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가 이제 한 발 물러난 듯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를 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장마와 폭염 그리고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구청장은 그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451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매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구립보호작업장과 떡프린스 두 군데가 있는데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장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데 떡프린스는 현재 지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동작구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2개밖에 없더라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지원이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조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구매액을 조그만 올려 달라,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구립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쇄물이라든지, 현수막을 지하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국가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 줘야 되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수익금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구 자체에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베이스로 깔아놨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까 심지어 유통이나 판매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상위법에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구매목표를 1% 넘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통이나 홍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더 논의해서 추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심어봤어요.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위원님 의견이 지금 당장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위원님과 검토해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진하시고 타 구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각 학교에서 교육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즘 학부모형들께서 교육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우리가 약자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기본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상기시키는 의도도 있고 더 좋은 의 견이 나오면 좋은 조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다 수렴할 수 있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구매액의 몇 %는 환경개선에 쓴다든지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대방동 구립보호작업장에 가보면 대방동이 대로변에 아파트도 있고, 식당이 있어서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한 블록 지나서 보면 여기가 한 동네가 맞나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작업장에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정상인인 제가 들어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가져서는 안 되지만 편견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환경마저 그러니까 누구든지 밤에 안 다니고 싶어할 거 같더라고요. 환경개선에 대한 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누구나 생활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내용을 넣는다면 환경개선에 몇 %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추가돼도 좋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지하에서 작업해서 환기가 안 되더라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니까 정상인이 제가 느끼기에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 이상 구매한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구매가 공정하지 않아요. 물론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물품이 구분돼야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제조업, 유통업까지 포함시킬지가 구분돼야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제품 우선구매가 우리 구청에서도 이행계획을, 예를 들어서 1%로 목표를 세웠는데 중증장애인이 유통업까지 갖고 있는 부분을 포괄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유통업체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상위법을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유통업까지 포함하느냐를 구분해야 될 거 같고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계획에 따라서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은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유나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계획은 작성할 수 있지만 시정조치까지 한다는 강제규정을 둬버리면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중증장애인의 유통업까지 사업규모가 늘어난다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제조업이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유통업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우선구매해야 되는데 못 했을 때는 다른 유통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생산품을 찾아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 거기서 생산된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이지 유통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다 소규모이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가 노점에서 껌을 파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 참 불쌍한 부분이 있고 국가나 사회가 노력해서 저런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문항은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넓게 보면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을 이용하면 나중에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가버리면 완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이 아닌 것을 활용해서 악용하는 사업자가 발생되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지금 정유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소규모에 대한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발생될 거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지적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강제규정이 될 수 있거든요. 시정조치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조치라는 것이 어떤 범위까지인지 애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정조치라는 것은 촉진한다기 보다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정유나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 연말에 이 부분을 시정조치할 수 있다로 개정했더라고요. 실제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거 같고 약자들의 물건을 아끼고 많이 써 줘라는 의미인 거 같아요.

시정조치라는 말 대신에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 용어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

시정조치하는 것과 구매촉진을 요청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안 쓰면 시정조치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목적 자체가 많이 이용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미위원님.

제2조 정의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의회,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같은 경우는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거지 구매기관이 아니고 제6조에서 말하는 해당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구청 산하기관만 말하는 거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거를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중증장애인 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협조요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나 유관기관도 있으니까

유관기관에 대한 해석은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가 동작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꼭 동작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되도록 동작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유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정을 지어주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너무 한정을 지으면 다른 데에서 동작구는 동작구 것만 주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도 자체는 동작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물건을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동작구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거고

타 구의 조례를 보면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대한 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정하기 힘들잖아요.

타 구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관내 제품만 생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에 특정하게 한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조례에 어느 지역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관내가 됐든, 동작구가 됐든 어쨌든 한정되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작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이용하는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는 타 구까지 가서 하지 않습니다. 동작구청장이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특정해서 넣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례가 됐든지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작구에 한정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구청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정조치 부분을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인 정유나의원님도 수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6조제2항 중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 제정을 할 때 문제점의 핵심만 짚어주고 큰 취지의 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자꾸 질의하고 말이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자기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 삽입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성가족부 2013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연대 명칭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였으며,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를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운영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례관리팀 및 순찰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성폭력 예방 동 지역연대 구성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연대의 명칭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제1조 및 제5조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 안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대 구성 및 기능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의거 제6조제1항의 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연대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제7조제4호의 “주민홍보와”를 “순찰예방 활동 및 주민홍보”로 변경 기능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 동 단위 지역연대 및 사례관리팀 구성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연대 기능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을 위해 소위원회 분과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제10조의2 협력체계 구축 예방지원 강화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 및 동 지역연대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10조의3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여성·아동 안전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8.2.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및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4호에서 지역연대 기능을 “주민홍보와”에서 “순찰예방 활동, 주민홍보 및”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에서 동 단위 지역연대 구성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에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동 지역연대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연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필요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배부하신 안건을 보면 제1조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띄어쓰기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 안전으로 바꾼 거하고 숫자를 바꾼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0조의2 제2항에 보면 “동 단위 지역연대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먼저 노량진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지역연대를 결성했는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겁니다. 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 단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거 대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10조제3항 사례관리팀의 구성을 보면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 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한정을 뒀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 경력이 있고 전과자라면 여기 기관에 근무를 못 합니다. 자격이 여기서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김영미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범죄가 있으면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사실 이 조례는 처음 출발하는 과정부터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역연대 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어요. 이것은 타 구도 그렇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20명으로 준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역연대 구성에 보면 지역연대가 있고, 동별 지역연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지역연대를 구성할 때 20013년 예산은 이미 책정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삭감도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동별 지역연대를 새로 넣어서 구성하는 것인데 출발선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놔두고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지역연대 위원의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여기에 넣는 거는 사실 일리가 있지만 개인신상 정보를 조회해서 올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 동의 공고나 지침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를 판단할 뿐이지 여기에 넣는다면 이거 자체도 조례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동 지역연대에 들어오시는 50명 정도가 다 봉사자들이거든요. 내 시간을 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성범죄경력조회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무도 봉사를 안 해 줄 거 같아요.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할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의를 토의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갖고 오라면 누가 봉사하겠어요? 아무도 없죠.

동별로 모집되어 있잖아요. 관에서 봉사해 달라고 해서 50명 정도가 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박원규위원입니다. 김영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약간 중복된 사항도 있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주므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후대책 그리고 우리 동작구는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있고 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4조제2항제2호를 보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호를 보면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맥상통한데 이 사람들 중에는 지질전문가도 포함되는 거죠? 지질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산사태에 대한 것도 사전에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질에 대한 전문가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면산 산사태는 지질에 대한 전문가가 전문검토를 했다면 그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이번에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지질에 대한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만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안전관리위원도 있지만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분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서 호선이라는 글자에 한자를 같이 병기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알기 쉬운 법령에서 한자는 없애지 않았습니까? 제7조제3항 개의, 제14조제1항 제척, 제1호 감정이 있는데 한자를 병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에 준용해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한자를 없애야 되지 않나요?

한문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산림법에 적용되는 경우하고 치수방재과, 환경과 부분하고는 구분을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동작구 산림의 취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로 동작구에서도 새로 사방사업을 따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복됐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취약지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례 조건을 만드는 것일 뿐이지 너무 다른 것까지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물론 유사성은 있겠죠. 그러나 너무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난해성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영미위원께서 중복성이 있어서 대신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복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김영미위원님께서 더 생각해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