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문도열, 질병예방담당 이영선, 의약관리담당 양귀순, 공중위생담당 김복희,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양현심, 건강도시담당 김면균, 음식숙박담당 조한주입니다. ㆍ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보건위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숙박 음식요금의 안정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응급의료체계구축 감염병 관리와 효율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에 완벽한 대비와 운영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약8개월간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소 3층에 설치하되 조직은 보건소장님을 TF팀장 상황실장으로 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소 진료소에 있는 전직원을 포함한 96명 전직원을 조직에 편성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황실 운영은 1단계는 3월달 한달은 상황준비단계로 운영하고 2단계는 4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24시간 비상운영체계로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마무리단계로서 행사가 끝난 이후 마무리를 정리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이 또한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감염병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수 검역소와 전라남도 등과 관련기관과 협력체결을 유지해서 감염병 검역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입국자 추적 관리나 발열 감지카메라 설치 등 법정 감염병 식중독 등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응급 의료지원 및 관리체계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안정적 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안팎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3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신장제세동기는 이미 7대를 보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별 후송 지정연계를 습지센터에서는 성가롤로병원으로 바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체험장과 순천만쪽에서는 한국병원으로 이송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센터는 습지센터와 한방체험장 순천만쪽 3개소를 설치해서 습지센터는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한방체험센터와 순천만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유통 및 공중위생서비스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정관리 계획으로는 시설과 옥외가격표시제 게임물 개변조 행위 등 이런 사항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541개소입니다. 아울러 숙박이나 목욕장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해서 이 또한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특화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번에 보고를 올린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업소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박람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생민원기동처리반을 별도 4개반 16명으로 구성해서 상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 전담팀도 구성해서 식품위생감시원과 민간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해서 이 또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장 주변에 음식점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해서 주1회이상 가검물을 채취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예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간이키트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그기간중에는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4쪽 친환경방역 확대로 건강생태도시 실현입니다. 이미 위원님들의 협조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성능 방역차량을 한대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이 한대를 구입하면 총3대로서 정원박람회장과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해서 박람회관련해서 손님맞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충서식이나 악취제거를 위해서 미생물방제나 미꾸라지 방사 등을 친환경적 방역활동도 강화해 나갈 뿐만아니라 위생해충포충기도 금년에80대정도 박람회 지역에 집중 설치해서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요금 안정 및 서비스개선입니다. 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박람회 개최기간 등에 제일 핵심되는 기간이 숙박과 음식이었습니다. 여수세박 보고서에도 보면 전체 민원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에 약90%를 점하고 있는 것이 숙박요금과 식음시설 식중독 사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박람회가 개최되면 보건소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숙박업소 불친절이나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지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도 단속도 철저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금년에 새로 민간인 명예공중감시요원을 도지사 위촉으로 36명을 받았습니다. 그사람들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숙박요금안정과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정원박람회 공식지정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박람회지원단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에게 이관된 사항으로 지난번에 1차 지정을 했는데 2차 지정을 2월달에 해서 현재는 총 숙박 음식 쇼핑 여행사를 포함해서 총43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순천시 219개소이고 나머지가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곡성까지 지정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지정업소에 대해서 지난 2월달에 지정증도 교부하고 업소대표자를 소집해서 자정결의대회와 함께 친절 및 위생교육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숙박예약시스템도 도입해서 우리를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금년에 보건진료소로 새로 신축된 것이 3개소있습니다.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송기 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에 신축하되 부지가 좁아서 그 뒤쪽에 약200평방미터 70평정도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장비만측정기 랜탈료 330만원, 유헬스쓰리디활동계 구입으로 49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박람회장내에 유헬스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384쪽 국내여비 전염병 실무자 교육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생물테러모의훈련비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기금과 도비가 배정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모의훈련참석자 보상입니다. 이 또한 기금과 도비배정이 있어서 84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생물테러지정 감시기관 운영비로 264만원을 추가로 기금과 도비 등이 배정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38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간호사 지원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6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내용으로 배정액이 조정되어서 예산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쯤 결핵시약구입 피피티 및 인터패롤 이사업비도 배정액이 조정되어서 23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담간호사 지원사업비는 위에서 33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이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박람회장 안팎에 간이진료소가 설치되는데 그에 따른 진료보조원 5명을 채용해서 6개월간 운영할 예산입니다. 386쪽 사무관리비로 총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 홍보안내소를 설치하는데 알림스티커 제작이나 홍보물 마크 홍보비취꽂이 안내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이렇게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며칠전에 동부 7개 시군 약사회와 엠오유를 체결해서 결국 동부7개 시군 약국들이 박람회 홍보관으로 홍보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홍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엠오유를 체결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박람회전시 물품 한방약초 고전의료기구 등 구입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한방약초체험관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행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계상했던 1억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6800만원도 같이 그런 내용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박람회 인형모형설치 사업비 1억원 감액도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그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77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또한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어차피 박람회기간중에 식음료시설이나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서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6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87쪽 박람회장에 음식점이나 그 주변에 위생점검 및 가검물 채취활동비로 당초에는 23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활동복 및 모자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박람회에 대비해서 지원근무자들 24시간 상황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으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240만원의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했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컨트롤타워는 건강문화센터에 두고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거기에 두고 우리는 음식 숙박 보건 위생분야만 합니다. 방역 전염병까지 합니다.

ㆍ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장내에 투입되는 인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쪽은 박람회장안에 대해서만 관리하는데 저희들 시설은 박람회장안에는 식음시설은 4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안에 있는 시설은 숙박시설도 없으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박람회장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숙박예약이나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 그쪽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밖에서 그쪽은 연결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음식숙박 이것이 표준요율표가 있습니까?

ㆍ자율요금제이고 바가지요금관계를 컨트롤하고 지도해 나가는 방법은 가격표시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 숙소 시설현황도 볼 수 있고 가격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받을 요금을 고시하도록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인상한다고 하면 행정지도 나 여러 가지 관련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서 프레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지정업소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미지정업소도 같이 됩니까?

ㆍ전체 가능합니다.

ㆍ미지정업소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지정 미지정했을 때 순천시 지정업소가 219개소라고 했습니다. 숙박 음식을 포함해서 그러면 미지정업소가 나는 왜 미지정을 했는지

ㆍ지정과 미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지정업소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업소든지 자율요금이고 자기가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정업소는 시설이나 외부손님들에게 권장할 만한 양질의시설에 대해서 만 신청을 받아서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 만 지정해 주고 지정한 사람들은 각별히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그대신 우리가 당신들에게 홍보나 연계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ㆍ그분들은 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순천시와 행보를 같이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정업소는 교육도 안받은 상태이고 지정도 못받았고 그러다보니까 좀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물론 그런 점은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교육도 이번 3월11일과 12일에 걸쳐 숙박업소는 3월21일날 전 숙박업소 220여개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같은 내용의 교육을 정기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는 6월7월에 이루어졌던 교육이었는데 이번은 박람회를 대비해서 3월로 앞당겨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ㆍ140쪽에 응급의료지원체계가 있는데 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한방체험센터는 보건소 관리인데 예를 들어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조치는 어떻습니까?

ㆍ기본적으로 병원과 연계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습지센터는 성가롤로 병원에서 하는데 그쪽에 엠블런스가 대기해 있고 물론 의사도 있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처치나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ㆍ제 이야기는 3군데에 응급센터가 있는데 현장에서 병원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전동차를 배치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응급센터까지 옮기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나 옆에 사람들이 빨리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ㆍ그런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전동차가 6대가 있습니다. 6대있는 위치가 있을 것인데 그 중간지점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신고가 되면 군데군데 의료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자원봉사자나 하루에 300여명이 거기에서 종사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의료센터에 연락체계가 안내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락만 되면 전동기동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엠블란스와 전동카트가 의료센터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운행은 대행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제 말씀은 현장과 거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저희들도 그 로드가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면 별도 전동차가 전용으로 다니는 길이 있냐 없냐라고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방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밀리고 있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옮길수 없을 경우 거기는 전동차가 다니는 전용노선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보니까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밀리게 되면 그런 곳까지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관찰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안전지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예산서 384쪽을 보면 생물테러라는 것이 무슨 말 입니까?

ㆍ이것은 박람회행사와는 무관합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전시대비훈련의 일환으로 생물테러모의훈련을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민방공 훈련하는 것처럼 그훈련을 순천시에 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전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저는 자칫 이것이 우리 스스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실질적인 이런 경우 가 일어나면 무방비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385쪽 간호사1명을 민간이전했는데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ㆍ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가롤로병원에 결핵관리 전담 피피디 요원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나라가 결핵퇴치국이라고 했는데 최근 에 후진질병인 결핵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시에 결핵전담요원을 금년에 한명을 지금까지는 민간에 한명만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로 이사업을 시에도 한명으로 해서 거의 맨투맨으로 결핵환자나 결핵접촉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인력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그사업을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두사람분을 세웠다가 한명은 민간병원으로 직접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했습니다.

ㆍ386쪽 한방약초 이것을 직영처리하려다 민간위탁준다라는 것이죠?

ㆍ그것은 아니고 당초 운영방침이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보건담당이기 때문에 한방관계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도 하고 운영해 봐라고 해서 예산을 각 분야별로 세웠는데 이것도 정원박람회 컨셥과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운영자체를 전반적으로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직위에서 부분별로 전문의사를 맡기는 것은 동신대한방병원과 협약해서 위탁하고 전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대행사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기 편성된 예산과 현재 민간위탁을 주기로 한 예산과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한방병원과 관계되어서 세웠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것이 전부이죠?

ㆍ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385페이지에 박람회 간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건이 5명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공고냈습니까?

ㆍ아직 안냈습니다. 한시적으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3월정도되어서 공모해서 4월20일되면 그때부터 운영할 생각입니다.

ㆍ한시적으로 쓰는데 박람회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그만두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6개월정도만 쓸 계획입니다. 예산도 그 범위내에서 계상되었습니다.

ㆍ직원가지고는 안 되어서 채용하겠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시설이 공중위생과 숙박시설이 약8500여시설입니다. 물론 안에 식음시설 46개시설도 있지만 밖에 것도 저희들이 전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상황실 전 직원86명을 티에프로 구성하고 본연의 업무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틈나는 대로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야간에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상황실은 야간에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ㆍ24시간 운영이라서 상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애로가 클 것 같습니다. 386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전약국 박람회 홍보안내소 설치운영에 따른 각종 스티커도 제작하고 하는데 가장 큰 금액인 박람회 홍보물제작으로 1억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ㆍ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어떤 계약으로 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홍보물 제작안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6개월동안 약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시군이 약국이 400여개됩니다. 400여개 약국 약사님들과 약사회장님들과 엠오유를 체결해서 보도된바 있는데 거기에 홍보창구를 입간판을 설치하고 그분들이 자기가 홍보위원이라는 것을 가슴에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 전시 보관대를 설치할 것인데 하루에 1개소당 10매씩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6개월 곱하기 400여개 곱하기 10개정도로 해서 추정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우리가 직접 제작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비로 그쪽에 맡길려고 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제작해서 400여개소에 배포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ㆍ금액이 큰만큼 수의계약보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입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거기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우수숙박업소 요금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람회홍보물 제작할 때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하면 안 됩니까?

ㆍ홍보물은 순수하게 유인물이고 가격표시제라는 것은 표찰로 광고물 비슷하게 제작해야 합니다.

ㆍ이것은 숙박업소에

ㆍ벽에 붙이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옥외가격표시는 가게밖에 보이게하는 표시판입니다. 중앙에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ㆍ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50% 이상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당초 계획은 이것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직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명예감시요원들이 15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8명이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36명을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을 추가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박람회와 관련해서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촉을 받는 것은 순천시만 박람회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박람회기간중에는 좀더 많은 시간에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아주 부족한 비용입니다. 이정도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ㆍ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원박람회 지원근무 초과근무수당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100% 증액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ㆍ이것은 직원이 아니라 민간명예감시원들을 그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ㆍ387페이지에 박람회 음식점 위생점검 및 가검물 채취활동비도 증액되었습니다.

ㆍ이것도 혼란이 있는데 당초에는 사실 여수세박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식음안전관리본부라고 세박조직위원회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약청부터 시작해서 도 각 시군에서 파견받아 24명이 식음안전대책만을 위해서 거기에서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환경안전부라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환경 식음 등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당신들이 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그쪽에 박람회장 안에 있는 46개 식음시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의료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인데 그쪽에 예산도 없다 인력도 없다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보의도 5명 요구했는데 배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누차 그쪽과 협의해서 식음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식중독사고가 날 우려가 높고 그것이 이 행사의 성패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가검물이라고 하면 매일 음식재료를 수거해 다가 검사해야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는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평소만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박람회지역 안에 집중적으로 가검물활동을 우리가 하게 됨으로 이것을 추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ㆍ보건소에서 전담하게 되다보니까

ㆍ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ㆍ여수세박과 달라서 개최기간도 6개월로 길고 그안에 여름이 식중독문제가 발생되면 골치 아플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아무 탈없이 정원박람회가 치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숙박지정업소가 있는데 타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지정업소를 이용할 때 순천시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ㆍ지정숙박업소에게 저희들이 특별한 혜택은 없고 홍보하고

ㆍ경제통상과에서 할 까요? 숙박업소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ㆍ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일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공중위생관리차원에서만 합니다.

ㆍ제주도에 갔을 때 관광업소가 제주도는 천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 협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순천에서는 왜 숙박업소에 돈을 주느냐 그것은 우리관광회사쪽에서는 메리트가 없다 그 돈을 우리에게 주어야만 우리가 다른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순천시에서 지정한 업소를 이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ㆍ걱정은 큽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원스푸드거리를 그쪽에 지정해서 그쪽은 특히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는 시범거리로 육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문화개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ㆍ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잘아시는 대로 한식문화라는 것이 많이 차려서 재사용하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찬기나 특히 자기가 먹는 개인찬기를 소량으로 공급한다거나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취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석을 하면 나머지는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꼴인데 여기가 시범지역이 되어서 전업소로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ㆍ다만 이것은 우리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보건복지부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ㆍ가봤습니다.

ㆍ여수 덕양도 역전장으로 밀집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는 개인시설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규모가 크다고 생각입니다.

ㆍ우리 중앙동은 너무 붙어있는데 여수는 건물한동당 간격이 있고 주차장도 넓고

ㆍ가격적 측면을 제가 검토해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ㆍ저도 괜찮다고 느꼈는데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명예감시원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모를 해서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이 그쪽 분야 전문 자격이나 그쪽 전문학과의 학위 등 자격증 그쪽에 종사했던 경험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ㆍ그쪽과는 추천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홈피에 공모절차를 거쳐 했습니다.

ㆍ일장 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추천받는 사람 우리가 그쪽을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면접해서 공모했습니다.

ㆍ식품위생관리기금이 있습니다.

ㆍ몇 가지 음식문화개선이나 그와 같은 사업으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ㆍ위원회가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ㆍ유혜숙 위원도 계시고 위원장님은 우리 소장님이고 추출가공식품업 순천지부장 이종성씨 농협순천시 서재석 순천대학교 전순실 교수 저입니다.

ㆍ2년입니다.

ㆍ아닙니다. 올해 운영을 했는데 지난 해부터 위촉되었기 때문에 임기만료는 금년정도될 것입니다.

ㆍ유혜숙 위원님이 이 쪽 위원회에 계실 때 위촉되셨습니다.

ㆍ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ㆍ정원박람회가 44일남았습니다. 37쪽에 상황실 조직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소비자 명예감시원은 선발되었습니까?

ㆍ선발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오리엔테이션까지 끝났습니다.

ㆍ당초 보건직이 나야있지 보건소 직원들이 그쪽에 별도로 파견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조직위원회로 인사발령했지 보건소에 소속을 두고 그쪽에 파견나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건직이 몇 명나가 있습니다.

ㆍ응급의료지원 및 관리체제구축에 보면 습지센터 성가롤로 병원 한방체험센터 순천만이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거기에 상주할 수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ㆍ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위생점검시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ㆍ중차대한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적발내용에 위반내용에 따라 허가 취소부터 시작해서 주의훈계까지 있습니다.

ㆍ숙박이나 음식점에 가서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ㆍ바가지요금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이 행정처분으로는 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법령상 공중위생법상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정결의를 하고 있고 내가 얼마 받겠다는 것을 공표하도록 그래서 홈페이지나 옥외가격표시에 얼마 받겠다라고 표시해서 그런 민원들이 여수세박에서도 전체 세박민원중 숙박과 음식민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상황실이 있지만 거기는 의전이나 그런 것들 박람회장 운영과 관련된 것이지만 대시민관련 대관람객 서비스관련해서 민원은 90%가 보건소 민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몇사람 나가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96명 전원이 티에프로 비상체계로 24시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바가지요금이나 숙박업소 요금이 저희시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ㆍ바가지 자체로서는 안됩니다.

ㆍ위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순천에 대한 첫이미지가 음식이 비싸더라 맛은 있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짱뚱어탕이 12000원정도되는데 자기들은 7천원정도로 생각했는데 12000원이더라 그러나 맛은 있더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점검시 위생적 발되었을 때는 시에서 조치할 수 있지만 바가지 근절을 위해 음식이나 숙박 이런 값의 책정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짜장면이 4천원인데 7천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수도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ㆍ그것을 저희들도 적발해서 처분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표시제로서 스스로

ㆍ가격표시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ㆍ그것은 의무사항이니까 그것은 처분대상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핵심사항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찬 건강관리담당, 유희자 지역보건담당, 서춘자 진료검진담당, 김정숙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모자보건담당은 지금 모자부 복지부 지침시달 때문에 서울 교육중입니다. 박정숙 도시보건담당입니다. ㆍ건강증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신규사업으로 우울증 자살없는 정신건강 도시입니다. 우울증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해서 사회복귀시키고 건강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자살예방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우울증 자살예방을 위해서 오는 3월14일 문화건강센터에서 정신과에 최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를 초청해서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노인우울증 척도검사와 상담을 실시해 특히 청소년우울증에 대체한 자연과 함께 하는 청소년 힐링캠프를 7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이 사업도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과 정보제공 체험을 통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을 위하고 학생과 학부모 병원등과 연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중심에 지역사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시 홈페이지에 아토피 천식 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중심으로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별 실태조사를 하고 안심학교 3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내에 한방체험관에서 천연비누와 보습제만들기, 아토피 피부염 정도 간이측정을 실시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뇌수막염 확대 실시입니다. 금년도 3월1일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10종에서 뇌수막염이 추가되어서 11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병원등 관내 24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된 뇌수막염 접종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부터 5세미만의 소아로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으로 구분해서 연령별 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한방금연비만클리닉을 운영하여 부작용과 거부감이 적은 금연침 시술로 한의학 시기 교육을 실시하고 사상체질검사 및 교육을 시민 누구든지 참여하게 해서 체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체질별 시기운동 등을 통한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서 한방건강지킴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민이 늘 푸른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화 비만율의 증가로 건강100세를 위하여 다양하게 건강관리에 부응한 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90여명의 참여자를 확정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면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100세를 위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직장인 어린이생애주기별에는 시민이 늘 푸르도록 건강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연등록자 1600여명에 대한 상담과 금연클리닉 21개소에 대하여 50회 운영했고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등 금연공원을 지정해서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연공원을 정원박람회장 등 4개소에 지정하고 금연 등록과 상담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어르신이 행복한 찾아가는 통합보건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주민욕구에 맞는 주기적인 집중관리 마을운영과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안식처 행복24시를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친밀하고 격의없는 사랑방 대화를 통해서 노인들의 안부살피기와 특히 9988쉼터 또 지역아동센터에 의료서비스와 보건복지가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발굴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행복한 임신건강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과 신생아 양육 특히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영유아 정장제를 지원하였고 출산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모성건강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의 날 임산부에 대한 배려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엄마와 아기가 건강한 도시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영유아와 성인접종 2900명에게 접종을 실시했고 특히 정원박람회장내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를 정원박람회와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3월중에 약사회와 3개 단체 엠오유를 체결하고 특히 임산부에게 호응이 좋은 요가교실과 산전교육을 실시하고 산모의 체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히 산모우울증 예방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63억4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으로 1억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35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이유로는 하단부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92쪽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환아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환자의 증가로 27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900만원을 계상했고 병의원연계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비가 대상자 감소로 1억2700만원이 감액되어서 9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로 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1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의료비로 치매치료관리비 1억41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해서 3100만원이 증가한 1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특히 자살예방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3500만원과 주말 재활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고 인건비 3천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로 정원박람회 지원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3천만원이 증가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어르신이 행복한 찾아가는 통합보건서비스 사업명이 거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자연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아파트단위의 경로당이기는 한데 연세가 많이드신 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경로당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응급상황이 생기면 너무 손이 떨려서 전화도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ㆍ그것은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응급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말씀드립니다.

ㆍ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담을 자부담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ㆍ현재 응급벨은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노인회랑 여성가족과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ㆍ방문보건간호사들 무기계약직 전환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ㆍ방문간호사들은 현재 8호봉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올해방문간호사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복지부에서 4월달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회의참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는 저희 시비로 월액여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만원정도주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긍정적인데 이분들이 지역사회통합서비스로 가면서 그동안 근무했었던 경력들을 인정하고 갈것인지 새롭게 갈것인지 그것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복지부 지침 시달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ㆍ어떻게 결정될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까?

ㆍ호봉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어느 정도 상한선은 두어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ㆍ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기전까지는

ㆍ그것은 총무과와 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서 복지부 지침보고 결정하겠습니다.

ㆍ총무과에서도 보건소 입장 이야기만 하십니다.

ㆍ이것은 전국적으로 2700여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되어서 복지부지침을 들어봐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ㆍ예산서 393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민간이전사업으로 삭감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ㆍ목변경을 했는데 원래 의료비 및 구료비가 아니라 예탁금입니다. 공단의 예탁금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ㆍ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에 대해서 과목변경해서 정리하신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395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보건화합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참여단위는 어디입니까? 지역사회이면 순천시입니까?

ㆍ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재활환자들과 담당자들과 도내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49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거기보면 정원박람회장에 아토피체험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천연염색 비누 보습제 만들기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참가자들 재료비는 어떻습니까?

ㆍ예산이 있습니다. 조금 세워놓았습니다.

ㆍ그러면 참여자들은 무상으로 합니까?

ㆍ아토피 천식 이것은 정신보건프로그램과 같이가기 때문에 2500만원정도재료비가 세워져있습니다.

ㆍ제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받는데 조금이라도 받아야만 더 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그쪽에서 일부 부담하면 더많은 양의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요즘 모든 복지지원도 무상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자기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이 금년에 49명 실적 입니까?

ㆍ3자녀가 1년에 320여명 지원됩니다. 현재 실적입니다.

ㆍ세자녀뿐만 아니라 네자녀 다섯자녀도 있을 것인데 순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150만원입니까?

ㆍ170만원 5자녀는 200만원입니다.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ㆍ저희시 예산으로 봐서는 340명 평균으로 할 때 예산이 6억정도됩니다. 중간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ㆍ최고액은 어디입니까?

ㆍ최고액은 군단위에서 700만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수준에 맞추어서하고 있습니다.

ㆍ예년에 비해서 다자녀 출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소입니까?

ㆍ우리 순천시는 1.33명으로 출생율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수치가 올랐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49쪽 아토피대상 예방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토피 천식 예방이 가능합니까?

ㆍ아토피 천식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조성입니다. 아토피 피부도 실내 진드기나 새로 지은집에는 증후군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홍보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ㆍ아토피가 태어나면서 아토피증상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가 있습니까?

ㆍ유전적으로 피부염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어 진드기가 없으면 천식이 예방됩니까?

ㆍ그것을 퇴치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그것에 접촉이 안 되게끔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ㆍ진드기도 전염성이 있습니까? 여기있다가 묻혀서 우리집에서 서식을 할 수도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진드기날 박멸의 날을 순천시 전역에도 만들 수도 있습니까?

ㆍ순천시같은 경우는 아토피나 천식 환자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 보면 아주 빈도가 낮습니다. 생태가 좋아서인지 유병율도 전체인구에 2.8%밖에 없습니다.

ㆍ진드기가 베개밑에도 살 수 있습니까?

ㆍ어디나 기생할 수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오늘은 베개포 빠는 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ㆍ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타지자체하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최대 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태를 보여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드기가 움직이는 베개를 베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ㆍ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ㆍ153쪽에 금연환경조성이라고 있는데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이 금연구역입니까?

ㆍ정원박람회장은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아침에도 방송에 보고를 했는데 7개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금연구역인데 흡연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입장객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저쪽과 협의하겠습니다.

ㆍ155쪽 임산부의 날이 있는데 10월10일이네요?

ㆍ예

ㆍ풍요의 계절 10월해서 10개월동안 임신한다고 해서 10월10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임산부의날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의미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하나의 환경조성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차장도 임산부 전용도 만들 어주고 임산부를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156쪽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협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주차장 확보했습니까?

ㆍ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들었는데 일단 기관에는 4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람회장과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해 달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ㆍ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동네도 하자라고 할 것 아닙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393쪽 예산서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조기검진사업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ㆍ 치매조기검진비가 1억이 넘는데 작년에 1인당 3만원을 지급해서 743명을 검진했습니다. 그 검진비입니다.

ㆍ누가 합니까?

ㆍ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각 지소 진료소

ㆍ직접하는데 왜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병원에서도 4군데 정도 합니다.

ㆍ이 부분이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이 민간이전은 사업비 운영이지만 자본이전은 시설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자본이전으로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목 바뀐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ㆍ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ㆍ대행사업비인데 왜 그쪽측에 가는 것까지 주는 것입니까?

ㆍ의료비지급만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ㆍ민간자본이전과 민간이전과 편성목이 다른 이유가 자본이전이 되면 이 비용으로 창문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편성목을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ㆍ예탁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는 예탁금입니다.

ㆍ제가 봐서는 이 업무를 (예산담당 “이것은 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대행하는 것으로 우리시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라고 함) ㆍ그렇더라도 편성목이402가 맞습니까? (예산담당 “자본보조성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를 위탁한 것입니다.” 라고 함) ㆍ위탁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자본보조성격은 아닙니다.” 라고 함) ㆍ이상입니다.

ㆍ그것은 농도측정은 있는데 알람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ㆍ유헬스 도시건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 대행한 것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바우처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칩에 대면 하루에 칼로리 얼마 걸었는지

ㆍ내년이라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서지면

ㆍ일부만 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예산이 많이 들어가야합니다.

ㆍ전라남도 이쪽지역에서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조금 하고 있고 거의 하지 않는 데 저희들이 최초로 이 사업을 2년전부터 했는데 전시민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ㆍ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하지 일반사람들은 잘 사지 않습니다.

ㆍ칩이 개인당 6만원정도됩니다.

ㆍ강남구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해 줄 수 있는데

ㆍ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그 칩이 6-7만원되는데 강남구에서는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칩이 아주 조그마합니다. (과장 칩을 들어보이며 ) 이것입니다. 제가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차고 다니는데 이것입니다.

ㆍ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ㆍ일반신용카드식으로도 있고 저런것도 있고

ㆍ여기는 칼로리나 처음 검사를 하면 일반만성병 혈압이나 당뇨가 채크되어서 컴퓨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채크가 됩니다.

ㆍ일주일마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ㆍ자기집에서 컴퓨터로 합니다.

ㆍ신용카드 겸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ㆍ한번 내년에는 정말 건강증진과 사업에서 영순위사업으로 하게 되면 순천시민들 수명은 10세정도 늘어나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이 그것을 세울려고 했는데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실내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찍을 수 있도록

ㆍ이것이 기계이고 센서로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ㆍ그것은 너무 혼잡하지 않을 까요?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박람회지원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이승호, 시설지원 백종인 담당, 연관산업 선덕원담당, 생태휴양 허국진담당, 현재 무보직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조주은 주무관입니다. 아시다시피 박람회지원과는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 5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협력분야는 시민소통과로 음식숙박분야는 보건소로 연관산업이 생태휴양담당으로 분리되어서 총4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이 되면서 순천만운영과에 있었던 피알티업무가 저희 박람회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160페이지 2013년도 박람회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종합운영지원 총력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 6개 분야 119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소별 추진책임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간부회의시 2월부터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소별 추진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지원을 위해서 총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운영에 투입토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운영계획교육은 1,2,3단계로 나누어 조직위원회와 함께 3월부터 박람회시작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원상황실 운영은 현재 1단계 지원상황실을 휴일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는 D-30일부터는 2단계 예행연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4월10일부터 3단계로 해서 조직위원회와 함께 똑같이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정원박람회 업무협의회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정원박람회 참여붐조성 세일즈홍보입니다. 현재 발로 뛰는 세일즈 홍보활동을 위해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입장권 판매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3월11일부터는 전부서가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을 위해서 2차 지역담당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권 갖기운동을 4월12일까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은 전남동부지역 7개시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26일 1차회의를 가졌고 박람회종료시까지 꾸준히 현안사항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40개 기관단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지난 3월4일 첫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연계투어 책자제작 및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나고 싶은 도시 순천을 전국 시군구에 배부하였으며 2013개 순천정원이야기도 박람회기간중 활용토록 제작했습니다. 전국지자체 행사와 연계된 정원박람회 성공 시너지효과 전략을 마련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축제 등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순천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3월 현재 총공정 97%로 월요일 현장방문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박람회 시설지원 및 시가지 환경정비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총10개소에 13653면으로 이중 9개소 12000면은 완료했고 현재 해룡천 주차장 한개소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관련 연관사업은 총16개사업은 완료되었고 남승룡길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주요 진입로 시가지 환경정비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30일까지는 깨끗한 순천을 목표로 불법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D-10일까지는 꽃피는 순천을 위해서 꽃 조형물 설치나 가로수 식재에 최선을 다하고 박람회기간중에는 다시 오고픈 순천을 목표로 가로화분 유지관리나 집 상가 화분내놓기 운동을 시민소통과 기술보급과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4페이지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의 후방산업육성입니다.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의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휴양 관광시스템 구축으로 정원박람회의 효율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국도비 건의사업으로 총3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만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450억원으로 정원박람회 인근에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체류형 휴양단지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정원박물관 건립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총100억원으로 정원박람회장내에 정원화훼식물 등 교육체험산업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정원문화사업 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업비 60억원으로 정원박람회장 인근에 정원수 정원기자재 유통 식물자원개발 및 육성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굴하여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지난 2월에 건의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정원박람회 연관 정원문화 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산학협력을 통한 정원문화산업화를 위해 가든학교 운영 정원문화 행사개최 원예학회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정원문화도시브랜드 확보 및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정원박람회장 사후운영 및 연관산업 육성 실시 연구용역입니다. 정원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을 활용 차별화된 치유체류형관광단지 전환과 함께 관련 정원문화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 실행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방법 마련을 위해 벤치마킹을 통해 지난 2월1일 연구용역 수립을 위한 공고의뢰를 했고 현재는 제안 접수 기간입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평가위원 모집을 거쳐 사업제안서 평가는 3월19일 협상은 협약계약체결은 3월29일 마무리하여 박람회사후운영 및 연관산업 세부실행 수립 계획을 11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 연구 용역후 박람회 사후운영 관리방안 추진을 위해서 박람회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치유체험단지와 전환 및 연관산업관련 자문단 15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정원박람회 종합지원으로 향우회원과 함께 하는 대도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서 임차료 등 운영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건축물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정원박람회 홍보 및 입장권 판매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천만원 위에서 설명드린 향우회원과 함께 하는 대도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서 율동단이나 마스코트 엠시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서울에서 순천까지 자전거랠리 홍보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강변로 미보상토지 매입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 예산은 관광진흥과에 순천만운영과에서 세웠던 예산중 2011년도에 예산을 맨처음 편성했는데 그때이후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연관산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 계상했고 생태휴양 조성업무 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헬륨기구체험장 및 기반시설비는 사업이 취소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49페이지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산림문화조성 관리비용입니다. 순천만 수목원내에 산림청 소유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거의 주말도 못쉬고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업무분장 하나가 시민소통과로갔는데 그런데 계속 지원과에서 붐조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정원도 2명이나 부족한 가운데 뭔가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ㆍ그런 업무들은 맨처음 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차원이고 지금은 그런 업무은 넘겼습니다.

ㆍ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조직위원회와 지원과와 관계가 애매한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고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의 총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447쪽 자전거랠리 2500만원인데 오늘로 40여일 남았는데 이 사업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ㆍ자전거랠리를 홍보를 추진하게 되면 효과성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작년에 다른 시군에서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ㆍ이것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ㆍ본 사업에 대해서 순천시 자전거랠리홍보단에서 본사업을 제안했습니다.

ㆍ이런 것은 이미 추진하려고 했으면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 안계십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서 2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서울에서 순천만까지 자전거랠리로 몇분이 움직이실련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전문가 이종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효과적인 면에서 나 업무관련부분도 그렇고 대게 애매한 시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ㆍ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자전거랠리홍보단인데 본 사업제안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달라고 단체에 말했습니다.

ㆍ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는 받으셨습니까?

ㆍ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을 위한 비영리단체 등록부분이나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ㆍ그런 것들을 제출받으시고 그래야 집행관련한 문제를 신경 안쓸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시점이 애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저희도 늦은 만큼 전체적인 일정을 당기기위해서 해당 추진할 추진주체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ㆍ필요성있다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업무가 디마이너스 40일 남겨두고 실제 시험운영해야 하고 정원박람회장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일텐데 이왕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만약 추진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형태의 사업이 되어 야지 지원과에서나 지원인력이 최소화해서 정원박람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이 사업을 제안한 주체측에 그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시켜 드렸습니다.

ㆍ대단히 사업이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 같아서 일단 아쉽습니다. 정원박람회 정원박물관이나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당시 임종기위원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는데 뒷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인가 이런 부분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본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출연금에 4억5천만이 깎인 것은 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깎인 것입니까?

ㆍ시비로 대체하고 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와서 시비를 깎고 국비를 증액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ㆍ더불어 혹시 피알티관련해서 노선연장에 대한 검토한 적 있습니까?

ㆍ현재는 정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없고 피알티를 S2정거장에서 운영하면 S2정거장에서 순천만입구까지 약1키로미터정도 별도 이동수단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거론된 바없습니다.

ㆍ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우리 시장께서는 피알티가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피알티추진과정이 그동안 보고해 왔던 것과는 책임성 등이 있겠지만 이미 차가 와서 시험운행하거나 바디라도 있게 되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늦게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민감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코트랜스인가요

ㆍ예

ㆍ에코트랜스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시의 걱정과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산과 관련해서 국비가 와서 새로 전출되는 금액이 있죠? 이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 공사비용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ㆍ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ㆍ늘어난 금액만큼 내실이 있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계획된 금액보다 국비왔다는 핑계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이만큼 세이빙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32억이 늘었습니다.

ㆍ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 예산심의때 말씀하신 부분 잘들었습니다.

ㆍ실질적으로 국비75억이 내려왔으면 시비75억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국비 75억 내려온 관계로 시비35억이 더 추가 출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비 100억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나 똑같습니다.

ㆍ전체 총액으로는 그렇습니다.

ㆍ이 부분은 잘 인지하시고 관리 잘 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께서 말씀을 익히하셨는데 그부분을 지적 했었고 35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시비로 남아야하는데 남은 만큼 대체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직 정원박람회 시작전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까지도 계획해서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부분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교부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사업이 신청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알지만 저희들이 묵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정원박람회가 성공리에 치루어질 수 있기를, 끝나고 나더라도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넘어간만큼 잘해 주시리라 봅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지난 번에 문제되었던 헬륨기구 기반시설비가 세워져있네요?

ㆍ월요일 의회에서 업무보고드린 바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예산서는 그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유인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지 못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ㆍ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부결시켰는데도 집행부쪽에서는 이사업을 계속추진하는 모양새를 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 업무인데도 시민소통과에서 시민단체와 일반인들 연대해서 회의도 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행자위에서는 행자위가 무시당한 느낌을 사실받았습니다.

ㆍ박람회지원과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리해도 문제가 안 되겠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일부업무와 관련해서는 했는데 헬륨기구관련해서는 그부분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ㆍ기존에 지적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번 용역에서는 민간자문단을 시민단체 등에 참여한 민간자문단을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ㆍ166페이지 연관산업관련 자문단 15명 이 내용입니다.

ㆍ그렇습니다. 티에프팀 별도이고 자문단 별도입니다.

ㆍ오늘 4시에 그렇지 않아도 전 실과소 서무담당자들과 942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기 위해 4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현재 위촉만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의향은 타진했습니다.

ㆍ기관에 추천의뢰했습니다.

ㆍYMCA라든지 경실련 대학교 한의사회 그린순천21 이런 쪽 상공회의소 등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아이디어패스티벌에 저희업무와 연관시킬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 하신 사항들 시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일단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런 사항들을 2월20일날 그쪽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ㆍ저희 판단으로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사항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제안했던 곳과 예산계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자전거랠리 홍보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이야기하시는데 자전거랠리홍보단은 정원박람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야기된 것이고 물론 엠티비동호인이나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고 있는 동호인들이라야 안심할 수 있겠지만 관계공무원과 자전거랠리단 주관해야 할 부서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잘해서 디테일한 추진계획이 금주안에 나올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자전거랠리단 이것을 이끌고 갈 실질적인 책임관을 만나고 왔는데 모든 것이 짜여져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면 서울에서 순천까지 거리가 450키로 정도되지만 중간중간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도시에 가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5박6일로 확정한 것 같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날짜도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최종리허설을 하는 정원박람회 그시기에 맞추어서 순천에 들어오는 것으로 날짜가 정해져있고 의용소방대에서 작년에 자전거랠리를 통해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소방서측에서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하고 자전거동호인들이 6명에서 7명정도 거기에 가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없으리라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없이 어렵고 당초 이런 저런 생각들을 교환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맡기십시오. 과장님은 예산세워주면 그대로 집행만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계획했던 그것대로 아무 차질없이 할테니까 염려말고 집행하십시오. 부족한 돈은 찬조도 받고 역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역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한 것은 전국에 119구급대나 홍보차량도 동원할 수 있고 엠티비동호인을 가세한 것은 전국에 엠티비동호인들도 그 도시에 진입했을 때는 같이 가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염려할 바없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정원박람회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500만원가지고 큰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었다라고 하면 금주내로 확실하게 계획을 받아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ㆍ그계획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디테일한 것은 나와있습니다.

ㆍ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서울부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몇 개 도시를 거쳐서 홍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ㆍ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2월22일 대표자를 만나서 그이후 관계했던 사항은 수시로 연락했는데 소통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ㆍ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달라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ㆍ제가 이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아니었고 와이엠시에서 매년마다 자전거전국투어를 합니다. 저희들은 기본 3개월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든 일정이고 전국에 있는 YMCA 동호인들이 모여서하는데 쉽지 않는 일입니다. 홍보효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시점상과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가게 될 때 안전사고 문제 등 꼼꼼한 채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과장말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주체가 아직 보조금을 먼저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디테일한 사항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스럽다라는 지적입니다.

ㆍ시작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자전거를 열심히 탄 사람들입니다.

ㆍ위원님 제 이야기는 자전을 타셨던 분들이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30명이고 40명이면 그것을 보조하고 앞에 컴버하고 앞에서 지원하는 인력들이 그만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ㆍ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사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촉박한 감이 있고 조급하게 서두른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 정원박람회 개막식전에 해 보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촉박해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염려하신 것만큼 우리도 염려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으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을 세무행정담당, 조수환 재산세담당, 최창환 과표담당, 심현오 세무조사담당, 안행수 세외수입담당, 최정임 체납정리담당, 황인규 부과담당, 문병태 징수담당은 오늘 전라남도 주관 세정업무교육중에 있습니다. 부득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ㆍ53쪽과 54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세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소관업무인 금년도 자주재원 징수목표액은 2390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시 세입 자주재원 목표액은 1343억원으로 우리시일반회계 본예산액 6175억원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세입인 도세 취득세 등 자주세원의 징수목표액은 883억원입니다. 전라남도 세입을 징수할 경우 도세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도세징수액의 27%인 재정보전금은 163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세수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활동을 강화하고 신규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금년도 세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총괄 전국 재산조회 추진 그리고 체납처분 기법 전수 등 세외수입 멘토링제도를 활용하여 활성화하고 각과소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20억원의 30% 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모범납세자 우대 자진납부 환경조성입니다. 납기내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지원을 통한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개정 내용에 따라 순천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개인 20명과 법인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패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경에 추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스마트폰 전자고지 납부서비스입니다. OCR고지서 폐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와 혁신적인 납부방안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2천만명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 및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58페이지 ARS 납부시스템 고유식별 정보암호화 구축사업입니다. 납세자 본연의 세금납부를 위해 ARS 이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 누출 오용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사생활 및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ARS 납부시스템 고유식별 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를 구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에 마무리했습니다. 59쪽 자동차세 연납활성화로 지방재원 조기 확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활성화하여 세액공제 혜택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신고납부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연납 안내 메시지 전송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지난 1월에 자동차 선납으로 52억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3월, 6월, 9월에 자진납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재산세 세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는 매년 7월에 건물분과 9월에는 건물분과 토지 분으로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세원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세정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과징목표는 215억원입니다. 향후 과세물건의 소유권 변동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의 적정 여부 등 관련자료 반영과 현지조사 등 정비에 철지를 기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기내 납부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개별주택가격 추진입니다. 매년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주택 과거조사를 1월1일 기준과 6월1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1일 기준으로 301호의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일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격열람 및 결정통지문에 대한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각종 매체로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고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및 미납부자 추진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기간을 단축하여 보고함으로써 민원인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세 소득과세의 변경결정 및 환급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안내발송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전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각 과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자료와 연계해서 다양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방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조세 채권 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40%로 76억원이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과 징수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변동사항을 점검해서 물건 발견시에는 즉시 압류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 및 경매를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 사전예고와 자진납부안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효율적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실시 체납차량 정리기동반 상설운영 체납처분 강화 무단방치차량 업무연계를 통한 공매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지방세 개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과 지방세 징수에 따른 세입포상금 지급 등 2013년에 지방세 특별제한법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순천시 시세감면조례와 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49쪽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부담금 1억300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증액됨에 따라 부담금 10억2600만원으로 편성 임시적 세외수입 본예산대비 1억2200만원이증액된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3쪽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추가분 400만원과 저희과에서 필요로 하는 스케너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업무에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스캐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조정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업무관련해서는 물어볼 것이 없고 세무과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47명인데 현원 43명입니다. 별도로 현원이 부족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3명이 증가하고 일반직 공무원7명이 감소되었네요?

ㆍ직렬별로 정확하게 배분이 저희과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ㆍ요구하셔서 올해정원박람회가 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이기는 하지만 걱정스럽게 우려스러운 것은 있지만 행정공백 특히 허가 민원 분야나 세무분야는 직접민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쪽같은 경우는 순천시 세외수입과 관련된 직접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과장께서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스캐너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올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ㆍ죄송합니다.

ㆍ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회계과에 함께 근무는 계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구 경리담당, 채금묵 계약담당, 이영휘 재산관리담당, 정상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회계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먼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20개회계입니다. 결산기한은 5월19일까지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실시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이상 연구용역 5천만원이상 정책실명제와 계약금액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개방 운영 총사업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공개방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지출과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e-세출 확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세출 현금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보관현황입니다. 1월30일 현재 38억7천만원입니다. 보관금 자금운용 발생이자 세입수입 조치 채권소멸시효 완성되기 최소 1개월전 납부자에게 1회이상 통보 순환 및 반환시기 이호조와 확행등을 내실없이 추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보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지역 의무공동 도급제 적극 이행 불법하도급 관리 감독강화 지역생산건설자재 안정적 수요처 역할 구현 업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해 나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운전공무원 및 가족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두가지입니다만 영호남 운전공무원 및 가족친선체육대회를 10월경 전라남도 시군운전공무원 및 가족친선체육대회를 5월경에 개최하여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붐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행정수요대비 공용부지매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몇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실건물 매입에서 교보생명 건물매입관계도 어제 보고드린 사항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 공유일반재산 정보제공 국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증대 시유건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규모 보수공사 국유일반재산 관리 일원화사업에 따른 재산이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순천시종합교통정보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과에서 현재 계약심사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본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엘이디조명 및 단열창호 교체공사입니다. 사업이 두가지입니다. 엘이디교체를 870개 고기능성 단열창호 교체를 845평방미터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포함해서 6억3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계약심사를 마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6월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7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람회 지원차량 임차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02번 공공운영비로 집중관리차량 유류대로 4290만원 박람회 지원차량 보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개발지역내 공유재산취득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청사 공용부지매입비 이것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택지조성 원가로 협의가 되어서 매입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억86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교보빌딩 부지 건물매입비로 10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별관이전 사무실 이사비 및 임차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화해권고 배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청사개보수 읍면동 청사개보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별량면사무소 방수공사 해룡상삼출장소 방수공사 읍면동청사 석면조사 항목까지는 이번에 사무분장이 조정되어서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과간 계수작업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송광면사무소 창구지붕개축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별관 이전 사무실 정비공사로 1억5700만원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 조정분과 정원박람회 지원근무 초과근무 일정부분 맨아래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2억6천만원해서 총3억2천만원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작년에 신대지구내 공용부지매입하겠다라고 보고받았는데 이번 에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원래 유보지가 9천평이있었던 것 같습니다.

ㆍ거기 공공청사부지가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면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중간에 가면서

ㆍ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상업부지 면적은 늘고 공유부지 면적이 확 줄었고 더구나 순천시 손해인 것은 유보지가 9천평인데 한평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대지구내 공유수면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수립되어 있고 또 매입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부지가 있으면 우리부지에 맞게 맞바꾸거나 해도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도시관련부서 관리업무 협의과정에서 좀더 해서

ㆍ이런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특위상 최고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예산에 사무관리비에 박람회지원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위 임차료를 세워주었는데 또 임차료가 올라왔네요

ㆍ조직위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박람회관련해서 집행부에 관련된 지자체나 혹시 의회 이런 곳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임차료를 집행부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ㆍ차량 한 대 값입니까?

ㆍ아닙니다. 계획은 10인승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4대정도로 계상했습니다.

ㆍ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은 어차피 부서에서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ㆍ우리가 총괄관리는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오늘 총무과에서 관련된 손님이왔다라고 하면 그과에서 운전은 책임지고 또 문화관광과와 연계된 손님이왔을 때는 운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고 운전원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ㆍ운전은 각실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부족하니까 임차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9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서 일하는 분들의 대상입니까?

ㆍ어느 과이고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직이 없는 부서가 거의없습니다.

ㆍ몇명정도됩니까?

ㆍ85명입니다.

ㆍ이분들 무기계약자인데 호봉제 미실시 근로자 관련해서 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금액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산출근거

ㆍ구체적인 것은 보수관련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직군해서 행정보조 청사 청소 나직군 다직군 등 이런 식으로 직군별로 6직군으로 나누어서 호봉제로 공무원들 호봉하는 것처럼 31호봉까지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분들중에는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근무경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까?

ㆍ총무과에서 보니까 기존 근무했던 경력을 각 부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일정부분은 경력가산해 주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ㆍ자세한 것은 총무과에 물어보면 답변이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까 거기에서 계상된 인건비를 우리에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ㆍ197페이지 아래쪽에 별관이전사무실 이사비 및 임대료가 올라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ㆍ어차피 아시는 바와 같이 명도소송까지 마무리되어서 당초에는 2월28일까지 명도를 사무실을 비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협의해서 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3억원을 지불하고 일정 6월30일내에 사무실을 비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얼마 남지 않았네요.

ㆍ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ㆍ급하네요

ㆍ박람회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사문제 별관에있는 분들을 정리하는 문제도 시급하고 의회동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 어떡할 까요

ㆍ우선 급한 것 불꺼놓고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부족된 사무실 공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시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가 계속 바꾸던데요. 베라크루즈에서 이번에 카니발로 바뀌었던데요

ㆍ시장님것을 베라크루즈로했는데 장거리를 타고 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

ㆍ그러니까 베라크루즈는 어디로 갔습니까?

ㆍ거기와 교체해서 내부조정했습니다.

ㆍ우리 시장님께서는 차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ㆍ베라크루즈가 편할 줄 알았는데 허리가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교체를 했습니다.

ㆍ행정수요 공공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1837평방미터가 555평입니다. 이것이 두필지입니까? 한필지입니까?

ㆍ원래는 두필지였는데 한필지로 되었습니다.

ㆍ조성원가로 하니까 8억5700만원이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억45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1억8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ㆍ이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15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헤베당 46만원정도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150만원정도될 것입니다.

ㆍ한필지라고 했는데 청사부지라는 것이 청사가 무엇입니까? 신대지구 출장소를 청사로 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거기가 구체적으로 해룡면 청사다 출장소다 그렇게 정해진 바 없습니다.

ㆍ정해진 바 없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이 지도상에서 어느 정도됩니까? (임종기 위원 좌석에서 관련지도 제시-회계과장과 담당직원 설명) 김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555평입니다. 555평을 우리는 조성원가를 주고 8억5700만원에 매입을 에코벨리로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코벨리와 순천시간에 맺은 협약서를 보면 유보지가 9천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단지 옆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 9천평은 무상 양도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상양도된 이 부분과 공공용지로 이미 확보되었던 면적 부분 이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그 구체적인 것은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했지 구체적인 그런 과정은 김석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쭉 추진해 온 단계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용지 부지도 최초에는 많았는데 최후적으로 된 것이 두필지 지금은 한필지 입니다만 그것만 마무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ㆍ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로 필요한 것이 출장소도 올 수 있고 보건소도 올 수 있고 어린이집도 올 수 있고 예비군중대본부도 올 수 있고 여러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이 공공용지 555평을 에코로부터 매입해야겠다라는 처음 공문 발생부서는 어디이며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ㆍ그것이 대책회의를 한 것 같은데 최종택지조성 준공검사가 마무리되면 부서별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도로하천은 도로과 건설재난과 공용부지는 회계과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부서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ㆍ부서별로 해당업무를 해당과에서 분장된 내용에 따라 관리이관될 것을 대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555평으로 공공용지가 충분하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공공용지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미 분양된 용지를 현시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용지 매입해야 할 부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ㆍ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말로는 전부 공용부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도시관련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서 계획이 시설결정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ㆍ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공공용지 부지를 확정해 놓지 않으면 분양후 현시가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2,3년 경우도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추경때 저희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공공용지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치문제도 아까 보니까 공원부지를 공공용지부지로 혹시 매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보지를 무상양도받도록 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현재 유보지가 한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코벨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197쪽 최미희 위원께서 물었는데 별관이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ㆍ구체적인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6개 부서 들어갈 정도의 공실건물을 몇군데 살펴 보았습니다. 이쪽 보양빌딩과 대한생명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마무리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ㆍ어차피 우리는 공간이 필요하고 현재 공간을 재임대할 수 없습니까?

ㆍ그런 부분이

ㆍ제 말씀은 소송과정에서 원피고였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사비용을 들여서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건물이 있는데

ㆍ사실 소송과정에서 이런 것은 몇 년전부터 이루어 져왔던 사항입니다만 문화원과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항소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이미지가 어찌 생각하면 시민들게 좋지 않는 영향을 오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번에 또 화해권고를 해서 3억으로 배상금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감정평가를 해서 해 놓은 것이 시일이 넘으면 한 달에 1880만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과당 300만원정도됩니다.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6월30일까지 이사를 안갔을 때 해태금을 물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ㆍ임료를 추가로 내라는 것입니다.

ㆍ임료에 대한 내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임대료를 줄 비용으로 여기서 재임대를 하겠다라는 임대계약을 맺으면 될 것아닙니까?

ㆍ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해 놓은 것이 실당 300여만원입니다. 다른 쪽으로 옮기면 실당 100만원정도됩니다. 아까 것은 1800여만원정도되는데

ㆍ그것은 소송에서 주장했던 금액이고 임료산정 기준은 소송에서 주장했던 금액이고 현실로 돌아와서 100만원에 임대를 하겠다라고 서로 조율을 해 보았습니까?

ㆍ그상황에서 현재 조율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ㆍ그것은 감정이고 감정을 떠나서 우리는 공간이 필요하고 현재 그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입비를 투입해서 만들 어놓은 공간이 아닙니까? 우리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서로 조율만 되면 거기를 임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ㆍ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야 그동안의 과정은 묻어버리고 무상으로 해라고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지만 현재 우리입장에서

ㆍ순천시가 순천시 행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경제논리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준다라고 하면 이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ㆍ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전적 관계도 있지만 이 면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회계과장이 가서 100만원에 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ㆍ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9300만원은 임대료가 몇평에 몇 개월 단가 얼마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ㆍ단가는 보양빌딩을 참고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1실당 1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800만원입니다.

ㆍ1실이 몇평을 이야기합니까?

ㆍ몇평까지는 안 되고 8층까지를 쓸것으로 계산하고 했습니다.

ㆍ몇개월잡았습니까?

ㆍ9개월정도됩니다.

ㆍ9개월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어차피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ㆍ지금이 3월이니까 올연말까지는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임대료는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문화원 화해권고 배상금 3억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ㆍ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법원측에서 일방적으로 판결하지 않고 화해권고를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어떻게 되었건 순천시비로 3억원의 배상금을 문화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건물은 순천시 소유였으나 지금은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원건물 순천시는 잃고 플러스 3억원 잃고 이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하는 것입니까?

ㆍ그것을 자꾸 그것을 손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3억을 문화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ㆍ물론 순리적으로 했을 때

ㆍ문화원 재산이 순천시 소유인데 순천시 소유가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순천시에는 그만큼의 재산손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액면가가 10억이건 30억이었건 문화원 건물 부지만큼의 순천시 손실이 있었고 플러스 3억원에 대한 순천시 손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ㆍ소유권을 가지고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ㆍ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러했고 여기에 플러스 순천시가 거기에 유입비로 투입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것입니다. 3억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ㆍ삭감하면 되겠습니까?

ㆍ책임자가 내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물러낼 것이 아니라 개인이 물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ㆍ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전체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선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ㆍ최종적으로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ㆍ저희가 심의의결을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심정같아서는 삭감을 시키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ㆍ그동안에 누가 잘잘못을 떠나 시장님도 새로 바뀌고 그런 안좋았던 모습을 묻고 싶어서 이번에 마무리했던 것인데 물론 임종기위원님의 개인적인 마음 이해갑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3억을 조동일이가 내야한다 누가 내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항보다 더 좋지 못한 꼴불견들이 얼마든지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 가지 과거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 이 선상에서 묻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이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문화원 건립비용이라고 국비 20억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4기 ,3기 시장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4기 시장님이 되시면서 문화원장 건과 관련되어서 문화원에 많은 부분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문화원에 지급되는 보조금부분 때문에 급기야는 소유권 분쟁으로 치닫게 되고 소유권분쟁의 종결점이 지금에 온 것입니다. 그 끌어온 것이 지난 4년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화원에 보조금 한푼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문화원이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ㆍ그 내용은 저도 흘러간 이야기는 대충 서류로 봐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시장님도 그 부분을 아파했던 부분이고 문화원이 그동안 과정을 떠나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를 보여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고 금년인가 작년에 예산을 최초로 2500여만원정도 세운 것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봐서 활개를 치고 시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시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ㆍ그런 부분들이 감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결코 아니고 이성으로 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미 끝난 마당에 어딘들 임대하는 것은 똑같은데 같은 값이면 일원이라도 싼곳으로 찾아가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건물보다 일원이라도 싸다면 거기에 연장계약을 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더라도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정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ㆍ조례 저도 읽어봤습니다.

ㆍ도안은

ㆍ그러니까

ㆍ위원장님 저도 조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전 차량

ㆍ변명이 아니고 홍보안을 보면 시정이슈가 되는 부분을 4면에 한면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차도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시안을 떠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해룡상삼출장소 2500만원 이 사항은 총무과에 있던 것이 사무분장만해서 회계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문미정, 홍보지원담당 김영호, 정보통계담당 류시흥,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조용수입니다. ㆍ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7쪽 순천박람회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박람회 주체 전과 기간중 개최후 등 시점에 따라 매체별로 타켓별로 집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소식지 발행은 책자형태로 3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와 현안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79쪽 시정 홍보 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현재 시청 현관 등에 6개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건강센터와 상삼출장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시민정보화교육은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상설교육장에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SNS등 맞춤식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향도서관이 리모델링중으로 잠시 휴강하고 시청교육장을 활용해서 과목을 조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낙안 이곡 배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배송료 약2천만원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모바일 웹 구축입니다. 순천시 홈페이지 통합 구축과 함께 통역서비스는 지난달 18일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순천웹은 이달 25일 서비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 소통기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사업입니다. 새올시스템 상담민원 등 5종의 SNS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자전거 불편신고서비스 기능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업무 SNS연동과 알리미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현재 노후 전산기기는 PC 약415대정도, 프린터 50대가 교체대상이 됩니다. 교체율이 미흡합니다만 2회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전산실 이전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인터넷전화 설치입니다. 올해는 2억5천만원을 들여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87쪽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올해 7개 읍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별량, 외서, 송광지역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국도비 포함해서 39억1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지역사업체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이미지 홍보비 천만원, SNS 자원봉사단 운영간담회 비용 300만원, 별관 통신장비 이전 설치비 1억4700만원, 정보화마을 전산상거래 활성화지원 2천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6200만원입니다. 여기 62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올해부터 HPTV가 되는데 그런 것 지원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가입신청을 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ㆍ약50% 이상이 교체대상이 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재정형편상

ㆍ통신망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엔터치고 3초이상 기다려야합니다. 저는 복장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망 어떻게 손을 보시든지 라인의 문제가 있든지 정부방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ㆍ시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체 새올시스템이나 자체 랜망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외부 인터넷 연결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까?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ㆍ제가 지난 번에 홍보전산과 지원을 통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SNS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SNS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뭔가 이미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강사 이런 분들을 찾아보시고 이왕 교육하시는 분들이 정원박람회를 떠나 순천지역을 여러 곳곳에 다양한 문화 관광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은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엮어주셨으면 합니다.

ㆍ저희들도 직원들은 가능하면 전 직원이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약950명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요즘 이은식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SNS 재미에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ㆍ김석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는 그것이 업이니까 보면서 대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작년에도 물었던 것 같은데 지역사업체 홈페이지 연계 시 이미지 홍보 천만원이 오른 것은 별도 업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사업체가 머니투데이라는 곳에서 사업주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배너를 달겠다라는 것입니까?

ㆍ순천시에 있는 사업체 현재는 네이버에 450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순천을 치면 그 사업체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ㆍ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ㆍ천만원이 그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순천시에 있는 사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클릭수에 따라 그쪽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ㆍ포털에 가는 것입니까?

ㆍ네이버로 갑니다.

ㆍ통신장비 별관 이전설치공사비가 1억4천만원이 이번에 세워지는데 두개니까 2억천만원정도되는데 지난 번에도 스위치 교체 등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넘어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과도하다. 특히 순천시 홍보전산관련된 예산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단가표를 보지 않고 하셨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홈페이지에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와 연계망이

ㆍ별도 공사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작업중에 있었던 것입니까?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와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보안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몇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메일을 보내고 주고 받고 이런 것의 제한이 아니라 전체 서버가 가지고 있는 보안취약사항이 높다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안문제를 생활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새올시스템 이런 부분에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기본적인 조사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 봅니다. 보안이라는 경직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자리 내가 지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2개소에 그동안 1760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순천시청 4층에 있는 교육장에서는 연간 몇 명정도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ㆍ아마 양쪽 다 과목별로 지정되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은 167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향도서관이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과목조정해서 이쪽 시청교육장에서 과목을 늘렸습니다.

ㆍ이용자들이 많고 주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 사용이라고 합니다.

ㆍ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청같은 경우는 4층에 별도 화장실을 두기는 그렇고 편의에 대한 것도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물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에서 했는데 현재 시청교육장에서는 그부분은 불편하더라도

ㆍ언제가 개선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교육장을 옮긴다든지

ㆍ옮기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리라 봅니다.

ㆍ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ㆍ현재 시청 교육장은 그대로 하고 연향도서관에 교육장을 지하에 하던 것을 3층으로 하는데 연향교육장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ㆍ이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는데 문화건강센터 그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교육장을 만들어주면 이용하기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를 이대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ㆍ문화건강센터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ㆍ전산장비 기계 문제도 있고 기자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해두해가 아니고 이 교육장을 운영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중국어도 가능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ㆍ설정에서 하면 합니다.

ㆍ그런 부분은 조치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은 쓰리디로 해서 순천시넵에 공개하고 있고 직원들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쓰리디 공간정보를 통해 깔아져있습니다.

ㆍ어제도 보고드렸는데 우리가 최신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우리것은 12월경이나 10월경에 되리라 봅니다.

ㆍ사진으로는 가능하지만 위성사진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은 사진제공만하지 지도상에 위성이 나타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ㆍ우리가 필요하다면 작년에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우선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ㆍ과별로 계정설정한 곳도 있고 개인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ㆍ개인별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순천시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ㆍ정부단체나 기관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ㆍ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ㆍ그것은 전남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ㆍ우리가 일부 비용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계약을 한다면 비용이 저렴하게 하는 것입니다.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오해부분이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계속해서 낙찰되다보면 왜 저기만 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이 다 응모해서 합니다.

ㆍ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고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ㆍ오히려 내부망에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더 불편할 수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ㆍ저희들은 외부망을 사용못하기 때문에

ㆍ그래서 노트북과 연계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이전이 안 된다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ㆍ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불편사항을 여기에 하면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메일링 서비스는 저희들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이 하다가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니 여태껏 해왔습니다.

ㆍ효과분석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당연히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여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싸이버상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에 한분 있습니다.

ㆍ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