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용모 ㆍ순천시 생목동에 사는 서용모입니다. 먼저 순천시 우량농지의 기준에 대해서 순천시 담당공무원들마다 일관성없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민원인은 한사람이지만 공무원은 여러 명입니다. 그 담당공무원들마다 말이 틀립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합니까? 행정이 일관성있게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면 법의 판결을 존중하고 불허가를 내렸다면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로 야흥동 인근에 있는 제 땅 인근에 있는 136-4번지의 경우는 재판정에서 판사님께서 분명히 거기 허가증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차 저희변호사가 허가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허가증은 받은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 허가증을 받고 억울해서 받자마자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재판정에서 야흥동 이땅은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공무원보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서류를 냈더라면 판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끝끝내 숨기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 땅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확인한 결과 보존가치가 적고 답으로서 보존가치도 없고 현재 전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가 주장하는 우량농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우량농지 보존이 높다면 우량농지로 보존해야 할 땅에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재판장이 묻자 농업용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량농지라고 해서 허가를 아예 안해 준 것이 아니라 농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매점을 신청한 것입니다. 판결기준에 맞게 소매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 서류를 받은 순간 순천시가 재판정에서 거짓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ㆍ이것이 저의 신청지이고 이곳이 기 허가난 지역입니다. 이 옆에 마을처럼 보이는데 마을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대공장이 어떻게 허가 가 났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서류를 받기 전입니다. 마을옆에 있어서 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은 여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마을아닙니다.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런 별장까지 다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농사짓기가 참 척박합니다. 이 마을주민들도 벼농사만 겨우 짓고 있습니다. 보리 이모작도 안 되고 비닐하우스도 안됩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재판정에서 땅이 척박해도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받은 서류를 보면 땅이 박토화되어 있어서 보존가치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의입장에서 봤을 때 순천시공무원의 행정의 일관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하나 갑자기 올1월에 새로운 담당께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고 해서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제가 재판정에서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량농지입니까? 라고 저는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우량농지라고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우량농지는 불확정개념입니다. 농지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우량농지가 어떤 농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장 재량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양 옥곡입니다. 광양 옥곡 심금단지 건너편에 있는 오가미통안쌀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입니다. 한 담당께서 광양 옥곡 심금에 건축허가가 하나도 안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금을 직접 갔다왔는데 창고 허가가 6개 나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민원인을 헷갈리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여기는 여수인데 여수 주삼동에 있는 주유소 두개가 허가나 있습니다. 주삼주유소와 엑스포주유소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생산 녹지지역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량농지의 개념이 법에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순천시장의 재량권에 의한 개념인지 그래서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판결을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는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에 재량에 대해서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에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님 면담을 한 결과 시장님께서는 노관규 전 시장께서도 주유소 충전소외에는 가능하다고 했고 현시장께서도 오히려 충전소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마을주민들에게 저한테 순천시에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재진 통장 만났습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다녀간 일도 없습니다. 마을주민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동의서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마을주민들은 오히려 그 마을에 충전소가 없으니 하나쯤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충전소를 마을주민이 반대하고 불편하다고 해야 할 텐데 마을주민은 그 충전소가 들어와도 농사에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편리하다고 하는데 몇몇 공무원에 의해서 그 마을을 방문해 보지도 않고 민원인에게 허무맹랑한 일만 계속시킵니다. 또한 순천시가 경지정리된 지역이 우량농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순천만 갈대밭가는 그쪽에 자연녹지지역에 일체 농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펜션 식당 원룸 허가가 다 났습니다. 처음에는 경지정리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우량농지라고 한 순천시가 이제 와서는 경지정리가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보다 먼저 허가난 땅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보존가치가 적다라고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왜 자꾸 민원인을 당황하게 만들고 민원인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허요건이 협의를 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무슨 불산공장짓고 화학공장 짓는 것도 아닌데 환경오염이 된다는 등 생태계파괴가 된다는 등 주변환경미관에 저해된다는 등 충전소 엘피지가스는 정부에서도 하이브리드카에도 추천하는 신환경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태계파괴 환경오염 운운하는 것은 더구나 그 마을을 가보지도 않고 마을민원 발생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갈대밭가는 그쪽은 자연녹지라고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재작년 3월15일 부시장님실에서 담당들과 저와 부시장님이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 공백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내용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한 담당께서는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송결과가 있어서 안된다라고 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하다 소송결과가 있어서 안 된다. 아! 또 한편으로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현 담당께서는 자연녹지와 제 소유의 땅은 생산녹지이고 순천만 갈대밭쪽은 자연녹지여서 틀리다라고 주장했는데 과거 2011년 3월 15일 한 담당께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경지정리되어 있는 지역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은 단계별로 개발하라고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같은 농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위계획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같은 녹지지역 같은 농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대해서도 과거 담당과 현재 담당에 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7,8년동안 이 땅을 가지고 오면서 빚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집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집도 압류가 들어와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민원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시민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흐느끼며 )

서용모 ㆍ담당이 4번, 5번 바뀌었는데 오신 분들마다 더 힘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접지 하나 알고 샀습니다. 그 허가 난 조건으로 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아보고 사지 왜 그냥 샀냐고 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샀습니다. 연접지에 걸린다는 것은 알고 샀습니다. 그것은 알고 샀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질의하시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연접지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갑자기 우량농지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량농지라고 했으면 저희가 땅을 안샀을 텐데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불허사항으로 우량농지를 추가 하면 이것은 무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전협의를 안했다고 해서 물어보고 신청을 해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허가 신청을 했냐라고 합니다. 사전협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민원인이 몰라서 관에 물어볼 수 있지만 관에서 사전협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과 관사이에 부조리를 없앨려고 만든 제도 인데 순천시에서는 자꾸 사전협의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바뀌고 그뒤로 민원발생 동의서 받아봐라 수없이 많은 불허가 사유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한 담당께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 받는 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보훈청에서 나오는 연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천시청 담당자께서 보훈청에 전화한번만 하면 될걸 보훈청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보훈청에 가서 원천징수를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 그런 서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갔더니 없다라는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보훈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서류도 못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청 담당자께서 순천시청 담당자에게 자기한테 전화를 하면 자기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모질게 순천시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용모 ㆍ예

서용모 ㆍ예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서용모 ㆍ예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서용모 ㆍ2심,3심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연계성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서용모 ㆍ충전소에 행정소송할 당시는 우량농지의 여부의 소송이기보다는 옛날 전통순대공장과의 형평성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전통순대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재판정에서도 보여 달라고 했었고 저희 변호사도 요구했고 작년 7월달에 현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전 담당과 뵈었을 때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대공장 허가 증을 민원인에게 보여 주고 이것이 어떻게 허가났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민원인에게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그뒤로 재판정이나 저희도 몇 번이고 요구했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제가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4월 3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처리기간은 4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20일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5월20일날 받았을 때 껍데기만 받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경지정리가 되었으며라는 복명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틀만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문점이 뭐냐 하면 자꾸 순천시는 민원인에게 자꾸 무엇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공문서를 허가증을 공무원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그것도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안보여줍니까? 잘못했다라고 제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공무원이라면 민원인의 도우미이자 조력자입니다. 민원인이 알면 공무원보다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원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우량농지라고 해서 경지정리가 된 부분은 우량농지로서 보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 판결이후로도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천만갈대 경지정리된 부분에 그렇다면 이제는 경지정리된 부분이 순천시가 우량농지로 생각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것을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량농지라는 것은 순천시 재량입니다. 순천만 갈대밭쪽은 적법하게 판결이 난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본다면 저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것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민원인의 억울한 소망이고 심정입니다.

서용모 ㆍ제가 주유소에서 남밑에 10년넘게 대학원 졸업하고 주유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유소를 하나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누구나 사람이면 행복추구권이 기본적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서용모 ㆍ7년 가까이 됩니다.

서용모 ㆍ아닙니다.

서용모 ㆍ이 밑에 대우자동차운전학원이 있는데

서용모 ㆍ그렇습니다.

서용모 ㆍ말도 안됩니다. 재판장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서용모 ㆍ여기에 야흥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순천시가 화장터로 새로 넓히려는 지역입니다. 이토지 가 옛날 1972년도에 경지정리되었고 1992년도에 국토2호선이 났습니다. 설사 여기가 이렇게 해서 농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도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법을 무시하는 순천시가 재판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3월 28일자 준비서면을 보시면

서용모 ㆍ재판에서 졌지만 화장터에 그쪽 농지가 야흥저수지 바로 밑에있기 때문에 수리시설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땅보다 더욱 더 우량농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판에 나온 순천시 담당공무원께서는 거기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고 제땅은 경지정리가 되어서 우량농지라고 했고 분명히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은 법정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가 법정에서 한 말을 순천시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휘발유 뿌리고 죽어야 억울함이 풀어지겠습니까?

서용모 ㆍ왜 제가 한 이야기를 재판에서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순천시 공무원들이 왜 제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서용모 ㆍ저는 판결결과를 존중합니다. 경지정리가 되어서 우량농지로 한 것은 존중하는데 하지만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되면 땅이 척박해도 벼농사되고 경지정리되면 무조건 우량농지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만 대대쪽에 동일한 조건임에도 그 판결을 중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제 땅에만 국한되는 판결이 아닙니다. 순천시행정의기준을 만들 어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판에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경지정리가 되었다라고 다 우량농지면 머리깎으면 다 중이냐라고 했습니다.

서용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서용모 ㆍ산업과에 가지고 있는 서류를 허가 민원과 한 담당자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죄송합니다만 녹음을, 사실 순천시청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너무나 헷갈려서 녹음을 다 해 놓았습니다. 작년 7월달에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자료를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순대공장의 허가증을 민원인에게 보여 주고 그 허가증을 검토해 보고 민원인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라라고 했고

서용모 ㆍ한두달뒤면 저희 집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등기한번 떼어보십시오.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서용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이 자꾸 바뀔때마다 담당공무원의 생각에 맞추어서 법이 바뀌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관성있게 준비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그직에 온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된 농지는 농사가 잘되고 잘안 되고 상관없이 우량농지라고 주장했고 판결은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분리하시는데 이미 전 개발담당께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상위계획에 똑같은 녹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또다시 운운하는 번복하시는 것이고 경지정리 수리 시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리시설을 따졌다면 야흥동에 밑에 있는 땅은 더 좋은땅인데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되어서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고 오로지 순천시가 따진 것은 경지정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정부때 대체농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도 쉽게 대체농지로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순천에 호텔이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해 주었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녹지지역을 우량농지라고 해서 농지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면 더욱 더 좋은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더욱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곳이 설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풀립니다. 왜 풀리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중 도로가 관통하거나 철도가 관통하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철도가 관통하는 지역은 여기까지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여기까지 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1992년 12월에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쓰지 않고 농업진흥구역 지역농업진흥지역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절대농지는 옛날에 지금 순천시 입장대로 여기는 우량농지가 아니지만 여기는 우량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일때는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일때는 권역별로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량농지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량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처음에는 법에서 우량농지라고 주장했다가 지금 이 서류를 보고 갑자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땅도 우량농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번복하는 것은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서용모가 순천시에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용모 ㆍ이제 저도 전 노관규시장때 2008년도에 과거 처음 신청할 때 주변여건이그랬습니다. 왕지동쪽에 충전소가 생기면서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시점에 저희가 인터넷접수하고 경제통상과에 제가 직접 등본을 갔다드렸는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본을 담당에게 주니까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토도 안해 보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밖을 보십시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재량권이라는 말도 몰랐는데 현 담당께서는 노관규 전 시장때부터 여기는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노관규 전 시장을 만나본적 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번도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관규 전 시장은 주유소 충전소 외에 다른 것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량농지로 보존한다고 했는데 주유소 충전소는 제한하면서 다른 것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우리 변호사께서 그것이 바로 시장 재량권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현 시장님께서도 노관규 전 시장때는 주유소 충전소 빼고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줄 아는 것이 주유소 충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시장님이 당선되고 건축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최소 한 충전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규제도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뵈었던 것이고 조시장께서도 근처에 순대공장 허가난 것을 확인해 보고 그 서류에 근거해서 이 사람도 할 수 있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장님은 재량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량권이면 100% 해 준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재량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법에 보니까 그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법에는 분명히 시장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었습니다.

서용모 ㆍ할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용모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008년도 말씀하셨을 때 최초 저희가 불허처분 통지를 받을 때는 두가지로 받았지만 사전협의하고 갈 때는 우량농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7년도 7월달에 건교부에 하영선씨랑 연접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접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형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틀립니다. 등이 있으면 그것외에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 등이 없으면 그 세가지만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연접지를 보면 도로나 하천 공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 공무원은 꼭 도로나 하천 공원으로 만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접지를 건교부에 두차례 민원을 넣어서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