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매곡ㆍ향·중앙ㆍ저전 지역구 민주통합당 이종철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저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구가 원도심이라 하나같이 정말로 어렵지만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공약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내걸었습니다. 원도심 택지개발과 대형부도건물 활성화 그리고 주차장 확보, 도시가스 확대, 교통약자특위, 생재생 에너지 확대, 각종 조례 제정 등 여러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직무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까지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들이 성실하게 구체화되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임종기 의원님 등 능력 있고 성실한 기라성 같은 선배의원님들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제안한 공약들을 성실하게 정책으로 입안해준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두 부류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정책제안입니다. 질문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도심 공공청사로서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영동 1번지 교보생명 건물의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교보생명 자리인 영동 1번지는 700년의 역사 동안 순천 부읍성의 자리 터로 그동안 문화와 행정, 역사의 중심 자리였습니다. 지금 순천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심과 불균형 개발로 인해 원도심은 향동, 중앙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물론 문화의 거리 내에 순천을 대표할 만한 갤러리 하나 없고 노령층이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있어야 할 노인복지센터 하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또한 비좁아 본래의 기능조차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청사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교보생명 건물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 입장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관되어 지하상가 또한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순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없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천 지하상가는 1988년 순천시와 동문개발주식회사 간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자본으로 건설 우리시에 기부채납했고 20년 간 무상사용 후 지난 2010년 8월 20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의류 45개 업소, 신발 10개 업소, 화장품 3개 업소, 잡화 3개 업소 등 모두 65개 점포로 비교적 단순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하상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지하상가 관리현황 견학 2, 직원 TF팀 구성 운영 1개반 7명 지하상가 활용 토론회 개최 2회, 직원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현행대로 상가를 입점시키되 업종과 상점 수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고 상가 일부는 생활문화전시관이나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지하상가는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구조물로 건물을 구조분은 C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하나 전기, 소방, 기계설비는 D등급으로 위험에 대해서 보수 및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공사기간은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내년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없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방문해 주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인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 작성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원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국가습지이자 우리지역의 미래 자산인 순천만의 현재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순천만 보존운동으로부터 일찍 순천만의 생태자원화를 기정사실화하여 오늘 날에 와서는 순천만이 생태관광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따라 순천만에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 수 증가를 시정의 주요 홍보자료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순천만 습지주변의 여러 변화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인위적인 요소들은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와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은 생태계 변화와 인위적 시설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월동조류는 감소하고 있거나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칠면초나 여러 가지 염색지가 감소하고 있고 양미역취 등 생태교란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갈대면적의 급속한 확산과 육지화로 갯벌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갯벌계층의 오염이 의심되고 있으며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순천만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순천만 생태계 변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만습지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습지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순천만이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종합생태계 조사를 왜 실시하고 있지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은 수용가능한 생태계 용량을 측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이용을 말합니다. 람사르 습지에서도 수용가능한 생태계 용량을 측정하여 전체 방문자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순천만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순천만 보존의 성과로 흑두루미가 늘고 관광객도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만 갯벌 어패류의 생산성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어민들에 의하면 전국 생산의 70%를 차지했던 꼬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맛조개도 채취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홀치기낚시로 유명한 짱뚱어도 이제 순천만에서 서서히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순천만 갯벌의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생태계와 건강한 갯벌이 유지되어야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획량의 변화와 원인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한 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종류에 따른 생산량과 판매액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습지의 원활히 보호를 위해서는 주변지역 관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특히 연단습지의 경우에는 유입하천의 오염원과 수질관리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는 심각한 오염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만 일대 도사동, 별량면, 해룡면의 하천 및 소하천 현황과 순천만 유입하천의 수질개선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습지관리는 순천만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관리체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주민 엔지오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그 역할을 분담하는 네트워크체계의 관리 이른바 순천만의 지역공동체 참여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순천만 습지의 생태계 회복과 건강성이 확보되어야합니다. 거버넌스 구성의 선결과제로써 선결과제로 순천만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환원해서 가칭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천만 입장료는 순천만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과 생태계 모니터를 위한 목적사업에 일부가 쓰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관련하여 순천만의 입장료 수입을 정원박람회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과 관련된 현안을 협의하는 위원회는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구성목적과 권한 그리고 역할이 유사합니다. 순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부서 또한 같습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위원회는 습지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이해당사자의 분쟁조정 등 습지보호를 위한 기본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이후에 활동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생태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안건을 협의하는 협의체적 창구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순천만 습지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순천만 습지보호 역할에 충실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 관한 질문으로 본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이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개관하게 됩니다. 개관에 따른 인력배치계획과 업무계획, 프로그램운영계획, 운영비, 입장료 징수여부 등 관리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개관이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삼백리길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도삼백리길 조성에 관하여 조성구간, 조성시기 및 기간, 소요사업비 등 해당부서별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순천만 인근 조성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순천만 갯벌의 칠면초군락지가 한 30-40%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벌교 개포리 쪽에 가면 칠면초군락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칠면초가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벌교 쪽과 순천만 람사르습지에 포함된 두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칠면초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들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ㆍ예.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갯벌습지보존의 관리체계가 필요할 때 이런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ㆍ의장님, 경제환경국장 답변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기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암ㆍ생목ㆍ연향동 민주당 시의원 허유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저를 포함해서 순천시의회 의원 4분이 수상하셨습니다. 전남지역에서 4분이 수상했는데 그 모두가 순천시의원이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실력 저력이 유감없이 보여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지원한 약속대상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특히 공약이 무려 33개나 되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상이 최우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기쁩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저희 의정생활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격려를 주신 덕연ㆍ조곡주민들과 나아가 순천시민들의 사랑덕분이며 감사와 함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그리고 서울까지 올라와 함께 축하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음으로 양으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정영태 부의장님이하 선ㆍ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본의원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리고 저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서복남 부시장님 이하 1300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갈대축제 남도음식축제 평생학습축제 등 최근에 열린 각종 축제와 문화체육행사로 몸을 아끼지 않고 휴일반납은 물론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히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박물관 유치에 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에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하니 늦었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아직 전국적으로 무궁화를 대표하는 도시가 없으며 따라서 이참에 순천을 무궁화의 도시로 브랜드화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무궁화의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궁화동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에 무궁화에 관심을 가지고 무궁화 미술대전 등을 추진하는 단체로부터 전국 최초로 무궁화박물관 즉 가칭 대한민국 무궁화박물관 1호를 순천에 짓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정원박람회장내 무궁화동산 옆에 대한민국 최초로 무궁화박물관이 들어서면 박람회 사후 활용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이점이있다고 판단되어서 유치를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러번의 협의 끝에 어렵게 순천시 무궁화박물관이 들어설 땅을 무상사용 승인해 주면 즉 땅을 제공해 주면 무궁화박물관을 기업체 후원을 받아 건설하고 5억원정도의 전시물도 기증하기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처럼 본의원이 어렵게 유치한 가칭 대한민국 무궁화박물관 1호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향에 대해서 명쾌한 가부결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빨리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ㆍ두 번째로 자원순환센터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으로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정과 절차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순환센터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등원 초기인 2010년 10월부터 문제제기를 했으며 지난 7월 16일 제167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용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본의원은 평소 순천시가 제안서 검토도 또 계약도 하지 않아 잘 모른다 라고 하고 전문분야라서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빨리 서면으로 답변하고 저번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시측과 의회 측에서 선정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케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은 10월말경이나 업무가 빨리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면답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시 이번 주 내로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또는 순천시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의 검토를 맡겨 그 결과를 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해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부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들었습니다. 소각방식과 우리시에 자원순환센터가 추진하는 방식과 같은 MBT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운영소장으로부터 올4월 준공한 최신기술에 MBT 즉 전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찬성하던 주암이 지역구인 최종연 의원님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논란의 소지가 너무 크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늦어도 다음주까지 만사를 제치고 시장님과 관련의원님 공무원 언론인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해서 들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빼서 가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여념이 없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의 자원순환센터사업은 순천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시간이 없고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향과 의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연향3지구 관련된 주민들은 생계와 목숨이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번 시정질문때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김석 의원도 준비해서 먼저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검토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석 의원님의 질의에서 빠졌거나 한 번 더 확인하고 부탁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러티 구조의 정의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 개정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국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1층 필러티 부분이 주택 층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전체 건축물의층수에서는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있으며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향3지구 유사한 문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양성화한 타시군의 추진 사례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우리시도 이와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터넷 자료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3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전용 단독주택 층수는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다면 연향3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준공은 10년 2014년이나 가능하거나 주민청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이 맞은가 확인바라고 이것 말고 다른 방향은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 않도록 시에서 수립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순천만 갈대의 가치와 보존 및 자원화에 대해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은 전세계적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만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연안습지 갯벌 갈대밭 등이 떠오릅니다. 그중 흑두루미는 오늘 자매결연식을 맺은 일본이즈미시가 더 유명합니다. 따라서 결국 세계5대 연안습지위에 갈대밭이 순천만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원 중에 즉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갈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는 관광용 순천만 갈대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여 적정하게 보존하면 자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갈대가 소중하다고 보존하다보니 이제 갈대가 갯벌을 침범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보존보다는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이 전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했듯 대학이나 전문가와 손을 잡고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순천만을 보존하면서도 갈대의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갈대 가치 발견 및 보존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순천만운영과의 갈대자원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견학 최소 한 담당자를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또한 순천만 관련업무 심의기구인 자연생태위원회 내에서도 가능한 빨리 갈대자원화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기존 집행위원회 쉼터분과위원회외 추가로 갈대자원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끝으로 순천만입장료를 인상하는 대신보상으로 관광객을 도심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주자는 제안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 관광객을 약 300만 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 순천만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수를 줄여야합니다. 관광객 수를 줄인다는 것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잘 모르는 관광객 수를 줄인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순천만의 입장료를 2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보상차원에서 순천만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짜리 지역상품권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추진의향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안양시의원님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지역구 주민들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ㆍ예.

ㆍ무궁화박물관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다고 하니

ㆍ저는 감사원 감사를 가기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의 말도 듣지 못하고 저쪽 말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시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판단하실 때 필요한 자료로 우리 의회도 듣고 시민들도 듣고 시장님도 들어보는 것이 좋은데 의회만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변명만하고 있고 또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전문가에게 아까 시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든 뭐든 전문가에게 맡겨야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누구인가 가장 전문가가 감사원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지 자원순환센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에게 어떤 부분에 검토자료 라도 의뢰해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말고 다른 분들과 같이 갈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ㆍ쓰레기처리장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허유인 의원께서 시장님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감사청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순천시민의 쓰레기비용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발언 중에 우리 허유인 의원의 지적 사항이 계량기 설치가 한 대여야 하는데 왜 두 대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사비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해서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를 해서라도 의회차원에서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결정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ㆍ죄송합니다. 그냥 했으면 합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로티 정의와 층수, 시군의 양성화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로티란 주로 통행하기 위한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1층에 벽체가 없이 기둥으로 세워진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건축물시행령 별표 1에서 필로티의 층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층수로 산정할 경우에는 필로티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향3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해서 단독주택 내 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 시군에서 연향3지구 같은 유사한 사례로 택지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양성시킨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양성화 방안 및 앞으로 연향3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5월 1일자로 건설 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층수 완화 규정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향3지구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층수 완화가 가능하므로 연향3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2014년도와 타지구와의 형평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향3지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이나 사용검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이상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리 전환 건축물 사용 검사자 지도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 감리자와 조사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검토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필로티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 용어사전에 보면 필로티 부분에서 주택의 층수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인데 다만 연향3지구 택지개발은 필러티 부분은 제외했다면 적용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안 써져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어 가로 쳐서 필로티는 제외라고 순천시가 바꿀 수 없습니까?

ㆍ순천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민청원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칙은 10년인데

ㆍ그것 말고 주민청원에 의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의해서 바꾸는 것 말고 경미한 사항 괄호를 쳐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로티는 제외라고 이 정도의 경미한 사항은 지금 도시과 등에서 협의해서 시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시에서 바꾸는 방법 주민청원을 받아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전체연향택지가 214필지인데 그중 건축법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한 필지가 23필지가 있고 건축법이나 여러 법을 위반한 필지가 98 필지이고 나머지 96필지가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법을 잘 지켜서 지은 23필지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사람들과 형평성 없이 해 주면 형평성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바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ㆍ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형평성문제 때문에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할 수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이번에 도에 질문하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은 도에서 지구단위를 하지 않고도 괄호를 쳐서 필로티 제외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은 시의 도시과에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정상적으로 건축한 사람들의 민원 또는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죠? 그것만 해결되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까?

ㆍ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검토가 아니라 연향지구에 그분들도 동의를 해 주시면 굳이 단속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구제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을 원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면 행정이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인 흥덕지구 불법건축물 양산 아까 양성화시킨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용인 흥덕지구가 양성화해서 오히려 문제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잔다라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전경인데 우리와 똑같이 미관지구라고 해서 3층으로 했고 여기는 필로티부분이 있는데 다만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2011년 5월 30일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에 문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와서 거기에 따라 용인 흥덕지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나왔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타 지구에서 왜 그쪽은 바뀌고 여기는 왜 안바뀌냐 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는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구단위 변경은 10년을 유지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10년 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ㆍ맞습니다.

ㆍ그러니까 아까 말한 10년이 지났거나 80%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형평성 문제까지 다하고 나면 순천시나 도차원에서 지구단위 변경 시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구단위 변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2014년 이전에 주민들이 합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면 지구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나 민원문제가 해결되면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23필지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10동은 이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저희들은 그동안 10년 이상이 안되면 또는 주민청구가 아니면 지구단위 변경은 안 되는지 알았고 형평성을 떠나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형평성 문제나 기존에 자정했던 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면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내지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갈대자원화 및 순천만 입장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대자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의 갈대를 자원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허유인 의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간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을 추진하여 갈대를 활용한 차, 와인,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갈대축제 기간 동안에도 순천만 갈대산업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갈대를 자원화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천만 갈대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갈대를 자원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갈대축제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갈대자원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대자원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계 신설이나 갈대자원화위원회 설치 등은 관련부서 및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논의하여 그 결과 타당성이 있을 때 시장님에게 건의하여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순천만운영과에 담당직원 지정은 즉시 조치하겠으며 자연생태위원회 위촉은 검토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인상과 상품권 지급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순천만 입장료를 인상하고 상품권을 주자는 제안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내년도 정원박람회 개최이후 순천만 적정 인원문제와 박람회장과 순천만의 운영시스템 등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등 우리시 관광계와 연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우리 강영선 지원단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셔서 사실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순천만에 관련된 것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대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갈대청이라고 갈대를 이용해서 하얀 것을 붙이는데 갈대청이라고 합니다. 순천만 갈대가 가장 청이 좋아서 매년 학생들이 갈대청을 채취하러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관광상품화로 1인당 15만원을 받고 갈대청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대금연주자가 약 50만 명이고 그들이 연평균 10만원정도 갈대청을 구매했을 때 이런 것들을 순천이 브랜드화해서 20%만 사주고 그중 50%만 사준다고 해도 약 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향토산업회에서 갈대, 차, 와인 등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일명 갈대음식코스를 개발해서 순천에 가면 갈대한정식 코스를 먹을 수 있게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원단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전문가와 협의해서 내년 갈대축제 심포지엄에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