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현상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954억 8,771만 9,000원의 4.85%에 해당하는 94억 8,276만 7,000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 19억 1,408만 6,000원, 도시관리국 2억 5,504만 9,000원, 안전건설교통국 73억 1,3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2,049억 7,048만 6,000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총 19억 1,4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추경예산안의 1.16%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1,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과 소관은 기초노령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5개 사업에 2억 2,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어린이집 운영 및 출산장려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6,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청소시설·장비 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6,6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억 5,504만 9,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 지원 7,210만원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동작대로 및 사당로 간판개선 3,6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49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은 공원관리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에 4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73억 1,363만 2,000원으로 구 추경예산안의 30.34% 규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그린파킹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36억 9,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 소관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28억 9,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은 포장도로 및 제설대책 관리 등 4개 사업에 3억 5,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치수과 소관은 하수시설물 및 하천관리 등 6개 사업에 3억 7,8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8억 5,900만원이 증가한 총 3,549억 6,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21억 2,000만원에서 32억 6,200만원이 증가한 3,353억 8,2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65억 9,700만원이 증가한 195억 8,1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 및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 7,2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정부목적예비비 6억 8,900만원 등 32억 6,200만원과 세출예산 편성사업비 중 예산절감 및 불용예상액으로 감편성 요구한 24억 3,3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4억 8,200만원이 증가한 2,049억 7,0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19억 1,400만원이 증가한 1,665억 3,200만원으로, 도시관리국은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70억 1,400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은 73억 1,300만원이 증가한 314억 2,2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이미 예산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 및 전년도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등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31억 1,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감액편성 요구한 예산액이 24억 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25억 5,1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쪽 자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분하고 자활근로사업 잔액입니다.

전체 다 반환되는 겁니까? 세세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동작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잔액, 근로사업 물품구매 잔액, 근로유지형 사회복지도우미 인건비 지급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반환금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 대상이 왜 감소했을까요? 경제는 안 좋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데.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 미집행 사유도 있고 당초에 예상수치가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인데 당초 국시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줘도 우리 구의 비율이 있잖아요?

17.5%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우리 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상수치를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면 저희도 그것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이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부담금 부분도 있고요. 활동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1, 2등급이 대상자인데 다시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쪽에서는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홍보의 부족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구보에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간부회의 자료에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만큼 비례해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저희 구에 중증장애인이 그리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일대일로 타이트한 홍보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고반환금은 결산 때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고 사실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국가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면 반환하는 액수가 없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측한 수치와 맞지 않았을 때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평소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당연히 물어보셔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인은 혼자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지원센터가 유치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이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 유치하거나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의 문제라고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58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저희 구도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죠?

현재 11.9% 정도 됩니다.

25개 구 자치구 중에 노인인구가 몇 위 정도 돼요?

그것은 서류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안할 때 통계나 데이터가 중요하다, 지난 행감 때 이런 데이터 자료를 부서별로 올려 달라, 이런 거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손화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따로 부르거나 인터넷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올려놔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스런 것도 아닌데 이런 통계자료를 왜 안 올리시죠? 노인들도 장애가 있고, 돌아가시고 해서 변화가 많으니까 노인 증가율을 월별로 올려 주시고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필요하니까 각 동마다 남녀 노인비율, 명수, 노인 장애비율도 홈페이지에 올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찾기 쉽게 과별로 올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특별난방비를 보면 구비 4,600만원 추가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경로당이 증가한 것입니까? 국시비가 추가적으로 얼마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특별난방비는 국비가 1,700만원, 시비가 1억 1,200만원인데 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당초 구비가 책정이 안 돼요?

국시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당초에 가내시가 안 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7월 10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 추경은 매칭이고 반환금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서에 미리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역 현실을 보면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분들이거든요.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로 대응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난방비든, 도우미 지원이든 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에 나가 보면 경로당에 오셔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지역의 어른들 중에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구만의 특별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삼계탕 한 번 대접하고는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포함이 돼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는 차상위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7윌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정해진 것은 소득인정액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인정액 몇 %를 할 것인지는 국가적으로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든, 안 받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가복지사들이 순회하면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하다면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내년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특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는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중복지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야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매칭비율도 그렇고, 자치구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복지의 낭비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인 거 같습니다만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려면 통합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미래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복지가 국가와 중복되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치구 나름대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협의체를 잘 운영하면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부터 지역사회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한 국가나 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지역사회협의 체는 예산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별도로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협의체 사업 예산을 작년부터 많이 받아오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늘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활성화를 안 시키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저희 구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기초노령연금, 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 안 준다는 식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많아서 내년 예산도 추계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서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젊은 어머님들이 노인들의 경험, 노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구가 나서서 노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쪽에 보면 간식비가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013년 3월에 전체적으로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 어린 영아들이 양육수당을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집에서 케어를 해서 어린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보다는 가정 양육수당 신설로 인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출산율은 어떻게 돼요?

1.2% 정도입니다.

정체인가요?

2009년도에 0.97%, 2010년 0.99%, 2011년도 1.00%, 2012년도에는 1.01%로 약간 상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사부를 몇 세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 사립 같은 경우는 4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60세까지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퇴직해야 됩니다.

60세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비로서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약 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다 차지 않는 곳은 취사부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취사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취사부를 2명 둘 수 있는데 한 명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한 명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들은 60세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어린이집 운영인데 구립어린이집 경우는 입소 대기자가몇 십명에서 몇 백명까지 되거든요. 과장으로 서 입소대기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셨어요?

입소대기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구립어린이집 증설하는 거밖에 없는데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입소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사당2동 이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백명이 대기 중이라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사립보다는 구립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받을 때는 구립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서 평준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하도록 하고 있고 상향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어린이 복지정책, 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가정복지과 국·과장들, 구청장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평가인증과 서울형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고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회계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시스템도 써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극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엇비슷하게 해서 구립어린이집 갈등해소 방안을, 지금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동작구하면 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국장이 최고의 캡틴 의결기구이고 결정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기입소를 하고 맞벌이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어쩌느냐고 물으면 과장, 팀장 답변이 획일적이잖아요. 정원은 정해져 있고 대기자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정답인데 정책기구에서 이제는 고민을 해 보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리고, 교사들을 늘리는 방안, 사립을 평준화시켜서 한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등등을 연구해 봐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5,479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인데 신청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수치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감소해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 개원하는 날 김동연의원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있고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감편성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올해 쓸 거는 우선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감편성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추계를 해서 다시 잡는데 연초에 가정복지과에 전반적인 홍보를 책자로 해서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각 집에 전부 투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임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감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내년에도 감편성돼서 홍보가 저조하지 않을까, 활동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둘째보다 셋째 이상, 넷째 이상을 더 늘려야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도 있죠?

출산돌보미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비 20만원에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시비입니다.

저희 구에서 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이 몇 명인지 통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나중에 모자를까봐 넉넉하게 잡았다가 현재 집행비율을 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감편성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준다고 해도 사실 아이를 낳을 것인가 봤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셋째, 넷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강남구, 서초구가 있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좋은 구에 비해 적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에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 양육수당이 생겨서 집에서 하는 아이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여건을 보면 맞벌이를 해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정작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없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사립도 부족해서 맡길 데가 없는 것이 저희 지역 현실입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산후도우미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신청을 해 보니까 위탁해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이미 예약이 차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후도우미 위탁을 주는 기관들을 좀 더 확보해서, 실제로는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라고 해 놓고 이분은 대상이 돼서 신청하니까 산후조리원이 이미 예약이 차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느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들 어린이집 부분은 당연히 더 확충해야 될 것이고 박원규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도 많이 확충해야 되고 사립들은 좀 더 특화된 보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여건에서도 어린이집을 지원함에 있어서 직장을 가진 분들이 아이들 보육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 부분도 사교육을 해소하는 부분들의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산후도우미도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위탁기관을 더 확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위탁기관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나 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구가 통계를 가지고 하면 다른 쪽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지나간 거지만 제가 놓쳐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60세 이상은 종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청소년독서조례에 올라온 거를 보면 고령자촉진법을 준하셨잖아요. 100세 시대를 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을 할 수 없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령자촉진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60세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있어도 지원이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융합의 체제가 돼야 됩니다. 가정복지과만의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노인복지과와 함께 내년에는 계획을 짜셔야 된다, 중복으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에 일자리 창출로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가정복지과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예산절감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복지가 중복 지원되면서 과별로 소통이 있어야지 내년에 예산절감이 되고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국별로 소통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작은 도서관들도 많아지고 우리 구의 도서관이 많아졌잖아요. 젊은 어머니들은 노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육지원과는 사서도우미 키워 놓으면 별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환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하시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울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서 9,900만원을 감편성했는데 차량정비하고 유지 6,000만원은 지금 굳이 감액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써 온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절감을 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불용시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게 일이 발생되면 돈 빌려서 하겠습니까? 구청 예산절감 차원에서 끼워 맞추기 하는 거죠. 특히 대형차는 5,5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만약에 급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차량유지관리 6,000만원 감액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긴급하게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나중에 불용돼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금 쓴 양과 앞으로 예측을 하면 남을 수도 있겠다 생각돼서 한 겁니다.

이거는 차량정비유지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미리 감추경한다? 만약에 차가 고장 나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불용을 시키더라도 감편성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소 차령이 얼마나 됐죠?

차령이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날 수도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거는 감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차량들은 염기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바닷가의 차량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차량들도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필영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청소행정과가 예산을 많이 부풀려 잡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2011년, 2012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했던 자료들을 통계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자료가 오면 예결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평소에 유지 정비하는 건데 평소에 집행되는 금액이나 대략 그런 부분들은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처음에 편성할 때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았던 부분이 아닌가. 집행부에서도 차를 굴리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삭감하자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오히려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필영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이 난처하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대부분 예결위로 넘기자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 하나 없이 다 예결위로 넘깁니까? 여기 예결위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할 부분은 여기서 결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예결위 가면 상임위에서 심의한 거에 대해서 거의 묵살을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예결위 가서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71쪽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8,4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에 따른 각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매립지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감액하는 걸로 제출한 겁니다.

김포 제3매립지가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인천시에서는 안 하려는 추세이고 나머지 경기도나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하자라는 의견이어서 접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으로 될지는 가닥이?

모르지만 의견 자체가 인천만 반대하고 나머지 전체가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난 것은 아니고 올해는 이 시점에서 공사를 안 했으니까 올해는 납부할 필요가 없겠다 판단돼서 줄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까?

없고요. 인천 매립지에 물어보니까 올해 안에 공사는 힘들겠다라는 그쪽 담당자 의견이 있어서 참고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서울시 의견입니까?

아니요. 매립지 공사 측의 의견을 들었고 서울시 관계 담당에게도 물어보니까 올해는 더 이상 힘들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공사 측이라든가 서울시 측에서 공문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1억이란 사업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일을 함에 있어서, 국장님! 기관과 기관은 공문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공문으로 이야기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명확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 첨예한 사항들은 공문으로 주고 받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오가는 게 정확한 거죠.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건립은 2016년까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넘어서 확장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왜 인천시에 하냐 해서 아마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기관 간에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 다 물어봐서 금년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지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 기관과 기관 간에 첨예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문으로 반드시 주고 받아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할 때는 그런 공문이 없고 유선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최우수상을 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가입하신 구민들이 얼만큼 늘었죠?

에코마일리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대비 45% 정도 늘었습니다.

환경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가스요금이나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적 공유경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서 탄소라든가 또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환경과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나 서울시 예산도 그 부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사회적 공유경제를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환경과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행사를 하려고 저번 성대골 행사 때에도 참여부스를 하나 해서 에너지체험 참여를 했는데 홍보가 좋았던 거 같고 이번 바다축제를 할 때도 예산이 들지 않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참여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에너지에 대한 확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확산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를 우리 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데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주무부서임에도 그닥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에 많이 반영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편성액이 6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 감편성해서 올라왔어요. 2012년도는 5,500만원이 불용이었는데 추경에 감편성해서 10% 올라오면 결국 2014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 예산이 안 좋으니까 당초 편성액에서 10%는 쓰지 말라고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를 뺀 6억 300만원을 갖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각 아파트마다 심의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이 좋아지면 내년에도 올해 금액으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예요. 거기가 약 8억 정도 되는데 10% 감편성해서 2014년도에도 지금 수준으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추경에 감편성해서 올라온 기준으로 저희가 10%를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적으로 5%에서 10% 예산을 절감하라면 결국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15%에서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왜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냐 하면 2013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사업계획에 있지 않은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와 고민해서 5% 정도를 감편성했다면 내년 심의할 때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액이 약 8억 정도인데 공동주택 보조금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10% 유보액을 다시 받아서 사업하기에는 촉박하고 연초에 10% 감액된 6억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구대로는 못 줘도 전부 이해를 시키고 아껴쓰는 방향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6억 7,000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좋아진다고 한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사업체가 늘어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과 추경에서 예산을 10% 감편성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심의할 때는 6억 7,000만원을 바로 삭감하죠. 왜, 우리가 계획했던 6억 7,000만원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10%가 불용된 것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10%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쪽이라면 다이렉트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이것은 과하니까, 5%로만 하더라도 어차피내년에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심의 기법으로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명분을 충분히 살려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 다 절감하지 말고 5%만 감편성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기법상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지정 단지만 빼고 다 나갔습니다. 추가사업은 좀 어렵고 박필영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을 5%로 하고 5%만 감액하자는 얘기인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감편성이 들어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월, 9월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모두 종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1년 치를 다 결정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주는 것인데 3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은 12월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집행할 수는 있는데 9월, 10월, 11월은 종결이라는 거죠. 10%가 불용액으로 남으면 사업의 여지가 있지만 결정된 사업으로서 끝난 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사업부서에서 10% 감편성했는데 이것을 더 하자, 덜 하자는 데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2014년도 예산을 잘못하면 15%, 20%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이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줄어든다면 제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거를 몇 % 감편성하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견해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는 아직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받고 있어요. 제가 주민생활복지국을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서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 거를 더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가보면 저희 구 예산이 없어요. 저희 구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를 몰라요. 관악구, 용산,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아파트 주민들이나 동네 분들이 사업을 지원해서 예산을 타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한 관의 책임이 크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부서별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재정사업이 안 좋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필영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를 저도 공감해요. 지금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 사업을 받고 있어 요. 박필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그쪽과 연계하는 것을 발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필영위원님은 공동주택 지원금이고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정 공모사업은 6개 받아서 했고 자유 공모사업인 구비, 시비 매칭펀드 사업은 3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구보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낙찰잔액이나 공동주택 지원금을 포기한 단지의 돈을 모아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10개 단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연계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하고요. 공동주택 지원금은 연초에 10%를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에 예산 올릴 때도 부서별로 10% 삭감해서 올린 거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의 낭비가 많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과별로 소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간판개선 사업으로 시비를 얼마 받았죠?

도시계획팀장 이재욱입니다. 국비가 3억 2,000만원, 시비가 1억 9,200만원, 구비가 3억 4,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사당동 동작대로를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가 남은 거예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판할 때는 발주를 하나요?

용역발주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거를 내나요?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네.

제가 엊그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 간판협의회가 있어서 구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번 거는 우리 구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광고물협회 동작구지부에서 맡아서 했었고 올해는 제안공개 입찰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동작구지부에 위탁해서 하니까 단가가 높다든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든지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개로 하게 됐습니다. 공개로 했어도 동작구지부가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제안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 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었고 일부 참여도 했습니다.

참여를 전혀 못 했었다.

아니 했어요. 지부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 업체들끼리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협의회와 하지 않고 개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는지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나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일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개로 하는 것을 권장했고 사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나요?

다 거쳤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거 다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번번이 자료 요청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간편한 행정이 될 텐데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고 종이낭비, 시간낭비는 물적 낭비라 이런 거는 바로바로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을 보면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용역비가 484만원 있는데 남성역세권이 굉장히 말이 많아서 처음에 진행되다가 취소됐는데 일부 재추진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신가요?

도로변 말고 바깥 쪽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소규모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비가 480만원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자 반납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자발생된 부분도 반납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2% 계산해서 반영한것입니다.

천일부동산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들 일부가 과거에 없어졌던 역세권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누가 주체가 돼서 동의서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파악된 게 없네요?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하이츠 옆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는 다 완공됐나요?

완공됐습니다.

준공은 하는 건가요?

준공공사까지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창고는 다 마무리해 놓고 공원조성은 왜 하지 않고 있냐고 해서 제가 여러번 가서 설명도 드렸는데 4억이면 공원조성하는데 최적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10월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시간이 계속늦어지니까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할 것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도 식재해야 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될 확률도 있고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38억 반납하는데 국사봉중학교이죠?

사업을 하다가 2011년부터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국사봉중학교 측 교사들과 학부모들 97%가 반대하니까 결국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학교 교사들 회의결과 찬성이 각각 한 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업초기에 과장님은 동에서 근무하셔서

그때는 열심히 추진했었죠.

열심히 추진했는데 못 했잖아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책임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학교 주차장은 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계시던 남자 교장선생님은 찬성이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지금 교장선생님은 반대입니다. 교육청 의견은 학교 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하니까 못하게 된 겁니다. 시비까지 확보를 다 해 놨던 돈인데 그후에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추가로 돈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이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게 된 겁니다. 첫째는 반대였습니다.

나중에 추가비용 들어가다 보니까 1면당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89면인가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100면입니다.

주민들도 희한합니다. 며칠 전에 그쪽에 갔더니 주차장 확보를 안 해 준다고 주차위반하고 있는 곳을 스티커 발부해서 다 견인해 가라는 겁니다. 일부 주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해 놓고도 못 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도3동, 4동 쪽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상도3동은 70면이 확보돼서 그거라도 빨리 진행해서 그쪽으로 다소 완화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도4동도 주택지역이라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의뢰를 해 봤는데 대체부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서울시에 반환하지 말고 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느냐 했더니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 구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부족합니다. 사당동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오케이해서 돈을 준다고 해도 자치구 돈을 만드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확보된 돈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당동도 계속 해야 된다고 시에 주장하지만 시에서 오케이 해도 우리 구 돈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동주민센터 옆으로 대체부지를 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수용을 못 합니다.

일단 상도3동을 하고 차후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면 소유주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소유주가 올 때는 저희 예산이 투입된 거에 한해서는 명시해야 된다고 조례에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 것들과 어떻게 반환받을 것인지. 왜냐 하면 이사 오는 분이 주차장 허물어 버리면 우리 구민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와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담장 허물기로 주차장이 된 데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전할 때 못한다는 조건을 달기로 안내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을 환수받겠다는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환수받겠다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예전에는 보완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은 계약서에 전부 명시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공사비를 환수받겠다고 명시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서 안내문을 뿌려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서울시 지침이 연말에 도로공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시장님 방침인데 저희는 추가계획이 있나 보죠?

서울시의 방침은 보도블록을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못 하도록 했고요. 이 예산 확보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작년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금년 봄 지나고 상당히 많이 파손됐는데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미 파손된 것을 금년에 예산부족을 확보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해하겠고요. 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감독제로 주민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사를 하면 그 지역분들에게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알려서 이면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도역 사거리에서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공사알림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부렸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시행을 잘 안 하십니까?

지금 상도역에서 하는 공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동에 통보가 됐는데 일일이 주민들까지는 다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 생활이 편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니까 출퇴근에 밀리고 거기가 보통 때도 밀리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약수터널 말고도 이면도로 노량진으로도 갈 수 있고 장승배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힘든가요?

저희가 통보하는 것은 교통방송은 일주일 전부터 방송도 나가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 개개인에게 그때그때 다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구청장님 문자 잘 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한 번이라도 보내 주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요즘 스마트 행정시대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디어디 몇 월 며칠부터 포장공사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거 왜 안 하십니까?

도로상에 공사하면서 동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작구 행정이 스마트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도 별로 안 드는 그런 방법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동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끝났나요?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흉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우범지대가 되고 중앙하이츠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이었는데 자재창고 겸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빨리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만남의 광장 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공간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의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 조성하면서 같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도서관을 요구했어요. 주민들이 쉼터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11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산도 4억을 올렸는데 통과됐거든요. 완공이 되리라고 믿지만 도로관리과에서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주민들 요구가 제설작업을 해야 할 때 염화칼슘이 모자랄 때가 많다, 그럴 때 특별히 중앙하이츠에서 쓸 수 있는 양 만큼은 아닐지라도 염화칼슘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는 염화칼슘을 공급할 만한 여력이 못됩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 얘기입니다. 단지 안에까지는 하지 않지만 바로 옆 진입로가 굉장히 경사집니다. 30도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수시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가로수가 상당히 커서 음지가 됩니다. 겨울에는 빙판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특별히 관리해 주셔서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이어서 안전치수과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도역 주변공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도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태풍이 오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침수가 안 된 상태로 금년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과장님이 수시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공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공사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죠?

시비이기 때문에 주변 조사를 해서 파손이 많은 하수도 일부 구간정비도 추가로 했습니다.

세 군데를 보수, 보강을 다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에서 많은 민원도 생겼습니다. 도로를 차단하고 주민들 생활공간을 많이 방해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는 앞을 파 놓았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 가서 누차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켰지만 주민들이 한동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보면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 차원으로 봐서는 잘 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누차 가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참아달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과장님이 시비를 21억 확보해서 공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침수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 동네에 대해서는 침수 안 될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합니다. 단지 대방천이 백워터가 돼서 망관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느님이나 알지 저도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엠코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면수가 지하로 흐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침수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처리가 됐죠?

예.

그러면 주민들은 침수로부터 해방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넣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퇴직하는 분의 퇴직시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좋은데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느냐,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넣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기획예산과 말이 안 맞는 게 퇴직금은 예측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퇴직금을 보장할 겁니까?

기타 예비비 항목이라도 이거는 안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끌어서라도 집행은 해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감편성한 게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요구액이 5억 4,000만원인데 도림천, 하천, 동작충효길, 치수시설물 관리, 수방근무지원 여기에서 1억 6,700만원을 감편성해서 사업비에서 줄여서 인건비 퇴직금으로 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과로 보면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이 덜 된 예산들은 물론 연말에 가서 불용하든지 집행잔액을 해도 되는데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은 먼저 추경에 감편성을 해서 구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봐서 하신다면 할 말이 없죠. 적어도 인건비라는 것은 다른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지방재정법에 타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측되는 부분을 우리가 편성목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에 사업비가 남으면 불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주겠다라는 것은 큰 착각이고 착오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그런 편성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사업비를 1억 6,000만원을 절감해서, 사실 어찌 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절감해서 편성에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인 퇴직금을 추경에 편성하는 기획예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안전치수과에서는 몇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 인건비는 절대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기획예산과에 어필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