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용역개요 및 연구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수립연구 용역설명을 하시느라 순천대학교 공간계획연구소에서 참석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정인호 박사님께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립연구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었습니까? ㆍ전문가들에게 사후운영방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싼돈 들여서 자문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인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비전을 뛰어넘어야합니다. ㆍ뻔히 알고 있는 것, 파워포인트로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역이아닙니다.

최소한 용역수행자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 아니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나 단체, 의회,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거기에 더 한차원 높은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봤고 이것도 봤지만 색다를 것 없이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쓸 수 있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왜 용역을 했냐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전부 문화 한방이나 지역기술 제휴 녹색에너지 이 내용 모르는 내용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수년간 이야기했고 당연히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았어도 나온 내용이고 다만 나열되고 정리되고 그 정도 역할을 받으려고 비싼돈 들여서 용역했습니까?

그리고 최소 한 용역수행자들은 시의원들보다 공무원들보다 더 깊이있는 지식과 현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한차원 높은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적 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적 안당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연구합니까? 그러한 공무원과 시의원을 뛰어넘는 고도의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 이후에 사후운영방안 더 높은 차원이 아닙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더 높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 가치있는 키워드, 가치있는 제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박사님께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 정인호 박사님 위치가 전문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ㆍ그렇다면 발표를 총괄맡았던 소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지금 순천대학교 공간기획연구소 자체가 부설임의연구소죠? ㆍ그렇다면 저희들 의회나 의원들이 정원박람회장이나 습지센터 소위 순천만지역을 1년에 몇 번 한달에 몇 번이나 현장을 가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공무원들 400분에게 질의를 하고 뭔가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는데 의회에 혹시 받으셨습니까? ㆍ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비판적으로 고민해서 제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격을 보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심도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ㆍ그런데 왜 소통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에관련해서 환경단체와 간담회나 워크샵가져보셨습니까? 전문가 워크샵때 환경단체를 몇군데 컨택했는데 와엠시에이에서 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ㆍ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야죠.

어디 판벌려놓고 마이크가져다주고 이야기해라고 하면 이야기됩니까? 직접적으로 책임연구원이 해당기관연구소 단체방문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언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사람들 입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순천에 가장 큰 아이디어뱅크가 의제21입니다. 그린순천21에서 만들었던 각종 지표 등을 참고하셨습니까? ㆍ그쪽 관련교수님들 만나보셨습니까?

순천 최고에 싱크탱크입니다. 전남과학대교수, 다른 서울연구소에 있는 관계자들이 순천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고민했다고 고민한 만큼 연구결과는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말듣고 이것저것 공통적인 대한민국 어떤 생태관련 용역보고서도 70%, 80%가 공통제안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되지만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천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성, 광양 대한민국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도 즉 자연을 매개체로 한 용역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방 힐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용역이라면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ㆍ아니요.

그리고 저는 지역대학에서 연구용역은 지역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고민되면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오겠습니까? 처음 서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순천만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했을 때 용역보고서를 봤을 때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순천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순천에 대해서 잘 아실까라고 높은 혜안이 계셨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순천만을 이런 시각으로 봐주는구나.

책임연구원 몇 명가지고 여기 계신 절반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수백번 수십번 전국에 있는 용역보고서를 다 봅니다. 최소한 시의원들 정도의 눈높이는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연구용역할 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에너지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습지센터가 태양광으로 해서 전체 에너지 절반을 자족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원박람회내에서는 녹색에너지와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하지만 이후에 운영할 때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재 해룡에 음식물비료화하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애물단지입니다.

비료화도 안되고 냄새나고 그렇다면 거기를 구조 변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메탄가스로 하면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서 나는 전기를 정원박람회장 내지는 인근에 있는 지역민가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태양판넬 달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지고 현재 비료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미용 관련해서는 최근 일본분들이 전부 부산에서 다 건강 미용받고 간다고 합니다. 향후 일본관광객들 수백명을 받아서 순천에서 성형수술도 하고 이빨치료받고 피부미용받는 것으로해서 국내시장으로는 안됩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시장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녹색에너지부분은 자원순환과와 구조변경해서 지역에도 도움 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정원박람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문의료 치료관련해서 연간 병원과 협의된 것은 없죠? ㆍ한번 지역의료기관과 협의해 주시고 정신요법이나 사후활용차원에서 건물을 추가로 짓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ㆍ이후 용역예산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행기관을 선정할 때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ㆍ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관련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제작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현지실정에 맞도록 이통반을 조정코자 한 안으로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협력증진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관 예정인 남부종합복지관을 추가, 운영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조문을 정비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조속한 순환보직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개관 예정인 남부종합복지관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종합복지관 2곳도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살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박람회장 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한 안으로 행정절차 위반 및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