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2013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실시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10월 말까지 의견청취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12월 중에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집행계획입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토록 하는 제도가 2012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본 용역을 내년 4월 중에 완료하여 시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보고를 실시하고 장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의회 해제권고 대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관련 된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황 이력 등 전체자료를 정보, 전산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안,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참여한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도형, 석성 자료 등을 구축 내년 8월 중으로 시범운영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입니다. 조례동 백강로 완충녹지지역인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 구간 430미터 구간에 복개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완충녹지구역에서 수변공원으로 추진하고 총 편입토지 협의 토지 중 한 필지는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6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 후 내년 1월 중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 하단 3부 능선에 총연장 12.5킬로를 조성하여 시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편입토지는 111필지입니다. 우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입니다. 연향동 경전선 폐철도부지에 연장 1.8킬로 편백숲을 조성하여 자전거도로, 보도, 편백숲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연향 보행육교에서 신대교차로 구간 1.2킬로를 조성하고 2단계로 내년도에 신대지구 생태회랑까지 600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입니다. 경전선 폐철도부지는 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매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죽도봉 청춘데크길 조성사업입니다. 장대공원에서 죽도봉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 전망데크, 강남정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동천에서 죽도봉 강남정까지 편안한 산책로가 제공되고 야간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면 쾌적한 휴식공간과 원도심 관광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산안까지 같이 설명을 듣고 하기로 했습니다.

ㆍ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은 160억51만4천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30억5358만2천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53쪽 예산서 하단부분입니다. 도시계획정보 체계구축사업 5억 원, 순천시 장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집행계획 수립에 1억 원,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차장 시설결정 수립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공원 내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수질관리사업에 6천만 원, 모담공원 리모델링 설치사업에 4천만 원, 연동마을 완충녹지지역 체육시설 설치에 4천만 원, 조례호수공원 내 소공원 무대설치공사 2억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정비에 2억원, 장대공원사업 토지보상비 2억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입니다. 왕조1동 서담골 도시공원, 왕조2동 지봉로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12.5킬로 조성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111필지 80억 보상 중에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활동에 따른 관외출장여비와 시설부대비 간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장 시설결정 수립으로 해서 1억5천만 원인데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이 별도로 얼마 있습니까?

ㆍ지구단위변경이 5천만 원, 주차장이 1억입니다.

ㆍ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 따로 하고 주차장시설 결정 수립 예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ㆍ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한건으로 해서 보고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5천, 1억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ㆍ문제가 지금 연향3지구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

ㆍ예.

ㆍ2014년이 10년째 되는 해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연향3지구 필지별 내역을 보면 법규위반이 95필지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택지에 관할해서 분할한 부분도 있습니까?

ㆍ거기까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연향3지구 아닙니까? 2013년도가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10년 차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ㆍ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ㆍ그렇지는 않죠.

ㆍ그렇지는 않죠?

ㆍ예.

ㆍ우리 순천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ㆍ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국장님하고 있습니까?

ㆍ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 변경내역은 10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향3지구는 다른 지구와 똑같은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지만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그다음 상권 활성화 문제 또 법을 잘 몰라가지고 서로 이행을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와 충돌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강제금도 부과시키고 또 일부는 냈고 일부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법이 애매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수립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ㆍ지금 문제도 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행위로 인해서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택지를 분양받을 때 불법건축물까지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까지 해서 택지를 분양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분할 받을 때 예를 들어 1천 원을 주고받아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순천시가 활성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ㆍ그것을 전부 다 활성화시켜준 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슬라브같은 경우 건축물 높이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축물을 똑같은 조건에서 지었는데도 여기만 그 조문 하나 때문에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된다고 해가지고 층 하나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 그 다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세적으로 검토되겠지만 원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법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잘못 적용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물론 이행강제금은 1년에 5번까지 할 수 있죠?

ㆍ예. 저희들은 2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년에 2번씩 총 5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법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거명령도 할 수 있는 것이죠?

ㆍ철거명령은 안 되고요.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연향3지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원상복구도 하고 그런 상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구단위변경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ㆍ원칙적으로는 것이 맞죠.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구와 똑같이 이렇게 와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향3지구만 특별히 이렇게 강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왜 다른 지구와 똑같이 개발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는다 여기만 그렇게 되냐,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몰랐고 건축사도 전부다 땅 짚고 똑같이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여기만 다르냐,

ㆍ여기는 택지분양 할 때 그것을 모르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지분양 할 때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땅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다 알고 사고 나서는 이제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경제적 이득은 다 취하고 순천시로부터 문제가 되니까 민원야기 시키고 하니까 시의원들까지 가고 시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천시가 행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지 아습니까? 일단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기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정도로 처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구단위변경 결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방금 서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조금 법을 개정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큰 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이게 큰 틀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범주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땅을 분양받을 때 그렇게 비싸게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그런 시민들을 순천시가 보호하고 법적으로, 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ㆍ지구단위 변경은 개발한지 10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ㆍ그것은 법적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은 검토하게 되어 있죠.

ㆍ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해야만 될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불법건축물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했던 그 부분들이 법규위반이 95건 정도 됩니다. 부지수가 217건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편의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고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민들이 좀 애로를 느낀다. 그것을 민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ㆍ불법건축물 전부 다 양성화시키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불법건축물 안 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조치될 때까지 이것은 행정저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것이 불법이 아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구단위 변경으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불법건축물 전부 다 양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ㆍ저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이런 얘기는 생각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향3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내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이 10년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1년 먼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10년 되는 내년에 하더라도 이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하고 또 필요하면 원상복구 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순천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0년차 되는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런 문제점을 많이 산재해 있는 연향3지구에 대해서 1년 전인 지금 예산까지 투입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딱 경과했을 때 그때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도 되는데 굳이 9년 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ㆍ위원님 9년에 타당성을 해야지 10년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ㆍ타당성 검토를 9년 들어서 해가지지 부당하다는 생각도, 이것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했을 때

ㆍ해서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늦출 수도 있고 그러는데 딱 10년이라고 해서 그해만 해라는 건 아니고 그 앞에도 할 수 있고 1년 늦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ㆍ특별한 경우에는 5년 정도 지나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10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향3지구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 또 좀 밉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 한다면 이러 저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10년 차 되는 내년에, 그때 가서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ㆍ예. 그 검토 시기는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올해가 타당한가, 아니면 내년에 타당한가, 저희들 생각에는 10년이 되는 내년이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좀 당겨서 하면 혜택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올해하려고 했는데 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ㆍ주민 편익증대 이런 것은 시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연향3지구는 지금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시민들이 이해하는 측면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한 후에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ㆍ주민들이 잘못한 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변경 검토시기 문제는 올해가 적당한가 내년에 할 것인가를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ㆍ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했던가요? 연향3지구에 대해서

ㆍ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2009년부터 인가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ㆍ2010년 문제가 제기되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지금까지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습니까?

ㆍ있죠.

ㆍ몇 건이나 있습니까?

ㆍ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행정지도로 해서 계고를 내려가지고 원상복구를 한 사람과 안 하고 버틴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참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지시를 따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버티고 있어버리면 바꿔져서 봐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져서 원상복구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꼭 선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키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ㆍ5회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1년에 2번인데

ㆍ그것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ㆍ2010년도에 했으면 충분히 1년에 2번이면 5회 부과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심지어는 주차장법 위반 48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사용 한 경우가 48건이나 됩니다. 건축법 위반이 94건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지수가 217건인데 건축법 위반이 94건, 불법증축이 45건, 용도변경이 40건, 심지어는 조경 이런 데까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천지입니다. 여기가, 이런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이 불법건축행위를 엄히 단속한 다음에 10년차에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구제한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애매한 부분이라는 게 지구단위계획 내에서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법 적용 그 애매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ㆍ쉽게 말해서 캐노피부분을 건축물 층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인데

ㆍ1층 캐노피를 말씀하시죠?

ㆍ예. 안 봤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면 불법이고

ㆍ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전부인가요?

ㆍ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도 일부는 위에다가 라인만 해놓고 거기에 무슨 물건같은 것을 적치해 놔 버리거든요. 실제로 생활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용측면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한시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표시만 해놓고 한 것은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또 그 사람들은 필요하면 평소 때는 거기에 놔두는 것이 무슨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캐노피 높이를 층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다른 데같이 안 볼 것이, 이 문제를, 나머지 것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ㆍ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을 하신다는 겁니까? 강화한다는 것입니까?

ㆍ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용역결과를 발표해서 관련자의견을 싹 들어봐야죠.

ㆍ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주들이 일부 캐노피를 적용해서 건축행위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선량한 시민들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ㆍ그런 문제는

ㆍ한번 건축을 하게 되면 2, 3층 정도로 건축을 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건축행위를 했던 분들 이분들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이 선량한 시민들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아까 그 캐노피적용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기존 이미 지어버린 선량한 시민들 이 사람들 3층을 지으면 건축연한이 40년, 50년이 될 수 있는데 50년 뒤에 새로 지을 때 그 적용을 받으라는 의미입니까? 이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ㆍ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캐노피를 지었다하고 하더라도 창문만 안 내고 생활공간만 없으면 아무, 거기 캐노피를 안 봐도 무허가가 아닙니다.

ㆍ그리고 이미

ㆍ캐노피를 지어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희들 불법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사를 해버리고 주거할 수 있는 주방이라든지 창문 이런 것을 싹 막아버리면 이것이 또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ㆍ이미 3층은 이상은 구조개선을 받아서 허가를 받았을 것인데 그것이 양성화가 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존 건축물이 구조물 구조개선을 통해서 되며 허가를 받아서 이미 건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불법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ㆍ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ㆍ상당히 연향3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분양된 지 10년째 내년에 도래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조금 오래 하다보니까 연향3지구 건설 당시부터 제가 죽 지켜봐왔고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향3지구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어요. 선량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ㆍ저희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ㆍ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앉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둘레길에 포함되면 임야, 거의 다 임야겠죠?

ㆍ예.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ㆍ개인소유 보상을 8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죠. 보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비로 이 막대한 예산들을 소요해서 투입해서 보상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좀더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도시 숲사업 조성을 통해서 이 봉화산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산림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ㆍ그동안 산림청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조금 산림청과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ㆍ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든지 직접 가서

ㆍ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왜면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서부터 받고 사업은 진행하되 보상문제는 시비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산림청을 통해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보상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막대한 시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ㆍ알겠습니다.

ㆍ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수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ㆍ지금 그게 제일 난관이 수질개선이데요.

ㆍ아니, 유지수요.

ㆍ당초계획은 조례 호수공원에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계획은 동천에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ㆍ동천에서 끌고 온 사업비가 상당히 많을 건데 터널식으로 끌고 올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양지 때에는 동천도 상당히 심각하죠?

ㆍ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고요. 동천에서 하루 2천 톤 정도 가져온 것으로 해서 조례 호수공원 상단에 떨쳐서 일부는 조례 호수공원에 떨치고 일부는 관로에 직접 떨쳐서 자연유화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수온도 가장 좋고 그다음 현실적으로도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천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ㆍ동천에서 유지수를 끌고 가는데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터널로 해서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ㆍ그것이 그래도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ㆍ지금 200억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당초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하도록 290억이었거든요.

ㆍ당초 200억인데 약100억 정도 더 증액시킨다고 설계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100억 증액시켜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와 최근 협의한 결과가 100억 증액이 어렵겠다. 그래서 200억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ㆍ290억원에서 2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ㆍ원래 200억이었죠. 맨 처음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200억인데 설계를 여러 가지 로 해보니까 하려면 100억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설계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 한 것이 292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것으로 맞춰서 설계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재원 상 정부가 바꿔지면서 당초 200억 지원해주는 것, 200억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 한 겁니다. 그래서 200억으로 맞춘 겁니다.

ㆍ제가 궁금했던 것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290억 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100억이 줄어들면서 공사비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유지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례 호수공원 이쪽에 대형관정을 판다는 얘기도 있었고

ㆍ대형관정을 파면 더 들어갑니다. 저위에 우리가 저수조를 확장해서 증설해서 수원을 확장하는 문제, 대룡저수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는데 이게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ㆍ그러면 200억 가지고 이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ㆍ그래서 3월 3일에 환경부 출장을 갔습니다. 200억 가지고는 우리 계획보다 좀 차질이 있어서 100억이 안 되면 50억 정도 그런 부분을 다시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억 가지고는 수질개선 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개선같은 경우는 동천에서 가져올 돈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수질량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적으로 검토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ㆍ또 동천에서 유지수를 끌고 오려면 또 유지관리비도 매년 많이 들겠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순천시 관내 311건을 52억6600만 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지난 1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농업기반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하천시설은 우수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별량면 무풍리 외 6개소에 대한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를 6억59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영농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421페이지 월동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월등면 계월리 다목적강당 조성 외 10가지 사업을 사업비 4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8억9300만 원으로 다목적강당과 우물정비, 권역안내도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 개랭이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별량면 대룡리 웰컴센터 외 10가지 사업을 55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4억3천만 원으로 웰컴센터를 신축하고 고들빼기 가공시설, 지역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20억 원이고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천교 가설은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완공해서 개통할 예정이고 2013년에는 22억4600만 원으로 여울공 등 8개 공정을 10월 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석현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총 사업비 161억 원으로 2009년부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16억1500만 원으로 낙차공 등 7개 공정을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교량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까지 약3킬로미터 구간을 78억2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설계를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9억6천만 원으로 수중준설 등 5개 공정을 11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2억 원으로 2011년부터 설계를 추진하고 해서 지금 계속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50억 원으로 박람회장 수도암거 설치 등 5개 공정을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서면 건천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원가심사와 기술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는 8억3300만 원으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12월중에 공사를 총괄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2013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암면과 낙안면 2개 지구에 29억2800만 원으로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저희들이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우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서 7월중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가곡 삼거리에서 서면 학구리까지 총 사업비 123억7300만 원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1억66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3월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6월말까지 추진하고 우기철 이전인 7월중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하천 재해예방사업 동천 저류지 보강사업입니다.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9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만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총 257필지 중에서 109필지 약180억 원을 보상해서 지금 현재 51% 정도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45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풍덕 제1펌프장에서 저류지 간 연결암거 접속부 우선 30미터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풍덕 제1펌프장에서 저류지 간으로 연결되는 박스 암거가 오천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4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 부분 30미터 구간만 우선 예산이 없어서 그 구간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전체 40억 원 토지가 47필지, 지장물이 26동인데 지금 현재 95%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70억 원의 사업비로 3필지가 지금 미 보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이전등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3월중에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현황조사와 위험도 분석평가, 위험지구 선정 및 투자사업비를 산출했고 지난 12월 10일에는 전문가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앞으로 우리 관련실과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99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요구액은 22억9759만9천 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경지지구 내에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확정 내시되어서 시비 등 5576만9천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투입부 어도설치입니다. 동천과 황전천에 어도를 설치해서 어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천에 1개소에 약5천만 원씩 소요되는데 동천은 2개소, 황전천 2개소 정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 저촉골 외 33개소 농로포장 25개소 용배수로가 8개소,저수지 보강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영농 편의제공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비 7억7300만 원과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 있어서 총 10억4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01쪽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저수지 안전성 확보와 피해를 사전다음은 에 예방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당초 6억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도비가 8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천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용배수로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매년 침수가 반복되고 하는 지역을 용배수로 정비해서 재해예방은 물론 영농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사천 상사 원곡과 황전천 황전 용림마을 9개소에 대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하천 내에 쌓인 퇴적토 준설과 잡목제거를 위해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9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용역은 매 10년 단위로 재정비사업을 수립토록 법제화 되어 있어서 국비와 시비 50%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섬진강과 보성강을 매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억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02페이지 마지막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된 제방과 기존 시설물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전라남도에서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순천시 일원 하천에 쌓인 퇴적토 준설로 집중 호우 시에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국토해 양부에서는 2013년 사업비 변경으로 국비 15억 원이 감액되어서 시비부담금 4억17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9억700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피해복구비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난해 볼라벤과 덴빈 태풍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서면 구상천 외 5개소에 전액 도비로 88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풍수해 보험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택 및 온실피해 보험 지원금으로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동천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본예산 45억 원을 반영했는데 국비 15억 원이 증액되어서 국비증액분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한 잔여구간에 대해서 위험주택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주 및 철거보상비로 3억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대설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2월 28일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사유시설인 비닐하우스가 4동, 축사 1동이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되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고지원비가 확정되어서 시비 등 3천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박람회 기간동안에 동천 저류지 임시주차장을 집중 호우 시에 내수배제를 위해서 양수장비 3대를 6개월간 임차해서 설치를 유류대금 약 4억5000만 원을 계상했고 성진아파트 뒤쪽 경사지 옹벽부분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성인지 예산은 저희들이 1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인 43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한옥민박 등을 통해서 주민소득 창출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9개 지구에 138개동 한옥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옥 110개동이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28개동을 상반기에 전립 완공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별량 화포나 낙안 덕례마을을 신규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한 8155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현재 2억원으로 3월중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지를 선정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작년 지적사항으로 사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조례에 정한 것이 빠진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서는 조례에 정한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9페이지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 2단계 원도심지역 기반시설 정비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8개 지구에 대해서 농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에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 중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20개 사업지구 중 13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4월 중으로 7개 지구에 대해서 본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8월 중으로는 20개 지구에 대한 준공 고시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6개 지구 179세대 건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사 마륜, 별량 원창, 서면 구룡마을 3개 지구는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별량 화포, 상사 마륜 2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토록하고 해룡 용전마을지구에 대해서는 6월까지 마을정비구역 지정 추진하고 이후에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2013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별량, 상사, 해룡 3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3페이지 4대관문 및 주요 간선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4대 관문에 대한 계고를 2차까지 발송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으로 해서 박람회 이전까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하상가는 현재 20년 이상 된 시설로 기계설비나 모든 설비의 정비가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가를 유지하고 일부는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월중에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중에 상가 입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ㆍ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벽면 이용 홍보물 설치에 우리 정원박람회에 따른 홍보물 설치 건입니다. 5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대비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억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본예산에 4억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억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례 시영아파트 지하상가 개보수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해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지원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지구 내에 한옥보조사업으로 46개동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203동에 대한 4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가로경관 개선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박람회 지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이 마을규모에 따라서 15에서 3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조성을 하면서 마을기반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입도로라든지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전기, 통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예. 공동시설에 대해서

ㆍ그런데 전원마을 조성된 마을을 다녀보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 예산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이 사업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입주자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거의 없죠?

ㆍ예.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ㆍ가만히 보면 순천시가 보안등 문제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권고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입주자 분들이 좀 부담을 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말이 전원마을이지 다들 형편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동단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 가보십시오. 양극화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하수도 하나도 제대로 설치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 옆에 땅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기반시설 다해주고 심지어서 다음에 순천시가 보안등 문제, 마을회관 다 지어줘야 되고 입주자들, 조합원들은 아주 저렴한 땅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순천시는 여기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마을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보안등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기반조성 사업비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부족하면 조합원들이 좀 부담해서 또 법규상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순천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ㆍ지금 전원주택 조성하고 있는 곳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ㆍ현재 조성하고 있는 곳이 상사 마륜 2지구, 화포지구, 새로 시작하는 용전 상계지구가 있습니다.

ㆍ설계가 지금 100% 완료되지 않는 곳만 얘기해보십시오.

ㆍ설계가 안 된 곳은 용전마을입니다.

ㆍ상사는 다되어 있습니까?

ㆍ자체에서 용역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ㆍ아직 다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중복 투자되는 감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차후에 순천시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나서 조성해놓고 찾아다니면서 보안등 해 달라, 마을회관 지어 달라, 운동기구 넣어 달라, 이렇게 되면 전원마을 지어서 생활하신 분들은 크게 수혜를 받고 그 주변에 사는 농촌마을 그대로 생활했던 분들은 전혀, 또 해줄만한 장소도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딱 보니까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부지 남겨놓고 이렇게 막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쳐서라도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도 감안을 해보겠습니다만 중복 투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의논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 만큼은 기반조성사업을 할 때 필히 이것을 넣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제 얘기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ㆍ예.

ㆍ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201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에서 457쪽까지입니다. 444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8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동에 보안등 신설 300등 우성마을 LED 가로등 교체 120등 및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를 통한 야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도로 도시계획도로, 농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상삼 왕의중 일원 도시계획도로 9건, 별량 원산에서 구계 간 도로 2건의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올해는 149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47쪽입니다. 덕암육교 보수공사입니다. 파손된 교량 하부받침 및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448쪽입니다. 교량등 난간 보수 등 도색공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내 교량 철재난간 10개소에 대하여 도색 및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4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교통사고 잦은 조례동 조례사거리를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연향초교 등 3개소에 대하여 6억7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간선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녹색로 외 13개 노선 16.2킬로에 대하여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 30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452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1억34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룡면 신대구간 1.95킬로의 자전거도로를 2013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453쪽입니다. 자전거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3개소 17.5킬로와 자전거문화센터 거리 1동, 온누리 공영자전거 확대설치를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순천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까짓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5쪽입니다. 왕조2동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가나부동산에서 던킨도너츠 간 보도노면 균열 및 파손된 곳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해서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70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옥룡교에서 삼거 간 도로 확장입니다.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위험구간 교행로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동로마을에서 교량교 간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사동 동로마을에서 교량교 간 구간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330억7200만 원에서 37억8400만 원이 늘어난 368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광 내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입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강변로 하수처리장 부근 도로 보수공사 5000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봉화산터널 청소 및 시설물 보수공사 6990만 원과 낙안면사무소 앞 진입도로 인도설치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선평삼거리 정비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옹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 사전환경성, 교통성,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2억 원과 풍덕 순천현대역 도시계획도로 공사 토지매입비 6억 원, 상삼 왕의중 일원 도시계획 도로공사 8억원, 왕조신협에서 주공5단지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대룡동사거리에서 먹골마을 간 교행지 설치 1억원과 순천병원 앞에서 강남여고 앞 2차선 도로 보도설치사업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시민 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 휴일 시간외 야간 근무수당과 도로과 공통업무 관외출장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도로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1억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비로 1억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만 보면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순천시내에 자전거도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온누리 공영자전거 이용자수 좀 파악해본 것이 있습니까?

ㆍ지금 그것을 일별, 월별. 년도 별로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ㆍ보통 일별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ㆍ계절별로 틀리는데 보통 동절기에서 100에서 150명 또 휴일에는 1천 명에서 1500명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ㆍ1000명, 1500명이면 288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ㆍ현재 300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올해 사업비 45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ㆍ288대인 것 같은데 288대가 하루 회전하면 1000명까지도 가능합니까?

ㆍ예.

ㆍ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ㆍ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ㆍ조금이 아니고 시내 한바퀴 돌아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 2～3명 정도 보면 그것도 괜찮은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자전거 이용도로를 확대 설치했는데 순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이런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ㆍ먼저 저희들이 시민 자전거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고요. 특히 또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도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자전거협회와 같이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ㆍ자전거 보험 넣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단순한 것이고요. 현재 자전거를 설치했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점인 것은 사실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자전거의 날도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순천시내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별로 없습니다. 수리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24개소 정도 있고요. 또 온누리는 원도심, 신도심 해서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권역별로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하여튼 주문하고 싶은 것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이제 강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정말 자전거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일부 줄어든 것으로

ㆍ예.

ㆍ예.

ㆍ저도 사실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 전반 노선에 대한 교통흐름망 조사용역을 한다면 그 부분을 먼저를 검토하겠습니다.

ㆍ예.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462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료 공영주차자원 무료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20개소에 대해서 2012년도에 4개소를 무료화 추진하였고 2013년도에 2개소, 2014년도에 4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3쪽 정원박람회 종합 교통대책반 운영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저희들이 교통과 3층에 종합교통상황실을 설치하여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된 인원은 124명이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정원박람회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판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시내버스 행선지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버스 이용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85대에 대하여 박람회 전까지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5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장 관광객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박람회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험운행을 하고 있으며 박람회 기간동안 종합교통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66쪽 버스 정보시스템 확장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실시간 버스 운영상황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4회 143개소이며 앞으로 20개소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입니다. 다음은 467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생태도시로서 도시품격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 및 관광지 버스승강장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여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신규 및 교체는 35개소와 30개소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7800만 원입니다. 46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 5대와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박람회 전까지 구입하여 증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 신호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행위의 심화로 인해서 인력단속이 곤란한 지역하고 박람회 주변 내방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 박람회장 및 순천만 입구 그다음 도심 취약지 등 5개소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ㆍ다음은 예산안 설명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산서 323쪽입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약6억11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기간동안에 순천브랜드 택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통지도 지원 운영비 1억3100만 원과 콜 통신료 지원금 7600만 원,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금년도에 추가 구입 2개를 포함해서 총 6대로 박람회 기간동안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4대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운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67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야간 시내버스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내버스승강장을 태양광 LED 조명등 설치비 4800만 원구과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손님맞이 순천종합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개선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박람회기간 불법주정차 계도 보조요원 보험료 등 기관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 및 홍보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금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6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유료주차장을 무료화로 추진하실 겁니까? 이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ㆍ공약사항으로 무료화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가에서는 장기주차자들 때문에 상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유료화할 때는 차를 대지 않는데 무료화 추진하니까 차를 대놓고 종일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가에 오신 손님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그 범위를 축소내지는 시민들 의견들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근 여수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전면적으로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순천시도 여수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무료주차장이 좋은 것 같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 또 수요증가 이런 것이 있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주차장화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인근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무료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원도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매곡동과 동외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4만9249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거주자 현황은 245동에 317세대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현재 사업의 타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문조사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회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279세대 중에 41.6%인 119세대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도시 재생이란 사업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지난 6월 5일에 발효되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법이 제정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오천지구 택지 분양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량 분양률은 28만 평방미터에 분양필지는 공동주택 등 297필지입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사업비 대비해서 한 74%인 183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7필지 중에서 5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단독주택은 269필지 중 166필지, 근린과 상업용지는 전체 16필지 중 10필지, 주차장 기타부지는 5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택지는 계속 주민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분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오천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59만3525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1880억입니다. 4월 25일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약4천여 대의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9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주차장 진출을 위한 단지 내 도로 3·1호선 개설이 약92% 정도 완료가 되었고 남승룡길 확장한 것이 5.5미터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관사업은 약95%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기간이 끝나는 즉시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저희들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0에서 559쪽까지는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7쪽까지 예산 총괄표 및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수익금 본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예산 지출금을 1억23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 1억2천3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오천지구 분양 및 공사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오천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480만 원, 풍덕 배수펌프장 전기사용 부담 및 이용금 납부로 7800만 원 등 8281만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1억236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서 576쪽 자본 운영계획은 예산서 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쪽 기본현황은 현황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2억6천만 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타석시설정비, 도색공사 등 리모델링하여 4월 중순경에 경쟁입찰 운영자 모집하고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장 옆에 7만2천 평방미터 부지에 165억3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구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2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전체공정은 45%이며 정원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은 현 공정 80%입니다. 3월 15일까지 마무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이후 공사 추진하여 2014년 3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4쪽 팔마체육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팔마체육관 내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비 1억9천만 원, 11억9천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외부 조성 및 보수 기타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금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4월초에 공사 발주하여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내의 대부분 시설이 88올림픽 전후에 건립되어 매우 낙후된 상태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정비 등 2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총 예산액은 48억2천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억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63쪽 올림픽기념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수영강사 연차수당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경기장 시설유지관리비에서 팔마체육관 경비사업비로 2012년 12월 28일 지역현안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비 1억9천만 원 1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주파수 이용정책 변경에 따라 900메가와츠 대형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원박람회장 옆에 조성중인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토지보상금 부족금 7억387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말지구 스포츠시설조성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행정운영경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 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 하셨습니까?

ㆍ예. 설계 끝나고 어제 공사 돌입했습니다.

ㆍ공사발주 의뢰하셨습니까?

ㆍ예. 회계과에요.

ㆍ그러면 공사내역서 1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리모델링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최종남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장양곤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은 여기에 오셨다가 잠깐 사무실에 일을 보러 잠깐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담당 김성옥입니다. ㆍ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정원이 17명이나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2013년 지방공기업 재원확충 방안입니다. 금년도세입목표는 481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210억 원, 하수도사업 27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세입원은 상하수도사용료 그리고 원인자부담금과 국·도비 등 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차입원금이 341억 원, 상수도가 153억 원, 하수도가 188억 원으로 기 상환은 98억 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270억 원, 하수도 90억 원, 하수도 18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에 따른 이자는 상수도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은 회계에서 보조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 보고 드린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부득이 사용료와 원인자부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휴자금관리와 일반회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상하수 공기업자산 일제조사 관리입니다. 공기업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임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파악과 소유권 미 이전 재산색출과 신규재산 취득채무와 무단점유허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공기업 전산프로그램 로밧에 입력을 빠짐없이 하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를 기준하여 토지는 499필지에 58만7천 평방미터이며 건물은 98동에 2만6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4 일류센터 달성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하고 하수처리장 내 부대시설과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문주변에 하우스형 터널을 설치하였으며 터널에 조롱박 등 넝쿨식물을 식재할 계획이며 방문객을 위한 원두막 쉼터 조성과 센터 본관 외벽공사를 실시하고 주변 부대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하는 등 일류센터 달성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에 전 직원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2012년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을 통한 처리비용의 정확한 산출로 재정의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경영을 위한 결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산규모는 2012년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예산 460억 원, 상수도 219억 원, 하수도 241억 원에 대한 결산입니다. 결산서 회계감사를 위하여 상수도회계는 강창환 공인회계사를 하수도회계는 대주회계법인 정성원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였으며 회계감사를 3월 31일까지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81쪽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검침 취약지 불편해소와 수돗물 500톤 이상 대량 사용업소에 대하여 우선 시범설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침취약지 100개소는 연향동 우편집중국 주변을 선정하고 대량사용업자는 조례동 유심천 외 19개소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격검침이란현재의 기계식 아날로그계량기를 전자식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검침할 수 있는 표시용 단말기를 대문밖에 설치함으로써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강원도 평창군 등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여 보고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상하수 사용요금 인상 추진계획은 어제 조례개정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생활용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비음용수 100톤 이상 194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내용은 비음용수를 음용수로 용도변경 사용시설을 중점 조사하고 특히 지하수와 상수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용도변경토록 조치하고 상수도와 협의하여 시설개선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지방공기업 상하수 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고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는 소관 예산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이사천 취수장관리사 부속건물이 노후 되어 우기 시 빗물이 세고 있어 건물보수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89쪽 상수도사업회계 세입 총 규모는 212억6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추경재원으로 신대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7500만 원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9천1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501쪽 원수 및 취수입니다. 센터 및 대룡정수장 임목 관리를 위하여 용역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인건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가 당초 8476원에서 8754원으로 인상되고 정원박람회 지원에 따른 상수도과 직원 시간외수당으로 인건비 345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50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연금 외 4개 항목의 사회보험 부담금 등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4쪽 상수도관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시설비인 맑은물관리센터 건물외벽 도정공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당초 대비 1억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23쪽 하수도사업회계 세입 총 규모는 272억8500만 원으로 작년도 대비 1억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추경재원으로 신대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4400만 원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 원과 하수도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다음은 538쪽 인건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가 당초 8476원에서 8754원으로 인상되고 정원박람회 지원에 따른 관리과와 하수과 직원 인건비 52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538쪽 하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직 1명이 준설요원으로 옮겨가고 기간제 1명이 늘어나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인부임은 정원박람회 대비 환경정비를 위해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도 자산관리를 위한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의 광장 곤충모형 수선 및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내 PRT 운영구간 주변에 야생화단지 조성을 위해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준설요원으로 옮겨가고 기간제 1명이 늘어나 이에 따른 보험 및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관리동 및 부대시설 유지비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야생화단지 조성 및 인건비 등에 충당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549쪽 임목시설비인 맑은물관리센터 터널하우스 내에 넝쿨식물 식재 조경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정원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당초 대비 1800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급수담당 이태식입니다. 누수방지담당 허범행입니다. 정수담당 허성실입니다. 수질검사담당 명형문입니다. 취수담당 손순일입니다. ㆍ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2쪽 서면 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등의 오염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서면지역에 수도공급을 위해서 2012년부터 국비를 포함해서 총 9200만 원을 투입해서 1, 2단계로 나눠서 가압장 배수지 관로 등을 포설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3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19억 원 투입하여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2단계가 마무리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2015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439쪽 읍면동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기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면 중에서 미 공급마을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가압장 및 배수관을 포설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농촌마을인 주암 대구마을 외 7개 지역과 시내지역인 왕조 드라마세트장에 24억 원을 투입해서 13킬로의 관로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49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가 70년대에 설치되어가지고 시설노후화로 취수시설 및 노후관을 개량코자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5% 정도 추진을 했으며 금년에는 송광 이읍 등 5개 지역 송배수관 9.3킬로와 6억93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개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급수공사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신설급수공사 신청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암면 대구 외 6개 마을 800세대 3억 원을 투입해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96쪽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급배수관로 노후로 잦은 누수에 따라서 민원발생과 누수율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11억 원을 투입해서 별량 및 금당지구에 노후관 3킬로를 교체하고 삼산동 일원 등에 6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97쪽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민 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소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99개 시설 중에 기 10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우선 수질검사 결과 비정상적인 37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498쪽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총 1만0여건 정도로 예상수입은 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원박람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박람회장 내에 먹는 물 및 호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대룡정수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신, 오천지구 등 신 시가지 조성에 따른 수돗물 급수수요에 대처하고자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시행을 위해서 6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룡정수장 확장사업에 약12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현재까지는 시설확장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나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00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95개 중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보수가 시급한 시설 및 보완을 위해서 휀스 미설치 지역 59개소에 대해 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01쪽 해룡 바름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공사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근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코자 작년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1억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원을 투입 상수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2쪽 기존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추진입니다. 남정 및 대룡정수장에 노후 된 정수장시설을 적기 개량 및 정비하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4억2800만 원을 투입해서 응집기 교체와 여과지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3쪽 이사천 취수장 취수펌프 정비입니다. 가동 중인 취수펌프 4대를 순차적으로 정비해서 취수펌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사전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동파방지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지원코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금년 1월부터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수담당 사무보조 근로자의 보수를 3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02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사회보험 부담금을 26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급량비 2만6천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 직원들에 대하여 금년부터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증정액분 및 초과된 금액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종사 직원의 초과분 수당으로 6개월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대룡정수장 숙직실 보일러, 생활동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코자 공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동 지역 고지주민에게 가압시설 등 상수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수돗물 공급을 원활케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 주암정수장 상수도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생산 효율성이 떨어져 발생되는 주암 및 승주일대 급수 불량민원을 해소하고자 송수펌프 3대 교체비로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상수도과 복사기를 대체교체 구입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ㆍ해룡 바름지구 농촌지방상수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국비와 시비해서 한72억 정도 들어갑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죠?

ㆍ다 들어있습니다.

ㆍ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에 왜 빠져있지? 하면서 보니까 해룡 바름 구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제로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72억이 예산잡고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ㆍ보충설명을 실무자한테 해도

ㆍ예.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담당 이재순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ㆍ505쪽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현원은 34명입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원도심지역 인제, 장천, 중앙, 향동, 동외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114킬로미터, 배수설비 4713가구, 저류시설 1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 832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순천 원도심의 상습적인 침수와 여름철 악취문제로 시민의 생활이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공기 재정형편과 재원조달의 자체적 확보한계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자자본을 활용한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BTL 사업신청을 전라남도와 영상강환경청 경유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역 선정을 6월까지 환경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국회 의결을 금년도 말에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은 지방의회 의결과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를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2015년도 7월부터 2018도 12월 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승주읍 승주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승주, 송광, 신평, 주암, 낙안, 황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민간위탁은 2014년도 1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개정 시행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전문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 생태법 개정시행으로 수질 TMS 설치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완료 및 위탁시행을 끝내고 의회 동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 및 업체 선정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개시일은 2014년 2월부터 민간위탁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로 907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업량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의 목표설정 및 재이용 시설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설계서 작성 및 일상감사를 2012년 7월 8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착수보고를 지난 1월 15일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 조사 및 현황분석을 4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환경부 승인신청을 7월까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로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강변로 77로 순천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여가설비 1식과 관로 1킬로를 시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이고 용역이 끝나면 총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성입니다. 환경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정책과 물이용 촉진법 시행으로 하수도시설의 10%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행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인월·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도사동 일원과 덕월동 일원으로 청암대, 제일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가 54킬로, 배수설비가 1900가구, 펌프장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20일부터 2015년 12월31까지로 4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공정 10%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2010년 7월 29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영상강환경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주변 제일대, 청암대 일원 이런 하수관거정비사업 100억 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2012년도 1차분 공사추진은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박람회장 주변 증액분 실시설계 및 변경인가는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공사추진은 연말까지 해서 33% 공정의 공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조곡동 일원 철도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거정비 20킬로, 배수설비 389가구, 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2009년 4월 21일에 전라남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를 2011년도 10월 19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재원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술협의 및 설치인가 등의 추진을 6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 1차분은 2013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치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707 외 3개소로 송광 신평, 낙안, 황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TMS는 수질 원격감지장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 1월 16일까지 하수처리 용량의 700톤 이상 공공처리시설 방류구에 자동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및 사업선정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차완료 통보 및 환경부 감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개방 공중화장실 지정 및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추가로 20개소를 하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114개소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위생용품 등 화장지, 비누 등 분기별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개방 공중화장실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1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은 현재 신청사항이 20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안내판 표지 설치 계약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안내판 표지제작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 후에 추진사항은 추가로 지정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 하수도 공기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월등 갈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53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무기계약 운영요원 및 준설요원 호봉제 전환 및 준설요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659만7천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당초 준설요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을 취소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453만5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하수도 준설요원 퇴직금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총액계산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및 경영 선진지 비교견학 국외업무 여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및 준설요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각종 보험료 53000원과 47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준설요원 1명 증원, 기간제근로자 준설요원 채용취소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등 248만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맨홀 피해 민간인 보상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조례처리분구 민간투자사업 BTL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을 기존도심 민간투자사업 BTL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조1동 중앙감리교회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및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지정 및 안내판 설치, 사실은 시민들도 굉장히 생소한 사업입니다. 이게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1개 업소에 10만 원씩을 집행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딱히 이게

ㆍ그냥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물품을 사가지고 공급해줍니다.

ㆍ한 업소 당 10만 원씩

ㆍ분기당입니다.

ㆍ분기당 10만 원씩 화장지, 비누, 세정제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직접 순천시가 구입해서 지원해줍니까?

ㆍ구입을 해서 10만 원씩 딱 맞춰서 지원합니까?

ㆍ114개소, 또 추가 지정대상 신청접수가 20개소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추가 로 더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30만 원 상당의 화장지 및 세정제를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순천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10만 원씩 하면 114개소에 20개소 추가지정하게 되면 134개인데 1억3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중 개방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정원박람회를 안 치르더라도 이게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가지고 잘 이용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또 업소를 보면 술 취해서 담배피우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곳도 많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라도 현재 114개소 화장실 지정되어 있는 곳 전부 점검해보시고 또 추가로 20개소도 관리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적어요. 개방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

ㆍ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기당 10만 원 이내로 했으니까 적어도 134개 1억3400만 원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굉장히 이 화장실 관리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다른 지자체처럼 30만 원까지 지원을 못하더라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