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주윤식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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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도시과장 김희중입니다.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룡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이 박종욱 담당인데 오늘 KTX 역세권 때문에 여수, 순천, 목포시 관계자들이 지금 대전에서 회의 차 출장관계 때문에 손성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소개를 했습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요. 우리 위원님들 일정들이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201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자료를 전산화 체계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지금 용역발주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하게 되면 2013년도 말까지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시행대상 지차체 선정사업으로 되어서 국비 1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였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착수를 해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해서 의회에서 권고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수권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매수청구일로 6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는 그런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필지에도 1099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약9억 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내년에 9억4800만 원 투자해서 토지 7필지에 1751제곱미터 건물 3동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은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대상 연도가 되어서 내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도 환경부와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고 지난 8월 환경부와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갖고 지난주에 제가 출장을 가서 총 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를 마쳐서 이번 주까지 그 총 사업에 대한 변경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18억2200만 원과 시비 7억8100만 원을 투자해서 26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것은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준공연도는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04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는 우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24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보상비는 앞으로 추후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내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공사는 마무리하고 앞으로 토지매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관련 동에다가 둘레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2~13킬로미터 정도 나오는 코스에 3~4개 코스를 해서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480쪽입니다.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입니다. 연향동 해룡 상삼에서 신대리 구간 경전선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보행녹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1.8킬로미터 총사업비는 70억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전선 폐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편백숲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죽도봉 청춘데크길 조성사업입니다. 장대공원과 죽도봉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데크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강남정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2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호 위원

신민호위원

ㆍ우리 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두 도시과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연향편백숲 조성사업, 죽도봉 청춘데크길 조성사업 이같은 것들은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은 아니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편백숲 조성사업은 2014년도까지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정원박람회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4월 20일 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것 시급을 요한 사업입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건의를 많이 했던 사업들이고 그리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시민들이 건의를 요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순천시가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시급을 요한 사항은 아니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호위원

ㆍ필요한 사업이지 시급을 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도시과에는 2013년도 업무보고 성격과 약간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도시과가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늦어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순천시 인구가 27만5000 명 정도 되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목포시가 약 24만5000 명 정도요? 여수시가 29만5000 명 정도, 광양시가 약15만 명 정도, 다른 지자체는 비교하지 말고 일은 인근으로만 한번 봐볼게요. 우리 공원면적들 자료요청해서 제가 보니까 세대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순천시와 광양시라든지 목포시라든지 여수를 비교해보면 공원이 어디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행정구역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더 많죠? 훨씬 많다고 그렇게 추산을 하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더 많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정확한 자료는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는 목포시는 공원과가 있어요. 여수시도 공원과가 있고요. 광양시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도시과 내에 공원계가 있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도시공원계가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공원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을 포함해서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5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5명이 관리하라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ㆍ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어려움이 있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가 부분을 물론 우리 과 배치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원박람회가 끝나버리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원을 조성해 놓고 공원을 유지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ㆍ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강력하게 조직관련 부서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저희들이 피력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왜냐면 물론 여러 군데 각 과별로 필요한 사항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도시과에서 아픔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5명 가지고 그대로 돌려버리니까 ‘아, 그대로 해도 되나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절실하게 이것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정기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집행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결과를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그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봉화산 둘레조성사업과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 죽도봉 청춘데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은 절실하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으로 듣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진위원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서정진 위원

서정진위원

ㆍ과장님, 두 달 정도 근무하시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좀 가볍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데 하나 걱정되는 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착공을 합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과거에 반대했던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줄기차게 찬성을 했습니다만 요즘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하거나 또 수질정화 침수시설 도입이 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메인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이사업은 하천을 다시 복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 내에 있는 안거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시 하천으로 복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수변공간을 제공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변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형으로 복원을 해서 수질정화기법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도시민들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수변공원 아니겠습니까?

ㆍ예.

서정진위원

ㆍ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죽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것이 유지수 관리를 얘기했었습니다.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유지수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지수 확보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조례저수지 수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동천에서 유지수를 확보해서 압송관로로 해서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동천에서 그 유지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동천에서 가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관로는 터널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널에서 자연유화로

서정진위원

ㆍ가 사업비가 200억인데 동천에서 터널식으로 해서 조례동까지 이 유지수를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굉장하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수변공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수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도시계획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유지수가 동천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터널로 해서 유지수를 조례동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해룡천은 이해가 됩니다. 농수로로 해서 유지수를 관리하는 것을 해룡천은 봤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조례동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어차피 저희들이 연향하천을 복원시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룡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천물이 어차피 하류에서 합류가 되지만 해룡천 가는 것은 풍덕보 밑에서 자연유화로 용수로에 따라서 가지만 이 물 자체도 어차피 하류에 가서는 합류가 된다. 그리고 그런 맑은 물이 내려가지 않고는 수질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례저수지라든지 현남저수지 가지고는 유량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서정진위원

ㆍ우선 보면 해룡천의 상류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해룡천은 역전시장 쪽에서 내려가는 부유물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지수를 동천에서 끌고 간다면 구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들에게 보고되어 있지 않고 처음에 유지수를 어디에서 할 것이 했을 때 서면 쪽에서 끌고 오는 방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호수공원의 물도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유지수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량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동천에서 유지수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200억 사업비에서 더 초과되지 않고 유지비용 드는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해 본다고 하더라도 200억 이 사업비가지고 더 들이지 않고 동천에서 유지수를 끌고 가는 게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하시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그 사업비 총액문제를 지금까지 보고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환경부와 총액사업비 변경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환경부에 가서 총액사업비 변경협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이 도심지 내에 위치해 있고 또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토지보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200억을 가지고 도저히 사업구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것을 국비 70%를 보조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증대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10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증액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0~15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업비 증액문제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고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가 사업비를 의회에서 여러 진통이 있었고 상고 끝에 저희들이 200억 사업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따라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액사업비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좀 우습기도 하고 동천에서 유지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그런데 200억 가지고 국비 140억, 시비 6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00억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용수공급 문제는 약 17억6000억 정도가

서정진위원

ㆍ그렇다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또 70%, 30% 나눕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30%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시비가 총괄적으로 6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문제가들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 의견을 존중해줘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데 또 시비가 40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면단위에서 1억에서 2억 정도만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40억이 추가 로 더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떨어지면 20억, 30억, 40억 늘어납니다. 총괄사업비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1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소화 되어 있는 예산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29개소나 되네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지금 도로가 약 70% 정도가 됩니다. 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설을 하지 못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필요 없는 계획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인구추정계획에 의해서 시가화구역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구간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침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앞으로는 도시계획 수립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인력이나 예산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 수립은 몇 년 주시기로 하십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5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같은 경우 20년으로 잡고 관리계획은 목표년도를 10년으로 잡도록 되어

행숙

오행숙위원

ㆍ연향 편백숲 조성사업인데 편백나무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승주읍에서 상사댐 주변에 산림과 협조를 구해서 지금 뿌리돌림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몇 년생 정도나 됩니까?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15년에서 20년 생 정도 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가능하면 편백숲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식재거리라든지 감안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서정진위원

ㆍ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보충질의 하신다는 겁니까?

서정진위원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예. 서정진 위원님

서정진위원

ㆍ편백숲 말씀을 하셨는데 상사에서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지금 행정구역은 승주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상사에서 나무 파간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벗꽃나무 뭐니 해서 다 파가니까 꼭 제가 못 지킨 것처럼 오해하시고 지역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사에서 나무만 파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간벌하는 식으로 흉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행정적으로 보면 승주라는 얘기죠?

희중

김희중도시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흥, 기반조성담당 장갑수, 하천관리담당 홍상훈, 재난재해담당 정상택, 민방위담당 김치중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484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225건, 하천 22건 해서 247건을 41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별량면 무풍, 서면 구상, 황전 내동, 월등 월룡저수지 등 4개소에 대한 저수지 보강공사를 6억3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폐지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월등면 계월리 상동, 외동, 이문 3개 마을에 10가지 사업을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8억9300만 원으로 이문마을에 다복적강당과 외동, 중촌, 이문마을 우물정비 그리고 국도변에다가 권역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 개랭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별량면 대룡리 용안, 계령, 대동마을에 웰컴센터 외 10가지 사업을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도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고 2014년에는 14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령마을에 웰컴센터 신축과 고들빼기 가공시설, 지역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옥천동 옥룡교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2.9킬로미터 구간을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 6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옥천교 주변에 3개소, 서문교 아래 1개소에 대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초화류 및 그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옥천교 재 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석현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3.5킬로미터 구간을 161억 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2013년 6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현저수지에서 향림 현대아파트 간에 있는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거기에 관목과 초화류 식재를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 공사를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방 및 둔치를 조성하고 어도설치 등으로 생태계 복원 및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량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까지 3킬로미터 구간에 78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9억60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신석보 개량 및 어도설치 그리고 신석보에서 양율교 간 하상 준설, 이사천에서 절강까지 생태수도를 설치하고 동천 합류지점에서 연동교까지 산책로를 조성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고향의 강사업입니다. 순천만과 박람회장 간에 동천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3.9킬로미터 구간에 292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 12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 중으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공사를 총괄 발주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 상단과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개선을 통해 숨 쉬는 맑고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천저수지에서 동해 합류지점까지 4.19킬로미터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서천 하도정비 준설사업입니다. 매년 우수기에 하천범람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가곡 삼거리에서 서면 학구리까지 퇴적토 준설 3.5킬로미터, 제방정비 1.5킬로미터에 123억7300만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폭 확장 및 하천시설물 정비 등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2개 지구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주암면과 낙안면 일원 하천정비 2개소 1.45킬로미터를 29억2800만 원을 투자해서 2013년 7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동천 저류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50억 원이고 2013년도에 국비만 25억이 보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은 전체적으로 47% 보상되어 있는데 25억으로 내년에도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외동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동외동지구 건물 밀집지역으로 매곡동과 금곡동 일원에서는 우수가 모여서 집중호우 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 침수예방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77억2800만 원이고 2014년 6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소방지재청과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사업비가 132억 원이었는데 45억 원이 증액된 177억 원으로 최종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 중에 공사 총괄 발주를 해서 2014년 6월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매년 5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된 의무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주요 시설물 등 풍수해저감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지역에 14억2200만 원을 투자해서 2013년 6월 11일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와 농업기반공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회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해서 내년 5월 중에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을 해서 6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진 위원

서정진위원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특정 육상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죠?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ㆍ수달이 문화재청 천념기념물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포유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해 가지고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시라소니, 여우, 표범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 깃대종을 파악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천년기념물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수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환경부지원 멸종위기종 해서 종들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늑대, 대륙사슴, 바다사자, 반달사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시라소니, 여우, 표범, 호랑이 이렇게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깃대종을 제가 파악하면서 이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수달이 배설물도 발견되고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흔적들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런데 본 조사지역에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지원 멸종위기종은 조사되지 않았음.’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것은 잘못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고서를 보면

서정진위원

ㆍ아니, 여기 건설재난과 서준원 주무관께서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해서 올라올 때 이 깃대종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이게 작성되어서, 그런데 하천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되어야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사업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있고 아닌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3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하천이면 10킬로미터 구간이 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에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보니까 아주 요령껏 전문가가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 실시설계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외래어도 많이 표시해서 알기도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다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그런 무난히 쓰던 용어들로 해서 실시설계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사업구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안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에다가 이런 깃대종들을 파악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수달이 서식한다고, 배설물까지 발견된다고 해놓고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말미에, 이거는 공사하기는 참 편하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없으니까 공사하는 데에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여기는 수달이 서식을 합니다.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물을 쳐서 피라미나 붕어같은 것들이 그물에 걸리면 거의 반 정도 수달들이 먹이로 반토막을 내버립니다. 과장님, 이것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해서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실시설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생태를 교란내지는 파괴를 하고 있는 순천시입니다. 온통 하천에 있는 깃대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모든 공무원들이 28만 모든 시민들이 정원박람회에 관련되어 있는 생태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원박람회 주변사업을 하면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이것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해 버립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아니, 안 다는 게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깃대종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환경부지정 위기멸종이 서식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서가 멸종위기종이 있는데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해놨으니 이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합류지점하고 신석보 부근에서 배설물도 확인이 되고 서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보고서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게 충족이 될 수 없는 게 이미 공사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라면 적어도 이 사업 실시설계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는 아닙니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천연기념물 수달보전을 위한 서식환경 안전평가같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를 중요시하는 하천공사를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기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실시설계할 때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수달보전을 위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실시설계 공사를 반영해 놓으셔야 됐는데 이미 수달은 서식하고 있는데 수달 개체수를 늘리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공사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보고서에 저감방안은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아니, 전문가가 실시설계할 때 이렇게 안 해 놨는데 제가 발언하고 있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충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공사는 우기를 피해서 하고

서정진위원

ㆍ아니, 그게 천염기념물 서식하는 환경을 실시설계할 때 서식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제가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죽 나열해서 읽어드리기는 시간상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실시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과장님, 가셔서 옥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석현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순천시가 생태를 지향하고 있다면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면 순천시 전체를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동식물 깃대종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수달이 서식하면 입간판도 붙여놓고 수달서식지니까 낚시도 못하고 하게 그물도 못 치게 하고 선행적으로 이런 것을 못했다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파악되어서 그야말로 생태가 교란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을 뿐더러 보고서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엉망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엄연히 자료에는 수달이 서식한다고 해놓고 보고서 말미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미에 끝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제가 또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식물은 어떤 것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파악되고 있는 이 깃대종들을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 베낀 것 같아요. 이 실시설계 하는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내용에 이 깃대종을 넣어놨으니 제가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순천시가 지향하는 생태건강과 전혀 맞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요약해 보면 수달이 서식합니다. 거기에 수달이 개체수를 더 늘려서 서식할 수 있는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자료 달라고 하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요식행위로 실시설계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달랑 명함 하나같이 갖다놨는데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베낀 것 같아요. 일반 하천에 서식하는 깃대종들 거의 유사하게 갖다놨습니다. 이것 실시설계 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해놓고 나면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좀 감안해서 성의껏 생태복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는 이번 2013년도 집행부 예산편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이 보고사항들이요.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다 되었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됐습니다. 예산안으로는 지금 올려놨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안으로 올려져있는데 편성이 됐느냐, 이 말이죠. 거의 오늘이나 결론이 내려진다고 들었는데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거의 반영이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하도준설사업 시 골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반출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하도준설사업 할 때 골재가 반출이 되는 거예요.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실질적으로 하천준설은 예전같으면 비포장도로에 사리부설용으로 활용이 되고 합니다만 요즘은 준설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촌 조성사업에

신민호위원

ㆍ그 준설토는 거기로 가고 그러면 이런 바위라든지 암석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런 것은 반출이 안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반출이 안 되죠?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서면 쪽에서 하천준설을 하고 있죠?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거기에서 만약에 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출이 일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입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사실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무단반출로 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CCTV라든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보되어 있는 사진자료들이, 우리 민간인이 그 부분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냉철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리가 고향의 강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도보와 신보 간 시민휴식시설을 장소명칭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본 구간은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에 있는 짱뚱어 등 명칭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요구했죠? 그리고 본구간은 인공호안 블록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또 스토리텔링의 수준이 참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재보고를 요했는데 언제 그 보고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우리 신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왜 그러냐면 우리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보류를 하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많은 용역을 조사하고 발주하고 그럽니다. 그 용역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사장되어 버려요. 이유는 왜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진위원님께서도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역회사들이 그들만의 장난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을 해버리니 실행을 못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지 냉철하게 이것은 따져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만 기획단계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다 사장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고향의 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의 지적사항은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48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우리가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전체적으로 18억입니다.

신민호위원

ㆍ18억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소요예산이요?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6억300만 원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시비가 6억300만 원입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국도비는 없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국비예산들 지원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준설까지는 됩니다만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과장님, 전라남도 2013년도 정부에서는 국비예산 6조2000억 확보분 중 저수지 보강사업비만 1천50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저수지 보강사업비로 1천50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시로는 10원 한 푼도 못 가져왔다는 겁니까? 2013년도 정부예산안 국비예산이 6조20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전라남도가 저수지 보강사업비로 1천500억 원을 확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산 없다고 난리잖아요.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죠.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넘버3 안에 들어가는 도시 아닙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이 관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저수지 승상을 한다든지 대대적인 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지역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500억 원 중에 N분의 1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순천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억 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우리 면단위 지금 여러 의원님들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 6억2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신민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은 저수지 유지보수에 관련한 소요비용만큼은 국도비를 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관계없이, 그 부분을 알아가지고는 질의하신 신민호 위원님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숙

오행숙위원

ㆍ오행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올해 41억이네요.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작년에 농업기반시설이 42억이고 하천 5억 해서 올해는 4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 확보된 것이 한 88%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12% 줄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항상 보면 농업기반시설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배수로나 농로포장 등 안 된 곳이 많아서 소규모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사실상 농촌지역이 예전과 달라서 노동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으면 용수로도 치고 보도 막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요즘은 거의 지원을 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반시설만큼은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 예산이 10%에서 20% 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탑다운 예산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수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2013년도분입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ㆍ여기에 보면 주암 풍교 등해서 나오는데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여기는 2012년까지 해서 8군데를 기 시행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그러니까 시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공사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ㆍ예.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관목수나 초화류 식재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천경찰서 앞 오리정교에서 동천 합류된 구간에 거기에 보면 일부 홍수위선까지는 호안으로 해서 호안을 만들고 홍수위선 위에 그 부분을 떼만 붙여놓으면 잡초 때문에 생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가시를 심고 그 밑에 떼를 심어서 법면이 이탈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큰물이 내려오면 그것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보면 순천시 주암면과 낙안면 2군데네요? 주암면은 어디입니까? 혹시 주암 요곡을 말씀하십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요곡

행숙

오행숙위원

ㆍ그것도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예산내시가 와서 2개소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과도 설명회도 현장에서 가질 것이고 그 내용이 나와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행정관할 구역 내에 소하천이 몇 개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246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정확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46개소요?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246개소 소하천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순천 주암과 낙안면 일원에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서 매년 한 2개 지구씩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소하천이 하천폭도 좁고 사형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쇄골이 된다든지 침수피해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에 맞춰서 하천 폭을 확장하고 제방도 형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어요. 우리 순천관구역 내에 24개 소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사업이죠? 단계적으로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그 다음 단계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201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예정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것은 아직

주윤식위원장

ㆍ파악 안 되셨어요?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시급성을 다투는 정비사업일 거예요. 우기 때라든지 큰물이 질 때에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갑종

배갑종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답변 없음)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영고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백한순 주거환경담당입니다. 경관담당 최다함은 지금 소송관계로 법원에 출석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누구라고 했죠?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최다함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소송 중이라고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개인입니까? 공무입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지하상가 관련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들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기본현황, 499페이지 소관 위원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9개 지구에 한옥 132개동을 건립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한옥 107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와 신규 행복마을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주암 운룡, 해룡 해, 승주 도룡, 별량 대룡, 서면 청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중소형 주택건설을 유도하여 저소득층 및 핵가족 주거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1696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2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개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8개 지구 본 공사를 2013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8개 지구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현재 8개 지구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방향과 계획이 시달되는 즉시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입니다. 6개 지구에 179세대 입주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사 마륜1지구, 서면 구룡지구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별량 화포, 상사 마륜2지구에 기반시설 공사 추진과 해룡 용전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별량, 상사, 해룡 3개면에 마을안길 배수로 등 정비사업으로 2012년 사업은 9건 중 7건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2013년도 사업대상이 해당 면으로부터 신청되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사업 추진 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전남도에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사대관문 및 주요 관선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와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대 관문 및 주요 간선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 완료와 함께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2차에 계고장을 발송하였고 59개소에 대한 계고장 발송 중에서 30개소가 지금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남문 및 서문을 포함하여 정원박람회 개최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생태도시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순천 지하상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대상 총 108명 중 77명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잔여임차인 31명에게는 합의 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약인 31명에게 합의 후에 지급을 계획하는 것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는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했던 것으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상가 리모델링이 27%, 공용지하주차장이 64% 기타 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주차장 활용이 제일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입점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는 상가와 전시관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12월 중에는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최종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진 위원

서정진위원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4대 관문 및 주요 간선도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던 구간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구간이 겹친 데가 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겹치진 않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해 주고 또 어떤 시민들에게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래서 그런 시범지구라든지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주요 간선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현재 관문에는 지주형 간판들 이런 보기 싫은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가로도 있고 도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지금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실 때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이후에 도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버젓이 놔둔 상태에서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구간은 돈을 19억 정도 들여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19억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있는 상태에서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해 주고 어떤 시민들이 하고 있는 데에는 디자인 개선사업도 해 주지 않으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것은 도심지 내에서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4대 관문은 지금 현재 입구부분에 대한 정비추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제가 작년 행정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판을 건축인허가 시에 신청을 할 때 크기와 위치 등을 해서 설치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단속하면 좋은데 순천시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혹시 건축물인허가 내줄 때 간판크기나 위치같은 것 설치계획을 제출받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지금 디자인 심의 받을 때 간판크기나 위치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게 언제부터 의무화되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디자인 심의는 2000년부터 심의할 때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행이 지자체에서 잘 안 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 지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것을 설치계획을 제출받아서 의무화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그 디자인은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디자인은 저희들이 공모방안을 주로해서 공모 제출됐던 안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지금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품격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이, 그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설치는 광고협회에서 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일부 광고협회에서 한 사업이 있었고

서정진위원

ㆍ디자인 공모는 몇 어느 업체에서 당선작으로 했습니까? 이 간판사업디자인 개선사업을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

서정진위원

ㆍ민간보조로 해서 아마 광고협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치했을 거예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디자인 공모는 시에서 별도로 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공모자체 별도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별도로 해서 그것을 광고협회에 넘겨준 겁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아니요. 당선 업체가 시행한 것입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니까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 자체를 광고사업을 하는 분들이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이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아니, 디자인 개선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광고협회에서

서정진위원

ㆍ협회에서 디자인한 겁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자기들 임의적으로 디자인 한 거예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다 심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서정진위원

ㆍ업체에서 디자인한 것을 순천시에서 심의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저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저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이 굉장히 품격 있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녀보면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기 어려워요. 앞으로 하실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디자인 이것은 좀 더 품격이 있게 설치할 수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 별도로 디자인을 공모해서 그 공모 당선작을 민간보조를 하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당선된 업체 것을 가지고 협회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A라는 업체 협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좀 큰 금액의 것을 주고 협회에 좀 비협조적이면 좀 적은 금액의 것을 주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자료 한번 다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쯤하고요. 문제는 가로경관 디자인 정도는 업체가 아닌 다른 전문가집단에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업체로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물 건축물인허가시에 설치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완전히 의무화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리고 순천시가 주요 간선로 불법광고물만 보기 싫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전선이라든지 통신장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여기는 간판만 되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이 간판을 할 때도 부서가 같은 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선 사실 지중화는 어려운 것이고 적어도 전선이나 통신시설같은 경우에는 일제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를 다녀보면 정비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손을 대야 되거든요. 이것 손을 대서 정비하게 되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전신이나 통신장비같은 것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전선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서정진위원

ㆍ협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제규

구제규도시건설국장

ㆍ경제통상과인데 경제통상과에서 지중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중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시행하게 되면 도로과나 도시과나 공사시행 단계에서 한전과 KT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도시과에서요? 저희들이 지중화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아니고, 워낙 재원이 많이 들고 당장 실행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규

구제규도시건설국장

ㆍ한전 지중화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이나 통신시설도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한전이나 KT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감안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건축과 소관이 아니면 다른 과와 서로 호안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네, 신민호 위원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 자영업체 업자들이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했고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가 표방하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렇죠?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난번엔가 그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던데, 광고물 사인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 새롭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하나는 지금 육교에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육교 등 그런 부분 광고물을 매일 철거해요. 그런 데에 광모를 붙이려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붙인단 입니다. 그곳에 붙이는 요소가 육교는 잘 안 붙이는데 시에서 무슨 행사안내에 대한 광고를 붙여버리면 그 뒤부터는 또 육교에 붙여요. 결론은 시에서 이것을 방조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6개월 이상 시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캐치플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려면 멋있게 만드세요. 1회용으로 그렇게 해 버리니까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다함 씨가 공무 소송에 참여하고 계시죠?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순천 지하상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송 진행되고 있는 4개 점포의 대표들이 요구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남정순 씨 이분이

주윤식위원장

ㆍ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에 관련된 이자지급까지 해 달라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이자지급까지, 타당성이 있어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중에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 문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죠?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오늘 재판입니까?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아니요. 오늘 변론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변호사를 순천은 선임했죠?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은 변호사 선임은 안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만약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자까지 지급을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이 한분만 이자지급까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나머지 지급이 안 된 31명은 이자지급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 볼게요. 아시겠죠?

준익

조준익건축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도로과 업무보고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먼저 도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임성주, 도로정비담당 이정수, 녹색교통담당 김진곤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 2013년 가로 보안등 설치 공사입니다. 24개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지역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등 보안등 350등을 선설 및 교체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보안등 200등 우성로에는 가로등 150등 내년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등 보안등 376등을 신설 교체하였습니다. 2차로 배정된 보안등 207등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510쪽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기존 도심과 신대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연장 1700미터, 폭 14미터, 58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480억 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획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설계추진 공정은 70%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건설기술심의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내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11쪽 박람회 지원 도로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균열 파손된 도로 4개 노선 6.2킬로미터를 아스콘 절삭포장을 실시하고 안내표시판과 도로시설물 2.7킬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사법비는 23억5400만 원입니다. 녹색로, 백강로, 중앙로 등 4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후에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덕암 육교 등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물 관리특별법에 따라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덕암육교 하부받침 파손 균열 등으로 상부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어 도로표적면의 단차가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덕암육교 개장치 76개소 신축이음보수 116미터와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한 노후교량 10개소에 대하여 파손된 철재난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정비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성군 경계에서 순천만, 박람회장, 광양시 경계까지 30.5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1억6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1억3400만 원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사동 인월사거리에서 월평마을 등 5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룡면 신대구간 별량면 국도 간 3.3킬로미터 설계를 완료하고 민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에 내년 11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16.8킬로미터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해당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2건 중 장대공원에서 이마트 간 22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삼산로에서 용당 세월교 650미터를 내년 3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대공원에서 금문로 1.9킬로미터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내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제규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내용아시죠? 파머스마켓에서 왕지중학교 후면으로 도로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내년 예산에 5억 토지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내년도 하반기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5억이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상비가 약 13억, 사실상 보상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5억밖에

신민호위원

ㆍ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본예산에 5억이고 추경 때는 잔여금액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무튼 2013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일부 많은 구간들의 인도가 일어나버리고 있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가로수로 인해서 인도들이 다 일어나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정비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초래되고 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멀쩡하단 말입니다. 정비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만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계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받았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일어난 부분만 짜집기식 공사를 한번 해 보자는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왕조2동을 비롯해서 삼산동 일대,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도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런 구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왕조2동에 대해서는 5개 노선 140개소가 뿌리가 올라와서 노면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판단해보니까 약 3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우선 시급한 구간을 택해서, 지금 잔여사업비가 연말에 환선 중에 있습니다. 140개 중에서 시급한 것을 택해서 보수하려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해 보시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왕조2동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전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예산절감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라도 대안제시를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다음 덕암육교 등 교량 보수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급성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란 말입니다. 정원박람회가 4월 20일부터입니다. 모든 사업의 완료시점을 3월 말로 한다고 지금 시에서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스탠바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이것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교행 차량이 많습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올 2012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관내도로가 아주 난잡한 점이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연말 12월 중에 설계를 해서 계획상으로는 6월이지만 3월 이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더구나 거기는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벌여놓으면 공사 안 하느니만 못하고 안 하자니 위험한 요소가 잔재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2013년도 예산입니다만 각 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시급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3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오산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 꿈의 다리로 인해서 묽은물관리센터와 순천만에서 시내 쪽으로 올라오는 그 강변로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계획상으로는 폐쇄될 것으로 보고

신민호위원

ㆍ박람회 기간 동안에 임시폐쇄입니까? 영구폐쇄입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아마 임시폐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폐쇄가 되면 순천만과 묽는물관리센터 간 그곳은 굉장히 통행량이 많아요. 시내 쪽으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도로과에서 그래서 길을 새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오산마을로 해서 호연마을로 해서 구 국도변으로 돌리려고 계획 잡고 있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문제는 오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시 지장물이 하나 있던데 저희들이 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장물이 있더라고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3동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것 지금 철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지금 수용신청을, 오산마을 사업계획이 한 400미터 추진계획인데 그 중에서 280미터는 현재 개설해서 통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0미터 정도는 토지보상 3동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신청을 했고 행정대집행을 내년 2월까지, 기간 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를 한 1개월 잡고 3월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냐, 그런 계획으로

신민호위원

ㆍ3월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대집행 기간이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기존도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꿈의 다리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인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 도로와는 동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신민호위원

ㆍ아니, 꿈의 다리 그 앞으로 도로 동선이 끊어져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호연마을로 차를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유턴해서 다시 가라고 할 겁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지금 알기로는 남승룡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차량 전체를 전면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승룡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통제하는 것으로

신민호위원

ㆍ통제를 하는데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것은 자세히 교통과나 박람회팀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것을 왜 박람회팀과 합니까? 도로과 사항 아닙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박람회에 들어오는 차량동선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신민호위원

ㆍ교통과에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박람회, 교통과, 도로과 등에서 구체적으로 차량이 임시차단이 되었을 때 어떤 동선으로서

신민호위원

ㆍ그 소관이 도시건설국 소관이에요? 아니면 박람회 조직위 소관입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국장님, 어디 소관입니까?

제규

구제규도시건설국장

ㆍ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에서 타고 내려오는 차는 꿈의 다리 앞에서 유턴에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 밑에까지는 박람회 기간 동안 통제가 됩니다. 방금 오산마을은 현재 진입도로 한 400미터 중에서 절반은 개설을 교통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200미터는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설이 되면 예전 덕흥동사무소 뒤 구 도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문제는 그 3동 때문에 지금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거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개설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제규

구제규도시건설국장

ㆍ저희들은 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모든 행정절차가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이런 것은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개설 될 것으로 보고 만약 안 되더라도 기존 마을 안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데 원활히 통행을 못해서 그렇지 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히 저희들이 충분히 개설할 것으로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규

구제규도시건설국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또 우리가 2월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당기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순천이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만 영하의 온도로 인해서는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포장에 대한 부실공사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일자에 공기를 넣어서 공기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여수 꼴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막상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인도라든지 보도블록이 푹푹 꺼져버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토지보상 협의하고 노선결정관계 때문에,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본위원에게도 그 소안이나 대안 주민들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4차로를 2차로로 축소를 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전에는 2차선 도로지만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편입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2차로를 4차로, 6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그것만 2차로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전 구간을 터널로 시공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들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도로 산 임야의 절토부위를 좀 축소시키려고 터널을 형성해서 추진하는데 전 구간 1.7킬로미터 구간을 다 터널로 한다는 것은 사업비 과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일부 이런 민원도 있어요. 터널을 추진하라니까 민원인들 사이에 바로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 소유주들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터널로 해버리면 땅이 죽은 땅이 된다고 사장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들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시점에서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호반아파트 쪽에서 여수가는 방향의 육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량이 좀 적어졌고 그래서 남승룡길에서 해룡 소안마을까지 거기는 육교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 간 육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고 남승룡길에서 소안마을까지 가는 육교를 설치할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자료가 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만약 교통량이 현격하게 무론 예측은 됩니다. 여수 간 국도가 뚫어졌기 때문에 현격하게 많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격하게 줄지 않은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위로 고가도로를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던데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런 민원도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80미터 구간에 지금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민원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것이고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기존 고가도로에서 몇 미터 정도 올려야 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20미터

신민호위원

ㆍ20미터면 올라가는 진입을 몇 미터 정도로 놔야 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200미터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연향3지구가 커다란 영향이 있겠네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런 민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서정진 위원

서정진위원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신민호 위원이 초선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사업을 가지고 계속 한 20분을 끌어버리고, 제가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 지하차도 및 육교정비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일전에 저희들이 조례 지하차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완전히 회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더라고요. 그렇게 도색해 놓으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공정상으로 3회를 물청소를 하고 그 뒤에 초벌로 도색하고 두 번째는 코팅 세 번째는 코팅이 바르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3에 거쳐서 합니다.

서정진위원

ㆍ회색으로 도색을 전체 다 해놓으면 그게 몇 년 정도 유지가 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조례 차도나 그 외를 보면 장천 지하차도는 설치해 놓고 한 번도 도색을 안 했습니다. 철근도 부식방지가 되어 있는데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게 비가 흘러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 사업을 하실 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행 확보 깨끗한 도로 환경을 꽤한다는 목적인데 제가 존경하는 하는 유혜숙 위원님과 특위활동으로 제주도를 한번 갔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하차도를 봤는데 굉장히 색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를 회색화 시킨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를 녹색화 시켜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천연 인조잔디구장에 깔고 있는 자재와 유사한 걸로 지하차도를 녹색화 시켜놔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 어떤 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타일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저희들이 싫어하는 그런 도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구나, 그냥 육안으로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녹색화 시켜 놓은 것이 자재도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고 제가 가서 만져봤는데 인조잔디구장 잔디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갈 것 같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지하차도를 건너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고 또 시야도 피로하지 않는 상태로 확보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색으로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했습니다. 만약 거기를 제주도처럼 지하차도를 녹색화 시켜놨더라면 그것도 페인트 도색을 안 하고 그런 자재를 해 놨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특히 조례 지하차도는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참 찬사를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아래시장 쪽도 지하차도 도색하고 있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거기도 똑같이 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같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때 저희들이 주문한 게 아래 쪽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물전같은 것을 그려서 아랫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워낙 지자체와 근접해 있으니까 아랫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선, 어물전을 그린다든지 과일을 그린다든지 해서 좀 차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하고 또 회색화 시켜 버립니다. 적어도 아랫장 쪽에는 어물전을 그려서 시장과 매치되는 그런 풍경들을 그려 넣는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회색화 시켜 버립니다. 정말 하시는 걸 보면 너무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만 그쯤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그 현수막은 업체에서 걸어놓습니다만 우리 도로과에서 걸어놓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업체에서 합니다.

서정진위원

ㆍ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업체에서 부담해서 서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정상 맞는 겁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그렇게 해서 순천시가 같이 하고 있다고 표시도 같이 하고 엄격히 말하면 업체에서 해야 맞다는 얘기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공사를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은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서정진위원

ㆍ업체만 표시된 것이 아니라 순천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같이 공동민원 해결차원에서 시행부서를 도로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서정진위원

ㆍ부담은 업체에서 하고 표시해 놓은 것은 순천시 도로과 이렇게 해서 하고 발주처 무슨 업체 이렇게 하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문제 사실 과장님께 부탁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기도 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옥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안 세워주고 있거든요? 본예산도 그렇고 이것 토지보상을 한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용수동 쪽에 몇 필지 조그만 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끝났다고 재작년에 얘기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상사 쪽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늦진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옥룡교와 상사 간 도로개설 공사 언제쯤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장담은 못하지만 그 부분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서정진위원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하고 2014년도에 47억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계획을 했는데 여기 땅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은데 도로 언제 개설 되냐고요. 10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도에는 무리한 예산도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억세워 놨기 때문에 5억 정도는 내년도에 이 예산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민원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행숙

오행숙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 앞전 업무보고 때에 언급한 사항인데 읍면지역에 보안등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요구가 많습니다. 사고위험 예방이라든지 우범지역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 곧 착수 들어가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앞으로 등 교체는 무엇으로 합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LED로 합니다.

주윤식위원장

ㆍLED와 일반등 차이가 뭡니까?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전기료가 싸고 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순천시 이하 읍면동 현재 LED로 교체 중인 것도 많죠?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전체 보안등 숫자 파악하고 있어요?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지금 가로등 보안등까지 해서

주윤식위원장

ㆍ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가로등 보안등 숫자와 현재 일반등에서 LED으로 교체되고 있는 수와 앞으로 보안등이라든지 새로 만들 것 등 일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2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해중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금규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로과장

ㆍ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7쪽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하고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 사회참여보상사업으로 저상버스 5대,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도입하고 사업비는 866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518쪽입니다.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생태도시로서의 우리시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시내버스에 행선지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버스 이용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500만 원으로 시내버스 85대분에 대해서 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도 모두 설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버스정보 안내기 확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운영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3개를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3억 원을 투자해서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노선이라든지 정원박람회장 주변에 20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주요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에 12억25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차선도색을 비롯해서 노후 신규등 그다음 차선규제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급적 박람회 이전에 일제정비가 되도록 하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보수토록 하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차량과 단속구역 확대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원박람회장 주변과 순천만 입구,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종합교통대책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시 교통대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종합교통대책반을 설치해서 교통과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 인원은 약 110명으로 여기에는 경찰과 교통과 직원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되겠고 이분들이 협의를 하면서 도심지 내 또 정원박람회장 주변 교통상황 관리와 차량통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별도로 각 실과소에서 공무원 100명, 자원봉사자 100명해서 한 200명을 조직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서 배치토록 해서 불법주정자로 인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행위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공용유료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유료공영주차장이 총 20개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상가대표들 또 상자번영회 회장들의 의견, 그리고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곳을 무료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난 2곳을 더 무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가주민들 의견이나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료화가 필요한 곳은 추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료화를 할 경우에 장기 고정주차에 대한 역 민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관리 및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지난해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금년 1월 말에 준공되어 가지고 2월 1일부터 SK에너지에 위탁을 해서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도심지 내 주요 도로변과 주택지 등에 대해서 아직도 화물차가 밤샘주차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물차고지 주차면수에 비해서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설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도로 및 주택가 등 무단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비해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금까지 258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읍면동장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범칙금은 총 1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장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나 또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기준이 도시와 농촌과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설치기준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표준형이 있고 선진형이 있어가지고 보도나 이런 그런 것이 좀 여유가 있으면 표준형으로 하고 도로 폭이 좁으면 슬림형으로 해서 유리같은 것을 제거하고 기둥만 세워서 간단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표준형이냐, 슬림형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순천시내에도 보면 승강장이 규격이 다르게, 설치기준이 어떤 지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골지역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것 아시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시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버스승강장이 그래도 디자인이 좀 그런대로 괜찮고 조금 깨끗한 승강장을 이용하고 계시고 다소 이용이 좀 적다고 해서 시골 특히 읍면단위는 버스승강장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게 버스승강장인지도 모를 정도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목절 된 의자도 있고 또 적벽돌로 버스승강장 만들어 가지고 의자가 다 썩어가지고 있고 이런데도 시골지역은 투자도 안 해 주시고 도심권은 수시로 바꿉니다.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한 것이 아닌가, 특히 시골은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기다릴만한 의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보성지역으로 가다보니까 면단위에 표준형으로 해서 시내버스 정거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순천은 도농통합도시 아닙니까? 교통과 소관이니까 버스승강장 너무 차별이 심합니다. 설치기준이 별도로 없다면 농촌지역에도 표준형이나 슬림형으로 해서 순천 도심권에 사는 우리 시민들처럼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도심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덜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부터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과태료나 주정차단속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예산확보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까지 일시에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해서 그랬습니다. 더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승강장도 조속히 정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읍면지역도 소재지에는 또 표준형으로 해서 잘해 놓습니다. 한 개씩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지역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내에 편의시설같은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가 시내는 5분, 10분 단위로 오지만 면단위는 보통 30분, 1시간 단위 아닙니까? 기다리는 소요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앉아있는 의자도 한번 파악해보시면 목재의자는 부러져있고 또 적벽돌로 해서 이상하게 되어 있고 유리도 다 깨져서 바람 들어오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읍면장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다음 밤샘주차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화물차고지와 관련해서 525페이지입니다. 밤샘주차단속 우리 순천시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금년도에 밤샘주차 단속이 현재 527건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363건, 타 시군이 164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소속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우리 순천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행정처분 한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우리시에서 3200만 원입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운행정지 5일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것은 과태료도 안 내고 낮에 일거리도 없고 할 때 ‘나는 운행정지를 당하련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 20만원을 안 내고 운행정지 5일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저녁에 순천시내를 다니다보면 저쪽 정원박람회 입구 남승룡길 저녁으로 한 10대씩 대져있습니다. 화물차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속 엄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화물용 주차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엄청나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41억7000만 원, 시비 97억3000만 원 총 13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부지만 확보한 사업 아닙니까? 거기다가 58억 SK에서 운영권 20년을 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 만들면서 반대했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 순천시가 단속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 짓기 위해서 일부러 순천시가 단속한다는 억울한 누명도 썼지 않습니까? 화물용주차장 찬성했던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화물주차장을 지어놨습니다. 밤샘주차 단속 엄청 해야 합니다. 도로변에 대형차량들 밤샘주차 해 놓은 것을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형차들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깔려버립니다. 인사사고 충분히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순천시가 화물용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SK 에너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단속한다고 누명까지 썼던 마당에 지금 단속을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한번 다녀보세요. 밤샘주차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속 더 심하게 해야 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것이 화물차고지 면적이 충분하면 그것도 타당하겠는데 그 사람들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항의하는 것이 화물차고지 주차면이 226면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심지내에 예전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이 한 600대 가까이 된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외곽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그다음 아파트단지 주택지 주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지금 화물차고지에 화물자동차가 226대가 매일 주차하고 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다 100% 나갔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한 2-3차례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렇게 하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단속해야 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밤샘주차 해놓은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순천시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안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순천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차면 대수가 있건 없건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하셔야 돼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남승룡길같은 경우 고속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을 보면 한 5-10대 죽 대어져 있어요. 저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혹시 그게 공사차량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공사차량 아닙니다. 그 정도 제가 식별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쪽 단속하세요. 그쪽은 과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골목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령 공사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공사차량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그다음 공영주차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공영주차장요. 혹시 만에 하나 경차들 있지 않습니까? 경차들은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여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서정진위원

ㆍ예.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때 경차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경차를 소비자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녹색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경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의원 입법 발의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감면요인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는 해 줄 수 있겠느냐, 의원 입법 발의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지금 조례상은 2분의 1로 감경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받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못 하니까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2분의 1 감경한 조례는 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조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되어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우리가 경차를 대는지 일반승용차를 대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만약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면 홍보를 강화하고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감경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시민들의 홍보가 적절히 됐다면 본위원이라도 50% 감면 아니냐고 얘기하면 민간위탁자도 별수 없죠. 감면해준 만큼 시에서 보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조례로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호 위원님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님께서 시내와 면단위 승강장 차별을 두느냐는 말씀에 한번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 표준안이 없습니까? 전부 다 시안이 일괄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2010년도부터 표준디자인을 써가지고 시설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2010년부터 했다는 말이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방안이네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정도 되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도심권 슬림형, 도심권 표준형 해 가지고 맞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연도별 승강장 설치 현황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0년 2월 20일 대안마을 입주 설치 개수 1개 463만5000원, 6월 23일 조례호수도서관 앞 외 2개 245만 원, 6월 28일 압곡마을 입구 외 7개 6662만1030원, 평촌마을 입구외 7건 6400만 원 정도, 2011년 1월 2건 1600만 원 정도, 6월 8건 6700만 원 정도, 6월 2건 1700만 원 정도, 12월 9건 7400만 원 정도 2012년 8월 27건 1억9448만 원 정도, 8월 3건 1938만4160원 맞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네

신민호위원

ㆍ단가계산을 해보니까 2010년 2월은 하나에 463만5000원이 들어갔고 6월 23일 조례호수도서관 외 2개는 나눠보니까 약 120만 원 정도 들어갔고 6월 28일했던 것 7개는 단가를 내보니까 951만 원이 들어갔고 12월에 한 것은 단가를 보니까 921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는 1월 2건은 832만 원, 6월은 8건 844만 원, 6월 2건은 891만 원, 12월 9건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826만 원, 2012년 8월 27건 단가계산을 하니까 738만 원, 8월 3건은 646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거기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안 따져 봤는데 단가가 저렴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뽈대만 세워서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들어가서 가격이 싼 겁니다. 보통 슬림형은 600만 원, 표준형은 900만 원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지주형이 있습니다. 농촌주민들이 우리 마을 앞에 불편하니까 차가 설 수 있도록 뽈대 하나 더 세워 달라, 그렇게 해서 뽈대형 지주형으로 해서 입간판만 붙여놓은 것이 들어가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계산되었을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입간판만 붙여놓은 것이 120만 원 정도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한 180만 원에서

신민호위원

ㆍ180만 원이라도 2개, 세 가지 어떤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거기에는 지주형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주형이든 뭐든 간에 본위원이 죽 다 읽어줬는데 단가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단가가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치가 안 돼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아까 그 슬림형, 표준형에다가 뽈대 지주형이 들어가니까 상이한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순천시 승강장의 도심형은 공간 확보가 이정도 되었을 때에는 이런 형태, 그다음 슬림형은 이런 형태 어떤 통일성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다음입니다. 지금 박람회 전까지 주요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정비를 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 박람회기간 끝나버리는데 박람회 기간 중에 이것 하겠다는 뜻입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연중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만 1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말까지 해서 이 시설물 정비할 것은 모두 끝내겠다. 그 대신 보수할 것은 박람회 기간 중에도 수시로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말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당겨주세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될 수 있으면 이것을 당겨주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을 지금 현재 46개소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46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추가로 5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민호위원

ㆍ5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데가 순천만 진출입구와 저쪽 삼산동 문화건강센터 신축해 놓은 곳 후문 쪽과 금당고 앞 사거리, 조례동 엔조사거리인가 거기와 박람회장 입구 이런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이 단속 CCTV부분도 일부 전면 사면을 다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것은 민원이 야기될 때만 하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혹시 있는 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물론 4면을 다 단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히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오늘 오전 도로과에 질의를 했더니,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꿈의 다리 있죠?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을 통제시킬 것입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곳은 정원박람회 안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와 협의할 때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정원박람회에서만 이 부분을, 뭐 교통과에서는 크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아니,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협의할 때에는 박람회 기간 동안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시내버스까지 통행을 막을 것이냐. 지금 69번 버스가 하루에 8번 다니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다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차량을 통제하면 거기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제하면 대안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래서 저희들도 오산마을이나 오림마을 쪽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되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일단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왜냐면 지금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교통흐름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야 될 입장 아닙니까? 박람회의 성공 관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중에서 이 교통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가 교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교통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해보시고 박람회 조직위와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공영 유료주차장 무료화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앞섭니다. 물론 무료화 좋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순환이 되어줘야 되는데 장시간 주차를 해버리는 차량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왕조2동 63면 지금 무료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옆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6시 30분 되면 이미 주차장 63면이 다 차버립니다. 왜냐면 광양이라든지 여천이라든지 출퇴근 환승버스를 거기에서 탑승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를 다 주차를 해버립니다. 지금은 현재 유료화 하니까 거기에 차를 안 대고 뒤쪽에 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화를 추진하되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료화로 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랫장을 보니까 2시간 무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장보고 가는데 이왕이면 한 3시간 무료,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지켜 서있든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청 들어오는 것처럼 번호판을 인식해서 하든지,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료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문제가 야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료화로 밀어붙여버리는 거거든요. 무료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되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을 우리가 대안 만들어서 무료화를 시켜 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신민호위원

ㆍ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해요. 우리 순천시가 인구 28만에 차량대수가 약 14만 정도 됩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인구 2인당 1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않데 대하면 이 문제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 당시 유료화 할 때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료화를 했는데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니까 다시 무료화를 요구해서 무료화 쪽으로 가는데 다음에 한번

신민호위원

ㆍ본위원이 유료화를 했을 때 이같은 문제점들이 예견될 수 있다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좀 기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유료화로, 끝내는 아침에 꽉 차버리는 차, 그나마 유료화를 하면 공회전이라도 어느 정도 되겠지, 라는 입장에서 유료화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본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적난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6시부터 8시까지의 장시간, 하루 종일 주차하고 있는 그런 여건만 개선시켜주면 충분히 회전이 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심지역 최대 현안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화물차고지가 266대 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태부족이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현재 1일 우리 순천시에 잠재적으로 밤샘으로 세워진 차가 몇 대정도로 예상합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지금도 한 300대 이상이 시내에 밤샘주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300대는 할 수 없이 단속대상이네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래가지고 예전에 해룡 호두인가 그쪽에 화물차고지를 별도로 화물차주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200대 이상 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되면 좀 완화되겠다.

신민호위원

ㆍ그것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금년 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도를 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단속은 해야 됩니다. 여태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정진 위원님께서 앞서서 충분히 거론을 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무작정 우리시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단속대상 되면 20만원 딱지 끊기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분들에게는 생활고에 치명타를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널널한 데가 아직까지는 좀 있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지금 화물차고지를 보니까 서면 이런 변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구도로같은 데 잔여지 이런 데를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차를 거기까지 끌고 안 가더라고요.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 300대가 화물차고지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은 아니더라도 이면도로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차들이 교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교근방에 대놔서 작년도에 다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이면도로를 조사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단속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어떤 댈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로 가세요.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집중단속 대상지역 이렇게 해서 공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명분이 뭡니까? 차량 교행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많고, 그 측면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대상지역으로 표시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봉로로 해서 금당중학교 뒷길로 해서 그런 곳은 위험이 언제나 도다리고 있잖아요. 저녁에도 주차를 해버리면 웰빙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엄습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단속 대상지역을 아예 명기해서 거기는 매일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것을 대안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은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고것을 즉흥적으로 답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잘 안되고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행숙

오행숙위원

ㆍ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후 대형차량 주차단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내버스 승강장이 우리 순천시에 1139개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쓰레기통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전에는 설치되어 있었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그것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쓰레기는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머물러 있을 때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도로과 소관이란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순환과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교통과와는 무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쓰레기가 발생하는 공간이 버스승강장 안에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게 날려 다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통과는 교통과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전에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이유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잖아요. 봉투를 사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쓰레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살짝 와서 봉투를 절약하려고 버리고 간다는 일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철거를 했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한결 미화원분들이 수시로 거리청소를 하니까 쓰레기수거가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답변이시고 실제적으로 버스승강장 둘레를 보면 껌을 하나 씹는다든지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나서 그것을 들고 기다리고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간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학생들, 그런데 버스가 오면 올라타면서 그것을 갖고 간다거나 자기 가방에 담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그 둘레를 살펴보다가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의자에 놓고 간다든지 밑에 버리고 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크기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서 작은 쓰레기통 일 텐데 거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절약하려고 갖다버리면 얼마나 버리겠어요? 그것은 조금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교통과에서 소관 하는 시내버스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민원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ㆍ쓰레기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관리 운영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별로,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CCT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대가 설치되었고 2013년에 또 5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이네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장소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삼산동 제 지역구 내에 속한 지역입니다만 문화건강센터 후문 쪽 그쪽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도 검토해서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니까 단속 CCTV의 필요성이 ‘불법주정차 행위 심화 및 인력단속이 곤란한 부분을 그 CCTV가 보조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CCTV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밤거리에 여성들이 상당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성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검찰 쪽에서 우편으로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각 집집마다 통보가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순천시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성범죄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CCTV가 주입니다. 거기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범죄예방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범죄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CCTV는 불법주정차가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성범죄관련 된 그런 강력범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상당히 우리가 보면 성범죄자들이 초범보다는 재범들이 다시 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전담이고 방범 CCTV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방범CCTV가 공원이라든지 으슥한 곳에 설치하는 그런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총무과 쪽에서도 CCTV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방범CCTV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불법주정차고 CCTV가 여러 가지입니다. 과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정진, 신민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를 운영하기 전에 우리 순천에 밤샘주차 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로 확인됐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0대 정도로 그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진입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주차대수는 226대가 포화상태이고 약 600대 정도면 밤샘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한 400대 정도, 현재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지금 우리 순천시화물자동차고지를 만들 때 시비가 약 97억 이상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들이지 않고 아까 서정진 위원, 신민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근 주변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민자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혹시 없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는 못 들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렇다고 보면 굳이 우리 순천시에서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 필요가 없이 지금 해룡 호두리같은 데가 민자로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런 관계처럼 우리 순천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그런 차고 지를 할 만한 곳을 찾아본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전남화물연대에서 순천시 화물차고지가 협소하니까 시유지가 주변에 적정한 면적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화물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시유지를 각 실과소에 우리시 전체 시유지파악을 해서 적정부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렇다면 민자로 투자해서 화물차고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도도 할 수 있겠네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네. 그렇죠. 그런데

주윤식위원장

ㆍ필요한 지원 말이에요.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정원박람회부지 내에 충분히 행사기간 중에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죠?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런데 외곽지를 통해서 환승주차장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정원박람회부지 내에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신대지구를 환승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는데 저희들 기간이 6개월이고 그 주변에 1만40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대지구까지 환승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와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일시에 몰려들 때에는 신대지구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되 거기에 관광버스라든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환승주차장은 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박람회장부지 내에 충분히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주변에 한 740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만약을 대비해서 정원박람회장부지 내에 주차장이 협소했을 때의 대비해서 환승주차장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홍용복교통과장

ㆍ예. 신대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는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배

강공배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영준담당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담당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배

강공배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28쪽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입니다. 골프연습장이 10년 이상 운영한 노후시설로 전반적으로 개보수한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업무보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리모델링 소요예산 2억6000만 원을 확보하여 골프장 타석시설 정비, 도색공사 등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서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팔마체육관 교통차단기 설치입니다. 팔마체육과 주변에 외부차량들의 무단주차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자 및 행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차단기 2개소와 제3문을 폐쇄한 후 화단조성 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측 후문 차량통제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현수막 개시, 주차금지 전단배부 등 외부차량 통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이용차량 통제 홍보 및 계도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주차단지 설치 예산 1억을 확보하여 내년 3월까지 교통차단기 설치 운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정원박람회 옆에 7만2800평방미터 부지에 158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풋살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순경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정원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 1300면을 조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난 후에 2014년 2월까지 체육문화시설 등 공사 준공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명말지구에 7만5000평방미터 부지에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구장,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고시와 분할측량 하여 현재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한 후 2014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내의 대부분 시설이 88올림픽 전후에 건립되어 매우 낙후된 상태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경기장 시설 정비 등 2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진 위원

서정진위원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팔마체육관 교통차단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카풀 이용자들의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850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보고하실 때

공배

강공배체육시설관리소장

ㆍ480대에서 최근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820면을 추가로 이번에 주차장설치를 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오천택지개발 쪽에 주차장을 4000대분, 저류지 쪽에 2000대에서 2500대분 정도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총 6500대인데 문제 교통차단기 설치를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카풀 이용자들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조금 전에만 밤샘주차 단속에 있어서 화물공영주차장에 226대밖에 주차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풀하고 계신 분들이 국가의 정책에 맞는 제도 아닙니까?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구해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공배

강공배체육시설관리소장

ㆍ현재 팔마체육관 주변을 보면 직장인 카풀뿐만 아니라 특히 여수산단이라든지 광양산단 출퇴근자라든지 직장카풀이라든지 요즘은 특히 단풍놀이철이 되어서 관광버스가 아침에 한 7-8대 정도 와있습니다. 거의 1명에서 2명 정도 자기차를 이용해서 옵니다. 그분들 차량뿐만 아니라 또 현재 결혼시즌이 되어서 외지에 결혼식가시는 분들이 많이 차를 대놓고 있고 또 골프를 치러가는 분들도 많고 또 여행객들이 차를 많이 대어놓고 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장카풀 정도면 종일내지 무단주차가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면 상관없지만 저희들이 480대 기존 주차장에서 820대로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거의 다 찰 정도입니다. 소문을 듣고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돈도 안내고 있으니까 현재 많이 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주경기장 주변으로 유도를 해서 차를 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차를 대놓고 가버리고 있습니다. 잠깐 대놓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오후 8시까지 차를 대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팔마체육관이나 보조구장 사용자들이 돈을 주고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육시설관리소 진출입로에 2중, 3중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차를 대는 것은 좋지만 전 구간에다가 차를 대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차단기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다보면 체육시설 이용자에 혜택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대책을 강구한 후에 교통차단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곳을 통제하게 되면 연향3지구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목포가고 여수가고 삼통팔달 하는 위치 아닙니까? 팔마체육관 내가 아니더라도 연향3지구 위치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다보면 연향3지구는 장기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쇄도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책을 우리 순천시가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배

강공배체육시설관리소장

ㆍ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체육시설관리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변 변죽만 울리는 꼴밖에 안 되는 것같은데 계속 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똑같은 어떤 사업개요와 필요성, 추진계획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그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서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책이 나와 줘야 합니다. 물론 본위원도 토요일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아침에 벌써 도로 4차로 중에서 2개 차선이 전부다 주정차로 대어져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차들이 우리 순천 시민들의 차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고민 후에 대안을 수립해 주기를, 차단기를 설치한들 풍선효과밖에 없습니다. 거기 풍선 꼭 잡으면 한 쪽은 반드시 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연향3지구가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또 이런 카풀제도를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공유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본위원회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누누이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우려사항이라든지 또 취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의 얘기를 피력했음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안으로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골프연습장이 문을 닫음으로 해서 과연 골프연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가를 각 연습장마다 본위원은 스스로 다녀봤어요. 다소 한 100여명의 인원배치가 J골프장 쪽에 한 30% 정도 그리고 또 H골프장 쪽에 한 20%, 그리고 나머지 잘잘한 골프장에 한 10에서 15% 정도 분산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만 팔마체육관에서 골프연습장을 바라봤을 때 ‘저 철탑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도 바꾸어서 해봤습니다. 그런 공간측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아프도록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측면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 전체를 바라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원도심담당 강병일입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는 오늘 감사원에서 해외연수관련 해서 연찬회가 있어서 서울 출장을 가서 담당주무관 양정훈이 왔습니다. 양정훈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 201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오천택지지구 분양계획입니다. 사업 량은 분양면적 28만 평방미터에 분양필지는 공동주택부지 등 포함해서 290필지입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사업비 대비해서 약 72%인 170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은 7필지 중에서 5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단독주택은 269필지 중 153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린과 사업용지는 전체 16필지 중 10필지가 분양되었고 주차장, 기타부지는 5필지 중에서 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흥보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면적은 59만400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1890억 원입니다. 지난 4월 2 5일 착공해서 2013년 8월 사업완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약 4056대의 임시주차를하기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임시주차장 진출입을 위해서 단지 내 도로 3-1호선에 대해서 개설하고 있고 또한 현재 택지개발지구 앞에 있는 남승룡길 약 5.1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연관사업은 2013년도 2월까지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험운행을 통해서 정원박람회 성공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 원도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매곡동과 동외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4만90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현황은 건물 245동에 31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사업의 타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재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주민에 사전에 알리고자 해서 현재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10월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ㆍ서정진위원입니다. 소장님, 30년 공동임대주택 분양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적자라고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봐도 30년은 좀 지나치다 싶은데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지금 택지개발 분양지침에 의하면 분양완료 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이 분양하는 방법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는 8월, 9월 정도의 시점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NH공사 등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참여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짓게 해 달라, 쉽게 말하면 30년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와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바보가 아닌 이상 NH가 영구임대주택을 30년 하겠습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런다면 시에서는 차선책으로 한다면 이 협상을 할 때 10년이나 20년 이렇게 낮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나 5년 일반임대주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현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지침에 의하면 임대가 안 된 것을 다시 임대하라는 규정이 없고 일반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실 임대를 안 하고 분양을 하면 분양가격 차액이 있어서 저희 시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단지가 평당 약 134만 원 정도 분양이 되었고 분양의 경우에는 평당 가격으로 한 200만 원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면 약 80억 정도가 저희 시에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임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택지개발 지침에 분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나 전라남도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진위원

ㆍ30년이나 20년이나 10년 등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지침에는 임대로 하라는 규정이 없이 분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가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업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겠죠.

서정진위원

ㆍ기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혜숙 위원님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택지분양에 보니까 종교부지가 1필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종교부지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통 한 몇 평정도 될까요? 평수로 얘기하자면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현재 종교부지 1필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가지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 내에 쉴만한교회가 있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교회가 그쪽으로 옮긴 겁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그 교회가 종교부지로 가는 쪽으로 해서 옮겨주는 대신 부지를 마련해라

혜숙

유혜숙위원

ㆍ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교회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천지구 택지분양하면 분명히 종교부지가 들어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에 없겠습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14년 8월 12일까지입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정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박람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몇 면 정도를 활용합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지금 현재 박람회 주차장부지는 4056대입니다. 대수로는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꽤 넓은 평을 차지해서 조성을 하겠네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공기를 사업기간에 맞출 수 있어요? 박람회가 10월에 끝나면 11월, 12월 총 해서 10개월인데요. 택지조성이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래서 현재 임시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성토와 일반 단독주택부지 성토인데 여기에서 주된 사업은 공동주택부지는 사업자들이 박람회가 끝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택지완성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단독주택용지 내의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박람회기간 중에도 단독주택용지에는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주택부지로 밀었습니다. 단독주택부지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공기가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혹시 한다면 2013년 연말까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만 가능하면 그것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공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공기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그 분양자들에게 보상을 합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잔금에 대한 납부유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지금 신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관리이양을 언제쯤 받으려고 하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신대지구에 대해서는 거기가 준공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계획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는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3단계가 지금 현재 부영CC 이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 쪽에서는 올 연말까지 부영CC만 놔두고 나머지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완료해서 시에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내일 다시 한 번 TF팀을 시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3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하기 위한 조건들이 맞는가,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언체한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저희들이 보완요구 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현장방문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신대지구는 신대신도심을 만들면서 그 축이 생태를 축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것을 제일 콘셉트로 삼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도심의 어떤 벤치마킹대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종도를 한번 보셨어요? 소장님?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 수종이 적절한 수종이라고 판단됩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많은 분들이 수종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생태를 표방하는 신도심이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날림공사입니다. 그래서 관리이양 받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영CC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최근에 민원사항으로 해서 골프공의 안전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과 부영에 공문을 내서 안전에 대한 재검토 쪽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어떤 민원이었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골프장의 공들이 날아올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좀 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방문 때 본위원이 도시개발소장소에 ‘부영CC 연습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찌 답이 없습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연습장의 허가권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허가난 후에 운영에 대한 신고권은 우리시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거쳐서

신민호위원

ㆍ그것도 결론은 관리이양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영CC도 관리이양을 받죠? 그쪽 부분까지도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이양만 받죠.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영CC에서 연습장을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순천시는 그냥 넋 놓고 지켜만 봐야겠네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래서 그때 지적하신대로 진입 쪽에 경관 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태를 표방하는데,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영CC에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1차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습장 허가권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인데 그에 대해서 보완해서 요청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궁극적으로 신대 신도심에 대해서 생태를 표방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표출을 순천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이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 는 도시미관이나 생태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면 안 됩니다.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런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지 않으면 뽈대를 세우지 않게 하도록 하세요. 뽈대를 세우지 않고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사유재산을 이용을 하겠다는데. 그런데 뽈대를 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그물망 하나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는 마당에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그것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태를 표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태를 표방하는 도시 중에서도 그런 신도시면 생태회람축을 만들어서 생태회람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본위원회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는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536페이지 원도심 매곡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1170억 원 정도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저희들 예산상은

주윤식위원장

ㆍ지금 원도심의 인구감소 상권이탈이 주택공급 확대가 부족해서 인구감소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은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하나가 도기기반시설이 좀 열악하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다. 신도심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국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서 원도심을 좀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지금 매곡동 삼한건설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부도나서 공사가 중지된 것 알고 계시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정확하진 않지만 1000여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지금 그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중지된 이유 그리고 순천에 공동주택이 미분양 된 세대수 알고 있어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주윤식위원장

ㆍ모르고 계시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그러면 객관적으로 매곡동 재건축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어요. 약 1000여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부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무엇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기업의 이익창출이겠죠.

주윤식위원장

ㆍ그러겠죠. 그런데 기업에서 재건축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을 짓고 자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익추구입니다. 그런데 부도난 이유는 분양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약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오천택지, 정원박람회 인근 오천택지개발 지금 택지분양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매곡동 지역은 택지 조성하는 면적도 분양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 자 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중지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 약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택지조성을 한다. 공동주택단지를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한다. 맞냐, 안 맞냐는 얘기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예. 고민 많이 하십시오. 왜냐면 재정도 열악한 우리 순천시가 예산 약 1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투융자심사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아시겠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잠깐 제가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윤식위원장

ㆍ아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만 물을게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은 이것을

주윤식위원장

ㆍ그 부분부터 먼저 해주세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는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러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이 현재 이대로 사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도시예산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잠깐요. 과장님, 저도 원도심이 황폐된다든지 상권이 이탈된다든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불편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원도심이 상권이탈이 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것은 주택이 부족한 현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택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여기는 주택공급을 일반 택지개발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는 원도심이 피폐화된 이유가 자꾸 원도심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 재 정착률은 거의 100% 정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317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자, 하는 것과 같이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고층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방법을 일반적인 재건축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재건축을 시도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주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겠나,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일부를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한 4층에서 5층 저층으로 하다보니까 한 500에서 600세대 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세대를 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전체 거주시키고 나머지는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이분들이 쉽게 와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다면 영세민과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원도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게 나와 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면 되겠죠.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장

ㆍ매곡동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최종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민원이 생길 거예요. 혹시 우리 과장님, 제3자같은 것, 앞으로 진행상황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규

구제규도시건설국장

ㆍ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되면 기업을 회생시킬지 은행에서 워크아웃을 시킬 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업이 회생될 것으로 저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1월 말까지 지켜보고 만약 기업이 퇴출되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조합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윤식위원장

ㆍ지금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이죠?

제규

구제규도시건설국장

ㆍ예.

주윤식위원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