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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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남부종합복지관 개관을 맞이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개관식 현장을 방문한 다음 이번 회기동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축조심사중에 문제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성격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어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소관 과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마스터플랜2020은 저희들 지향점이 생태수도가 있습니다만 좀더 업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이 더 필요하고 연동화계획이 의미가 있어야 해서 시민소통과 미래전략쪽에서 본래 업무분장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민소통과 미래전략쪽에서 다루었으면 해서 조직을 올렸고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국장님이 보시기에 생태수도순천이 순천시 업무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업무비중은 모든 것이 생태수도 그쪽으로 집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두가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시민소통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보면 국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총무과가 있고 대부분 시에 있죠?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명칭만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다음 기획과가 있죠?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기획예산과 내지는 기획감사과 기획 따로 예산따로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여 있고 홍보과가 있고 경제관련부서가 있고 건설관련 부서가 있고 시민소통과가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명칭만 다를 뿐이지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지차체의 성격이나 규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상황이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면 시민소통과가 존재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손질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그것은 리더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거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지만 그것은 리더자의 생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래전략에 대한 것이 하나있고 그 외에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시장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과에 이 업무를 준다라고 하면 순천시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린순천21도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린순천 지방의제 그것도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기획과에서 다루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처음에는 기획과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예. 발단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중간에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가 다시 왔는데 만일 이것도 모르겠지만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인사이동이 필요없다라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같으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뭐하러 이번에 인사를 합니까? 예컨대 시민소통과에 업무를 주면 구태여 부서별로 인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 거기에 주고 기획과에있는 총무과에 있는 업무중에서도 시기적으로 봐서 중요하다고 시장이 볼 때 시민소통과에 주면 되고 홍보과에도 주면 되고 업무를 분장하면 되지 인사이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하신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기본적으로 골간이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 총무부서, 홍보, 경제, 도시건설 이런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것마저 흔들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용납하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민선1기가 출발할 때 95년도에 정책개발실장을 했습니다. 임시조직입니다. 어찌보면 테스크포스팀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정책개발실장을 맡아서 일했을 때는 기획업무나 총무과 업무 홍보업무 등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민선1기 시장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정의 골격을 잡아서 민선1기 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책개발실장을 해서 지금 총무과장도 저와 정책개발실장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업무를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기본골격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은 순천시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지금 상당기간 몇 년동안 흘러왔습니다. 대표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브랜드의 골격을 잡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통과가 언제 없어질련지도 모르는 소통과에서 추진하다가 또 시장이 바뀌면 옮기고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선임국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최고 관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점수를 안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국장님 정도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순천시 장기 미래전략인데 왜 그것을 기획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느냐 다만 소통과에 미래전략이라는 사무분장을 해 두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이라는 것은 플랜이고 프로그램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소통과에 마스터플랜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은 현대 행정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의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조직내부에서 플랜을 준비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플러스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민소통 업무가 소통과에 머물러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최고의 관리자가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 지면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소통과에서 소통에 관한 업무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획과에서도 총무과에서도 홍보과에서도 모든 부서에서 소통이라는 업무를 지금 현재 조충훈 시장 밑에서는 철학으로 여기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천시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유념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