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이종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70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안을 보시고 추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자전거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사일정 제4항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의 거리내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 흑두루미 날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정상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먼저 시간조정을 해 주신 이종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의안번호 1735호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드라마촬영장은 2005년 당시 소유자인 국방부 사용승인을 받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내의 산 57-1번지외 7필지가 순천시와 민간인 다수의 공유지 및 또는 사유지로서 산지전용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드라마촬영장의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시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부지내의 공유토지 민간인 소유지분과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드라마촬영장에 추억의테마 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총사업이 48억중 국비 24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4억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 1차적으로 6억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조례동 산 57-1번지 등 토지 8필지에 25754평방미터입니다. 31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500만원입니다. 다번 취득대상 토지 현황을 보시면 조례동 산 57-1번임야 소유자 순천시외 11명인데 이중 민간인 소유면적이 11420평방미터입니다. 조례동 산 60-1번지는 순천시외 4명인데 이중 민간인 소유면적 이 2245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 사유지 6필지를 필요해서 토지매입비는 감정가액 21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후 소유주와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내용은 지난 10월24일 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취득후 재산관리 방안입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추억의 테마체험센터를 조성하고 나중 시설물은 리모델링하여 드라마촬영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SBS 런닝맨의 촬영으로 전국에서 젊은층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100% 증가해서 19만5천명이 관람했고 일요일같은 경우는 3200명까지 관람을 왔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드라마촬영장을 관광명소화함으로써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산지전용과 합리적인 시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부지내의 공유토지 민간인 소유지분과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매입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전경사진 위치를 보시면 파란 실선이 드라마촬영장 전체 부지이고 빨간 실선이 이번에 매입대상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드라마촬영장이 당초 처음 매입을 어떻게 했죠? 토지는 몇평정도되고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전체면적이 약18만4974평방미터이고 그당시 토지매입비가 146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5년분기로 국방부로 불입 완료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국방부 소관이 아닌 민간인 소유토지는 몇평이나 됩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7790여평방미터정도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번에 취득하려는 토지가 민간인 소유토지 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우선 쉽게 이해하려면 지난번까지 토지 취득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146억이었고 그러면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그당시 국비도 포함해서 63억 정도였습니다. 그당시 국비가 8억, 도비가 12억, 나머지는 시비였습니다.
ㆍ25740평방미터를 매입하면 용도는 무엇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것인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말입니다.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드라마세트장 추억의 면으로 지어진 면적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1명의 면적이 어느 지분에 어느 땅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더 증설할 계획은 없고 드라마세트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낡고 그동안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드라마세트장이 명소화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창용위원
ㆍ토지매입비와 건물 건축비로 209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수입은 어느 정도됩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수입은 현재 올해 수입만해도 3억92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2억224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3천원인데 입장객이 작년에 비해서 100%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드라마세트장을 보강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가 24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질문한 의도는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변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이고 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이곳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나면 뭔가 다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곳에 투자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보충설명드리면 제가 관광진흥과를 3개월되었습니다. 저도 작금에 가보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50대, 60대의 관광객이 많이 올지 알았는데 지금은 30대, 2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에 관광 미래수요층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천시민은 약10%에서 15%밖에 되지 않고 80%, 90%가 거의 외래관광객입니다. 특히 열차로 오신 분들이 많고 배낭을 메고 오는 분도 많고 한데 방학때 한번 오시면 저의 말이 진심인 것을 알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그쪽에 가서 4시간정도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제도 3200명이 다녀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이창용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데 기존에 있는 드라마세트장에 별도로 주변 개인사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것이죠?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주변이 아니라 토지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공유주변에 11명 정도있는데 자기땅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고 사용료 승인만 받고 있는데 승인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차츰 매입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세트장내에 이 사람들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당시에는 국방부 관련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방부에 소관하는 토지 중에서 그것을 순천시가 샀는데 그당시 민간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인에게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방부에서 우선권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나머지만 순천시에 준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현재 드라마세트장 내에서 이 사람들의 땅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사전승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사용승락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갈수록 안해 주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들어갈 토지매입비만 얼마 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대충 21억정도 잡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승인되면 2개기관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현재 위치가 달동네에 있는 부분말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시행부지를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거기가 시 소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시소유도 많이 있는데 11명것이 있습니다. 11명의 것이 소유지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주면 되는데 자기들도 땅이 어딘지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시비가 21억정도 들어가면 시정조정위원회만 받은 것 같은데 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내년도에 반영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것을 해 놓고 의회에 올려야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내년도 예산에 일단 9억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손옥선위원
ㆍ그 말씀이 아니라 순서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절차 마무리해 놓고 의회에올리셔야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지 않고 하면 됩니까?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11월9일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계획안 낼 때 관련기관도 기재되어야합니다.
희태
조희태관광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의안번호 1733호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감면기준으로 감면대상은 2012년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한 피해가 사실이 확인된 자로 건축물과 농수축산 시설이 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로서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며 토지유실의 경우는 2012년도 토지 분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단 태풍피해자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하고 다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인 경우는 감면대상에포함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으로 태풍피해 감면대상 현황을 보면 총507건으로 주택이 반파이상이 38건, 농경지가 1건, 농림시설이 418건, 축산시설 38건, 공장 7건입니다. 타자치단체의 감면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2006년도에 7월 집중호우피해로 감면했고 제주시는 2007년도에 남양주시는 2011년도에 서울 서초구는 2011년 우면산 집중호우로 각각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면동의안과 관련 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전거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와 건축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는 2010년도에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2010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2010년 자전거도로 8.11키로를 위해 23억, 2011년도에 8.28키로에 8억을 투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31억을 투자하여 자전거문화센터를 430평방미터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자전거관련 관제시설 교육 정비 미대여 등 자전거관련 종합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취득계획입니다. 순천시 오천동 924-1번지 10필지에 2356평방미터에 건축물 9동을 취득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한동 430평방미터로 건립하여 온누리자전거 관제시설 교육정비 등을 종합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에 착공하여 13년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10대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시스템으로 생태수도 순천과 함께 2013국제정원박람회에 연관된 자전거 이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구 도사동사무소에서 국도로 가는 150미터 우측편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아우토반 밑말입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자전거문화센터라고 하면 자전거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주차장도 있고 교육센터 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건물을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걱정되는 것이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부세같은 경우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시설관리비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지혜를 짜야합니다. 너무 건물들이 건강관리센터를 비롯해서 큼직한 건물들이 많아서 앞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기존에 건물중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저도 이창용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대상지역이 이쪽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순천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보성군 경계에서 광양시 경계까지는 순천만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 노후된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겸사겸사 거점도시를 박람회와 연계해서 광양시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제생각에는 팔마스포츠타운 주박람회장옆에 체육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해도 될것인데 구태여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체육시설과는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어차피 광양 부근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면서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박람회장에서 순천만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박람회장 뒤편 도로와 연결되는데 스포츠센터와는 거리상 그렇고 남승룡길 도로가 있어서 연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에 할 경우는 거기에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렇다면 이해되는데 제가 듣기로 작년 재작년부터 동원참치쪽에 있는 지역이 수용될 것이라는 소리가 오래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상을 두고 그쪽이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박람회장과 연결해서 노후된 시설이 많고
손옥선위원
ㆍ노후된 지역은 그쪽이 아니라도 또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선정되었는지 부지 몇 개소나 대상지역을 놔두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대상지역을 몇군데 선정해서 했는데 그부분이 박람회장과 인근에 있는데 모든 시설물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한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자전거센터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외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호연삼거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거리부터 정비되고 있고 구도심권에서 박람회장으로 가는 길이 현재는 단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만드니까
김석위원
ㆍ자전거도로가 연결되니까 이쪽지역이 적정하다라는 것입니까? 자전거타기 가장 좋은 곳에 문화센터가 들어와야 맞다고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자전거를 무엇으로 보느냐 가중요합니다. 타기 위한 놀이나 레저나 건강기구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본다면 사실 센터위치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자전거10대 거점도시인 것은 자랑스럽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센터위치가 여기가 적정한가는 한번 정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용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이 장소로 확정되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설계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위치 선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토지를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과 구도심권과 연계해서 선정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 구 동사무소쪽 집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과 호연삼거리간 미관도 좋지 않아서 선정했는데 위치면에서는 외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석위원
ㆍ자전거를 많이 들고 나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위치할 것 같고 정원박람회쪽에 집적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따지고 보면 자전거를 어디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 동천변에서 많이 타는지 아니면 원도심내에서 많이 타는지 아니면 연향지구 평지지구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다고 판단되면 센터를 만들어놓고 관리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냐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연삼거리쪽에있는 곳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향로에 자전거를 도로를 메가박스에서 의료원까지 길을 냈는데 몇 명이나 타든가요? 사실 위험해서 잘 타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현장을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현장에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위원입니다. 여수엑스포 다녀오셨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수가 엑스포로 인해서 20년정도 도시계획이 훨씬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덕충동 연탄공장쪽에 청소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쪽 사업부지를 보니까 정원박람회 2섹타부지옆인데 남은 부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수세박 덕충동 연탄공장 청소하듯이 노후건물들을 청소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 정원박람회부지에서 순천만가는 이동수단 또한 지금 놓고 있는 피알티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지금에 자전거 수요를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오천동 택지개발지구가 그옆에 들어옵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건너편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좌측에는 청암대가 위치해 있고 수요측면에서 많이 고려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한마디로 자전거의 중심축입니다. 수리도 하고 홍보 교육장 등 한장소에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자전거 대여도 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대여 홍보 센터등 전체적인 관재소가 되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712평정도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전체적으로는 800평이고 건물이 120평정도 됩니다.
남정옥위원
ㆍ자전거문화센터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ㆍ혹시 정원박람회 주차장으로 먼저 쓰고 할 것입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차량이 가게 되면 밑에 도로포장같은 것도 강도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자전거 무상수리형 그런 주차장시설입니다.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남정옥위원
ㆍ계획을 늦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원박람회 주차장문제로 골머리가아플텐데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정원박람회을 개최하게 되면 자전거 인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온누리자전거도 있는데 사실 온누리자전거 보관대만 있지. 수리 이런 부분에장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토지에 설치해서도 짓습니다만 외진 부분이니까 수리부분은 환경같은 것이 안좋고 마침 그부지가 노후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호연삼거리같은 경우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은 자전거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제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원박람회는 순천시민이나 집행부공무원이나 우리의원들도 성공개최를 염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입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저는 박람회이전에 자전거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역에서 내릴 때 대학생들이 온누리자전거를 많이 타고 옵니다. 사실 1박하려면 자전거보관대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서 1박2박할 때 보관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제가 잠시 장소를 잘못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자전거문화센터 만들 어서 장기적으로 자전거의 허브로 잘 활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좋다라고 보고 반면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을 잘했으면 합니다. 그 공간이 정원박람회의 싸이트이기도 하고 습지센터싸이트이기도 하니까 이왕짓는 건물이니까 자전거문화센터에 걸맞게 건축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면 역전쪽에서 온누리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온누리자전거의 주정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다시 그장소로 가져가야하는가라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천만 뚝방길에도 온누리자전거가 있습니다. 어그제 갈대제에 갔다 왔는데 안쪽에 온누리자전거가 있는데 어두었습니다. 그쪽에 자전거가 있다고 알려준다면 온누리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용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추진되는 사업 잘 되었으면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친환경적으로 디자인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자위 소관이 아니어서 만나뵙기 힘든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위치 선정문제와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것인가 저는 장소적인 문제는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이론교육받고 실무교육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되면 자전거가 그 자리에서 300대에서 500대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터미널로서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센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은데 과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 50억들여 전부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빨리 준공되어야 하고 연향동 팔마체육관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우토반 좌우로 가는 전용도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리고 동쪽에서 넘어오는 길도 마찬가지이고 빨리 주변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길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00대에서 천대가 순천만으로 실제 이동할 때 순천만내에 또다른 터미널역할을 할 수 있는 문학관옆에 현재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문학관옆에 자전거터미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래야 연계효과가 있고 자전거교육장을 만들면 자전거면허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해서 이 문화센터가 1년 365일운영되도록 하고 참고로 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전거1호가 누구것인지 아십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잘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제것입니다. 참고삼아 자랑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여름에 자전거로 제주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전거타는 사람들에게 환경은 제주도가 좋은데 자전거캠핑장도 검토해 주시고 만들 때 문화센터건립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36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광양만권 중심 배후지역으로 향후 도시팽창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신대배후단지내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청사 부지 사전확보로 예산절감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와 1972번지로 1837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10억5600만원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제안사유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련기관 협의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2012년 10월 24일 마쳤습니다. 주관과 회계과 의견입니다. 광양만권 중심축 이동과 예측가능한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도시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대지구의 주민의생활과 밀접한 일선행정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공공청사 마련을 위한 것입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그 부지가 현재 공공청사 부지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주민센터말입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주민센터가 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일단 신대지구개발에 따라서 그쪽 인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행정구역전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았으면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후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죠?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복합적 공간에 대한 고민을 회계과가 땅을 사놓고 나중에 부서에서 땅을 쓰든지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라는 것인데 미리 전 실과소에 알려서 고민하고 미리 필요한 공공용지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1837평방미터면 800평정도됩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550평정도됩니다.
김석위원
ㆍ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인 신대지구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연향3지구나 지금까지 순천시가 주도해 왔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부지 특히 주차장 부지는 아주 부족합니다. 사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 수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집중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신대지구도 물론 도시계획은 회계과가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그 부분이 현재 인구가 3만이 유입된다면 공공청사 부지가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셔 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매각은 끝나서 앞으로 우체국이나 다른 청이나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예를 들어 연향3지구같은 경우도 공공청사부지가 두군데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기타 그이외에 필요한 공용면적을 산정하지 않아서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어 버렸고 도시계획의 성공사례로 제시되어야 할 지역이 실패했다라고 할 정도로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고민하셔서 필요한 지역은 공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행정구역이 되면 순천시것 아닙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문화의 거리내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매입에 대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의안번호 1737호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참된 선비문화의 계승발전과 연구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윤리 의식 고취와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선비문화와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선비문화연구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위치는 금곡동 176-1번지 일원 향교옆입니다. 부지는 523평방미터에 건물면적은 991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서예실, 독서실, 강당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2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필요성은 사라져가는 선비문화의 고취와 연구 교육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문화의 거리 및 향교 등 인근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문화 교육 활성화에 필요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기관협의로는 지난 10월24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선비문화연구원 건립계획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향교 북쪽부지에 약523평방미터가 취득할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면적 330평방미터에 연면적 990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고 계획대로 된다면 2014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취득후 재산관리 방안은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후 문화의 거리 및 향교 등과 연계하여준 문화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제공코자하는 안으로 저희 주관과 의견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전통윤리 의식 고취와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사라져가는 선비정신과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 조성된 문화의 거리 및 옛순천읍성터, 향교 등 주변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선비문화연구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쪽은 위에는 위치이고 밑에는 전경사진입니다만 사진과 지도와 찍는 위치가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진은 곡마당쪽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찍었습니다. 위에 지도는 북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측으로 곡마당 바로 밑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거기를 하면 향교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됩니다. 곡마당에서 내리려다보면 우측부지입니다. 그 위치면 향교와 문화의 거리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41쪽입니다. 매입 추계 비용으로는 재원조달 방안은 2013년도에15억, 14년도에 10억해서 25억정도 계획하고 있고 42쪽 상세 세출내력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5억, 용역비 등 1억1300만원, 시설비는 18억8700만원해서 2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위치적으로는 효과적인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거리사업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기회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층 콘크리트건물지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층으로 지으면 3층에서 향교를 내려다보는 모양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문화의 거리나 아래쪽 구도심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3층 높이의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계나이런 것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면 사실이 비용가지고는 향교와도 어울리고 문화의 거리와도 어울리고 하려면 사실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한옥글방 만드는데 15억 들었습니다. 단층으로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건물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실제 선비문화연구원의 운영주체를 제겨놓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 등을 따지고 보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옥으로 추계를 했습니다만 3층이라는 뜻은 한옥이 3층이 아니라 지하 1층으로 해서 한옥은 2층 정도로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겠다싶고 일반적인 행정사업비를 추산하는 추계로 했기 때문에약간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김석위원
ㆍ옆에 향교가 있고 선비문화연구원을 향교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놓고 보면 이 공간이 주는 향교와 잘 어울려야 합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김석위원
ㆍ향교위를 보면 콘크리트 올려놓고 지붕만 한옥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보기 싫습니다.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해서 선비문화연구원 때문에 원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 1석2조, 1석3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꼭 예산을 여기에 맞추지 말고 잘 디자인되어서 했으면 합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또하나는 연구원 만들지는 것을 떠나 운영과 컨텐츠는 아예 향교에 맡기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4곳정도됩니다. 그런 곳들을 보면 향교 위주로 하고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너무 폐쇄적 공간이 안되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에 예를 들어 문화의거리 비지터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건물을 지으면서 향교와 그런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협력하고 좋은 공간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문화거리내에 한옥글방이 있는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현재까지는 도서관운영과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역할에 문화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안에 대해서 이창용 위원께서도 건물짓는 부분은 순천시에서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역시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짓기보다는 한옥글방이 기대만큼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옥글방을 좀더 보완해서 여기에 선비문화연구원을 건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25억이면 20억이상인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한다고 보는데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넣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반드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어야 하고 투융자심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남발하고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구례 화엄사 가보셨습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예. 제가 관련업무로는 가보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가보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화엄사를 가보는데 입구에새로운 불사를 짓고 있는데 가보시면 참고가 될것으로 보고 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991평방미터입니다. 3층이라고 했고 그러면 역삼각형의 건물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330평방미터 990평방미터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부분을 김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교라는 자체는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예.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만에하나 문화재가 이것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보존에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당연히 승인해 주시면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청관리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측면에서 건물을 짓는데는 지금 현재 구조로는 한두건물과 대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탬플스테이를 하듯이 향교스테이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까지도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것인데 현재 순천향교 전반에 대한 진입로나 도로문제 등을 같이 따져봐야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순천향교의 진입로는 남쪽편과 동쪽편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방향이 안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인가 2005년도에 순천향교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에서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76번지에 선비문화연구원을 건립하려면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매입하는 법적 근거, 도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계획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순수하게 매입부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다면 향교앞에 도시계획보다는 시설이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도로를 내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취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협의취득한다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순천향교 정문도 현재 곡마당가는 길 금곡길도 주변의 도로여건개선도 같이해 주어야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 부분까지는 깊이 연결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철위원장
ㆍ건물 하나가 들어서면 그와 연관된 파생된 작위든 부작위든 여파가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다행히 도로와 연결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종철위원장
ㆍ향교의 큰틀에서 보면 향교의 정문이 도로개설작업으로 되어야 하고 기존에 있던 기능이 옮겨지면 그기 능이 문화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민박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관리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셔야합니다. 도로문제는 도로과든 도시과든 시설결정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취득해서 일반보행로든 차도든 같이 연결해 주어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나 도시과와 검토해서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계속 문화의 거리 부지내 건물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회의서류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38호 문화의 거리내 부지 및 건물매입 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문화의 거리내 한성슈퍼와 아름다운 가게간미매입 토지를 매입하여 금곡사거리에서 의료원간 도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체증 및 대형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구 순천부읍성이 소재한 역사성 복원 등 문화관련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활동공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총5필지 에 토지는 866평방미터 건물은 613.16평방미터이고 지장물은 대문 담장 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 13억7900만원, 기타 영업보상금 6억2100만원해서 2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6쪽 관련기관 협의로는 지난 10월24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취득후 관리방안은 공유재산으로 매입후 순천시 이관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의견으로는 문화의 거리 지역은 공간적 특성 읍성터라는 역사성 현대인의 삶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통합할 수 있는 곳으로 원도심활성화의 중심공간이며 장기간 미매입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7쪽은 현재 미매입 토지에 대한 전경사진과 위험도가 약간 빨간선은 서문터에서 의료원간 도로에 제일 처음 부지는 이미 뜯겨있고 건물 세채가 남아있습니다. 48쪽 계획대로 된다면 2013년도에 계획을 완성했으면 합니다. 49쪽 총20억중 토지 보상액은 10억3900만원이고 건물보상액은 3억3969만원입니다. 지장물 등은 6억21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행동 146번지와 148번지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건물은 토지는 5필지이고 인접은 두 개가 있고 한개는 떨어져있고 중간에 이빠져있는 것처럼 중간중간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146-2와 146-9, 148-8이 인접되어 있습니까? 담장만 허물면 인접됩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145만 하나 떨어져있고 나머지는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들어가는 것은 부담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면 관리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시스템이나 교부세 내려주는 것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자립도가 30% 내외인데 이와 같은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축하고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년을 내다보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천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선비문화원도 이 건물은 철거해야 하죠? 146-2번지는 134.79평방미터이고 거의 5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선비문화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기는 한데 기왕이면 향교 밑에 있는 것보다는 좀더 도심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뜯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물을적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뜯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래서 검토해 보라고 했지 선비문화원을 새롭게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활용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 조성하고 나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아십니까? 일방통행 등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제가 지역에서 엄청난 권욕을 치루었습니다. 힘든 곤욕을 치루었는데 이후에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미안하지만 할말 못할 말하면서도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그 사업을 하면서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이 추진될 때 다른 사업들이 제시되면 A지역과 같이 해야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 일방통행해 놓고 나중에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철거 및 도로개설은 1년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장기 미철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 놓고도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같이해야 할 것은 빨리 끝내야합니다. 매입은 잘될 것 같습니까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한집만 잘 안되었고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아서 크게 사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안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90%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분만나면 절반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반대하면 동네에서 욕먹을 것 같으니까요.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0쪽과 47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40쪽을 보면 하도 잘되었길래 칭찬하려고 보니까 47쪽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음 지도를들어가서 컴퓨터에서 봤습니다. 그전에는 지도수정이라고 해서 지번이 나왔는데 다음 지도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마 회원등록을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모양인데 향후 40쪽처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석
정종석문화예술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정회
14시38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1739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52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액상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 고용 유용미생물과 BMW생산시설을 하는 시설로서 친환경유기농업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기존 액상미생물은 물에 희석해서 논과 밭, 축사에 뿌리는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고 효과는 좋은데 노동력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은 농업인들은 살포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생물시설을 별도로하게 되었습니다. 액상미생물을 축산분료와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것과 곤란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미FTA발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미생물과 BMW생산설비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고품질농축산물을 생산하게 되고 고용미생물과BMW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은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내축산농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 설치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액상미생물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건축면적이 나오지 않아 구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장 부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9천만원이 소요되고 국비와 시비가 50%씩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건축비와 센터 기계설비 등입니다. 이 사업이 꼭 승인되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유용미생물 액상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액상은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고형입니다. 분말형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비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미생물이 식물발육을 위해서 양분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기존에 있는 땅에 퇴비는 잘 섞지 않은데 미생물을 투입하면 바로 발효되어서 식물들이 자라고 돼지 돈사같은 곳에 뿌리면 퇴비를 빨리 분해하기 때문에 냄새가 잘 안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80% 정도까지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액상도 공급하는데 물에 타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호수를 통해 속에서 번식하게 되어 호수가 막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립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방식으로 생산라인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액상도 쓰고 과립으로 만드는 것도 추가로 설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쓰여지는 용도는 같습니다. 주로 축산농가와 일반 친환경하우스농장 등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친환경농작물에도 뿌려집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뿌릴 수 있습니다. 논같은 경우는 물에 뿌리기 때문에 과립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축산 경우는 과립이 더 좋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유상공급입니까? 무상공급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현재 액상은 리터당 350원씩 우리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분말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게 받아야 합니다. 전액무상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방금 임종기 위원님이 물어보신 말씀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연간 순천시에서 친환경농가와 양돈 한우농가에 공급될 것인데 공급량은 어느 정도됩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현재 액상으로 연간4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나 일반 친환경농가 그 외에 공공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에 일부 들어가고 해룡천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20%, 30%이고 나머지는 판매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규모가 200톤이고 수요하는데는 문제없이 될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여기에는 구축 비용만 나왔고 연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내년까지 해서 설비하면 10억9천만원 들여 설비하면 돼지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하는데 판매금액으로 대치됩니다.
ㆍ처음에 투입액이 필요할 것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처음에 시설하는데 10억9천만원이면 됩니다.
손옥선위원
ㆍ액상을 만들거나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제를 사는데 그것이 1,2억정도되는데 이것은 판매대금으로 됩니다.
손옥선위원
ㆍ처음 1,2억투입되는데 그 비용은 판매대금으로 충당된다라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하면 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싸게 하기 때문에
손옥선위원
ㆍ액상은 리터당 3500원정도받고 친환경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무료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분말용 미생물과 액상배양액을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액상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BMW라고 하는 것이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이것을 설명드리면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인데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먹으면서 배양해서 나오는 것이 물인데 그물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활성수라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물을 가축에 먹이고 토양에 뿌리면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가축에게도 먹이고 뿌리기도 하고 이엠의 넓은 의미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엠만드는 재료와 어떻게 다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비슷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공장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농업기술센터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됩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연간 4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톤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부족한 편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남을 수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기존 원예장을 보면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 팔지 우리가 손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동네꽃집에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화분을 키우는데 이런 좋은 재료를 살려고 해도 시중에서 파는 것은 대규모 공장에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시민은 50% 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승주까지 가야하지 않습니까? 이 미생물을 제조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일주일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형분말로 하면 더 오래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수요가 늘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제가 이 액상미생물을 키워봤는데 바로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러면 성능이 좋은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균을 검사해 봐야합니다만 잡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니까 곰팡이가 잘 피고 발효가 잘되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하루정도면 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 흑두리 날 조례안에 대해 순천만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천시의 시조이자 순천만의 대표적 철새인 흑두루미를 기념하여 흑두루미의 순천만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과 대중인식 증진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년 2월28일을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로 지정하고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 개최와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흑두루미와 순천만 보존을 위한 각종 행사를 매년 계획하고 기념행사에 대해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이행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흑두루미가 시조이죠?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해룡면의 면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잘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흑두루미입니다. 해룡 면조가 흑두루미였는데 키워놓으니까 순천시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지 말고 해룡면에서 분양했다라고 칭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해룡 면조가 흑두루미라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 갈대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김석위원
ㆍ주말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순천만운영과 직원들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시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특히 순천만 관리보존을 위한 건강경진대회에 발제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흑두루미 날을 조례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흑두루미 날에 생태도시순천에 걸맞는 행사들이나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금년 2월28일에 시범행사를 했습니다. 약3천여명이 참여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좀더 말씀드리면 환경심포지엄이 어려운 심포지엄이 아니라 흑두루미날에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생태도시 순천을 생각하는 일들을 만들 어보자 이런 것을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계획은 인력도 없는 순천만운영과에서 하기에는 대단히 벅차고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민간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방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흑두루미 날에 가면 흑두루미 날에 임종기 위원님같이 감성이 떨어지신 분에게는 흑두루미 날이 큰의미로 작용되지 않겠지만 이제 막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흑두루미 날이라고 하면 머리띠를 두르고 하는 등 전시민적으로 흑두루미를 친환경을 생태도시 순천을 자기 역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드립니다.
오복
권오복순천만운영과장
ㆍ관련단체와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얼마나 피곤하신지 눈이 다 부어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협약체결식을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34호 박람회장내 헬륨기구 체험장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원박람회내 헬륨기구체험장을 민자사업으로 조성 기부채납조건으로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과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로서 박람회후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헬륨기구를 박람회장내 문턱없는 숲부근에 1식 조성하고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를 추후 공모하고 예산소요액의 추정가액은 20억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부채납인 무상취득으로 없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과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한눈에 조망하여 생태자원 중요성 인식의 계기로 삼고 미래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로서 박람회후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설치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사업명은 헬륨기구체험장이고 위치는 문턱없는 숲부근 박람회장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 31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약3300평방미터에 헬륨기구 1식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예산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전액 민자입니다. 추진방식은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수익허가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조직위원회에서 수립하고 헬륨기구 체험장 민자사업 행정절차를 저희박람회 지원과에서 이행하여 헬륨기구 체험장 민자사업 공모 및 선정은 조직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박람회지원과에서 합니다. 민자사업 시설공사 및 기구설치는 조직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시험운행과 사업허가 및 운행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2013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매입방법은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기부채납입니다. 62페이지 관련기관 협의는 2012년 10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완료했고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취득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정원박람회장내 또다른 랜드마크설치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시설의 기부채납후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으로 민자사업자를 공모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헬륨기구가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경주엑스포와 제주도 두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헬륨가스를 충전한 공중으로 띄우는데 150미터 상공에 띄워서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나 순천만을 관망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우리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민자유치해서 그사람들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후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을 누가 착안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정원박람회장을 찾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있다는 의미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민투법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뒤에 실었습니다. 누가 실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시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헬륨기구체험장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민간사업자가 운영수익을 몇 년동안 낼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기로는 무상사용기간을 약10년정도 부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년후 헬륨기구는 사용가능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잔존가치는 100% 입니다만 사후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잔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헬륨기구 타는데 탑승비용이 어느 정도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타경주나 제주나 이런 곳을 검토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성인은 15000원, 청소년은 12000원, 경로는 10000원정도로 수익성 분석을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볼 때 피알티보다 수익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알티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당초 포스코에서 산정했던 것이 1년에 86억입니다. 20억 들여 만에하나 86억을 번다면 이것은 한강 물 팔아먹기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순천시에서 직접해야 합니다. 민자주지 말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맨처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간 수익성 분석을 해 봤을 때 연간 5억7천만원정도였습니다. 순천만 관람객의 2%로 봤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4억천만원정도됩니다. 여기에 대차손익이 1억6천만원정도되는데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이 10년정도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게 되면 사실 박람회 시작되기전에 완료되기는 힘든다는 판단아래 민간투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사업부지가 3300평방미터라고 하면 천평입니다. 천평 사업부지가 현재 습지로 남겨놓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자산을 임의대로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고 과연 이렇게 순천시 자산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천평을 무상으로 주면서 위락시설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정원박람회 취지와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처음 정원박람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하실 위원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탑승인원이 30명이라고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탑승인원이 30인승입니다.
남정옥위원
ㆍ탑승시간은 어느 정도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한번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15분정도걸립니다.
남정옥위원
ㆍ하루에 몇 번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1회 평균 26회 평일은 13회정도 검토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경주엑스포와 제주도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민자로 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개인사업자입니다.
남정옥위원
ㆍ보고는 한번도 없었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항공법에 별도 적용을 받고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밀폐형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헬륨가스를 충전하면 충전해서 올리는 것으로 일반열기구와는 틀립니다. 열기구의 안전성보다는 헬륨기구의 안전성이 탁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무상사용기간이 10년동안 한다고 했는데 순천시에 수익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10년동안은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면 그후에 순천시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안에는 순천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없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천평정도 부지가 소요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옆에 부대시설을 지어야 하고 와이어를 매려면 인근부지까지 되어야 합니다.
남정옥위원
ㆍ150미터높이라고 하셨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와이어는 탑으로 설치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일반적으로 공중에 올릴 때 다리 난간에 쓰는 와이어줄입니다.
남정옥위원
ㆍ와이어를 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케이블입니다. 케이블로해서 감아서 내리고 풀어서 올리고
남정옥위원
ㆍ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민간회사에서 순천시 땅 천평을 10년동안 공짜로 쓰고 벌만큼 벌고 남은 것을 순천시에 폐기물처리한다는 것아닙니까? 주말에 20회정도 운영하면 하루에 최소 못벌어도 한달 잡으면 5,6천만원정도 벌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5천정도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1년에 3,4억 벌어가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들 기구를 외국에서 100% 수입하고 부대시설해도 몇억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야 10억 내외 정도될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투자비는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20억든다고 하면 10억드는 것입니다. 10억들면 2년내면 감가상각하고 나머지 8년간은 대동강 물팔아먹듯 돈버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점용할 때는 점용료를 얼마 정도받아야 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민자사업 유치쪽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니까 왜 한가지만 고민합니까? 유상사업을 해서 1년후 상황봐서 연장한다고 했을 때 만약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유상으로 했을 때 점용료를 우리가 얼마 정도받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연간 천만원정도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다면 아쉬운 입장도 아닌데 그분들 장사만을 위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분들은 임대료내리고 하는데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회사만 여기에 와서 돈벌어가냐라는 것입니다. 돈벌어가면 번만큼 20% 정도 다른 식당처럼 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식당은 엄청나게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여기만 엄청난 특혜를 주냐라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부분은 맨처음에 이 안을 검토하면서 두 개 안을 검토했습니다. 시가 일정부분 투자하는 방법과 시가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조건으로 했고
이종철위원장
ㆍ그말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설명해야죠. 원래 조직위 안건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식당이나 매점들어오면 입찰붙여서 또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평당 얼마끔 뗍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 회사에게 땅주고 돈 벌어라고 합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룰을 맞추어야합니다. 이 회사에서 기구를 얼마에 수입하고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식
남두식협력지원부장
ㆍ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부장 남두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특혜성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첫 번째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식당과 다른 것이 20억투자입니다. 전제로말씀드리기전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20억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두식
남두식협력지원부장
ㆍ저희들이 조사한 기구설치 비용이 20억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20억이 어떻게 드는 비용인지 설명바랍니다.
두식
남두식협력지원부장
ㆍ헬륨기구 구성은 풍선모양의 기구와 곤도라라고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시설 곤도로와 밑에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케이블과 헬륨기구를 공정해 주는 닌처라고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귀낭이 7억에서 8억 영국과프랑스에서 제작하는데 귀낭값이 7억에서 8억이고 곤도라 케이블 닌치는 이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직경 20미터로 36개정도 직경 50미터밖에 8개정도로 평상시에는 직경20미터안에 36개 묶어서 올리고 내리고 외부에서 고정하는 것은 강한 것으로 하는데 귀낭값을 제외한 가격이 약1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억정도는 부대시설 비용입니다. 그런데 탑승인원과 횟수만 계산하셨는데 위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풍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일 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같은 경우는 200일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200일도 하루종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풍속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풍속이 강한 경우 아침에는 띄울 수 있다가 못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간매출액이 5억정도이고 대부분이 인건비 보험료 이런 정도인데 유지비가 4억7천만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태울때 30명 다 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박람회기간에는 탈 수도 있겠지만 박람회기간이 아닐 때는 1명, 2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확실히 볼 수 없고 그래서 누가 올지 안올지 모릅니다만 이사업이 박람회장내가 너무 정적인 내용만 있다고 해서 동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박람회장 컨텐츠를 보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다면 정원박람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식
남두식협력지원부장
ㆍ정원박람회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중간역할을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정원박람회에 놓여진 수많은 컨텐츠와 풍선놀이기구와 어떤 연관관계가있습니까?
두식
남두식협력지원부장
ㆍ이질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람들을 모으는 요소 관객을 끌어모으는 유인요소는 된다고 봅니다. 박람회장에 관람객들이 왔을 때 정적 인 요소만보는 것보다는 즐길거리를 가미함으로써 만족도를 높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일반대중들은 한가지 해 놓으면 다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에 청룡열차를 설치해도 다 타고 자이롭을 하든 뭐를 하든 설치를 하면서 무조건 사람들은 만족해 하고 다 탔습니다. 다만시설을 하느냐 마느냐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한라산 정상이나 지리산 정상에 놀이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다 탑니다. 다만 타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여기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순천만에 비행금지구역으로 된 것 아시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순천만 보존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 시설을 검토한 것은
이종철위원장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천만 하단에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부분을 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며 그것을 터널로 해달라부터 왜 그런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까? 큰정책의 흐름에서 물론 풍선기구를 타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풍선기구를 언제 타보겠습니까? 제주도나 용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야 탈 수 있는 기구를 순천만에 두면 당연히 좋아합니다. 어떤 기구를 두어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소위 디스코팡팡을 두어도 다 탑니다. 그것을 놔두는 것이 올바르냐 이런 정책적 판단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헬륨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헬륨기구는 소음이 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순천만을 조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소음이 있다든지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전혀 없고 그러면서도 150미터 상공에서 전체적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순천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조망할 수 있고 노약자들은 걸어다니기 힘든 사람들은 올라가서 보실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환경저해요소가 없다라는 측면과 그시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마을분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자기들 집 다 들여다보이는데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 위치를 아시겠지만 인근 집들과는 떨어져있습니다. 조망이라는 것이 멀리서 형태는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생활을 침해할 만큼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오산마을 도사동사무소 앞에 이주단지 아시죠? 거기 이주단지 앞에 지으면서 창문마을쪽으로 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단 그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 내부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정책적으로 사업의 틀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님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처음 전망대 시설한다고 계획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수목원있는 곳에 전망대 설치는 포스코쪽에서 맨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틀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전망대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다면 세계 유수 경관좋은 곳에 풍선기구 다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제가 네셔널지오그래픽을 봐도 케냐나 이런 곳은 정말 조망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할 곳인데 경주나 제주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세계유수관광지는 없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했던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풍선기구를 띄운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설악산, 지리산에 풍선기구 띄워야죠. 뭐하러힘들게 올라가겠습니까? 산을 올라간 이유는 위에 풍경보려고 몇시간 땀흘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산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보면 잘 안보입니까? 해룡 마산쪽에 가서 보면 잘안보입니까? 그쪽에서 보면 순천만 다보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찰스쟁스가 만든 언덕빼기에 올라가도 다보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순천만까지는 조망되지 않습니다만 박람회장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높은 곳에서 불편하신 분들이나 높은 곳에서 조망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활용하면 박람회장의 또다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다른 사람들이 와서 생태가치에 대해 논한다면서 헬륨기구 띄워서 한다는 것이 발상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원래 전망대하기로 맨처음 설계되어 있었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랬다가 전망대가 없어지고 7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오천 공원에 전망탑이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박람회조직위원회 정원조성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합니다. 처음 설계계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헬륨기구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 컨셥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현재 예정부지가 진출입하기가 외지지 않았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문턱없는 습지쪽과 박람회장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만약 위에 저류지쪽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이 헬륨기구를 박람회기간중에 활용하려고 보니까 저류지 이런 쪽은 검토할 수 없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