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석입니다. 5분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사단법인 순천의정회 초대 강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대선배님들이 계시는 가운데 5분 발언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27만 시민들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신대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주)순천에코밸리 관계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순천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입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코스트코의 폐해와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27만 시민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순천시와 비슷한 중소도시에서 주요한 이슈는 다름 아닌 SSM과 대형 할인마트 출점 규제였습니다.

중소 상공인들의 대형할인매장 입점저지를 위해서 거리투쟁으로 생계를 거는 모습을 우리는 TV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67%가 평균 1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월급쟁이의 두 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의 대형할인매장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27만 명의 순천시에서 지금 현재 대형할인마트가 6개나 존재합니다.

인구 12만 기준 1개꼴이어야 할 대형 할인매장이 이미 순천시에서도 포화상태이며 여전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로 지역의 자립경제를 꿈꾸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던 이명박 정부도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ㆍ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에 대한 합의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골목상권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내용들을 각 대통령 후보들 쪽에서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회에서 더 강력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2011년 기준, 전국 8,7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자영업자 가운데 20%의 평균소득은 82만5,350원에 불과하고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 자영업자수는 547만을 넘어서서 줄잡아 100여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골목상권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정년단축과 빠른 은퇴,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자영업 증가와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최근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대장인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본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 신대지구 내 상업지구인 E1-1지구를 매입할 예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에코밸리에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투자팀들이 입점을 위해서 부지매입에 대단히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주)순천에코밸리와 거래협의가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가시적 절차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 (주)순천에코밸리에 상업지구를 매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한 이후에 코스트코 쪽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내게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이후에 순천시에 대형마트를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처럼 땅을 코스트코가 매입하는 순간 우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매장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르면 얼마나 다를지 제가 작년 90만 인구인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입점 반대 결의문을 만들고 당시 코스트코에 가본 민주당 한 의원이 소감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ㆍ“고양점에 가봤습니다.

놀라움은 주차장에서부터였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빈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올라오는 승강기에는 카트에 짐을 실은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내려가는 승강기에도 사람이 많아 한 번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밖의 길에도 인적이 없는데 매장 안에는 사람들로 바글거렸습니다. 매장 안에는 일반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직수입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어느 매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행한 슈퍼마켓 협동조합 임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업체와 경쟁해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밀고 다니는 카트도 흔히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침대만 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큰 카트를 가득 채워서 나오는 것이 예사로운 풍경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가서 소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카운터에는 줄이 서 있습니다. 연회비를 내고서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장이 인구 90만 부천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지역상권은 정말 초토화될 것입니다. 수입품을 살 수 있고 값싸게 살 수 있으니 그래도 소비자는 좋을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의 시간제 주부사원 몇 명 취직시키는 것으로 명분을 삼을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수많은 소상인들이 망하고 나면 지역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코스트코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거의 벌크형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단순히 일반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회원등록을 하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경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통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심 내의 유통산업구조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코너가 대단히 인기이고 타이어부터 정원제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할인마트가 순천신대지구에 들어와야 될지,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매장입니다.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까지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고 자회사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벌크형태의 큰 포장의 상품을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일반소비자뿐 아니라 소상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판매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공룡과 같습니다. 유통업계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마트 매장은 인구 12만 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미 27만 순천시에서 적정수보다 많은 대형할인대장이 입점해있고 과포화상태입니다.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천시민들의 소비형태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의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입점이 현실화되면 중소상인들, 재래시장인들은 물론이고 유통업자들까지도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입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부터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대형 유통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처참한 상황을 몇 년 안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신대지구 특수목적법인인 순천에코밸리 그리고 순천시에 드리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대지구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그리고 주식회사 에코밸리에 신대지구의 계획을 믿고 본인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상가를 분양받고 새로운 삶을 계획코자 하는 투자자들은 코스트코라는 공룡 앞에서 빛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일반매장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사업자까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코스트코가 있게 면 소매상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에코밸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코스트코에게 부지를 분양하게 되면 신대지구는 입주 전부터 아마도 대다수 신대지구 상업지구에 분양받은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순천시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그리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우려하는 27만 순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대지구는 광양만권의 미래를 위해 조성되는 배후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코스트코라는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매장 입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면 이는 당초 신대지구 개발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순천지역 신도시, 원도심 균형발전은 물론 신대지구 본래 목적인 광양만권 배후도시 목적마저 위협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에코밸리에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코스트코 입점은 불가합니다. 만약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된다면 본의원은 코스트코 입점은 지역자본을 유출시키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제2의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으로 규정하고 27만 순천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사전에 막기 위한 순천시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