한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양양군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연결도로 개설을 공약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양군과의 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 양양군과의 협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개설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입니다.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이 도로를 직선화로 하게 된다면 편해지기도 할뿐더러 그리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도 잦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돌다 보니까. 안정성도 확보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사님께서 제시한 도정목표인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그리고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질문하기 전에 진종호 의원님께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양양군에서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양양군이 더 좋아질 것이다, 관광객들이 순서 정해놓고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고성 갔다가 속초 왔다가 양양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속초에서 양양 갔다가 양양에서 고성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편리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럼 양양군이 계속 협의를 안 해주면 이 도로를 못 만드느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준비하면서, 이 상황에서 원래 지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제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협력과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이미 만들어놨더라고요. 제165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실장님 이럴 때 필요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드립니다.

우려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두 지자체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모델일 텐데, 아마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 이것을 양양군과 속초시가 협의하라 했더니 결국은 불만과 갈등만 고조되고요, 그리고 더 협의해 주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도로개설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감정이 계속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진전되게 도가 나서서 양양군과 속초시가 함께 같이 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속초시의 속초항 현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고 우리 동해안 6개 시군과 17개 시군의 내수면 어업인들과 그다음에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해 보시니까 일이 너무 많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어려운 실정 그리고 수산업 관련된 분들에 대한 호소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답변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시 항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속초시 항만에는 가장 밑에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있고요, 왼쪽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3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운행이 없던 국제크루즈터미널은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 5항차의 크루즈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6항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크루즈터미널 외에 국제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은 현재 불행히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연안여객터미널부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속초 자주 가 보셨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한눈에 쫙 들어오던 곳입니다. “와 바다다!” 하고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 조망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바다 조망 막아도 터미널이 잘 운영되고 속초시에 이득이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 정도는 참으실 것 같은데,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도 최문순 도정에서 허가가 나갔는데요, 당초에는 2017년 12월 21일이 준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도에 연장변경을 요청했고 도는 ’19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후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준공처리를 못 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이 부지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이행요구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가 또 연장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고, 기회 주고 해 왔습니다. 국장님, 당초 시행허가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 전 허가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사 한번 보죠. (자료화면 띄움) 이 내용 맞죠? 9월.

그럼 이 업체 소유자는 아직까지 왜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저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허가취소공문을 업체에서 받았나요?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시간을 줬고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업인들도 각종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업체에 너무나 시간을 준다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국제터미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기사를 보시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방치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까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은 개인 소유,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당초 북방무역을 했던 동춘항운이 2000년도에 건물을 짓고 활용하다가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그다음부터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이 됐고, 최근 경매로 소유권이 민간에게 다시 이전되면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속초항은 동북아 항로 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을 연결하는 자루비노항의 최다 노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관광ㆍ무역 등 바닷길을 통한 북방항로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요, 이를 통해 속초항이 명실상부 환동해권 관광ㆍ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8기 지사에 취임하시고 도내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Go!

One-Team 비전 공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속초시는 8월 30일이었고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속초시청에서 개최한 간담회 여러 건의사항 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초항 국제터미널 강원도 매입이 정식 건의됐고 지사님께서 흔쾌히 속초시의 건의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이었고요. 그때 레고랜드 보증채무 이행과 방만하게 도정을 운영하면서 늘어난 부채 상환 때문에 도의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터미널 매입 금액으로 10억 원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사님의 큰 결심이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당시 예산과장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순조롭게 경매에 참여해서 입찰을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법사가가 40억 원이 넘고 계속 유찰됐다 해서 금액이 더 내려가기만을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민간업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국장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때 경매를 받았으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서 결국 민간업자에게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질타 받으실 것은 질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찰 받은 업체가 도의 원상회복 조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할 상황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계속해서 국제터미널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상화가 될 때까지 카페리를 띄우지 못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크루즈터미널, 지금 1년에 5번~6번, 내년에는 4번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당분간만이라도 복합터미널로 전환해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선사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사의 재무구조라든지 경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국정감사에 이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서를 통해서 속초중학교 이전, 그다음에 속초중학교가 이전됐을 때 속초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을 보다시피 속초시에는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 상황을 잘 아시죠?

전에는 남자중학교가 2개, 여자중학교가 2개였는데 현재는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속초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4개의 중학교가 다 속초시 북부권 쪽에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 속초시 남부권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아마 민선 6기 때로 기억하는데 속초시에서는 원래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신설해 달라고 그랬더니 학생 수 감소로 신설은 어렵고 학교 하나를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전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이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군데 중 이전 대상 학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 학교가 2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속초중학교, 설악중학교 둘 중 어느 학교를 옮겨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만약 남녀공학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4개 학교 중에서 한 군데만 이전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군데가 이전 대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이견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총동문회의 많은 반대, 그런 진통 끝에 저의 모교인 속초중학교가 이전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대부분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조속히 이전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정국장님, 자료에 향후계획이 보이시죠?

향후계획 일정대로라면 현황 측량은 끝난 것 같고요, 계획대로 된다면 ’26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까? 현재 추진상황, 늦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용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로 올라오고 중투절차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일정에 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수용보다는 시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전할 대상인 속초중학교의 위성사진이죠. 이 학교가 ’27년도에 이전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속초중학교를 보면 속초시 북부권의 가장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교동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바로 옆에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때 교육지원청 출근 차량과 같이 겹치면서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통지도도 해 주시고 아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속초중학교가 위치한 곳은, 학교가 이전되고 나면 이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이병선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병선 속초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표를 보면 여기에도 속초중학교 부지 매입이 있네요.

부지 매입과 동시에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전 후 부지를 속초시에서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에서 매입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지를 시장님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구상하는 문화체육,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조성되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만 딱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그 넓은 부지를, 교육지원청 부지와 속초중학교 부지 모두 포함해서 속초시가 매입하면 시민들을 위한 더 멋진 공간이 조성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다른 곳으로 함께 이전된다면 우리 속초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신축 이전이라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관련 법규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검토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지역사회, 교육계 등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편안하게, 지금 저와 약속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이십니다, 제 걱정보다는. 저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거셨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원하고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뭘 정한 게 없단 말이죠.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대화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웃음) 그럼 교육감님까지 굳이 발언대로 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달라졌느냐면, (담당 공무원을 향해) 혹시 강원일보 기사 준비됐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10월 10일, 불과 일주일 전 기사인데요. 지금 18개 시군 중 아쉽게도 양양에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계속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속초에서 양양교육까지 같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양에서는 별도의 독자적인 교육지원청 신설을 계속 요구해 왔고, 또 본 의원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공론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당연히 기능이 조정될 것이고 인력 또한 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속초중학교 이전과 동시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다른 곳으로 새롭게 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교육감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그리고 ’27년도에 이전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부터 얘기가 돼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길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도정질문에서 제 지역구인 속초 쪽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북양양IC를 빠져 나와 속초시로 진입하는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양군과 속초시, 속초시와 양양군 간의 협의를 좀 더 강화해서 하루속히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또한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