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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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덥다고 하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유석 의회사무국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좀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달 12일에 동작복지재단 이사장 자진 사퇴 해임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청 결의문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여기 앉아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동의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전체가 동의를 해서 동작구의회 일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일에 발의를 했고 오후에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이 우리 의원들을 고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의회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인지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15일에 복지재단에서 서명의원 명단을 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청구가 공교롭게도 의사팀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아까 의장님 말씀이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조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관한 사항인데 의회운영위원장 결재를 안 받고 또 대표발의자가 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못 듣고 바로 부의장, 의장이 사인해서 15일에 그 명단이 동작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한 5일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넘어가서 바로 경찰에 고발이 된 겁니다, 8명 의원들이. 이게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과연 그렇게 급했냐는 얘기에요.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 계시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그날 온 공개청구 건을 바로 그날 줄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해당 의원들한테 최소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라인에서, 뻔히 경찰에 고발될 걸 아는 상황에서 명단을 바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사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들께서 어떻게 의원들 명단을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결재라인도 제대로 안 갖추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 올리자면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이미 서명의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해서 비밀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문을 의회에 의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또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문서로 의장의 직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공문서 공인력, 약식기소재판 소위, 변호사한테 가서 받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 그런 성격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동작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의원들 8명의 명단에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받아본다면 경찰, 사직당국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의장이 첨예한 의원들에 대한 신분, 대외적 비밀의 유무를 떠나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세 분이 논의를 해서 대외적으로 했다면 의회운영위원장도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보류해 보자라든지,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이사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조율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위법사항 유무를 떠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한 다선 의원으로서 아까 직원들 문책사항을 물어봤는데 외부에서 우리 의회 의장한테 결재를 올리면 당연히 결재를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면 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팀장, 의회사무국장을 거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경유하지 않았다. 원래 의회 내부는 담당자하고 결재라인은 의회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은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될지 몰랐고 출장 중이라 안 계셨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유선 상으로라도 재가를 득하고 사후에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본 건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동작구의회 임기가 3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비생산적인 의회상을 안 보이는 장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든지 그런 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이 서명한 의원명단을 달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서명을 합니다. 보통 5명 이상 서명하게 되면 안건 상정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결의문 같은 경우에도 5명을 받아도 되고 6명을 받아도 되고 물론 10명 이상 받아도 되지만 8명이 서명하게 됐고요. 공교롭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인 김명기의원님이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을 갖춰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원했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했고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찬성한 의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서명한 사람들이 찬성한 의원입니까?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전부 찬성한 의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동작구의회 모든 의원이 찬성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결의문을 채택했느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구의회가 결의문 모두를 채택했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겠다고 먼저 선전포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으로 이런 정보공개 요청자료가 왔다고 하면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인데 의회사무국, 또는 의장, 부의장이 답변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의원을 고발하겠다는데 서명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단이사장은 그 고발하는데 있어서 동작구의회를 고발해야 되겠습니까? 서명한 의원들을 고발하는 게 맞겠습니까? 서명한 의원을 달라고 했다는 건 정말 고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그간 동작복지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던 의원들을 또 한번 골탕 먹이겠다는 식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국이 힘을 합쳐서 결재라인인 의회운영위원장 결재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지, 박원규위원님께서 잘못된 것 인정하라고 하셨는데요. 잘못된 것 인정한다면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함께 좋은 의견을 모아 내는 게 맞을 텐데 의원들 의사는 완전 무시되고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국만 쿵짝쿵짝 해서 의회를 이끌어 가면 되는 문제입니까? 명확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또는 본회의장에서 찬성 누구, 반대 누구하고 회의록에 남깁니까? 물론 앞으로 남기게 되면 더욱더 바람직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명한 사람 남기냐고요? 서명한 사람 남기지 않지요. 이렇게 다분하게 의도적으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공개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해 줬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또는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