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이종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전문위원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201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7204억원입니다. 3쪽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039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예산은 세입은 우리시 경제규모 성장규모에 힘입어 약4% 정도 소폭 증가되고 세출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되어 증가될 전망으로 각 분야별 균등 배분과 형평성을 통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의 2013년도 재정 총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규모는 7204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04억8400만원보다 2.7% 감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76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6145억9천만원보다 0.4%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840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1037억4900만원보다 19.1% 감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88억2200만원보다 전년도 221억4400만원보다 15%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1.75% 로 전년도 20.68% 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부서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연금부담금은 법적 부담금을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맞춤형 복지제도 등 필수 경비는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이나 지침 보조내시에 의거 의무적 부담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경우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2013년도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비 등 대형프로젝트와 관련사업의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SOC사업 특히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비비 기타의 경우 예비비는 법적 경비 등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1%를 적용하여 계상했고 기타배상금 출연금 부담금 타회계전출금은 관련법이나 조례 협약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성질별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전체예산 7406억8400만원중 인건비가 13%, 물건비가 7%, 경상이전이 38%, 자본지출이 37%, 융자 및 출자가 0.03%, 보존재원이 0.62%, 내부거래가 0.91%, 예비비 및 기타가 1.3%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력은 검토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건비 등 주민복지사업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에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매년 관례적으로 산출기초안에 소액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량이나 요율 등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1식으로 표기하여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에 대한 검토와 판단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산출기초란에 정확히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의거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013년도 성인지예산을 총29개사업에 5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6개 사업에 336억원,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 20개 사업에 161억, 지방자치단체 특화 3개사업에 42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꼼꼼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본예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하려고 준비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보고했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철위원장
ㆍ그렇게 하십시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러면 바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 예산은 74억2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김석위원
ㆍ위원장님!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총칙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의 보고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이종철위원장
ㆍ수치설명하는 것 말고 총괄적인 정책적 기능적 예산설명과 증감에 대한 전체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러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총규모는 7204억원으로 일반회계 6176억원, 특별회계 1028억입니다. 총액인건비는 9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말씀드린 연금부담금도 48억원이 증액되어 55%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001억원이 증액된 7205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8억원이 증가된 87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감되어 228억원이 감된 135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에 비해 36억원이 증가된 2565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증세했을 때 받는 금액으로 15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46억원으로 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대형사업들이 올해에편성되고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정부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빠르게 대응한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지방교부세를 전국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규모로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분야에 460억원, 환경보건 복지분야에 2584억원, 농림수산분야에 790억원, 농림수산분야도 내년에 약 두자리 수 정도 증가되도록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 도로 개통 분야는 653억원입니다. 여기는 4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0억원의 사업비가 마무리되어감액되었습니다. 지역도시 개발분야는 664억원이 감액된 949억원을 편성했고 주요 감액 원인은 박람회장 조성사업비가 469억이었는데 내년에는적게 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0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문화 관광분야는 195억원이 늘어난 6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편성은 복지증대 등 시대적인 변화와 우리시가 목전에 두고 있는 정원박람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농업, 교육, 복지, 문화, 관광, 경제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각 분야 부문별 지역간 치우침이 없도록 형평성있게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먼저 시 이미지 및 대외업무 홍보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5370만원으로 올해 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사업으로는 시정현황 안내책자 2500만원이 있고 여비는 올해 수준이고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천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에 500만원의 요구된 액수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책추진사업으로 63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으로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은 1250만원이 증액된1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주요 시책에 따른 외빈초청경비 12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면 각계각층에서 외빈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비로 과별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만들기에 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 여비는 450만원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은 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빈 초청경비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5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까지는 올해와 비슷합니다. 업무추진비도 본예산 삭감액을 반영해서 300만원을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포상금은 전연도보다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남중권발전협의회 상호부담금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의회업무 행정추진은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감액되거나 올해와 동일합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비로 2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포상금은 변동이 없고 배상금도 올해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중심 행정평가 예산으로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대비 41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감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일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내용에 BSC평가컨설팅이 4천만원, 성과관리 우수직원 복지포인트 부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600만원, 저희들이 실과소 평가를 하다보면 보상이 일부 따르지 않으면 평가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포상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밑에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제도 운영으로 1억5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100만원, 여비는 1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이23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단에 지방교부세 설명회 및 재정세미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매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것을 개최되면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부여되기 때문에 내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공통 행정 운영에 2억9200만원으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공통 운영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7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주 원인은 여기에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했다라고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비는 7500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연구개발비나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7600만원은 그런 사유로 일괄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밑에 예비비는 62억원으로 10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예산을 예비비에 증액되었다가 그것을 감하고 1%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6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세입예산 28페이지인데 지방교부세 금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따왔다고 했는데 몇% 증액되었습니까? 2529억에서 2565억이니까 34억정도됩니까? 몇% 정도 증되었습니까? 비율로 보면, 전라남도 교부세 증가율은 전체몇% 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내년 것은 나오지 않았고
이창용위원
ㆍ내년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7.몇% 정도됩니다. 우리시가 몇% 지방교부세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정부예산이 의결되어야 금액이 확정되는데 내년 것은 확정된
이창용위원
ㆍ예산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교부세는 내년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나와있는 것은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세입이나 이런 것은 추정치로 잡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전라남도의 전체교부세 추정치는 어느 정도 증액됩니까? 수치는 없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세가 얼마로 국회에서 하느냐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 정도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가결정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교부세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창용위원
ㆍ지방교부세액은 그러고 여기에 내놓는 수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현재는 이것은 추정치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추정치인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표들이 들어갑니다. 그 지표를 잘 관리하는데에는 교부세가 많이 오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 유아시설은 제곱미터당 얼마 노인시설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시설을 분리하느냐에 따라 교부세가 몇십배 차이가납니다.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교부세 관계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2327억인데 2245억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849억인데 1795억이 되었고 그러면 54억정도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ㆍ국비는 일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대규모사업이 올해 정원박람회가 집중되어서 내년에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이 줄어들면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속에 정원박람회 당초 확보해야 할 24억에 포함되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억은 국회에서 129억까지 증액되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도 변동이 있겠네요?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성과예산 편성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성과평가 예산을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창용위원
ㆍ우리시는 금년에는 반영한 것이 없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구체적인 반영은 없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사전심사 내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가 치루어야 할 행사가 많은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심사나 성과평가를 한 예가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행사비가 일정규모 이상 될때는 먼저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이창용위원
ㆍ그것은 당연히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행사와 축제를 구분해서 열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주민화합 지역홍보 기업체 관광객유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은 사전심사 내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행사는 전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다하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리스트를 주시고 축제도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축제도 성과평가를 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올해 것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각종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성과평가한 기록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사전심사 대상자 사업으로 시군구에서 1억원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212페이지 중간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에 보고자료외에 6종류에서 7종류해서 4400만원인데 소통과와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어제 소통과 예산 제안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생태수도만들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겹치는 것이 없습니까? 소통과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거기는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마다 조금씩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214페이지 의회업무 행정추진에 4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들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꼭 책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디로 제작하는 것이 보다 더 선진적인 업무추진이 되리라 보는데 의원들에게 과장님이 여론수렴을 해 봤으면 합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215페이지 성과중심 행정평가에서 1억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성과평가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그후에 적용한다라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로 BSC가 무엇입니까? 발란스 컨설팅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균형성과
이창용위원
ㆍ평가지표 설정컨설팅인데 약자가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밸런스 스쿼어 카드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전문가가 따로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직원들 가운데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지표설정할 때는 전문가에게 맡겨서하고 평가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지표를 설정하는데 전문가는 예산에 관련된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경영이나 기업활동 전문가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산보다 균형성과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전문가를 잘 선정해서 효율성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212페이지 시정 주요 시책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 경비가 있고 213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만들기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 경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청경비가 많은 편인데 물론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손님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212페이지에 나온 것과 213페이지에 나온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부기는 약간 다릅니다만 내년에 주로 주안점은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부기는 앞에 것은 생태수도보다는 일반적인 외빈초청 여비이고 뒤에는 생태수도만드는 외빈초청인데 내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희위원
ㆍ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이라고 21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총무과에서도 생태수도 만들기에 관련한 로드맵 작성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있고 여기서도 시정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추진하겠다라는 생태수도만들기 예산도 4454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정책예산에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이것들은 정책개발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반사무운영비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구개발모임이나 시정제안이나 각종 정책개발을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사무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희위원
ㆍ정책토론회가 들어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중에 연구개발비라고 하셨는데 구상중인 연구개발비 모임이나 시정모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분화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로 하겠다 보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모임은 상당히 여러 개있습니다. 예산 절감 분야 이런 분야별로 구성되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에 대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진행경과와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나 정책 개발된 내용이 순천시정에 반영된 결과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214페이지 의회법무 행정에 관련해서 인데 의회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이런 내용들이 의원들에게만 배포되고 시민들이 보고자 하면 제본된 것이 없어서 못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분으로 제작해서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여분을 더하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수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미희위원
ㆍ비치했다가 보고싶은 사람이 보고 꽂아놓고 가면 되거든요.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런 것은 됩니다.
최미희위원
ㆍ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여분이 없고 결산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의회에서 진행된 의원들에게 책자로 제공된 내용에 관련해서 의회의 자료처럼 4층에 리모델링해서 의회에 자료를 둘 수 있는 보관장소도 만든다고 하니까 모든 자료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될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료당 최소한 5권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2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참여에 관련된 내용인데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똑같고 제일 밑에 2천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두건해서 340만은 같고 밑에 2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9쪽 2013년 순천시의 전략방안이 편성되었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39쪽을 보시면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23.21%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어서 크게는 국토 및 지역개발로 이어지는데 정원박람회 예산이 각 기능별 쪼개져있기는 하겠지만 농업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 3.77%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농림해양수산 총괄 포함해서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농업 농촌쪽만 보면 20.09%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제가 봐도 의회에서 농업특별위원회가 열려서 별도 농업예산을 챙겼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통이 안되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내년도 축산 관련예산이 65억 정도되는데 이분들은 조사료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어찌되었던 농업예산이 20.09%된 것은 그동안 농업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농어업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의회농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반면 그동안 산림청 예산이 정원박람회 주요수목원 예산 등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2013년, 2014년에 실제 순천시가 농업 어촌 산촌까지 차지하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수목원이 사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켜 봐주시고 저는 걱정되는 것이 사회복지예산이 8.14%가 늘기는 했지만 순천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매칭펀드말고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되는지 예산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붙이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데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매칭펀드가 아니더라도 자체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어느 정도되는지 관리가 있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외에 편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위원
ㆍ특히 예산관리하시면서 이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것은 시민소통과도 그렇지만 시장 포괄사업비를 분야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적으로 세출분야는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 왔지만 세부적인 사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켜졌다고 보고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먼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관련된 문제와 일반보상금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공평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특수업무부서에서 일관되게 추진되는 사업이다보니 사실 그런 분들에게 가령 다른 도시의 시장이 온다거나할 때 총무과, 시민소통과 관련예산에 집중되지 않고 실제 외빈초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초청했을 때 그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실제 외빈초청경비예산은 편성은 총무과로 하지만 다른 과에서 그런 예산을 활용합니다.
김석위원
ㆍ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무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관리부서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작년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 올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깎은 500만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런 것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시 기준액이 해마다 설정됩니다. 그 기준액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조직개편이 7월에 이루어지고 나서 5개월 정도되었는데 시민소통과에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관련된 TF팀을 꾸려서 미래전략팀에서 희망순천2020에서 해 왔던 연동화사업겸 새로운 정원박람회 이후를 계획하기 위한 비전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기획부서에서는 희망순천2020이라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열심히 만들어왔던 연동화 계획과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겹쳐보이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장기플랜 , 중ㆍ단기플랜으로 구분해서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관련된 전략내용들은 중단기 전략으로 해서 하는 연찬회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신설되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업무를 저쪽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시간이 되면 정리가 되리라 봅니다.
김석위원
ㆍ신선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 추진사항 자료를 계속 보고있는데 신선함은 있는데 전통적으로 순천시가 추구해온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기획업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시민소통과장님과 관계도 좋지 않습니까? 두분 다투지 말고 잘 소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잘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주민참여예산 토론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때나 행감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포상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민간위탁금을 늘리거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위원회 수당같은 경우는 현재 78분인데 사실 이 계획 내용을 놓고 보면 85% 참석율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90% 넘겨서 이 예산은 다 쓰시고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참석하신 분은 전액 지급합니다.
김석위원
ㆍ216쪽 이창용 위원께서 BSC 평가지표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성과관리 우수직원들 복지포인트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수혜자를 더 늘리는 것이 예를 들어 최우수, 우수 폭을 줄이고 장려를 늘리는 것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도나 사실 평가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관련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필요하고 또 자료를 챙기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니고 담당주무관이 많을 테니까 그런 방법도 좋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갈등조정관련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소통과로 갔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 조례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두건정도는 소통과로
이종철위원장
ㆍ어떤 조례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갈등과 중장기발전자문조례 두건 정도는 조례 이관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것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차라리 예산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이지만 주민참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다면 오히려 소통과에서 이 업무를 더욱 더 재미있고 신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사실 과에서 일하기가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싫고 손에 안맞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차라리 소통과에서 이 업무를 연초부터 주민들을 모으고 설명하고 사업설명하고 축제로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봅니다. 그 업무하려고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소통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업무를 내년도에 업무추진시작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만 업무추진할 때 과장님 배석하고 담당배석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거치는 절차가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를 심도있게 못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순천시에 예산편성 기초자료로만 정확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행사로 하는 것은 소통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운영상의 묘를 볼 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소통과에서 하면서 이런 예산분야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분야를, 저쪽에 Y나 경실련쪽에서도 하겠다라는 제안도 들어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위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을 모아서 왜냐하면 관에서 냄새를 너무 풍기다보니까 민원받는 접수창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인 Y나 경실련 등 능력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매 연초 시에서 했던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중간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불러서 서로 소통하고 시의 미래 중장기 계획을 한번이라도 설명한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공무원들이 일하기도 바쁜데 만들고 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부서가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업무는 예산을 잘 아는 단체에게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소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좋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단체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때 고민해 보십시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예산액이 272억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3억3500만원, 시비가269억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 45억5500만원입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행사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지난해와 똑같이3570만원과 팔마청백공무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본청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본청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로 670만원입니다.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연구개발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 전자문서 입안에 대한 사업비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기록물 저장용 일반스토리기 증설 회선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인쇄기 구입비가 노후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이7100만원, 퇴직공무원 위탁교육부담금이 330만원, 직원역량 마인드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7천만원 등해서 6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쪽 연구개발비입니다.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현장체험 교육비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외국도시 우호교류당 방문통역비 등 국제교류 내실화에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상해사무소 파견직원 숙소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나 상해 사무공공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및 회의참석 통역여비와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계상했고 다문화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으로 다문화가정 다국어판 생활안내책자 등으로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 외빈초청여비로 5천만원, 우호도시방문 체험으로 360만원 등 5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일반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아래쪽에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서울사무소 시군통합운영 분담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우리문화체험 및 답사여행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생복지 및 공공단체로 28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7억과 단체보험계약이 3억8200만원에서 20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7200만원, 임산부 여직원 전용의자 및 전파차단용 앞치마 구입비 등으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로 5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 및 관리비로 일숙직비가 96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3200만원, 당직실 의자나 사무실 탁자구입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선거관리 사무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7264만원이 계상되었고 리더십 교육관리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석여비 보상과 전남 새마을지도자 참석여비 보상,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등으로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쪽 통장연합회 한마음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민간위탁금으로 이통장 리더십향상 교육에 2억87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새마을지도자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5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새마을교육 위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제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회나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대한적십자 봉사회 등을 합쳐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6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쪽 민간이전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으로 3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비로 2억31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통 등 시민리더십 교육참석보상 등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시책 우수읍면동 평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으로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생치안 및 방범입니다. 안전도시 구축 시시티비 전기료 등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족정신 계승을 위해서 5.18민주 유공자 생계비 지원에 2496만원이 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261쪽 향토예비비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상보조비로 5천만원, 자본보조로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토방 장비구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쪽 아래쪽 포상금입니다. 직원성과상여금으로 33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02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내부거래 지출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1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다른 부분은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만 갑자기 예년에 없던 남북교류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예전에 남북교류협의회를 원활히 추진했는데 몇 년동안 츌연금이 없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출연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내년에 다시 어떤 시책에 바뀐다는라는 것을 대비해서
김석위원
ㆍ이 법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4천만원이나 계상할 수 있겠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예전에 농기계도 북한에 보냈던 교류협의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중지되었던 사업인데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상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관련된 활동내용들을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4천만원을 출연하겠다는 교류협의회의 사업계획서같은 것은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시장군수협의회때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하자라는 내부적
김석위원
ㆍ가령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괄 4천만원씩 지원합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군단위는 3천만원이고 시단위는 4천만원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5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 가운데 저희의회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조직위 출연금은 5천만원밖에 하지 않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출연금도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런 정도였는데 사업내용이 없는 가운데 지적하는 것도 애매합니다만 혹시라도 관련된 사업계획을 꾸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2003년도에 우리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플랜이 없는 곳에 좋은 일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플랜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할 때 조직위원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논쟁이있었습니다.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 올려드렸는데 한푼도 못쓰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 4천만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차제에 추경이나 했을 때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이 4천만원에 걸맞는 별도 예산을 다른 곳에 시급한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좋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관련된 이야기는 잠시후 손옥선 위원이 하실 텐데 안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6억이 새마을전국대회로 잡혀있는데 맞죠?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맞습니다.
김석위원
ㆍ도비 3억, 시비 3억이죠?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아닙니다. 2억8500만원씩 해서 자부담 3천만원해서 6억입니다.
김석위원
ㆍ다른 단체나 내용들을 보니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한 곳을 보면 시비를 반정도 들인 곳은 반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지부차원에서 2013국제정원박람회에 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이 연수가서 연수를 제대로 목적대로 수행하지 않는 문제가 언론상에 나오고 보조금 관련된 여러 가지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니 어쩌니 의혹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하게 했고 실제 몇 가지는 그쪽에서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이쪽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새마을관련된 예산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김석위원
ㆍ원론적인 이야기는 빼고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조치하겠지만 현재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새마을회가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단히 투명성있게 되지 않고 관리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하여튼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전번에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중에 오!해피데이행사가 있었는데 매월 아침일찍 로비에서 했던 사업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것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여름에 더울 때 스톱했다가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다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내년에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예산안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기는 하지만 본청에 계신 분들 평일날 밤10시, 11시까지 근무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 일찍 나오셔야하는데 저는 그런 일보다는 오! 해피데이 아침 일찍나와서하는 것보다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251페이지 정원박람회 현장체험 교육내용이 있는데 체험교육 교재 만드는 것과 교육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체험계획 추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조직위원회 관람객 유치부 사업과 겹치는 것 같은데 차이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이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세울때는 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적인 관람객 유치를 떠나서 정원박람회 생태교육을 우리지역에서 함으로써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교재를 만들고 알리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계상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다문화 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252페이지에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순천시에 있는데 일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문화에관련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보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총무과에서 굳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부서와 관련성 업무의 협조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저희들은 하나센터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역할분담을 각 부서와 겹치지 않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어디와 말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하나센터 다문화가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겹치지 않도록 역할분담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여기에서 국내도시와 교류협력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문화 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내용 중에 국내도시와 교류협력이라고 했는데 교류협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교류해서 협력하는 것인지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가령 내년에 새터민이랄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정원박람회 새터민날을 지정할 경우 그분들 왔을 때 필요경비입니다.
최미희위원
ㆍ254페이지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에서 맞춤형복지 및 공무원단체업무추진급식비가 있는데 공무원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총무과내에 공무원단체 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256쪽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4억27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정원박람회때 전국의 이통장이나 전남의 이통장 워크샵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기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금을 이통장 리더십 향상교육에 대한 금액이 2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부분도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이통장 마인드향상교육을 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본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마인드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정옥위원
ㆍ1식과 1회에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1회는 한번이고 1식은 전체 행사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정옥위원
ㆍ전국 이통장 워크샵을 1년에 몇 번의 계획도 없이 1식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한번 합니다. 전국이통장 워크샵은 한번입니다.
남정옥위원
ㆍ이 예산을 삭감하면 순천시 이장들 전체 찾아오는 것아닙니까? 그위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14년인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미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247페이지 여비인데 국내여비에 국도비 확보 활동 등 중앙부처 방문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예산확보는 기획예산과이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들 간부님들 가실때는 저희총무과에서 여비를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꼭 총무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풀여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풀여비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기획예산과에서 세워져있는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풀여비는 어떤 직원들이 당초 계획에 없던 중앙부처 교육이나 도단위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을 때를 풀로 여비를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손옥선위원
ㆍ어쨌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이 있는데 이탈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탈주민협의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하셨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실무협의회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 자료를 주시고 25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새마을날 행사지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2천만원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우리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경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새마을날 행사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새마을날 행사는 2천만원
손옥선위원
ㆍ새마을지도자대회 말입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전국새마을지도자말입니까?
손옥선위원
ㆍ예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6억에서 도비 부담 시비 부담이 얼마 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도비부담 2억8500만원, 시비부담 2억8500만원해서 5억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지난번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하실 때 도비 부담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50%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아니죠.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이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틀리게 50% 50% 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아닙니다.
손옥선위원
ㆍ총괄예산이 6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순천시 부담이 2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하여튼 도비와 시비를 50% 부담하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자부담의 금액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50대50이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새마을날 행사지원은 순천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 행사를 대비해서 새마을지회에 세워놓은 예산이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매년 새마을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옥선위원
ㆍ6천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6천만원은 2억8500만원을 포함해서입니다.
손옥선위원
ㆍ1억4천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자부담을 새마을지회에서 2천만원을 하는데 그 2천만원은 도지회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죠? 말 바꾸실렵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50대50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손옥선위원
ㆍ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이 2천만원있는데 그 2천만원은 도지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천시새마을지회에서 2천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순천시가 아니고 도지회에서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도지회입니다. 3천만원 부담입니다. 시지회 아닙니다. 순천시지회가 아니라 도 새마을지회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아침에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만 타지역에서 개최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예산현황을 보면 거의 도비부담으로 되었지 순천시와 같이 50대50으로 부담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시비 부담 말씀이죠?
손옥선위원
ㆍ예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그것은 내년에 정원박람회 붐 조성과 또한 정원박람회 방문객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 비용은 조직위원회에 달라고 하십시오.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마시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력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총무과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직위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뿐만 아니라 순천시 직원들 통틀어 순천시민까지 총망라해서 같이 협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업무부서가 새마을업무부서가 총무과여서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타지자체에서 개최한 비용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50대50으로 개최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순천시를 빼고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도에서 거의 부담을 해서 도 주관으로 행사를 했는데 물론 순천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읍면동 청사관리 시설비중에 해룡상삼출장소 방수시설이라고 2500만원이 있는데 새건물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몇 년된 건물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몇년되었다고 하더라도 방수한다고 2500만원이나 계상합니까? 물이 샙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예. 누수가 되어서 보수해야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건물을 지을때부터 물이 안새야죠.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종철위원장
ㆍ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을 떠나 건물을 지었는데 지은지 몇십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은지 몇 년되지 않는 건물에 어떻게 물이 새느냐라는 것입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당연히 견실시공해서 튼튼하게 지어야 맞는데 누수가 되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보수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왜 물이 샙니까? 하자보수기간외에는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몇 년하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회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모든 관급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을 늘리십시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법적인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법적인 사항이라도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정 못하면 계약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회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건물지어서 몇 년동안 물이 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하자보수가있고 이런 근간을 흔드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부실공사입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협의해서 앞으로 모든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가 계약할 때 부실벌점을 부과받지 아니한 업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A라는 업체에서 부실벌점을 받아서 소멸시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부실벌점을 받았지만 나는 소멸시효가 되었다. 상위관계법에는 부실벌점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는 더 강하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아예 받지 아니한 업체라고 그런데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나 계약쪽은 더 강하게 명시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참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리고 하단에 제 지역구에 차량구입 예산세워서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용수동 때문에 향동 행정지원차량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읍면장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삼산동과 덕연동사무소가 관할지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연향 2지구, 3지구 포함되어서 사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삼산동도 조비골을 포함해서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내년도라도 행정지원차량이 필요한 것은 좀더 탄력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아시다시피 동지역은 도사동만 있었는데 향동이 현재 동중에는 면적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이 왜 총무과에서 바로 예산이 도에서 바로 계상한 것입니까? 업무가 예를 들어 유공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유공도 많이 있는데 왜 5.18로 찍어서 생계비로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특정유공 형태를 지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업무관련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편성되어서 계상했습니다.
ㆍ다른 유공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베트남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군인업무 수행중에 관한 지원조례 3.1국가독립유공자에 관한 지원조례 6.25유공자 지원조례 유공형태별로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이것은 전라남도만 특수한 사정으로 전라남도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5.18관련해서는 똑같은 유공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진 것 같은데 플러스로 준다라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이것은 월정액으로 전남도내 유공자 몇 명이다 그중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월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플러스 알파개념이죠? 원래 이분들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전라남도 조례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다른 부분에서 문제제기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회명
양회명총무과장
ㆍ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조례를 지정해서 지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이어 세무과를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설명듣지 않고 세입부분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출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세입전반과 특이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바랍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155쪽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전망을 보면 주택경기가 악화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세수증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분양 신대배후단지나 율촌산단 지구 등으로 꾸준히 세수가 증가되고 있어 세입전망은 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과목별로 편성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6176억으로 2012년대비 30억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58억이 증가한 876억, 세외수입은 13억이 증가한 467억, 지방교부세는 36억이 증가한 2565억, 재정보존금은 15억이 증가한 163억, 보조금은 92억원이 감소한 210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7쪽부터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물건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년과 비슷한 13억원을 계상했고 재산세는 계속 입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20억이 증가한 215억으로 편성했고 자동차세는 매년 신규차 등록에 따른 증가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증가되므로 작년보다 22억이 증가한 3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5억이 감소한 152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금연운동이 계속 전개되면서 담배소비량도 하향추세로 이를 반영했습니다. 158페이지 지방소득세는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있지만 우리시는 경우는 입주기업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보다 19억이 증가한 19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 등을 고려해서 금년보다 2억이 증가한 1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3억이 증가한 46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해서 9억6천만원이 증가한 188억원을 편성했고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소한 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국유재산임대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이관되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 2천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59쪽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한 65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0쪽 입장료 수입은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서 순천만생태공원과 낙안읍성민속마을, 드라마촬영장 등 무료입장에 따른 수입감소가 5억7천만원 감소될 것으로 봐서 22억6천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1쪽 기타사용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자연휴양림숙박 야생체험 사용료수입 증가와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증가에 따른 7억1천만원이 증가한 3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4쪽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금년대비 3억2천만원이 증가한 4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기수입의 경우 각종 제증명수입,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관련 발급수수료 금년보다 2억이 증가한 1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금은 금년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18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 기타수수료는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증가와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비 증가로 5100만원이 증가한 20억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6쪽 사업수입은 금년과 비슷한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과 전년도 결산액을 고려해서 2억천만원이 증가한 23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자금을 운영해서 2억8천만원이 증가한 42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3억7천여만원이 증가한 27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은 금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17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각종 의무계약 위반 지체상금 증가와 지하상가 변상금 징수 상환으로 8700만원 증대한 1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관리법증가로 1200만원이 증가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200만원 증가로 1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수입은 시금고 출연금 3억6500만원을 편성했고 동부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수입과 도매시장시설관리비 증가로 1억9천만원이증가한 13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수입과동일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세징수에 대한 재정보존금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징수액이 금년과 비슷하게 예상되어서 약15억이 증가한 16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자세한 설명감사드리고 168쪽 지하상가 변상금이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지하상가가 우리재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기명이 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와 협의바랍니다. 앞으로도 변상금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전체적인 직원들 급여 관계하고 일상적인 경비를 빼면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현장 확인 여비, 결산검사위원 급량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대민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등 특정 업무경비로 5억9,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제작, 복식부기 결산담당자 위탁교육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당, 복식부기 회계처리결정 교재 제작, 복식부기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으로 1,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에 있는 차량관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사 수수료, 물품, 차량관리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소관입니다. 집중관리차량 자동차세, 집중관리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집중관리차량 보험료, 집중관리차량 유류대, 집중관리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집중관리차량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4,80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맨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행사비로 3,000만 원, 전라남도 운정원 가족체육대회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내년에 박람회가 있어서 차례를 우리 순천시로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다목적회관 청소관리용품 구입, 공유재산 정비관련 등기촉탁 수수료, 공유재산 관련 책자발간, 공유재산 관계 법령집 구입, 공유재산관리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주 다목적회관 보수공사, 구 직원휴양소 보수공사,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공사,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등 시설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공공청사 등 공용부지 매입비로 10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카페트 및 바닥장판 세척, 청사 청소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본청사 복도 환경정비, 전기용품 구입, 본청사 민원인 주차장 소모품 구입, 본청사 및 민원인주차장 시설물 점검 관리용 피복비, 청사관리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본청사 펜코일유니트 교체, 본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우측 28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 펜코일유니트 세척소독, 에어컨 수리 및 살균 세척비, 도시개발사업소동 건물임대료, 시청 별관 필요비, 유익비 감정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4,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입니다. 본청사 별관 소규모 수선공사비로 9,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 건립공사비로 39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사 1층 화장실 정비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석면조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로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사 LED조명 설치 공사비로 1억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사업비로 4억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 건립공사 감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288쪽과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까지는 우리 직원들 보수관련 급여와 수당 등으로 보고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공통운영비,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 등으로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ㆍ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시 조례에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천에는 장애인을 중심적으로 고용하는 생산물품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구매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우리 지금 회계과로 지금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 따라서 꼭 장애인협회로 구입한다는 그런 예산은 지금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 일부 빼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책임부서가 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산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협회라든가 고엽제단체라든가 이런 관련단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정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로 구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원순환과에서 의뢰했던 일정 부분을 그런 단체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최미희위원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면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라고 들어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올라온 본예산 중에 청사 전면에 루바 설치하겠다고 올라왔었는데 그 예산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올해 진행하기로 한 그 사업들이 다 진행됐는지 부분하고요.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같이 연동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금년 지금 세워진 것은 우리 청사 로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바닥이 됐든, 측면이 됐든, 그 다음 1층 화장실이 됐든 상당히 열악해서 지금 내년도에 청사 로비하고 1층 화장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포함해서 일괄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상을 하고 했고요. 전자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최미희위원
ㆍ작년에 2012년 본예산에 청사 전면에 루바를 설치하겠다. 이런 리모델링 예산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 진행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내용을 숙지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된 시청 전면에 관련한 리모델링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ㆍ예, 282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특정업무 대민활동비가 있잖아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282페이지. 예, 특정업무경비요?
손옥선위원
ㆍ예,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이 담당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회계운영기준에 지금 명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된 거죠?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처음에 공무원단체담당이 들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거기도 지금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예, 거기에 봤더니 지원기준에 이것이 들어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위원
ㆍ위원장님.
ㆍ예, 김석 위원님.
ㆍ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타는 차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바뀌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인지.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아니, 별도 예산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차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차만 조정을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체어맨은 어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체어맨은 저쪽에 조직위 의전차량으로 하나 지금 가고.
김석위원
ㆍ그럼 하나를 더 산 게 아니고.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시장님이 체어맨을 타고 다니기가 너무 거북스럽다. 특히 농촌지역에 갈 때에는 체어맨 가지고 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산 승용차가 원래는 홍보용 차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우리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홍보문구 이런 것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작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 됐네요? 특히 공유재산관련 된 예산이 보니까는 효율적 관리가 12억이 줄었어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공관리재산이 지금 국유재산이 현재 우리가 이관을 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이관했고 점진적으로는 앞으로 자산관리공사로 이렇게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 모든 국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김석위원
ㆍ그 플랜이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무슨 자료요?
김석위원
ㆍ자산관리공사에 향후에 국유재산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나 공문이나 별도의 순천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ㆍ죄송합니다. 뭐 하나 여쭤볼 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승인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인가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우리가 합니다. 정수는.
손옥선위원
ㆍ그러시죠? 차량도 마찬가지로?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차량은 어떤 대수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렇다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무원 시절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통합관리 조사업무,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아마 개인 차량들을 이용하고 여비를 조금 더 호외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봐보니까 읍?면?동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는데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통신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의외로 많이 듭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통합조사팀에 차량 한 대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아무튼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 부서뿐만 아니라 차량을 요구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거기에는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라든가 사업부서쪽에서 환경관리과라든가 이런 단속부서 이런 데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거의 다 구입을 해버리면 과에서는 좀 더 편리점은 있겠죠. 있는데 이런 건 풀관리 차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 매일 그렇게 나가는 부서가 된다면 백번이라도 전담차량을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또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에는 풀 관리 차량도 물론 얻어 쓰기가 그렇게 배차를 받아서 어렵지만 최대한 요구를 해보고 그래도 아주 불편하면 이야기를 한 번 다시 나눠보자고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그런 측면으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데요.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통합조사업무 사회복지사들은 남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여성인데 매일같이 그 업무는 나가야 됩니다. 현지조사 확인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큰 차량은 운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조그마한 차량, 모닝 차량이라든지 그런 정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읍?면?동 골목 구석구석까지라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실정을 감안하셔서 우선적으로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김석 위원님 말씀 하셨던 것 보충적으로. 홍보차량 조례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내년도 신규 차량계획이 또 전체적으로 몇 대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현재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래요? 향동에도 차 있잖아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향동이요?
이종철위원장
ㆍ예, 왜냐하면 차 매핑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에 홍보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어차피 향동 같으면 향동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홍보도색안을 붙여가지고 받는 겁니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동에서 예산을 해서 해야죠.
이종철위원장
ㆍ홍보 하는 것이 예산만 거기서 세우고 하고 어디 가서 하는 것은.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어디 가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산은 거기서 해야 한다고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시장님 1호차도 홍보 도색안이 안 붙어져 있던데요. 1호차가 특수성이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조례 보면 좌우, 측면에 어느 곳에 한 군데라도 이렇게 한 군데 이상을 우리 시 이미지에 맞거나 우리 크나큰 우리 시책 홍보사항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걸맞게 또 시장님 차를 다른 차하고 똑같이 원천 도색하기는 어려움 있고 그래서 마크만, 우리 시 심볼마크만 이렇게 붙일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잡고 있어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알다시피 전에 김두관 군수가 남해군수로 있을 때 1호차를 ‘나는 어디를 가도 떳떳하다.’ 1호차를 전면 남해군마크로 도색을 해서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소나타 차량이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남해군수 시절이니까. 뭐 이상한데 안 가시잖아요?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그러죠
이종철위원장
ㆍ그러죠. 당연히 해도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자위에서 이런 의견을 받았다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무리되지 않는다면 좀 그래도 좌우나 뒷면은 좀 큼지막하게 붙여놓으셔도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원박람회 로고에 밀려가지고 지금 순천시 마크가 어떤 마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우선 워낙 우리가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후에는 다소 이제 변화시킨 그런 이미지도 나올 겁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래요. 예. 청사 나오면 바로 위에 3층 좀 뭘 해주십시오. 추워가지고.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3층도 하고 이번에 전체를 다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홍보전산과장 정민기 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순천시 이미지와 생태수도 순천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시 이미지와 생태수도 이미지 홍보비 3억1,000만 원을, 우리 시 영상기록물 제작비 3,000만 원,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 광고비 3,600만 원, 동영상전광판 홍보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에 설치되어 민간위탁 해온 동영상전광판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노화에 대비하여 동영상전광판 운영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순천 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과 출향인사들에게 전하는 순천소식지 발행 3회에 1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월 2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하고 있는 순천시보 발행비 2억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 지원입니다. 승주읍에 5개 면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난시청 해소 망 임차료 6,600만 원과 폭넓은 시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각 언론을 접하기 위한 신문 구독비 9,400만 원, 간행물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정의 주요 행사를 사진 및 영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시정 기록 및 홍보용 사진 제작비 400만 원과 홍보영상자료 저장매체 및 광디스크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정, 의정의 홍보 및 안내를 위해 6개소에 운영 중인 시정 홍보시스템 추가구축을 위한 시정 홍보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소 읍ㆍ면ㆍ동 IP 전환망 설치에 2억5,000만 원, 대?소회의실의 무선마이크 암호화 및 시설물 보강을 위한 보강공사비 5,500만 원과 전산망 및 전화통신망 관련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전산기기 구입비로 2억 원을, 안정화된 통신시설의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관련 장비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전산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 순천시넷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1억2,6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배부하여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400만 원과 통합 라이센스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스마트폰 통역비서 서비스 사용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전산기 등 각종 전산기기 유지보수 및 순천만 생태환경 관리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팩스망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로 행정전산망 사용료 3억2,600만 원, 재난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1,600만 원, 일반전화망 사용료 2억2,500만 원, IP관리 시스템 사용료 2,200만 원과 FAX장비 등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총 79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시스템 임차료 1,7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교육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5,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르신 및 부녀자 컴퓨터 집합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경진대회를 위해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경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낙안 이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등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 사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및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 개선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ㆍ내년에 통계조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거, 잡혀져 있는가요? 통계조사하려고 계획에 잡혀져 있는 거.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내년에 경제통계통합조사가 있고요. 2월부터 7월까지 1년 주기로 하는 게 있고 전라남도 사회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9월 달에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두 개 있는 건가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이 관련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도에 순천시가 요청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사랑의 PC보급운동을 해가지고 순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 단체,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문화 가족에게 컴퓨터 보급하고 있잖아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그린PC 보급 운동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를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 사양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받으신 분들이 이거 활용도 가치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PC의 사양에 대해서 좀 수준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그냥 처음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자판 익히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 정도 사용밖에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양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도가 이 작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리고 순천 그동안에 많이 가지고 오셔서 노력한 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요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김석위원
ㆍ예, 김석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하나 있어요.보니까?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것을 지금 정보화 교육운영 관련된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이걸 하셔서 여성 전문인력 관련 일자리 창출에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시겠다.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성인지 관련된 첫 게시 건수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에게.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지금 이 성인지 예산서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조금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필수사업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국고보조사업, 이런 사업 등이 있고 주로 권장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국가보조, 국고보조 이외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여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체크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은 이 자료는, 맞죠?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위원
ㆍ예,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특화사업에 대한 요구를 향후에 과장님 계실 때 계획해줬으면 하면 바람인데 이게 홍보전산과 내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부 다 연관 있고 또 성인지 관련된 교육예산을 받고 하셨으니 홍보전산과 내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뭘 만들어 본다거나, 이게 여성가족과 일이 되겠군요. 보니까. 홍보매체를 활용한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보시면 나름 성인지 예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요.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교육을 제가 네 차례 받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홍보전산과 내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뭘 수립할 수 있을지.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그 분야도 가능성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왕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단절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제 이것이 자치단체평가에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시간 날 때 좀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무선인터넷 환경 조성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의외로 LTE 서비스 나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져서. 청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주변, 그리고 내년에 2013 정원박람회 지역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좀 쉽게 잡힐 수 있으면 그에 따른 별도의 다른 다양한 또 응용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공간 내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들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고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계속 노후 PC 이야기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노후 PC 이야기하고 인터넷 속도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13년 예산에도 계획된 예산이 사실 줄면 줄었지 는 건 없단 말입니다. 감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13년에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특별하게 답변 듣지 않고 과장님 계실 때 뭔가 좀 계획을 수립해주셔 가지고.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그래서 우선 당초에 지금 본예산이 2억인데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게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일단 올리려고.
김석위원
ㆍ올리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주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홍보전산과만 PC가 좋은 거 아닙니까?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이게 감이 좀 떨어지신 건 아니죠? 제가 사무국에 잠깐 가도 참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보면 직원들이 좀 사용하는 게 좀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경우에 지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자꾸 사양만 낮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예,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래서 보안 문제도, 보안 관련된 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7,400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7,400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 이것저것 따져놓고 보면 전자결재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보안전문가 입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그쪽을 잘 몰라요. 행감 때도 지적을 할까 했는데 잘 모르니까 지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한 보안문제는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지적인데. 안에 공무원들께서 뭔가 보안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 솔루션이나 그런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업체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다. 모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을 잡을 때도 신중하게 잘 보셔서 적은 비용으로 잘 보안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반나절이면 여기저기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정렬화가 잘 안 돼서 도대체 그렇게 들어가도 어느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 이야기이니 그래도 한 번 기회 되실 때 한 번 보안 관련된 연찬 한 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ㆍ제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통계조사 할 때요. 통계조사요원에 대해서 접수받는 것도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하신가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조사요원들은.
최미희위원
ㆍ같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선호하는 일 중의 하나더라고요. 순천 지역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취약계층을 좀 먼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부모 가족이나 또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은 시키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죠?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기존에 조사를 했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회조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항목이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또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예, 그것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2010년도에 채용할 때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 다음 297페이지 보면 동영상전광판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2개소이고 10월이라는 것이 10개월이라는 말씀이죠?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가 지금 내부연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원하는 걸로.
최미희위원
ㆍ그렇게 해서 10개월이 되는 건가요?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저는 12개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10개월 했는지 궁금해서.
민기
정민기홍보전산과장
ㆍ그렇게 해서
최미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부서 간 2013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정회
15시13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13분
ㆍ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의사일정 제3항 민원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허가민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6억2,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중요 내용으로는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8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을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고객 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항으로 노후 된 기계 교체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국비 보조금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 운영사무로 국비 3,4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민원행정을 위한 e-민원 소통모니터 운영 활성화 사항으로 교육운영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혁
김대혁허가민원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561억4,041만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2,617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돌발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관련 사업비로 6억8,17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는 푸드뱅크사업 및 사회복지관운영비 등으로 6억2,28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 상단까지는 자활사업 추진 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는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2억1,686만 원과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및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로 222억6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는 자활근로자 소득공제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및 희망키움 통장 장려금 사업으로 5억6,85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1억4,6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비로 175억9,120만1천 원으로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에 3개 사업과 재해ㆍ이재민 지원사업으로 1억6,837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 5개 사업과 노숙인 시설운영비 등으로 18억9,87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외 5개 사업에 18억7,0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는 장애수당,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8개 사업에 25억8,4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는 장애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42억2,71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는 장애인 음악치료사업 및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68억3,81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터 429페이지까지는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에 37억2,082만원,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 장사시설 운영비에 4억3,799만원, 야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4억1,500만 원,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8억5,88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 국가보훈관리 지원비로 8억9,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는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2,02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40억519만6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1,431만6천 원을 합하여 총 46억1,9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부터 950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 등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등 의료급여 관련 사업비로 46억1,9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 등으로 9억3,3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학자금, 창업자금 융자 등으로 9억3,3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편성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30억7,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활사업 일자리사업으로 24억4,700만 원이 되겠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2억7,5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ㆍ409페이지에 보면요.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에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조례 중에 영구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기료와 공동 관리비에 대한 지원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공5단지가 영구임대주택이고 또 거기에 이제 전기료 지원안에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동 관리비 전체를 보니까 지금 한 가구당 차지하는 부담비율이 있더라고요? 공동 관리비를? 전체 가구가 나눠서. 그것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1년에 2,0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체 세대에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봤더니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면 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산의 조례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공동전기료 외에 공동관리비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최미희위원
ㆍ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근거인 조례들이 계속 지금 개정 또는 재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때문에 1억 이상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서 저는 충분히 시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저희들이 부산 조례가 있다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요. 인근 시?군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한 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몇 페이지입니까?
최미희위원
ㆍ416페이지, 1억이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예, 그것이 있는 것이고 죽 뒤에 나가면 42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또 새로 나왔어요? 민간 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새로 증액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미희위원
ㆍ416하고 426페이지를 같이 봤습니다. 416페이지는 지금 순천에 있는 각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426페이지에 가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안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떤 단체이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건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해서 2013년도에 새로 온 건데 이것이 중앙에서 올 때부터 지체장애인협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기능은 그런 겁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 평가 이런 것들을 이 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센터에서 .
최미희위원
ㆍ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각 시?군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로 한다. 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그전에는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시범으로 몇 개 시?군만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내년에는 전체 전남에 있는 시?군단이 이것이 정착이 되어가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닙니다.
최미희위원
ㆍ그것도 아니죠? 지금 시범으로 순천도 받아들이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지금 내년에 7개 시설합니다. 전남에서.
최미희위원
ㆍ그럼 전남에서 지역을 딱 꽂아가지고 순천으로 내려온 거예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어요. 전남에 있는 다른 시?군단위에서도, 그런데 여기가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센터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신문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캠페인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 이 정도로만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이제 센터가 있는 것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지원 또는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니, 지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7개 외에 전남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최미희위원
ㆍ예, 있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어디에서?
최미희위원
ㆍ장성에서도 하고 있고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장성에서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나보네요. 군비로?
최미희위원
ㆍ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시가 매칭으로 이제 순천시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장협에서 이제 이 사업을 쥐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편의시설 지원센터로서 역할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이, 그래서 순천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제 바람인 거예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런데 여기는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딱 구분이 돼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해야 할.
최미희위원
ㆍ역할은 있되 구체적인 활동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잘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1억이라는 운영비가 또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편의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지체장애인협회는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최미희위원
ㆍ1,000만 원 있고 또 따로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련해서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이 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편의시설을 점검하러 다니는 그 역할을 해요.
최미희위원
ㆍ예, 저도 잘 아는데 이제 그 역할이 명확하게 있되 실제로 구체적인 실천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알았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 다음에 장애인 디딤체육 멘토링 사업예산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그런데 디딤체육 멘토링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 선수들도 발굴을 했고, 탁구 선수들도 발굴을 했고, 태권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스케이트 선수들도 정말 발굴하는데 기초를 깔아줬던 게 저는 장애인 디딤체육 멘토링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너무 적고 또 디딤체육이 실제로는 체육활동이라기보다는 치료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 좀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버렸거든요? 내년에 또 신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미희위원
ㆍ아니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선수로서 발굴이 가능한, 또는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사업이 효과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면 장애인협회 및 단체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내년에도 하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기존에 있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니까 매년 3,000만 원씩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이제 뭐 어디를 딴 지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이제 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단체에.
최미희위원
ㆍ그럼 예산에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니고요.
최미희위원
ㆍ아니고요.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실태조사 참석자 보상금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내용인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니, 인권실태를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참샘동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에 인권실태를 했을 때 보상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올해부터 각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위원들과 그 다음에 이용자 부모와 함께 해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도 몇 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고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의지는 갖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인권지킴이단이 꼭 있어서 이제 지역에서야 그런 일은 아직 있지는 않지만 인권에 관련해서 좀 사전에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교육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전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 다음에 연꽃향기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을 기능보강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몇 페이지입니까?
최미희위원
ㆍ421페이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것은 지금 소방시설이 안 됐어요. 소방시설법이 강화가 됐는데 지금 소방시설 관계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들어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건데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그것 좀.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부모 심리상담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시만 내려왔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이 내용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장애아동복지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장애가족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부모 심리상담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에 관련해서는 장애아동복지법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애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사례 관리자들 계시잖아요. 지금 몇 명 계신 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저희들 5명계십니다.
최미희위원
ㆍ5명 계신 가요? 그분들의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요? 근무계약 방식이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아니면 순천시의 공식공무원이신지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기간제입니다.
최미희위원
ㆍ기간제로 되어있죠.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하는 계획들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갈 수는 없을까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이제 그분들이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래서 올해도 복지관에 근무하신 분이 1명 채용이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분들의 의지입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래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순천시 내의 공무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총무과에 많이 요청하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ㆍ예, 손옥선입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전남 자활대회가 내년에 우리 순천에서 개최하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이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이네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이게 정원박람회를 겨냥해서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매년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올해는 영광에서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는 그 지자체에서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1,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신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ㆍ시기는 언제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10월 달에 하는데 만약 하게 되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하려고 좀 당기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장 워크숍도 있는데 이건 금년에 저희 신규 사업이네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내년에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을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여기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놨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거기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한 5～600명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옥선위원
ㆍ예, 정원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각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해룡면 하사 여자경로당하고 상사면 문화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이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신청을 받아서요. 주민복지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거나 30년 이상 돼서 노후가 됐거나, 점수를 매깁니다. 회원수, 노후도, 부지확보 여부 등등을 점수를 매겨서 주민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가 됩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상사에 문화경로당이라면 혹시 문화마을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부자동네도 문화경로당이 만들어져버리면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쪽에서 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손옥선위원
ㆍ없어서 해주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공중목욕탕도 송광 하고 외서, 지금 우리가 기존 몇 개소가 있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목욕탕이 5개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황전, 별량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해룡, 월등, 주암
손옥선위원
ㆍ기존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개소를 더 지금 신축한다. 그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2개소는 아니고요. 외서하고 송광 하고 합해서 송광에다 하나를 하는데 도에서 두 개를 합하면 두 개 몫을 줍니다.
손옥선위원
ㆍ개소 수는 2개소 분으로 해서 우리가 1개소를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러죠.
손옥선위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최미희위원
ㆍ디딤 체육활동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 때까지로 되어있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연령은 제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희위원
ㆍ그렇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제한해야 할까요?
최미희위원
ㆍ아니요. 혹시 해놨을까 봐 걱정돼서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니,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요. 학생, 학교단위는 그 위주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예. 혹시 그럴까봐,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연령제한이 안 돼야 된다고요?
최미희위원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예,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ㆍ예, 이건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앞서 회계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을 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통합조사업무팀에 전용차량이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큰 차량 아니고 모닝 정도로 해서 골목골목 드나들 수 있도록 정수승인요청을 좀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주무부서에서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공용차량이 1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고맙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김석 위원님.
김석위원
ㆍ예, 제가 불만이 많은데요. 일단은 해룡면, 상사면에다가 다 경로당 2개가 다 해룡면, 상사면이네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해룡면?
김석위원
ㆍ예. 429쪽에 하사 여자경로당 신축하고 상사면 문화경로당 신축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니,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전혀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아니, 이런 식이면 대단히 곤란하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서면이 또 있고 막 이러던데 왜 덕연동, 조곡동은 없는 건지 그러면. 제가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번 제가 불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율촌경로당 문제 생겼을 때도 공통적으로 이제 해소하시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 일이 없단 말입니다. 좀 형평성 있게 처리해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저희들은 최대한 형평성 있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만.
김석위원
ㆍ예, 제가 특별하게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으니까 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민 연화원 장사시설 관련해서 주민편익지원사례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이제 큰 틀에서 그런 주민편익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에 이런 시설전문직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있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베테랑 직원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준공공무원을 빌려서라도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닙니다. 지금 연화원 관계로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그래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지금 이런 연관 지원사업도 주무부서 충분히 의견 등 과랑 잘 협의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앞으로 장사시설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뿐만 아니라 민간 장지요청부터 해가지고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비용 민간여비를 좀 더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위원님들이 관심만 가져주면 세울 수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내년 추경 때라도 일반인들도 장사시설에 대해서 선진견학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비를 좀 세우셔가지고 보니까 개발인 요청이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1회 추경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그리고 상사면 문화경로당 원래 상사에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마을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리가 하나 생겨서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렇죠. 행정리가 생겨서.
이종철위원장
ㆍ그 수요가 됩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수요는 넘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래요. 그리고 왜 이것은 다른 서면이나 황전 청소경로당, 농소경로당은 자본이전으로 가는 것은 무너뜨리고 짓기 때문에 자본이전인가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닙니다. 부지가 시로 돼 있느냐, 마을 거냐.
이종철위원장
ㆍ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 차이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상사 것은 시라서 우리가 시설비로.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하고.
이종철위원장
ㆍ자산취득인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날 그동안 보니까 평상 지출비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기념일 행사지원하면서 악대 보상해 주고, 합창단 보상해 주고, 헌화헌시 낭송 한 사람들, 학생대표 돈 주고, 조총발사병, 군인들까지도 이렇게 돈 다 줬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줬습니다.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지금 공군악대도요. 전혀 그렇게 보상을 해줘도 우리가 초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엠프 트세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또 보훈단체에서.
이종철위원장
ㆍ아니, 연주 악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불러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합창단 보상 4명이라는 것은 시립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날이 공휴일이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 머리도 해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게 설득력 있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공휴일이라서, 그날이
이종철위원장
ㆍ그래요. 그리고 헌화헌시 낭송하는 학생대표한테도 왜 줘야 됩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 학생들한테도 줬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아니, 그거 한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면 서로 올 텐데요. 그리고 유공 자녀들이나 그런 자녀들로 하면 의무감으로 할 텐데 뭐 학생들 예쁜 애들 뽑아가지고 치장시켜가지고 헌화헌시 낭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유공 자녀들이나 얼마나 좋아요. 추천해달라고 하면, 유공관련 협의체에다가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올해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래요. 그것을 돈을 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조총발사병한테 이거 뭐 총알 값입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총알 값은 아니겠죠.
이종철위원장
ㆍ안 맞는 거예요. 군인들 불러놓고 군인들 당연히 현충일 날 행사 참여하는 것을, 돈 주는 거 안 맞잖아요. 현역 군인들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현역 군인들이죠.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니까 안 맞아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거 섭외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점심때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만 점심 먹고 이분들은 식사.
이종철위원장
ㆍ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전체 시에서 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같은 총괄행사비에 묶어가지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현금 주는 거죠? 봉투에 담아서?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점심때가 되고 그러니까.
이종철위원장
ㆍ시에서 점심 안 줍니까? 따로 행사비에 없습니까? 이후에?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없죠.
이종철위원장
ㆍ밥값 하라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저희들 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이 예산에서 주는 것이지.
이종철위원장
ㆍ자기 본인 부대에서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옵니까? 총 가지고? 어디 부대에서 옵니까?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그때그때 다른데 31사단에서 많이 온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광주에서요?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러면 밥 먹여가지고 보내야죠.
이종철위원장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화헌시 낭송 학생대표한테 주는 건 안 맞아요. 의무감으로서 나라에 학생들로 당연히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애들도 꽃 치장해야 됩니까? 드레스 복 입고?
정숙
박정숙사회복지과장
ㆍ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유공자녀들 중에 손자나 손녀들 중에 협의해주라고 그러세요, 추천받아서. 무슨 애들한테 돈을 줘요? 5만 원씩이나. 5만 원이면 일반 일용 인부임 값이에요. 경비도 안 맞잖아요.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돈 값어치가 이렇게 쓰여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서를 바꿔서 토지정보과 예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박동인토지정보과장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총 예산안 10억5,172만1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1억8,424만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보강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정다운 토지종합민원 창구에 따른 일반운영비 4,024만1천 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처리발급 등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부터 486쪽 하단부까지 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적종합전산망 관리업무에 2억3,974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부부터 488쪽 하단부까지 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추진업무로 1억6,2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과 도로명판 설치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488쪽 하단부부터 489쪽 하단부까지 입니다. 3차원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강사업으로 4억9,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부터 3차원 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서비스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보유한 자료가 위치 식별의 어려움이 있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부터 490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1억1,5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경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높은 지역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도청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민원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부분 그리고 성인지 예산관련 한 부분들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민원복지국장 심일섭입니다. 2013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 세출예산 계상액은 총 1005억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6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형성사업으로 건강가정관련 교육 참여경비 등 900만 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습지원 및 결혼이주 여성 각종 교육 다문화 한마음축제 등 총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800만 원과 43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강사료,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여성 보호정책 강화사업으로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및 여성 권익신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여성의 참여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직장여성 교양강좌 여성 명예교사 활동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여성 이장마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천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억74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3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영유아보육비 지원사업으로 309억9천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으로 62억3천만 원,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1억9천만 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사업으로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비 16억 원과 영유아 전담시설 지원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비 2억7천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기구 교체와 신대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6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인드교육 향상으로 1억2천만 원, 455쪽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사업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4700만 원과 아동 보육관련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62쪽까지는 총명하고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순천향림실버빌 개보수사업비 3억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부터 9988쉼터 독거노인 공동주거지 운영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보수 비품지원 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부터 472페이지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보조사업으로 노인시설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2쪽 경로당 식당 신축사업비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터 474페이지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로 3억1천만 원과 노인복지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강사수당, 셔틀버스 임차료 등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는 동부복지관 운영사업비 4억6천만 원과 또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사업으로 강사수당, 셔틀버스 임차료로 총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중인 남도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구 보건소건물 리모델링사업을 마치고 2013년 개관을 목표로 운영비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은 총 425억53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333억53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9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ㆍ472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인부임해서 기본급 2명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사입니까?
ㆍ지금 사회복지사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3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전체 용당에 2명 있고 동부에 1명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용당에 2명, 동부에 1명해서 3명입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어떻습니까? 무기계약직 호봉제 채택과 관련해서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여기는 일반보다 보수가 높습니다. 보통 여기 본청은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180만 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와 호봉제 관련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채용된 분들 아닙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그렇죠.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그리고 당연 간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 무기근로자들 임금 체계의 변화와 더불어서 같이 취급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복지사로 모집을 따로 한 것이라
종기
임종기위원
ㆍ전문가거든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깃
임종깃위원
ㆍ그래서 별도관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이 묻어서 갈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이분들에게 현재 무기계약과 관련해서 무슨 행정적으로 조치되어 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앞으로 호봉제는 똑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일반직 기간제와 복지시설이 있는 직렬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그렇게 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인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를 필요해서 채용해놓고 다른 부분 속에서 희석되어서는 아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ㆍ예. 방금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관과 동부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호봉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봉제 때문에
손옥선위원
ㆍ이분들이 다 지금 경력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가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손옥선위원
ㆍ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급여체계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급여자, 호봉제 적용을 7년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ㆍ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지금 현재 7년 된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 채용과 동일시되어 가지고 기존 받고 있던 호봉에 무시되어버리고 더 낮은 임금체계가 되어 버린다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지금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 부분은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복지업무에 종사하신 그 공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신규사업이네요? 450페이지를 보면 여대생 캐리어개발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2013년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진료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지도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순천대학교로 아마 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것도 그냥 지정위탁인가요? 아니면 공모해서 공모형식을 빌려서 위탁을 할겁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앞으로 공모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순천대학에 너무 많은 업무가 가버린 것 아닙니까? 다 감당이 될까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공모를 하니까,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456페이지를 보면 꿈나무 재능개발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행사보조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행사비가 500만 원인데 이게 행사대상이 어디인가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우리지역에 46개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손옥선위원
ㆍ1년에 한번씩 그동안에 배운 기량을 선보이는 것 아닙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 재능을
손옥선위원
ㆍ그런데 국장님, 우리 순천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나 되는데 이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금년에 처음인데 앞으로 좀 증액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게 10년 이상 500만 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참 어렵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예. 국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지십시오. 내년에는 배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464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세 종류에요. 노인생활시설에 등급예외자 운영비가 있고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 수요권자 운영비가 있고 노인생활시설 양로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지금 요양시설은 1급부터 3급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4급 5급은 못 들어가니까 등급 외에는 별도로 그러니까 등급제외자가 되고 의료보험은 기초수급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손옥선위원
ㆍ등급예외자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그러니까 그냥 보험에서 등급판정을 받고 제외된 사람들, 그 등급에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손옥선위원
ㆍ차상위급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등외자입니다. 기존 입소자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 등을
손옥선위원
ㆍ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예. 그러면 양로시설라면 우리가 공동 의료보험, 아니네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광마을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예광마을 같은 것이 그런 건가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그렇습니다. 전문시설
손옥선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향림실버빌 리모델링사업 필요한가요? 예전에 시에서 건축한, 몇 년이나 됐어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하수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좀 받아왔고요. 건물이 지금 상당히, 옥상이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위원
ㆍ그것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소규모로 200만 원 정도 된 것은 자체적으로 향림실버빌 재단에서 하기로 했고요. 금액이 좀 많이 나온 데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천 시 여름에 가보니까 옥상이 많이 누수 되어서 벽으로 타고 들어와서 방이 얼룩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이 5년 이상 된 시설이어서 약간 노후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업비 예산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선정 때문에 한 3년인가 표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부실공사를 했는가보네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저도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국비를 많이 받아오긴 했는데 역시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3억1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은 좀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다음 남부노인복지관 오픈을 언제 합니까? 진척률은 얼마나 됐어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지금 현재 한 50% 정도 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전체를 뜯어내고 하다보니까 폐기물 발생이 많이 되고 헌 건물을 다시 뜯어서 공사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11월 말이었는데 그 안에 중지기간이 좀 있어서 1월 중에 완료를 해서 1월 말이나 2월쯤에 개소되지 않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우리 관내 노인들한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당초에 10월, 11월, 12월해서 또 1월이라고, 현장 가서보니까 이것 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현장에 2동이 연결되어 있는데 늦게 지은 것이 좀 지반 기초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조진단을 다시 해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이 사업을 끝내고 우리지역 풍덕동이나 남제동 그쪽에 사시는 노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몇 가지 짧게 여쭈겠습니다. 전체 매칭펀드가 대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가, 그러니까 올해 안이 2012년, 2013년 이렇게 해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순천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추진되는 여성가족과 사업이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다음 경력단절 여성관련 된 사업은 현재로는 새일센터 이외에 별도사업은 없는 거죠? 민간이전 비용이외에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과장님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큰돈 들이지 않고도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CCTV 설치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한 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기존사업에 그대로 연장해서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계획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리고 국장님께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도 여성가족과가 하죠?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김석위원
ㆍ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지금 바람이 많이 차고한데, 작년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10월에 보조금이 늦게 집행되어서 한두 달 연달아, 다른 지역과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사례가 올해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김석위원
ㆍ금년에는 없도록 되어야 될 텐데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금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결단을 내리시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예상이 된다면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이창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미안합니다. 제가 어디가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 개발된 좋은 안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출산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아동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나름대로 보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으면 리스트 작성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알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관계된 아동보육관계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결국에는 저출산은 비용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각종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고가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떨어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내년에 세워진 예산들이 있으면서 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사항인데요. 순천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딱 하나있는데 거기 기능보강사업 그중에서 거기에 뇌병변과 자폐성장애 아동하고 발달장애 아이들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치료 중에서 통학감각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또 자폐성장애나 발달장애 아이들이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아이들이 충분하게 안에서 뛰어놀고 이런 치료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유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찾아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거든요? 그래서 감각통합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것을 내년에 좀 반드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464페이지를 보면 9988쉼터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운영 관련해서인데 이게 올해 새로 설치한 독거노인 공동주거에 관련한 운영비가 내년에 올라온 거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그러면 새로 추가로 공동주거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라거나 이런거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이것 내년 예산에 확정된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인데 혹시 공동주거제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평가가 아주 좋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올라온 지역이나 아니면 늘릴 계획이나 아니면 이 운영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생활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지 그것과 그리고 무료급식 지원에 순천복지식당 외 3개소라고 써져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지금 철도운동장과 조례복지관과 순천조곡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그 예산이 늘어난 내역은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나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남정동에 급식소가 있는데요. 지원이 내년에 좀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그러면 자체 시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또 일부 급식단가가 인상이 되었고요. 급식료 단가가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그러면 남정동 급식소도 지원이 들어간 거예요?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지금 예정이고요. 단가가 3천 원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단가가 올랐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단가가 오른 것과 남정동급식소 지원에 대한 부분과 남정동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세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쪽에 전체 시설 인원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이 자료를 복지식당별로 예산관련해서 참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다음 478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 운영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개관식도 할 계획이시고요. 이것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섭
심일섭민원복지국장
ㆍ현재 시에서 2개는 직영하고 있는데 남부복지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이 있고 꼭 시가 다하는 것보다 자율로 민간에서도 위탁을 해서 도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 입장은 지금 현재 남부복지관은 좀 특색 있게 어르신들을 기존 동부나 용당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좀 특이하게 어르신들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직무대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 13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 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