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농어촌지역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읍면지역 중심으로 농어촌발전과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며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농어촌발전특위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에 구성되어 활동해오고 있는데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윤곽이 그의 결정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집행부서의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3년도 농어촌지역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사과, 산림소득과 농어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재난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농어촌지역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겠지만 우선 여성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자, 또 포장재 사업도 늘리자, 택배 지원도 더 하자, 절임배추도 하겠다. 장아찌사업도 하겠다. 농번기 급식도 늘리겠다.

학교급식 자부담비률이 사실 높습니다. 40%에서 더 낮추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어렵지만 그런 일들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3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농어촌지역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은 예산을 감하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증액얘기만 하십시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신화철 위원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퇴비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신화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임종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퇴비문제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원은 50% 하는데 퇴비만큼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도 좀 맞춰주고 정말 퇴비의 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퇴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NK비료가 논작물만 되고 밭작물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퇴비의 질이 떨어져서 밭작물에 NK비료를 사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체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밭작물에 하는 것은 사비로 사다가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료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 때에는 밭작물에 NK비료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 지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비료대가 비쌉니다. 비싼 반면 퇴비가 좋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의 질을 높이면서 지원도 50% 해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친환경 부직포가 있죠?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네요? 농가에서 선호를 별로 안 합니까? ㆍ그렇다면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 부직포도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07페이지 액비저장탱크 있죠?

저장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액비가 생산됐으나 사실처리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어요. 농가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에 가서 살포를 합니다.

그것은 뭔지 압니까? 자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액비가 남아도니까 살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나무가 목마를 때 비료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 살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탱크를 하나씩 그 농장에 하나씩 시설해 주라, 그러면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살포하고 싶을 때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요. 지금 주암만 해도 10농가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보니까 그것이 안 들어있네요. ㆍ어쨌든 간에 이번에 10농가 해소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암면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ㆍ이번에 예산 다시 계상하세요.

그분들과 제가 약속사항이니까, 하여튼 다른 데 할 곳이 없으면 주암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다른 데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ㆍ제가 생각했을 때 이래요. 그 액비를 저장해놓고 오랫동안 방치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부패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한달 전이라든지 짧은 시기에 받아서 살포를 해야지 액비를 탱크에 받아서 그것을 봄까지 방치해 놨다가 내년 봄에 써버리면 안 됩니다. ㆍ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평지에 있는 밭에는 그 탱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사도가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해서 호스로 연결해서 밸브만 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해야지 평지에 설치해서 받아다가 다시 경운기나 무슨 통에 받아서 다시 살포하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설치를 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중간중간에 밸브만 열면 나 올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 해야지 평지에 해서는 안 됩니다. ㆍ예. 별량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암에서 신청한 농가는 평지가 아니어서 2중 작업이 안 되고 높은 지역에 설치해서 호스를 통해서 쏟을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에 해서 2중 3중으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ㆍ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농어촌지역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농어촌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우리지역 작목반도 그것을 구입했는데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원에서 나오는 가지치기는 그것으로 사용하면 소여물 썰 듯 썰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퇴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ㆍ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톱밥이야기가 나왔는데 면단위에 12개 읍면동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더라도 면단위 전체에 수매할 때는 사실 농협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면단위 하나 사주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ㆍ좋습니다만 지게차를 사더라도 그 마을에 국한되어 버리는 농기계가 됩니다.

주암을 보더라도 광천에서 사용한다면 창촌까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처신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급하니까 사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대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농들은 거의 트랙터가 있습니다.

건조기가 있는 사람들은 트랙터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대가지고 싸움만 붙이게 되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만 대농 몇 사람에 국한된 지원이지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필요해서 요구했겠지만 제가 볼 때 한대가지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에 해당되는 장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약통 이 부분은 농약기구네요 ㆍ이런 것은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지게차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사람에 국한된 장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농어촌지역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2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농업관련 예산안과 기획예산에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순천시 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