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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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홍보전산과부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4자회담을 통해 국회예산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저희 동작구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답변 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양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83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6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동작구소식지 유료광고수입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02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대비 2억 4,174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4,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5억 9,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1억 3,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8쪽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1,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입니다. ‘구정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3,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 ‘뉴 미디어 구정홍보 등’ 예산으로 1억 1,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1,22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사업 예산으로 5,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운영’으로 124쪽에서 126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상황별 문자발송, 각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2,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입니다. 전산장비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8,79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26쪽에서 127쪽 중간까지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장비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4,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127쪽 하단에서 129쪽 하단까지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6억 6,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에서 130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환경 개선’입니다. 방화벽교체, 사용전검사 계측기 구매비로 5,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와 CCTV 전용회선 공공요금 등으로 4억 6,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08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언론매체 및 구정 홍보,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단위사업별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117쪽 구정홍보관리에서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본 위원은 단위사업별로 하기보다는 궁금증을 토털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끝까지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죽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가 전부 인상되었어요. 거의 70%, 어떤 것은 100% 증액했는데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채원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단위사업 중에 공공운영비가

김채원위원

홍보관리에도 공공운영비가 100% 증가되었고요, 정보관리 부분에도 운영비가 전부 다 그래요. 80%, 70%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공공운영비가 다 인상되었다는 거죠. 설명을 하면 119페이지는 100% 인상이고, 131페이지는 공공운영비가 없던 것이 증액되었고 단위사업별로 다 그래요, 어떤 사업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121페이지도 공공운영비가 70% 증액되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삭감편성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는 왜 증액되었느냐 그것도 100%, 70%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유지보수관리비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올라갔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 예측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20쪽에 보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 홍보했는데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와 같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시행을 해 보셨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거였나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각종 홍보 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23개 아파트에 318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정홍보라고 하면 현재 구 소식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구정을 홍보하고 있고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활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이 아닌가? 왜 구정홍보를 제대로 구민들한테 알리지 못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해서 거기도 작년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는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무슨 콘텐츠 제작을 매년 1억 가까이 들여서 제작해야 되는지. 무엇을 홍보하느냐 이거예요, 구민들이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이런 매체들을 동원해서 계속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최정춘위원

콘텐츠 제작도 들어야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종합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 소식지도 많은 가구 수별로 제작해서 통장이 매 가구별로 돌리고 있어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신문도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에도 계속 홍보합니다. 여러 가지 매체로 다 홍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무슨 구정홍보를 뭘 어떻게 알려야 되며 또 알지 못해서 이런 방법으로 또 해야 되는지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소식지의 경우는 내년 편성된 게 보급률이 48%밖에 안 되고 일상에서 가장 시기성 있게

명기

김명기위원

몇 부를 제작하는데 48%예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재작년에 13만부, 작년 10만부, 올해 예산편성은 8만부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소식지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인터넷방송도 만들고 아파트 미디어보드로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소식지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진짜 100%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홍보가 주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청이 상업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단체잖아요. 어떤 상업목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시기성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제 말씀이 틀리냐 이거야, 동작구청이 무슨 홍보해서 뭘 판매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 하면 제3자가 보면 구청장 선거운동 홍보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시기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다 이거예요. 다른 매체가 없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구정소식지에 몇 억씩 들여서 제작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통장들이 다 뿌리고 있어요. 본 위원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것 뭐 인터넷방송한다고 매년 몇 억원씩 들이고, 또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해서 홍보한다고 많은 예산들이고, 이중삼중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한 가지만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정홍보지를 없애고 인터넷방송을 하든지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중삼중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동작구청에서 뭘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정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야 구정소식지도 있고 또 지역신문도 있고, 지역신문이 구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구 지역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자,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서울신문에서도 동작구의 자랑스러운 것은 지방소식지해서 다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KT옆 부지를 파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예산을 낭비성으로 이중삼중으로 하느냐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홍보할 있는 내용이 있고

명기

김명기위원

소식지가 구민한테 구정에 대한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의 경우는 주요행사나 영상으로 잡아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60편을 했었는데 올해는 430편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6개 메뉴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게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소식지는 기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모아서 홍보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다 필요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소식지 명예기자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아요. 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도 있고 해서 소식지에다가 많은 것을 하든지 아니면 소식지를 하지 말고 현대감각에 맞게 인터넷방송으로 하든지 선택을 한 가지로 해야지 왜 여러 가지로 3-4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미디어 홍보 방법으로 홍보를 할 건지 소식지로 할 건지 하나로 해야지, 왜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뭔가 집행부 쪽에서 동작구 예산이 어려운 만큼 뭔가 하나는 줄여보려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말만 어렵다고 하지 예산서에는 어려워서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최정춘위원

과장님 대상을 확실히 얘기하세요. 소식지는 어떤 층, 인터넷방송은 어떤 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층에 홍보를 하는 거고. 사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인터넷방송 홍보를 못 하니까 얼마 삭감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과장님이 가만히 있지 말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은 영상을 제작해서 구정 홈페이지 이런 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지 같은 것도 한계가 있고, 신문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는 영상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지금 말씀이 미디어 쪽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소식지 하지 말고 그 쪽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식지가 구민에게 홍보를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식지 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왜 미디어도 하고 소식지도 발행하고 해서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업입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동작구청이 무선 생산부서입니까? 판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만큼 한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시니까.

최정춘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식지는 어느 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터넷방송은 젊은 층을 겨냥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 하셔야 되고, 미디어는 아파트를 겨냥해서 하는데 인터넷방송은 선거 60일 전에는 홍보를 못 하잖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못 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삭감하겠다 그래야 맞죠. 본 위원도 사실은 인터넷 방송 깎으려고 했어요. 선거기간에는 방송 못 하니까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충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게 시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정리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식지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가호호, 아파트 등에 다 방문해서 뿌려주고 있고요,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전달이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동작구 소식지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보고요. 따라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홍보에 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만약 미디어에 관해서 하시면 뉴미디어 구정홍보 1억 1,600만원 전체를 삭감의견 내시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비 9,00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고요. 여기서 결론 내기 어려우면 예결위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논리는 신문이 있으니까 방송을 없애자고 하시는 거와 똑같은 건데 효과성이, 지금 PR시대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의견을 예결위에 가서 논하라는 거예요. 삭감의견을 내고.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여러 계층이고 구정을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식지가 가가호호 갔는데 잘 안 보더라고요. 무슨 구직 같은 것도 지나간 다음에 그런 게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요즘 아파트가 우리 구도 57%로 단독주택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미디어 시대이고 요즘 스마트폰 시대인데 소식지나 신문을 잘 안 보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젊은 계층은 스마트폰으로 구정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얼어서 그런지 설명을 잘 못 하셔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위원

일방적이란 말은 빼요.

유태철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전체를 다 삭감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일반주택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고 하니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이기 때문에 또 인터넷방송 같은 건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렇다. 그래서 약간씩 삭감은 있어도 전액 삭감에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면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달아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인터넷방송이 구정홍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민을 대상으로 유익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건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17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했었고 같은 여론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신문만큼은 문제가 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걸 가지고 지난 간 일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 5억 9,800만원 중에서 신문구독료에 대한 건 20%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그러면 5억 7,000만원에서 20%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20% 삭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신문구독료 부분만 하면 5억 4,000만원입니다. 밑에 스크랩하는 게 있고

강한옥위원

5억 4,404만 4,000원 중에서 20%, 1억 888만 800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6대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억 남겨서 다른 데 좋은 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매년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서로 눈치보고 혹시 표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구의원들이 망설였는데 사실 이거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이 용기 내서 우리한테 제의하고 했는데 강한옥위원의 20%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공감하시나 봐요. 답변이 없으신 걸 보니. 구정홍보 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지역정보화관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하셨고 신문구독 언론홍보 신문구독료에 관해서는 예결위로 넘기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결위로 넘겨주세요.

강한옥위원

안 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20% 너무 심하잖아요.

최정춘위원

그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의원들이 큰 맘 먹고 일치단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가만히 계십시오. 집행부에서 자꾸 그러면 10% 더 올라간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0%만 하시면 안 됩니까?

김동연위원

사실 이건 강한옥위원이 전액 삭감이라 했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10%만 삭감하는 걸로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지시고 10%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예결위로 다시 넘겨주시던가요, 10%만 해 주시던가요.

최정춘위원

국장님 그러면 10% 더 플러스해서 30% 삭감해야 된다고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하나만 양해해 주시지요.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이 신문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동연위원

그건 그쪽 문제 아닌가, 위원장은 뭐 하고 있나. 왜 복지건설 얘기를 하나, 여기서 현재 복지건설하고 있나?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집행부 의견도 존중해서 10%만 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그건 안 돼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러면 10%로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안 됩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집행부 너무 어려워 집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려워지는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김동연위원

나는 이 구독료가 집행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있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10% 정도만

김동연위원

구독료가 집행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저희가 구유재산을 못 팔았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여기서 그냥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인터넷 신문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종이신문을 뭐 이렇게 많이 보냐고요, 5억 4,000만원씩이나 말도 안 되지.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신문구독료 20% 삭감의견으로 정리해서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뉴미디어 구정홍보는 전액 삭감의견도 있었고 일부 삭감의견도 있고 원안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저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사실 3,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싶어요.

최정아위원장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해 놨으니까 나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단위사업 지역정보화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건 여쭤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듣고 의논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리나 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걸 홍보전산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동작구 역사를 예를 들어 2002년 12월 1일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있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사진, 모금액 이런 걸 다 보관하는 자료실을 따로 가지고 있으신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자세한 행사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책자로는 되어 있지요.

강한옥위원

백서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기록물은 없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기록물 관리에 대한 걸 관리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기록물관리는 일반적인 문서나 이런 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진 같은 건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사진은 홍보전산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강한옥위원

사진 같은 거 확실하게 홍보전산과에서 다 가지고 계시냐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니오, 2002년 9월까지는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2005년 4월부터 스캔에서 자료실에 올리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 중간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2010년도에 30주년 화보집을 한번 발간한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향후에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동작구 행사가 아닌 동작구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을 통해서 수집해서 관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예산반영을 못 했고요.

강한옥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동작구에 대한 기록이나 사건사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자료를 찾으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30년 된 화보는 하나 있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2002년 9월까지는 옛날 필름이지만 필름이 다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현대사회에서 개인들도 블로그 관리를 하면서 본인들의 역사, 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그런 기록물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일반적인 행사는 없지만 앞으로는 공모전을 통해서 동작구에 대한 흐름, 역사 그런 부분들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걸 전산팀에 얘기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은 없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개발하셔서 올해부터라도 동작구의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더불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시대에 와서 자매도시 방문이나 이런 걸 보면 선물교환한 거, 백서에 보면 그림도 있고 도자기도 우리 재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재산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런 귀중한 선물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회용

최정춘위원

그런 보관은 어디에 하고 계시냐고요? 그 중요한 걸.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중요한 건 전시도 해 놓고 있지요.

최정춘위원

제가 한번도 못 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알기로 백서에 민선 구청장 시대에 돌입해서 좋은 그림도 구재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못 봐서 언젠가 꼭 4년 임기 전에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강한옥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지금 번뜩 떠올라서 질의했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런 중요한 건 없었어요.

최정춘위원

그런데 백서에 보면 그림도 있고 도자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산이 될 만한 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확인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

동작구 기록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따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정리된 문서로 전달해 주세요. 궁금해 하시니까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작년에는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다음에 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용역제한평가위원회, 정보화위탁운영제안평가위원회 위원회 3개가 신설된 것 같아요. 7명으로 인원 수도 같고 대상 위원회 위원들도 같습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들은 다 틀립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소식지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정아위원장

인터넷방송하고 정보교육 위탁하고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업체선정할 때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게 아니라 122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제안평가위원회가 있고 회의가 연 1회밖에 안 돼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건 교육업체 선정할 때 하는 거고요.

최정아위원장

120쪽 인터넷방송 용역제안평가위원회가 있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건 유지보수업체 기술평가위원회입니다.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볼 때 기술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게 지금 위원회가 위탁운영, 그러면 결국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협상을 위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없었어요?

최정아위원장

작년 예산에는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전에 있었는데 이걸 분리해서 구분해 놨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로

최정아위원장

나눠서 그 분야에 맞게끔, 그런데 1회 갖고 되나요? 일회성이라는 건 계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나요?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위탁을 준 이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려면 제가 볼 때 최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1회만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을 할 때만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평가를 하려면 계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선정할 때 말고 여기는 평가제안 및 평가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선정된 게 제대로 됐느냐, 우리가 요구한 게 반영돼서 인터넷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구민교육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1회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일단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그 안에 정리해서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역정보화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사업으로 124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24쪽 정보인프라운영 관련해서 지난 해보다 예산이 좀 천 여만원 올랐네요, 증액됐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전체적으로, 정보인프라 운영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천여만원 증액됐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면서 임차기간이 끝나 버리면 유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용량도 높아졌고 가격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예산은 증액돼서 결과가 거꾸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무상계약이 끝나고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계약이 무상인데 유상으로 바꿨냐를 설명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단위사업별로 어떤 게 유상이고 어떤 게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됐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끝나고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준비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준비도 안 하고 나왔나.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전산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도입년도가 201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124쪽 중간에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124쪽에 지리정보시스템이 있고요. DB접근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도입됐고 무상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서 2013년도에 일부 유상전환 됐는데 그때는 1년 치가 아니니까 몇 개월이었고 2014년부터 1년 치가 유상으로 다 변경되는 겁니다. 다음에 인터넷 소형통합서버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건 124쪽 하단에 보면 인터넷소형서버 스토리지는 2011년도에 도입이 됐고 무상이 만료되면서 유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외에 정보통신 기반설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UPS를 교체한 부분이 있었고 전자문서나 행정포털 시스템 쪽에 틈새업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권이 있었는데 그게 무상에서 다 유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126쪽 하단에 컬러프린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컬러프린터기를 사는 거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춘위원

4대를 임대로 하면 훨씬 저렴하고 좋다고 하는데 임대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관공서들이 다 임대로 바꿔나가더라고요. 그래야 더 이득이 많다고 하는데 컬러프린터기는 임대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26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내년도에 140대 교체할 계획인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PC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모니터와 프린터는 5년이라서 내구연한 지난 게 850대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밑에는 모니터가 따로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다 따로따로입니다. 본체와 프린터하고 다 따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체 140대, 모니터는 현재 있으니까 50대만 교체하면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모니터가 따로기 때문에 부족한 숫자에 맞춰서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전체 850대 중에서 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850대 중에 140대 교체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160대 교체했거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내구연한 지난 게 더 많았지요.

최정아위원장

그 전에는 더 많았는데 교체하고 남은 게 850대라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남은 게 850대인데 140대 하고 내년에 더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관계된 건 프로그램 개발비도 있고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해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산장비소프트웨어 구매 원도우 서버 CAL 라이선스가 뭐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서버 쪽에 접속하기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구매하는 건데 1인 1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에 1,000개를 사서 쓰고 있고 우리 직원 1,200명으로 잡고 부족분이 200개 부족해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원도우 서버를 이용하는데 라이선스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00개를 구입하면 다 되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 SQL 서버 CAL 라이선스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면 주차단속할 때 쓰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저희가 라이선스를 실제 쓰게 될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전 부서랍니다.

최정아위원장

4본 갖고 가능합니까?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라이선스를 1인당 1개를 갖게 되어 있고요. SQL은 MS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우 서버 쪽에서 그런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를 끌어올 때 그쪽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SQL은 CPU단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9본을 갖고 있고요. 4본만 구매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추가구입은 없어도 되겠네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저작권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작년에 지적됐던 걸로 기억해서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2013년도에 MS사에서 수요조사도 했고 4월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량을 통보해 줘서 저희가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화역랑강화사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 기반 강화사업으로 128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13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이라고 해서 4억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인건비 같네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유태철위원

통상 모든 것은 12개월로 하는데 11개월로 한 것은 내년 1월까지 계약한 겁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유태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방범용 CCTV 운영비가 5억 2,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러면 양쪽이 하면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1월 못 주는 것은 그쪽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그건 그건데 모니터링하고 홍보전산과 예산과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합하면 CCTV 관리하는데 1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니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네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자치행정과는 없어진답니다.

유태철위원

어차피 그게 이쪽으로 올 것 아니에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운영비가 5억 2,00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CCTV 많이 설치되는 것도 좋지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모니터링용역비는 저희들이 하고요,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고.

유태철위원

분류되는지 아는데 두 개를 합하면 관리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한번 자치행정과와 중복되지 않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용역비고 자치행정과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은 용역을 줘서 운영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한번 보세요.

최정아위원장

그건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할게요. 이 인원이 적정한지, 자치행정과와 홍보전산과를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129쪽 하단에 광케이블 이설공사비가 있는데 1,090만원인데 한전에 내는 비용인가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긴급 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것입니다. 부서이전이나 외부장비를 이전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려고 잡는 건데 필요하면 쓰지만 필요성이 없으면 쓰지 않고, 고장 나거나 할 때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에도 사용자 회선 이전 및 증설해서 여기도 2,4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건 또 뭐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사용자 회선 이전 및 증설은 사무실 이전이나 그럴 때 내부적으로 필요하고요, 광케이블은 한국전력 전주이설 광케이블 이전공사 때 쓰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설할 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이고, 위에 사용자 회선 이전 및 증설비용도 부서가 이동되면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거예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놔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성격인데.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5,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 3,100만원으로 다운시켰고, 또 청사가 이전하거나 하면 필요하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얼마를 쓰셨냐고요,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냐고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5,500만원 잡았다가 4,8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걸 결산 때 봤어야 하는데.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사용한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추가로 과장님, 130쪽 모니터링 용역 인원 16명인데 요즘에 CCTV가 24시간 다 녹화되는데 16명이 굳이 이렇게 다 필요한가?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유태철위원

교대로 합니까?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교대하면 그 사람들도 연가도 있고 휴가도 있고 해서 교대를 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8시간씩?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한 번에 4명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태철위원

16명이네? 꼭 4명이 꼭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다 되는데?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운영할지의 계획을 자료로 해서 예결위로 넘겨주세요.

유태철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예결위원들한테도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 및 부대비 129쪽 사용자 회선 이전 및 증설, 광케이블 이설 공사에 대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김명기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지 말고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에서 보시고 의결하도록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자료를 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본경비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기금이 있나요? 없죠?

명기

김명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자가정보통신망 확장 예산이 4,367만원이 있는데 이게 자가정보통신망이 뭐죠? 더 많이 확장한다는 거예요?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은요, 공원에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로 전부 끌어들여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공원의 CCTV가 별도로 관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제센터가 구축되면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시킬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방화벽 교체, 사용전점사 계측기 구매 등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상임위에서 따지기는 그렇고 예결위에서 한번 궁금증을 따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78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예결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130쪽 자산취득비, 129쪽 시설비 및 부대비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양호

윤양호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10% 더 올라가요 저희가 KT 부지를 못 팔아서 도저히 못 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20% 예결위 재논의로 해 주시죠?

최정아위원장

다 깎자는 걸 50% 줄고, 30% 줄고, 20% 줄었어요. 언론사들도 저희 고통분담에 동참하셔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신문구독료 5억 4,440만 4,000원 중 20%인 1억 888만원을 삭감하고, 뉴미디어 구정홍보 등 관련 사업비 1억 1,602만 9,000원은 전액삭감과 일부삭감 의견이 있어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예산 4억 6,842만 1,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정보통신기반강화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를 본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 관한 것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예산심의 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37쪽 민간이전사업 사육신추모문화제에 1,15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138쪽, 전통 문화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육신 추모제향 위탁을 맡기고 있는 사업이 또 있죠? 이것은 우리 사육신묘에서 직접 추모제향 여는 거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 뒤에 것은 사육신 현창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앞에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전야제때 축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육신에 대한 추모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사육신묘에서 할 수 있는 추모제를 활성화하시거나 이분들한테 직접 맡겨서 사업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동작문화원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5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1,150만원 전체 삭감.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강한옥위원

137쪽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문화원에 금년에 11개 사업을 위탁했는데 재정여건상 줄이다 보니까 6개를 줄이고 5개로 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최정춘위원

사당3동 경우의 축제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사당3, 4동에 치우쳐서 문화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최정춘위원

그건 사당동 전 지역에서 그거 하나 한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사당3, 4동에서 연속 2년 하셨죠?

최정춘위원

그게 딱 중앙이라서 4회를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동네로 바꿔서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사당동 남성초등학교에서 한 가을음악 축제를 강한옥위원님께서 꼭 사당3동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결과보고 분석하면서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행사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놔두겠고요. 사육신 추모 문화제 1,15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삭감해도 행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전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작년도에 2,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강한옥위원

중복이니까 그리고 우리 구가 전야제를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육신묘 안에서도 문중에서 행사하는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 안에서 하는 것도 1,200만원 예산을 800만원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사실상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것 삭감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140쪽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증가사유가 뭡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용역근로자 지침에 의해서 청소용역비가 올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전에는 기간제로 화장실 관리 안 했어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로 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정재천위원

기간제는 철수되고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정상적인 용역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복지센터에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있는데 그 청소용역비하고 이 청소용역비하고 같은 건물인데 다른 겁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사육신공원 안에 사육신 역사관

강한옥위원

공공근로로 계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공공근로 인력도 부족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오히려 공공근로를 늘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절약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위원

기간제로 하면 되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공공근로를 안 할 때도 있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왜 용역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용역을 줄이고 기간제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용역회사하고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냄새가 좀 나. 용역은 지양하고 기간제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90만원 이것도 큰 금액은

명기

김명기위원

한 사람이 하는데 190만원을 주고 누구를 고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고마워 할 일인데 용역회사에서 몇 십만원 떼어 먹고 190만원 중에 청소하는 분한테 반밖에 안 돌아가요, 8-90만원밖에. 나머지는 다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재료비가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좀 줄이고 기간제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지 같은 돈 나가는데 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기간제로 한 명을 채용해 주시고 청소부품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명기

김명기위원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용역 주지 말고 기간제로 하고 청소용품은 따로 구매비를

정재천위원

기간제 임금이 얼마인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많으나 적으냐 따지지 말고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해당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용역할 때 드는 비용을 산출하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기간제는 10개월밖에 못 한다고요.

최정아위원장

산출해서 그 부분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 이거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할까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결위에서 하시는데 한 말씀드리면, 설사 기간제가 임금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구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현관에 있는 도우미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용역회사가 외지 분을 동원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직접 기간제로 인원을 투입하면 우리 주민들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시는 분도 지역에 있는 분인데 예전에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인데 상당히 성실해서 어차피 공공근로를 활용 못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활용하는 분인데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기간제로 하면 그분이 10-20만원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용역업체랑 하면 그런데 개인하고 계약하면 그것도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개인하고는 못 하죠, 개인하고는 용역이 안 되고

강한옥위원

비교해 보셔서, 김명기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으니까.

최정아위원장

자료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41쪽 생생문화제 사업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국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받은 겁니다. 사육신 공원이나 용양봉저정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재청이 공모하고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거기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문화재를 보호하는 보존?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이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같은 것이나 역사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체육 관리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14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각 동에 수많은 생활체육 강사들이 맷돌체조니 에어로빅이니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보니까 10여년 동안 강사료를 인상 안 하고 있고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강사료라고 해요. 그래서 쓸만한 강사들은 다 나가고 어찌 보면 질이 떨어진 강사들이 온다고 많은 불평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1시간, 2시간짜리 인건비를 인상은 못 해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388만원은 증액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현상유지는 해 줘야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태철위원께서 우리 구의 지도자들 인건비 수당이 좀 적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 구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 구가 1만 2,000원 수준인데 타 구는 적게는 1만 5,000원부터 2만원 수준이라서 저희는 올리고 싶었는데 재정여건상 지금

유태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인건비를 자르면 되겠어요? 388만원 증액해서 이것은 원상복귀해 주세요.

김동연위원

유태철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최고 적은 데가 1만 5,000원 수준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1만 5,000원 수준으로, 그래봐야 한 5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활체육 강사들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유태철위원

이건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구에서 산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에어로빅, 맷돌체조 뭐 이런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분들하고 생활체육회 분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하고는 틀린 거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업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아침에 구민들을 위한 것으로 한 가지씩 사업을 더하는 거지 이것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태철위원

중복된 사람만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 중복되어 있죠.

유태철위원

맷돌체조를 동네 어디에서 해요?

강한옥위원

이름을 틀리게 해서 하죠, 자기네 동네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주로 한 군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중복되지 않고 한 군데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간혹 가다 2개 프로그램을 타 구도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강한옥위원

타 구가 아니라

유태철위원

중복된 분은 빼도록 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로 하는 거보다 그것에 대해서 1만 5,000원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중복이 되든, 삼복이 되든 그건 따지지 않는 게 맞지.

유태철위원

거의 없더라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중복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강한옥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아침에 맷돌체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분들하고 주로 산에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틀려요.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그것 하나를 해도 그분들은 계속 다른 데서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3,860만원이 몇 분 강사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20개 클럽이 있거든요, 강사분들이 20명이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는 거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동별이라고 지정하기는 그렇고요, 지역마다 달라서 국사봉이 있고 서달산이 있고

강한옥위원

그렇게 되면 동아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동아리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동아리인데 생활체육 육성 차원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서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치면 프로그램 중에 동아리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강사비를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액삭감하는 게 맞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차원에서 몇 명 이상은 수강료를 통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도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데 이건 동아리거든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동아리에요.

유태철위원

실내에서 센터를 이용해서 탁구니 뭐 에어로빅이니

강한옥위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전액삭감하겠습니다. 이건 동아리 형식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마련해서 강사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14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원안 의견이 있고 전액 삭감의견이 있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그러니까 10% 증액 의견이 있고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또 원안 의견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사실 이 부분을 유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하려고 왔는데, 다 구의원님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다니시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잘되는 데는 저도 가서 따라해 봐도 잘 안 되더만, 어쨌든 강사로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내 지역, 동네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회원들에게 강사의 모습을 잘 보여줌으로 해서 자기한테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즐거움도 느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과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한 달 평균 따지면 30만원도 안 되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24만원 수준입니다.

김채원위원

24만원인데 우리 동작구가 제일 낮은 거래요. 제일 낮은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제때에 지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배려하는 종목마다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구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는 동작구가 제일 낮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오히려 삭감을 해 놔서 이 문제는 좀 증액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은 얘기고요. 제 의견은,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원안, 증액, 전액 삭감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강한옥위원

24만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강사들 2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적다는 거예요, 수강료가. 그리고 이건 엄연히 동아리입니다.

김채원위원

프로그램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소수인들을 위해서 강사료를 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최정아위원장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생활체육지원 14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42쪽 하단 시비보조사업인데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142쪽 어린이축구 교실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현재 어린이 33명이 축구교실에 가담해서 스포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지도자 수당 월 70만원 나가는 게 있고 각종 교류나 관련 대회에 참가하는 예산 연 2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33명 학생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전문지도자 수당하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33명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따른 교류비용과 지도자 수당, 각종 지원, 운동복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33명이 특정지어진 거냐고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면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관내에 보면 축구교실 클럽도 있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교실들이 있을 거예요.

정재천위원

들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클럽에 다니는 얘들이 여기 교실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클럽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 한다? 여기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금 어린이축구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건데 클럽을 활용해서 아이들 축구연습 시키고 키워내는 분들이 클럽에서 1주일에 한두 번, 주말에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클럽에서만 할 경우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클럽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린이 축구교실에 다 가입하라고 하는 거지요. 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이미 클럽에 있는 아이들이 선점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클럽에 있는 회원 수가 어린이교실을 장악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실태파악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공정하게 모든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 주세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대상이 4-6학년이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순환되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전에 실태파악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란 거예요.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148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수영장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이 6개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태평백화점, 여성프라자, 사당문화회관 그리고 사설 어린이 수영장 하나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 아닙니까? 수질관리인데 며칠에 한번씩 물을 갑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는 월 1회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 1회하고 아주 저거할 때는 매일 나가고요.

유태철위원

소독약 염소 같은 거 살포하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살포합니까, 눈대중으로 합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만 하거든요, 시약을 가지고 가서.

유태철위원

관리하는 검사인원이 3명인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팀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시설관리공단?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저희 과에

유태철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비네요, 7,000원씩이면, 굳이 3명이 해야 돼요, 한 명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기본업무하면서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유태철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구민들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47쪽에 보면 생활체육 위탁사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민배드민턴 교실, 유소녀 축구교실, 생활체조광장, 특정단체들이라고 보는데 그 유소녀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아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비보조사업으로. 앞에 143쪽에 유아축구교실 운영하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유아축구교실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강한옥위원

신규사업이요? 그러면 신규사업하게 되면 유소녀 축구교실을 유아축구교실과 같이 운영하면 되는 거지 따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생활체조 광장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도 지급하고 있는데 생활체조 광장에 900만원 예산이 왜 필요한 거예요? 중복적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운영되는 게 있고 구에서 구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동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강한옥위원

14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대회할 때도 우리가 전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하냐고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이건 교실, 평상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실버축구단 어르신들 하고 종목이 틀리다고 하겠지만 이건 생활체육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성 자전거교실도 자전거 생활체육동호회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분류해서 따로따로 하냐고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아니라 서울시 대회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체육대회에

강한옥위원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이전비 3,646만 8,000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최정춘위원

과장님, 생활체조광장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여성당구교실, 여성당구교실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 안 되어 있지요? 이런 데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가입된 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가입 안 되어 있는 건데 무슨 근거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이거야말로 선심성 행사보조지.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면서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 위탁사업하고 이 내역을 어떤 대상자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최정춘위원

들어보자고요. 생활체조광장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구 배드민턴 교실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생활체육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47쪽 밑에 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동생활체육회 이건 동생활체육회한테 지원금 주는 거고.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세세하게 안되니까 해당 팀장님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강창표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위탁사업으로 궁금하신 게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민간이전하는 걸 구민 배드민턴 교실은 어디고 유소년 축구는 어디고 죽 설명해 주세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생활체육광장은 아침

최정아위원장

아니오, 팀장님. 구민배드민턴교실부터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광장은 아침 체조교실이고 저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강사료거든요. 아침생활체육광장도 강사료입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그것과 뭐가 틀려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명칭만 틀리지 교실이에요.

최정춘위원

똑같은 거예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예, 교실인데 장소가 틀리고 서울시에서 일부보조를 받고

최정춘위원

생활체육광장이 한 군데에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다섯 군데입니다.

최정춘위원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 아까 그것과 같이 해놔야지 따로따로 찢어놔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왜냐하면 위탁사업으로 갔으니까요.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받고

최정춘위원

의원들 속이려고 분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맞지요,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생활체조광장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으세요?

강한옥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받습니다. 강사료를

명기

김명기위원

여긴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생활체육회로 받는 데가 있는데 아침광장은 10개월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은 7-8개월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나머지 2개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강한옥위원

겨울에 운영도 안 하는데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3월부터 10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실버축구교실 550만원 노인복지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그쪽하고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틀립니다. 그쪽 실버하고 이쪽 실버하고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실버가 몇 군데인데 틀리냐고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저희가 먼저 출발한 거고 거기서는 2-3년 전에 노인회에서 출발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차피 같은 팀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위원장

아니오, 같은 팀이 아닙니다. 몇 명만 같은 소속이고 같은 팀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안 된다고, 철저히 조사해서 중복으로 나가는 거 막아야 된다고

최정아위원장

지금 실버축구교실이나 대상을 받으시는 분이 다르단 말씀이세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몇 분만 중복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가입된 분이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이런 거지요. 아까 동 방범 얘기했듯이 15개 동에 18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만들면 팀장님 계속 지원할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펑크 나건 말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노인복지과는 후발주자지요.

최정춘위원

그런 건 못하게 해서 지원을 안 해야지 계속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저희는 선발주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으셔야지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하게 하는 게 맞지 계속 지원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강한옥위원

선심성예산이란 말이에요. 내년 선거도 그렇게 고민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런 거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인 동호회 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 자전거 주부교실 왜 따로 운영합니까? 우리 자전거동호회 있는데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동호회하고 교실은 동호회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바로 동호회잖아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실하고 동호회하고 전혀 틀립니다. 교실은 초보자를 모집해서 그걸 홍보전산과에서 만드는 소식지에 냅니다. 모집해서 그분들 가지고 교실을 하는 거고 자전거연합회는 자전거대회하는 거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 단체만 교실을 열어 주세요? 다른 데도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지금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 나간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것은 입김 세고 말 많은 단체에 해 주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이건 세부내역이 다르다고 하는 집행부 의견도 있고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춘위원

한 마디로 앞으로 자생하면 계속 도와 줄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지요.

정재천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때 실버축구교실은 얘기가 나와서 제자 지적했던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실버축구교실 전체를 운영하던가 기금에서 운영하던가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노인기금에서 지원비 310만원 나오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550만원 잡았잖아요. 그걸 문화체육과하고 노인복지과 기금하고 분리하지 말고 그냥 기금에서 쓰라는 거예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저희 생활체육에서 나가는 기준이 틀리고요. 노인복지과에서 나가는 기준이 틀립니다.

정재천위원

실버라고 하면 노인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실버는 다 노인이 아니고 연대별로 또 틀립니다.

최정춘위원

실버가 노인이지 어떻게 연대별로 틀립니까?

창표

강창표체육진흥팀장

틀립니다. 나이대별로.

최정춘위원

팀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앉으세요.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채원위원

이 부분을 팀장님이 설명하면서 위원님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답변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 내용을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버는 70대 이후를 주축으로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이기 때문에 실버로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에서는 축구단으로 운영되는 거고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건 노인들 중에 생활에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축구를 하니까 하는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100명이면 다 여기 소속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만약 이 얘기를 그 분들에게 하면, 몇 분은 포함돼도 전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이런 면은 좀 지적드리고 싶은 면이 있어요.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그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과거부터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많이 해 왔는데 그리고 지원도 하고 그것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지원이 줄어들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많은 것이 저도 사실 생활체육인이지만 불만 아닌 불만을 느끼고 있는 점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무조건, 종목이 한 30개가 넘지요. 너무 남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생색내기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생활체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말 생활체육은 국가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동작구 구의원들께서 너무 지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고 설명을 좀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줄이고 참고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한 마디로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자생하는데 우리 구가 도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차게 운영을 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진짜 우리 구가 부강해지고 서초 강남 못지 않은 구가 되면 그때 가서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디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동아리도 있고 그 동아리를 중점 지원해서 하는 것이야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생활체육에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 있는 실버축구단하고 여기 있는 실버축구교실과 다르다고 말하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상도2, 4동에 실버축구단을 하나 만들어서 실버축구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 줄 겁니까? 다 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생긴다고 막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구 배드민턴 교실도 나는 배드민턴 교실이 동작구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클럽마다 그 교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교육하고 있어요. 사비를 들여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교육받고 있어요. 나는 그게 교실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건 부당하고 그 밑에 여성 주부 당구교실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면 다 지원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지원근거,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활체육 위탁사업 3,646만 8,000원 모두 삭감의견을 냅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아주 열띤 토론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일원화해서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다 교실들인데 각 분야별로 초보자들을, 물론 동호회에서도 하고 마을에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실이라는 건 초보자, 기초를 가르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축구는 축구, 체조는 체조 그 쪽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가르치는 인규베이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갈수록 체육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교육시켜서 각 마을로, 각 클럽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원활한 흐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역할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어찌 보면 한쪽 말만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더 안 받고요. 전액 삭감의견도 있었고 유태철위원님은 원안대로 가시자는 의견이신가요? 김채원위원님도 그러셔서 이 안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구 배드민턴 같은 건 클럽마다 다 있어요. 왜 여기만 해 주냐고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이제 더 이상 이 안에 대해서는 하시지 마시고. 생활체육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49쪽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가 있습니다. 1억인데 어제 총무과에 보니까 블라인드를 고쳐야 된다고 해서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건 구민회관이에요.

최정춘위원

체육센터에 뭘 하는데 1억씩 뭘 고칩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했던 보일러 교체하고 냉각탑 팬, 옥탑기계실 바닥 이런 걸 고치는데 자르고 잘라서 내년에 긴급하게 해야 될 것만 여기에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뭐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보일러 교체, 냉각탑 팬 교체, 옥탑 기계실

정재천위원

과장님, 계속 시설보강비가 올라오니까 전년도사업 4년 전부터 시설보강비 들어간 자료를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단에 대한 전출금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내구연한하고 교체되는 사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왜 교체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예결위원들이 현장실사를 나갈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흑석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사가 있고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흑석체육관, 사당문화회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공단에 대해서는 3년 넘었지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교체했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고 그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그 안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꼭 짚고 가야 돼요.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가 있는데 원불교로부터 리모델링 받기로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겉과 더불어 속도 새롭게 다시 꾸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가 왜 올라왔냐고요.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건 그것과 별개로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하에 수영장 천장을 교체해야 될 상태로 누수가 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불교에서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 해 준다는 내역 주세요. 리모델링하는데 지붕은 안 합니까?

기헌

장기헌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이쪽에 새로 신축하면 진행되는 거고 안에 리모델링은 원불교에서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관은 지어주는 거고 흑석체육센터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알기로 원불교가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자료화해서 만들어 주세요.

강한옥위원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구교실은 부잣집 아줌마들 여유롭게 취미생활하는 거지 이게 구민의 생활체육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는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종목을 잡아서 해 주세요.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사육신추모문화제 사업비 1,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사육신역사관 운영사업에서 청소운영 민간위탁금 2,28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는 증액의견과 전액 삭감, 원안 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생활체육 위탁사업 민간행사보조금 3,646만 8,000원은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내부거래 지출예산 2억 4,995만 8,000원은 자료확인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회권을 부위원장한테 넘기겠습니다. 교육지원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장, 강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한옥부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서 154쪽 상단까지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154쪽에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금 6,000만원, 방학중 원어민 2,700만원, 학기중 원어민 영어캠프 4,000만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게 많은 게 아니고요, 금년보다 내년도에

최정춘위원

아는데 왜 그렇게 3개를 해야 되는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3개가 아니고 학기 중 한 번, 방학 중 한 번 두 번하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

최정춘위원

선발기준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여기에 예산 들어가 있는 게 방학 중 180명, 학기 중 800명인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기 중 5일간 통합해서 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관악에서 한다면서요? 왜 동작에서는 못 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동작에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여기에 해야지, 동작구가 관악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관악으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도 포함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학기중 원어민 영어캠프가 800명인데 본인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올 11월까지 840명이 학기 중 영어캠프를 다녀왔어요.

최정춘위원

숫자가 아니라 만족도가 어떠냐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1% 이상이 내년에 또 하고 싶다는 결과가

최정춘위원

동작 사람이 관악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이 관악구에 위치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동작에서 관악까지 가야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뺏기고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그렇게 만족도가 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지역에 대학이 2개가 있고 총신대도 있어서 3개가 있는데 이런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그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숭실대와 중앙대 영어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과정도 잘 없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명기

김명기위원

좋은 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들 대학이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도 안 준다면 대학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우수한 대학하고 연계도 좋지만 현재는 중앙대나 숭실대에서 규모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자부담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에

명기

김명기위원

대학 관계자 측하고 부담을 낮춰서 협정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학교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명기

김명기위원

노력해 보라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영어캠프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재원이 안 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규모를 줄인 거니까요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느 과보다 제일 많이 27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교육환경개선비인데 19억 정도 감편성되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감회가 새로울 걸로 보고 앞으로도 더 삭감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더 이상 감액되면 사업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유태철위원

금년에는 40억 이상 집행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우리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반토막난 예산 가지고 과연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유태철위원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이렇게 양보하셨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상당히 고맙겠지만 우리 형편이 그런 상태니까

유태철위원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154페이지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 매칭비율이 25%인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가 20%입니다.

김채원위원

20% 비용이 33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제 내지는 통제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돈만 지원해 주고 조사를 한다든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없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우리는 이 예산을 교부해 주면서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죠.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무상급식이 제대로 되고 부식물 구매나 음식 먹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지원하는 학교에 그동안 공급부터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문제가 없었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없다면 다행인데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채원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재료라고 하면서 친환경 재료로 지급되지 않고 수급자가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관련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잘 챙겨서 부적절함이 없도록, 다른 구에는 몰라도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어민 영어교실은 학기 중에는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가격은 10만원일 거예요, 우리 구가 50%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대학과의 연계는 어렵습니다. 대학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학특강을 하면 보통 200만원이 기본이라서 연계사업은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관악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전문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강한옥부위원장

그다음 155쪽부터 156쪽 바로 위에 진로체험센터 그리고 전체 다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요새 보통 자녀들을 1명만 낳잖아요. 그래서 오냐오냐 기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자기 주장대로 자라고 해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삼성전자나 LG의 휴대폰 같은 개발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자기 혼자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강제로 하고 풀어놓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절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절교육을 방학 때 받으러 가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예절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초빙하는데 그 강사료가 만만치 않아서 전통예절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하나 신설해서, 교육비도 아까 40억인데 20억 깎이고 해서 그런 것을 하나 신설해서 만들면 그분들이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전통예절지도사 양성과정을 하나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설로 20억씩 깎고 해서 전통예절지도사 양성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요?

최정춘위원

예, 거기에 넣어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본래 7,000만원인데 깎여서 4,0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이 부분에 예산을 한 2,000만원 증액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7,000만원으로 하든지 이건 국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춘위원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평생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최정춘위원

거기에 2,000만원 증액요구합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체육과도 예절교육도 운영하는데

최정춘위원

그거와는 틀립니다. 이건 지도사를 양성해서 교육시키는 거고, 그건 아이들이 가서 받는 거고.

정재천위원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5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갖추어지거든요,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분들한테 48시간의 교육을 받게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고 체험시켜서 예절바른 신세대를 기르자는 취지입니다.

유태철위원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최정춘위원 말은 제도화해서 우리 구에서 양성을 하자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주민들 상대로 교육해서 무료로 재능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명기

김명기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김동연위원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느냐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느냐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만들어 놨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구청에서 교육 받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김동연위원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많은 학교라도 연번을 매겨서 간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과에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최정춘위원

양성을 많이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걸 만들자는 거죠.

정재천위원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48시간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분야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교육이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도 필요하고 실습도 많이 해야 하는데

정재천위원

그게 48시간에 가능하냐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 보면 이론적으로 사자서학부터 새롭게 갖추어서 마음이나 몸가짐부터 새롭게 인지시키게 해놓고, 호칭예절이나 의복예절, 우리의 세시풍속의 의미, 절하는 법, 한복입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재천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CD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틀어주면 되잖아요, 전문가가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학교에 뿌려줄 게 아니고.

정재천위원

유명강사의 설명회 같은 것을 녹화해서 학교에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런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정재천위원

48시간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 예절교육을 가르친다는 게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거죠. 우리가 이걸 배울만한 분들은 그동안 예절을 기본적으로 닦아왔잖아요, 그것에 조금 기본만 배우면 가서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남한테 가르쳐줄 수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8시간 교육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48시간 교육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예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한 마디로 틀린 것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솔선수범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죠.

유태철위원

정리하세요.

정재천위원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산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니라 15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개 사업 중에 그 사업비가 2,000만원이면 그 2,000만원 주면 되는 거잖아요?

최정춘위원

3,000만원이 깎였으니까

강한옥부위원장

3,000만원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삭감할 게 얼마나 많은데 3,000만원 적은 거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업비는 매년 삭감되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어디 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재원형편이 안 되어서 센터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없는 상태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강한옥부위원장

156쪽 평생학습관 유지보수비가 학습관이 없는데 왜 책정되어 있어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신청이나 소개 등을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 유지보수비에요.

강한옥부위원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강한옥부위원장

홈페이지를 부서별로 유지보수비를 따로 가져가요? 홍보전산과에서는 뭐하는 거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건 우리 동작구 홈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얘기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에, 평생사업에 대한 거죠.

강한옥부위원장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부서별로도 관리하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런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금 157쪽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증액하겠고요.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7쪽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 3,780만원 해당하는 것 대학에 프로그램 주어서 우리 구민들 다 참석 안 하죠? 3,78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아니요, 삭감하고. 그다음에 161쪽 대방어린이도서관 방음공사 이 도서관을 언제 개관했죠?

김채원위원

아니 그건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다 해 버리면

강한옥부위원장

빨리 끝내려고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대방동 지역구 의원이고 바로 그 옆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왜 그렇게 집을 짓도록 놔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드렸지만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27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차 한 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고 그리고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도서관 준공식 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금년 5월이죠.

김채원위원

그런데 지금 방음공사비 600만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방음공사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거기가 70밖에 안 되니까 너무 공간이 작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분들에게 소음이 나서 방해가 되고 주민들께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유태철위원

과장님 그건 맞는데 왜 그것을 간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시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서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시행해 보니까 소음이 흘러나와서 보강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도서관이 다른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고 도서관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을 보고 빌려가고 하는 공간인데 당연히 방음효과를 노리고 집을 지어야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건축을 해 보니까 소음이 일부 새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음보강 차원에서 사업비를

김채원위원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완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도서관으로 알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입니까? 이런 문제는 5년인가 될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건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요.

김채원위원

목적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하자지, 뭡니까?

강한옥부위원장

위원님 이거 삭감요?

김채원위원

삭감입니다. 우리 동네지만 삭감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강한옥부위원장

방음공사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보조장비 및 기기구매로 시참여예산으로 위에 상호대차 차량 구입비 해서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상호대차 차량 구입은 우리 구 전체 공공도서관이 7개가 생겼습니다. 각 지역별로 생겼는데 이제는 굳이 노량진에 사시는 주민들이 사당동까지 안 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인근 도서관에 가서 신청하면 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사서 한 분이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그쪽 도서관에 없는 책은 이쪽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량진 주민이면 국주도서관을 가면 되는 거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국주에 없을 때는 솔밭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동행정차량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동행정차량은 동 행정업무 수행하기도 부족하니까 별도로 하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연료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사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구민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하니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구민이 그게 편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국주도서관에 이런 책이 없으니 어디 가서 책 가져오라고 시키는 건가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명기

김명기위원

순회하면

강한옥부위원장

맞아요, 주민이 요구하는 책을 그 도서관에 운반해 주는 거예요.

최정춘위원

시참여예산은 시에서 100% 나오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 밑에 사업은 전액 100% 시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보조장비 및 기기구매는 뭐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20만원의 보조장비 기기 구매 사업예산은 음성지원기, 휠체어, 화면리더기,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이런 기구를 구매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매해서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 비치해서 장애인분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서 책을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명기

김명기위원

도서관에 비치하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장비라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16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1,080만원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뭐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어린이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계단에 핸드레일을 만든다든지 점자블록, 세면대 손잡이, 소변기, 이런 데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시설을 어디에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 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서관 전체가 편의시설이 다 된다는 거예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 규모로 동작어린이도서관하고 대방어린이도서관에 시공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방어린이도서관이 가능합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거기에 계단 핸드레일이라고 계단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편의시설이 아니라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총 3,200만원이에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비든 국비든 그게 다 우리나라 돈이지 미국 돈이에요?

강한옥부위원장

의견을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대방어린이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다른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단만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강한옥부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지원기, 화면리더기, 독서확대기 이런 걸 다 흩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당솔밭도서관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칭하시고 거기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시고 이런 기기들을 한 도서관에 다 모아서 장애인들이 어느 도서관에 가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셔야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니라 구민도서관에 하셔야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아니죠, 장애인이 그 도서관만 가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정해서 하셔야지.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대방도서관은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휠체어 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다거나 해야 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 가능한 데 예를 들어서 국주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 누구라도 앞이 안 보이거나 하지를 못 쓰거나 등등 어떠한 장애인이라도 거기 가면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를 특화시켜서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강한옥부위원장

지정해서 한 도서관에 다 투자하세요. 그래야 효율적이지.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사업추진 부서장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을 만드는 취지가 집 근처 5분 이내에 가까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게 각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한 곳에 몰아놓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 사업은 나중에 어느 도서관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파악을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구매는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세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잘못 하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옥부위원장

예결위에서요? 그러면 상호대차 차량구입에 대한 건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겠고요. 다음 도서관에 장애인시설 설치에 관한 건 도서관 적합한 데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아까부터 말씀하신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것도요.

강한옥부위원장

논의해 볼게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학연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강한옥부위원장

예, 100% 삭감이고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아니오, 이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전통예절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총액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학 등 연계 평생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금 3,78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상호대차 차량구입비 2,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대방어린이 도서관 방음공사비 68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질의하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페이지 수가 4장밖에 안 되는 관계로 사업별로 나누지 않고 통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166쪽에 전자복사기 400만원 1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임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지 마시고 임대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임대로 간다고요?

최정춘위원

임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강한옥부위원장

특별히 구입하셔야 되는 사유가 있으세요?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임대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서 임대와 구매 중에 그 차이를

최정춘위원

구매하고 임대 중에서 구매보다 임대가 장점이 훨씬 많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 주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고치는 값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데요. 만약 그걸 5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하고 사는 것과 차이가 많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공서는 거의 임대로 돌아서고 있는데 임대 쪽으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검토할게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하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삭감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교육지원과 680만원 삭감한 부분에 의견을 달아 주세요. 반드시 시행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최정춘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여기서 달수가 없지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그건 과에서 할 문제지 우리가 반드시 하라고

김채원위원

아니, 의견을 달아줘야지요.

강한옥부위원장

의견 달아서 해 주세요. 검토하셔서 시공사가 AS할 수 있으면 AS하는 걸로 해라. 그건 달 수 있잖아요. 시공사에 검토해서 AS할 수 있으면 AS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채원위원

그냥 삭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득 행정관리국장님, 이경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면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77쪽 기획구정발전업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87페이지 상단에 예비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예비비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왜 기획예산과에만 예비비가 필요한가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예산의 1%를

명기

김명기위원

잘못 봤네요. 알았어요.

강한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쟁점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이사가 공석이므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시설관리공단 복지사 부분에 3억 8,492만 6,000원 28.7%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부탁드려요.

강한옥부위원장

위원님 예산요약분 몇 페이지입니까?

김채원위원

8페이지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8쪽 세출예산 분석에서 복지사업 전년대비 28.7%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복지사업은 전년대비 28.7% 증액편성한 것은 도서관에 신규수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2억 9,300만원을 증액했고 동력비 및 위탁관리비 등의 경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채원위원

세부적으로 도서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인원은 몇 명 뽑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일단 2014년도 공단 위탁관리 도서관 세출예산이 3억 7,3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위탁관리 도서관 전체 시설에 신규 편성한 동력비 5,800만원, 사당 솔밭도서관은 2013년 대비해서 2013년에는 6개월 편성 운영했는데 2014년도에는 연간 운영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이 3,300만원, 위에 수선유지 교체공사 및 위탁관리 청소인력 신규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2,000만원 등이 세출예산 증가에 주요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김채원위원

그런데 동력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자꾸 설명을 어렵게 하니까 얘기하기 그런데 동력이란 건 동력에 필요한 인건비가 사람을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증원하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동력비 자체를 예전에는 수도광열비로 표시했는데 지금은 예산항목 자체가 동력비로 변경된 내용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김채원위원

직접적으로 얘기하겠는데 공공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관련 주무 과에서는 차량구입 비용으로 오전에 심의가 있었는데 그 도서관 관리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기사 인원은 정원에 있는 게 아닌가하는 질의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있는 해당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 시공간의 제약없이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 편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채원위원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걸 관리운영 하려면 기사를 뽑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인력은 2명 편성했습니다. 일반직 1명과 고객관리직 1명을 편성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두 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여기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저희 인력은 공단본부에 전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채원위원

시설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두 명을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그와 관련된 인원 두 명의 비용은 얼마냐고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냐고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총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비용 4,000만원, 거기에 대한 제비용 삭감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삭감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이 도서관 상호대차 차량운행에 대해서 오전에 논의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삭감의견이 있었어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업무 자체가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은 아닙니다. 일단 도서정리라는 부분도 있고요.

강한옥부위원장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됐을 때 기사인건비를 책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했습니다. 2명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기사는 인건비가 반영된 게 아니라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 2명 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상호대차인력 사업이 필요없으니까 그걸 삭감하자는 거예요.

강한옥부위원장

4,000만원이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9개월 분 반영했으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김채원위원

그 이후는 세부적인 얘기고 목적사업이 삭감됐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한다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강한옥부위원장

같이 하는 건데 교육지원과에서 사서 그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주려고 했던 거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이게 다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인력 자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따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신규 인력채용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전에 삭감했으니까 이 부분 삭감해야지요.

강한옥부위원장

삭감하는 거 맞고요. 그 예산에서 인건비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액수가 얼마인지

김채원위원

그 부분의 제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삭감해요.

김동연위원

그러면 공단 걸 삭감할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 거 삭감해야 할 거 아닌가?

강한옥부위원장

차량구입비 삭감하고 인력비 삭감한다고요. 인건비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고 우리가 액수를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할 수 없고요. 대행사업비에서 저희가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못 깎고 여기서 주는 돈을 깎는 거지요.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본 목적사업이 삭감됐으니까 부수적인 제경비, 운영비도 깎는다는 말이에요.

강한옥부위원장

대행사업비에서 삭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9쪽에 사무지원 기기구매에서 개인사물함 교체, 노후헬스기계 교체 이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일단 노후로 인한 교체입니다. 2002년도에 구매한 부분에 대한 교체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구매했지만 사실 개인사물함 같은 건 내구연한이 지나도 아주 새 거 같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갈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노후돼서 갈아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특성상 수영장이 있는 관계로 굉장히 습한 부분들이, 습기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에 비해서 수영장에 있는 개인사물함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정춘위원

노후도 다 됐다는 거지요? 헬스기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무인발권기 시스템 흑석, 사당, 여성은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신규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현재 공익요원들이 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공익요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기 보다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는 쪽에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주차 관리하는데 무인으로 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체육시설에 수납 자체를 인력이 안 하고 무인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동작구민체육센터에는 기 설치가 완료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사당동도 무인시스템 교체가 1,000만원인데 왜 여기는 3,000만원이에요? 여기는 한 대고 여기는 세 대에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흑석, 사당, 여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014년도 예산요약분 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한다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이건 개인정보법에 관한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개인사물함이...... 다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사업비 94억 2,000만원 중 상호대차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4,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상호대차 관련해서 인건비 자체는 9개월 분입니다. 8급 1,620만 2,000원 일반직 1명하고 고객관리직 1,088만 1,000원.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2,708만 3,000원

김채원위원

또 관리비용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인수

김인수경영지원팀장

예, 유류비가 2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정책지역협의회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임성수 위원장입니다.

정재천위원

임성수 위원장이면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겸임이 가능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겸임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장을 하다가 이사장으로 오신 거거든요. 저희 조례상에는 따로 겸임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정재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원래 임기가 내년으로 끝나거든요.

정재천위원

임기제한이 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 마지막에 총회 한번 하고요.

정재천위원

그걸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 말씀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일정은 없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얼른 진행하세요. 남들 보기 안 좋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12월에 하게 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시 총회를 열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기 기획예산과장님, 최영수 이사장님, 김인수 경영지원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부터 192쪽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내년부터 안행부 지침으로 구금고 지정에 대한 설치법 내려왔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강한옥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금고를 지정하시게 될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재천위원

서울시가 하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부위원장

서울시는 이미 공개입찰 들어갔습니다. 모든 구들도 바꿔야 돼요. 계획잡으신 걸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서 구세 수입을 은행에 공개입찰 시키면서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우선 2012년도 7월 11일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금고지정 가능 조항들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7월에 방침을 받아서 8월에 공고하고 설명회 개최 내지 선정계획 등 제안서 접수를 받고 심의를 개최한 다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7월에 기본방침을 세우고11월 초에 최종적으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수의계약은 어렵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수의계약은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4년 이내까지, 4년 내라고 했으면서 4년 계약하시면 안 되지요. 2년 정도 계약하시고 다음에 바꿔야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2015년도부터 2018년

강한옥부위원장

그래야 다른 은행에 대한 구금고 지정을 하면서 다른 은행들이 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4년 이내라고 했다고 해서 4년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기여도가 컸다고 하면 연장계약을 할 수 있거나 최장으로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기준이 내려왔어요. 구금고 지정할 때 어떤 은행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런 기준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들이 내려와 있지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강한옥부위원장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에 기여도가 큰 곳하고 해야 되겠지요. 물론 금고들의 건전정도 봐야 되고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 구금고 은행을 지정하면서 몇 십 억씩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KT 옆 부지 못 팔고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은행 선정하시면서 구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97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예? 검토 비용에 대해서요?

최정춘위원

예,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에 대해서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산출기준은 공인회계사수임료 기준에 의해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작년도 1,367만 4,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이 기준에 맞춰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전년 2,100만원 잡았을 때는 얼마 지급했어요?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2012년도에는 1,551만원 집행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갈수록 다운되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절감되겠는데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작년대비 1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최정춘위원

국장님, 과장님 많이 좀 절감해 주십시오.

선락

최선락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째서 스스로 이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삭감된 부분이 공공근로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작년대비 8억 9,500만원 약 9억 정도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에서 4,100만원이 저희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안행부 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근무시간을 6시간 하던 것을 내년에는 5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주로 삭감된 부분이 공공근로 사업에 금년대비 6억 8,5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 받은 금액이 700명으로 가내시 받았는데 현재 예산편성상 좀 어려워서 우리 자체 200명을 감축한 500명으로 공공근로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액이 총 5억 6,000만원 정도, 시비를 가내시 받은 것 중에 3억 9,400만원이니까 매칭사업으로 시비는 4억 정도를 사용 못 하고 총 6억 8,500만원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가축방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유기동물 부분도 감축된 상태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유기동물 예산은 좀 줄여서 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동작구 같은 지역은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공공근로 일자리도 서로 못 해서 의원들한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판국에 저희들도 보면 그런 것을 다 못 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다른 분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공근로 일자리 분야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다. 그래서 전년대비 6억 8,400만원 한 7억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되돌려야 된다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어려움에 빠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삭감하는 부분은 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볼 때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일자리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한 부분이 시에서 700명 예산을 받는데 만약에 700명을 종전 시비매칭사업비로 저희가 하려면 구비 추가 비용이 1억 7,0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종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받은 700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1억 7,000만원만 증액하면 전년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거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됩니다. 단계별 175명 하면 거의 올해 수준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억 7,000만원만 가지면 전년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3억여원을 받은 비용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비용은 가내시 받아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1억 7,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원 충원 125명에서 175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1억 7,000만원의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연위원

김명기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만만한데 그런다고 만만한 데를 깎아놓고 일자리를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본 위원도 물론 증액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어디에서 삭감을 해야 채울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서로 의논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일단 증액요구하셨고요. 논의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채워놓고 아니면 집행부 쪽에 요구해서 예비비에서 끌어오든지 이걸 만드시면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액을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세요.

강한옥부위원장

증액요구 승인만 하고 액수는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해야죠, 일단 정해놓고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정해놓고 돈이 가능하다면 여기 맞추겠지만 반이라도 채워넣는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요, 예결위 말미에 집행부 쪽에 그것을 받으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유태철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전년 수준으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강한옥부위원장

그렇죠,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일단 증액요구를 받아들여서 1억 7,000만원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증액금액을 정하지는 마시고 저희들이 증액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억 7,000만원이 될지, 2억이 될지 증액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강한옥부위원장

1억 7,000만원은 일단 증액요구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봐서 1억밖에 못한다면 1억만 해야죠. 그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정춘위원

3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해야죠.

강한옥부위원장

그렇죠. 최대한 1억 7,000만원인데

유태철위원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할 수 있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금액은 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정해서

강한옥부위원장

예, 저희가 조정해서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은 더 증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증액요구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207쪽 고용촉진 넘어가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당동에 사회적기업 36.5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것이 없어요. 물론 올해 말에 관두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임대료부분을 수입에 안 넣었다 해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에 임대료 관계를 통보했습니다.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임대료가 안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하든지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임대료는 산정을 못 했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그것은 저희가 내부 토의를 거쳐서 공공으로 쓸 것인지 다시 임대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사회적 복합판매장에서 확실히 임대료를 내겠다고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국장님 잘 아셨죠?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예산으로 잡지 못한 게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그걸 혹시 공공관련된 건물로 쓰게 되면 수입이 없게 되니까 안 잡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209쪽,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작년에도 하셨던 사업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상공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상공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는 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그 사업에 지원해 주도록 상공회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 절감된 2,700만원을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상공인 경영지도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상공회를 지자체에서 왜 해야 되냐고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상담이나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500개의 상공인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 구의 경우는 사실 영세상공입니다. 구로나 금천처럼 대기업이 없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타 구와 우리 구가 지원하는 현황을 개인적으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06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은 매칭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각 사업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지정해 줍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을 2개 갖고 있었는데 구 예산상 매칭사업비가 적어서 1개 사업만 하도록 해서 현재 3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선정되면 1개 사업만 해서 지원할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209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거의 50%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성 사업이라면 그것을 안 하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다 제비용이고 공공요금이고 그런데 공공요금은 인상되는데 50%를 삭감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난연도에는 어떻게 한 건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 중에 올해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해외개척단이 3,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3,500만원은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3,500만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

209쪽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거기 청사관리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나 가스비는 본인부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센터 자체에서 입주자들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입주자들 본인부담 행위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지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지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간에 중소상공인협회인가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구하고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지.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현재 결성된 게 아니고 가칭인데 본인들이 결성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창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과장님 20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사업적기업에 뭘 육성 지원했습니까? 또 올랐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인증사업인데 이것도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잉하우스라고 해서 수녀 분이 하시는 커피점에서 비누도 생산하고 삼성 같은데 가면 떡프린스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떡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심의회 운영비 성격이 뭡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기금심의는 소상공인들에게 1년에 네 번을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할 때 융자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내년의 경우에는 융자금액을 총 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분기에 10억 정도인데 실제 신청하는 부분은 1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한 금액에 맞게 기업에게 그만큼 융자를 해 줘야 되는지를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정재천위원

참석수당은 알겠는데 운영비 성격이 뭐냐는 거죠, 거마비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운영할 때 간담회하는 적은 비용입니다.

정재천위원

다과 같은 간담회 비용이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간담회 한 번 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음료수나 다과를 하다 보면

정재천위원

타 부서도 기금이 있는데 타 부서는 이런 것을 편성 안 하고 참석수당만 편성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심의운영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과도 기금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있는데 이런 운영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책정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37쪽에 보면 기금이 예치금이 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보니까 2012년은 53억, 2013년에는 39억, 내년도에는 29억 이렇게 한 9억, 10억씩 예치금이 줄어드는데 이러다 보면 몇 년 있으면 바닥나겠는데 원인이 뭐예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금이 바닥이 나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 준 부분이 2년거치 3년이면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2012년에는 융자해 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회수금이 적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150억이기 때문에 매년 한 45억 이상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2015년부터는 회수가 되겠네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회수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근로사업 임금에서 구비를 1억 7,0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 부위원장, 최정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221쪽 상단 지방세 징수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질의가 아니라 걱정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한 35% 삭감편성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입장에서 삭감한 것은 이해하지만 과연 업무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더 필요할 부분일 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걱정하는 의미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에 세수가 부족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세입부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기 있듯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많이 소요될 텐데 그걸 삭감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적극적인 체납액의 확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질의드립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2개월에 한 번씩 반복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인 금액은 대부분 체납고지서 제작하고 우편료 등의 일상경비를 많이 줄인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자예금압류라고 해서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하는 쪽으로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압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납고지서가 세 번 갈 것을 두 번 간다든지 횟수를 좀 줄인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란 것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안 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찾아내서 확인하고 조사해서 뺏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차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갈 텐데 줄은 것을 걱정하는 거고 줄이면 좋죠. 그런데 우리 구의 세입 입장에서 보면 체납액을 더 많이 찾아내서 확보해서 세입을 충당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어요. 그런 점과 비교하면 좀 대처방안이 안 맞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예정된 확보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요, 3,000만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한 7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체납자는 재산이 없습니까? 방금 통장 얘기가 나왔는데 통장금액도 압류할 수 있고, 재산파악을 해서 있으면 압류하고 공매도 할 수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명단공개 대상들은 재산이고 뭐고 거의 압류할 재산도 없고 본인들한테 명단공개한다는 것을 봄, 가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보내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폐업법인이 많고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요즘에는 안 내기 위해서 합의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애로가 좀 많겠어요. 그래서 아까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1, 2과가 감액편성한 자체는 맞지 않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징수를 잘 하려면 제비용도 넉넉히 편성해서 압류나 독려하는데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다른 비용을 충분히 징수하면 징수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워낙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동참하면서 한번 발로 뛸 것을 두 번씩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해서 작년이나 제작년보다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220쪽,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3,400만원이나 책정되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3,424만원에 대한 1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야.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3,400만원은 타 시도 체납차량을 단속해서 세금을 징수했을 때는 타시도에서 우리한테 세금받은 금액의 30%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10%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받아온 것이 300만원 넘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받아온 금액 3,400만원이 되는 거고 세외수입으로

유태철위원

포상금은?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포상금은 거기의 10%를

유태철위원

340여만원?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10%를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담당 직원한테 주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 업무 관련 해당자.

명기

김명기위원

업무관련 담당직원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건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위원님, 이건 타시도 차량이기 때문에 서울시 말고 타시도 차량을 번호판 영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내면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받는 돈이

정재천위원

우리가 타 시도로 갑니까? 타 시도 차량이 서울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인근 구역으로 갈 때도 있고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타 시도 차량이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타 시도 걸 단속했을 때 실적이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3,424만원이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타 시도 차량인데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차량 300만원을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30만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유태철위원

징수금액이 아니라 거기에 10%

최정춘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300만원이면 30만원이 들어오는데 왜 공무원이 월급을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30%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최정춘위원

300만원을 걷으면 30만원은 우리 공무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을 받는데 왜 그 30만원까지 받냐는 거예요. 한 마디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김명기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3,424만원은 타 시도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받은 30%냐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 30%에 또 10%를 담당직원한테 준다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30%를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10%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30%를 받았는데 그걸 100으로 봤을 때 10%를 담당직원한테 준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223페이지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연 6회를 개최하는 걸로 126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 거잖아요. 3명이 누구누구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3명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외부인사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구의원 1명, 외부직원 2명.

명기

김명기위원

3명이 다 외부인사니까 수당이 지급되겠지요.

정재천위원

구의원이 1명 들어가면 구의원은 수당 안 받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다 좋은데 이것을 연 6회를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양보한다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1년에 두 번만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2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개최해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기본적으로는 분기별로 시행하고 부득이 심의회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6회로 해놨습니다. 실제 기본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심의회를 현재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에 한번 하는 걸로

명기

김명기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심의회를 매월 하는 것은 매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위반에 대한 처리는 매달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나 포상금 주는 위원회, 이걸 소집해서 누구한테 포상금을 줄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위원회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자주 열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냐, 1년에 두 번만 열어도 충분히 포상금 줄 직원들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주 열면, 자주 열기도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수당도 지급돼야 되고 이걸 1년에 두 번으로 줄여 보시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지금 서울 시내 25개 구가 다 3개월에 한번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교통지도과와 경중이 다른데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아니 합쳐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거기도 그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교통지도과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와 합쳐서 회의를 하나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동작구 전체를 합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운영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세무1과 포상금 운영위원회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있는 포상금 관련 부서에 대한 것을 심의해서 확정해서 하든지 조정하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통지도과에 별도로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매월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했었는데 총괄로 묶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의 사정도 있고 해서 분기별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2번을 더 넣어서 6회로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교통지도과 위원회에 해당되는 기능까지 같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구세 조례개정 했을 때 그 내용인가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예.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포상금 지급하는 부서는 전부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3개월에 한번 하는 것도 자주하는 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빠르지요.

최정춘위원

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능이 흡수 통합되면서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이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습체납차량 단속 출장여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올해는 타 시도, 지방으로 가서 체납차량 영치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 인센티브 평가에서 제외가 됐고 사실 지방출장 가도 실효성이나 많은 대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효용성이 없어서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몇 대, 10대 이렇게 하니까 출장비는 많이 들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건 여기와 상관이 없는데 사실 번호판을 다 영치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골목에 세워 놓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서 견인해

최정춘위원

가져가라고 해도 교통행정과에서 안 가져가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지요. 방법 없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걸 저도 한번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을 못 해 간다고요.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됐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총무과만 업무추진비 10%에 동참했더라고요. 그런데 세무1과도 동참하셨네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업무추진비 10%는 우리 구 전체 공통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1,000만원 감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무1,2과 전 직원이 워크숍을 갔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최소경비만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부서업무추진비도 10% 삭감으로 동결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총무과하고 세무1과만 거기에 동참했다는 얘기에요.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그러면 저희 좀 올려주세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총무과는 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세무1과는 전년도로 동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만 8,000원을 전년과 같이 동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정재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맨 끝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예.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이건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10% 삭감됐습니다. 총무과하고 세무1과뿐만 아니라 세무2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한번 보시지요.

정재천위원

제가 계속 봐왔던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마지막 부분에 다 그렇게 10%씩 절감했을 겁니다. (자료확인)

최정아위원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 부서가 10%씩 감축해서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정재천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서간 형평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동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많은 거 계산하고 징수하느라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7쪽 세무부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지방세관리 227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세무2과 단위사업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밑에 미공시공동주택 가격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있고 공동주택가격 공시가 있는데 공동주택, 신축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나 빌라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위원들이 평가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김채원위원

무허가건물도 아니고 공동주택이면 공시가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공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신축하면 현재 그 가격이 없지요. 분양가격만 있지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지요. 개별주택도 단독주택으로 새로 지었을 때는 공시가격은 안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평가사들이 조사해서 평가해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있는데 7만원씩 5명, 2회, 70만원이 있는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5명 공개하는데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데 사안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어제 유태철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나왔던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건 심의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게 7건이지 항상 7건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잘못 보신 것 같은데 7건이 아니라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여기 5명은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입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외부 심의위원은 5명입니다. (자료확인)

명기

김명기위원

수당을 이렇게 세부 별로 해 놓는단 말이에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외부위원한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위원은 수당이 없고 외부위원한테 수당을 드리는데 그 산출기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뭐가 잘 안 맞아요. 이걸 한번 따져 보세요.

김채원위원

아까 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거든.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또 그것하고 다른 가 봐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포상금위원회와 별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위원회 4개를 따로 개최한다는 거예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구세심의가 있고요. 과표심의가 있고 고액상습체납 내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발생하는 시기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게 과세전적부심 심사고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의신청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시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고액체납자가 우리 구에 7명이라고 명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그 부분 7명은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세무1과에서 7명이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네 가지를 심의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구세심의, 과표심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심의 그렇게 네 가지를 심의하는 수당이 전부 245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상습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딱 7명 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내년에도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명단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명단공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꼭 거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단 2명이라 하더라도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단 1명이 발생해도 심의회를 거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을 게재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매년 회의를 거쳐 공지도 매년 하는 거지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1년에 두 번 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만 계속 하다 보면 받을 것보다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더 많이 나가겠어요.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정도 올라간 건 건수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종건

차종건세무2과장

우편요금이 내년에 또 인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우편요금은 전부 고지서 송달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식 국장님, 차종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예산편성할 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다른 부서에는 서울시 매칭펀드로 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의 의지가 아니고 50%가 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건소 관할 예산을 보니까 98%가 구비예산이에요, 그렇죠? 다 걱정하면서 하셨겠지만 갈수록 예산이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 같은데 혹시나 걱정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대해서 살림을 잘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작구 복지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 못 하고 앞서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소장님의 감회랄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 독감예방접종이나 A형 간염, 혹은 산후건강관리지원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일을 저희가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데도 몇 개 구가 있었지만요.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보호한다라는 보건소장 본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그게 조금 무리였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 복지비가 거의 20 몇 %가 되는 부분에서 저희 보건의료비는 토털이 인건비까지 다해도 4.5%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투입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의사결정은 훌륭한 결정이 되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고요. 우리가 앞서 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도 예산이 밝아진다는 차원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가고 주민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좋은데 앞으로 감당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더군다나 복지라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지역의 자치구에서 해결할 부분은 미약하고 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역할을 너무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출산장려 부분이 나왔는데 출산장려라는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고 국가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보수 증액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들은 우리 자치구에서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이 도래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편성하고 행정계획을 세울 때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하면 앞으로 담당할 집행부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좋다고 답변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의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장님께서 동작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사실 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때 국비가 안 들어가고 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건 사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100% 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으로서 한 마디로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복지 좋죠, 그러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게 국가라는 거죠. 우리 지자체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먼저 국가예산이 투입될 때는 투입되어야지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보건행정 운영 단위사업 질의를 좀 해 주세요.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과장님 237쪽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영상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방사선 촬영을 하면 판독하시는 의사선생님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서버가 2006년, 2007년에 구매한 게 두 대가 있는데 찍는 장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용량이 작고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진분량이 많아서 서버를 바꿔서 안정되게 구민들한테 건강안내 내지는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김동연위원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면 촬영하는 것만 됩니까? 컴퓨터 이런 거는 포함 안 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방사능실에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의사선생님 앞에 한 대가 있고 그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고 보관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번에 컴퓨터 그런 기계도 손질 좀 잘 해서 탈없이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종합병원에 가면 모니터에 영상판독이 바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데이터베이스도 하시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건기획과 238쪽에 보면 보건소 신청사 이사비 300만원, 밑에 인테리어공사 4,500만원, 이거는 내년에 사용할 예산이 아닌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일단 보건기획과의 목표가 내년 안에 착공해서 사당분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행위가 일어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800만원 삭감의견 내겠고요. 그다음에 239쪽 신문구독료가 126만원 있는데 7종의 신문을 보고 있는데 보건과 관련된 신문은 어떤 걸 보고 계시죠? 뭐뭐 보고 계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7부는 보건소 실과가 4개 실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간지입니다. 지역보건에 대해서는 월간지나 계간지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는

강한옥위원

7종이 다 같은 신문이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같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일반 중앙지입니다.

강한옥위원

7종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몇 종 보면 돼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신문구독료가 사실 신문 보시는 분은 없어요. 컴퓨터로 다 보고 있고, 어느 때는 한 과에 3-4부씩 들어오는데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전액삭감하면 되겠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전액삭감은 안 되고요, 2부씩해서

강한옥위원

2종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2종은 안 되고 4종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4종이면 54만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총무과에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 분소 CATV 사용료가 뭐예요? ◇보건기획과장 김병인 케이블 TV입니다.

우리 구 전체가 문제인데 부서별로 CATV 보는 데가 있어요. 부서별로 다 틀리게 사용해요. 그런데 집에서도 CATV 달아봐서 알지만 내 집이 3층짜리다 그러면 3층 처음에 달 때 한 대 1만 5,000원, 두 번째 달면 1만원, 세 번째는 5,000원인데 우리 구는 전체를 계약해서 절약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게 전체 예산이 한 달에 1만 5,000원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6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계약을 안 하고 부서별로 하나씩 하나씩 계약을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도 어떤 곳은 그냥 디지털 TV만 다는 데가 있고 이렇게 CATV를 다는 데가 있는데 CATV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보건소 몇 군데 보고 계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각 부서별로 하나 있고

강한옥위원

부서별로 하면 보건기획과가 먼저 달았으면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는 밑으로 달아서 절약해야 하는데 왜 부서별로 계약을 하시냐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CATV가 모뎀 하나하나에 월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따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범법행위에요, 고발해야 될 사항이에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모뎀을 하나씩 구입하지만 원래 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가족이면 대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고요.

최정춘위원

건물에 보건소가 있으면 보건소에 하나를 따고 그것을 연결해서 쓰면 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도하라는 게 아니고.

강한옥위원

공유기처럼 할 수도 있는데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은 일괄 보건기획과, 의약과, 보건소에서 전체 쓰는 대수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10회선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중간 선을 따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건 구청사도 지역방송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본청에서도 각 과별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딱 잡고 전체를 수요 파악해서 하도록 예결위 쪽에

강한옥위원

보건소 자체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재천위원

과장님 CATV를 많이 시청합니까? 아까 종이신문도 안 본다고 하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혹시 국회에서 어떤 공청회가 있을 때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것은 봅니다. 그리고

정재천위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않아도 방에 항상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의회방영하는 것도 케이블 선으로 하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게 없을 때보다 있으면 훨씬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한옥위원

그건 그렇게 계약하셔서 따로따로 부서별로 하지 말고 통째로 하시면 굉장히 절약될 거라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국회에서 공청회 같은 것도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CATV로 보는 게 조금 틀립니다. 현장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틀립니다.

정재천위원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다 보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는 않는데.

최정아위원장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제가 엊그제 조병준 건설국장님한테 좋은 것을 들었는데 뭐냐 하면 남성초등학교 앞에 그 땅도 우리가 필요하면 유태철위원님 지역에 주차장하는데 6개월이면 강제수용한다고 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6개월 안에 강제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초등학교 앞 산림청 220평짜리 땅이 분명히 조병준 건설교통국장께서 주차장 이야기하니까 6개월이면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대답을 들었거든요.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는 용도변경하는데 5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강제수용해서 그 땅에 보건분소를 짓게 되면 6개월이면 가져올 수 있고, 과장님 그 땅에 대해서 산림청 가셨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산림청에 간 게 아니라 2012년도에 검토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가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자리가 중요하고 보건분소로서 공시지가로 사더라도 다른 땅의 50분의1 정도밖에 안 되게 싸게, 그게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하고 산 가격은 그야말로 천지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주 싸게 사서 보건분소를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갔다 와서 어떠한 얘기가 있을지 알았는데 그전에 검토한 걸 보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정춘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건 전임자가 검토보고한 거고, 지금은 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셔야죠, 보건분소를 못 구해서 이렇게 힘들이고 있는데 산림청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최정춘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남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필요로 한다면 과장님이 뛰셔야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정춘위원

안 가셨는데 뭔 말을 할 게 있어요? 안 갔는데 할 말이 없고요. 분명히 갔다 오셔야 되고 소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100% 삭감한 겁니다.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산림청에 가서 담당하고 아니면 과장, 계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지.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100% 삭감했는데 보건소 부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는 소장님,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신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산림청에 가서 청송회관 옆의 땅을 알아보시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살 수 있으면 엄청 싸게 사야죠,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엄청 쌉니다. 그러면 사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신 다음에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세요. 아까 강한옥위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춘위원님의 발언과 비슷한 질의인데 23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이사비용 등등 죽 있고 그 밑에 부대시설비해서 보건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용 5,000만원, 이런 예산은 지금 보건분소를 새로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이사만 가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실제로 건물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없잖아요, 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실제로 신축할 때는 외곽하고 내부만 되는 거고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거기를 필요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나 안의 도색부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분소 신청사 구매비용이나 신축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있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시비 14억 5,000만원 명시이월 심의했고 14억 5,000만원 때문에 사실 이 비용도 넣은 거고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내가 잘 못 봤고 이 비용으로 볼 때는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정아위원장

신청사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데는 전용해서 쓸 수 없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럼요.

최정아위원장

정확한 금액은 예산절감 10%에 해서 4,500만원이고요, 이사비용 3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40쪽 민간위탁금에서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이 2,657만 3,000원인데 1명을 고용하는 겁니까? 2명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1명입니다.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1명을 쓰는데 2,657만 3,000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면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일단 보건소 민원안내대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기간제가 되었든 안내도우미가 되었든 인력은 필요합니다. 사실 2명 정도 있으면 좋은데 예산상황 때문에 올해도 1명인데 사실 1명으로는 좀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1-2층을 오르는 계단도 민원안내도우미가 부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도 한참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안내도우미가 꼭 보건소에 있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1명이 아니라 2명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2명을 채용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원을 다 충원할 수 있는데 용역회사에게 이것을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반은 용역회사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깎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거래를 끊고 지역에 있는 보건소 업무를 잘 아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를 했을 때 비용과 용역했을 때 비용을 산출하시고, 정부에서도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비용이 국가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김명기위원님이 계속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를 통해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일자리 차원에서도 좋으니까, 그걸 예결위 가기 전까지 정리하셔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데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더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들끼리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한다면 증액도 가능하죠. 지금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2명을 채용하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보건소도 좋고 우리 주민도 좋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보건소 관련 전문인력이면 우리가 권한이 있는데 그건 총무과와 협의해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꼭 좀 하세요.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천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보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보건기획과 방역팀에 6명, 지역보건과에 1명, 보건의약과에 1명, 분소에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총 몇 명이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보건기획과는 총 8명, 의약과 1명, 지역보건과에 1명

정재천위원

보건기획과 8명이 방역팀에 있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6명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업무분장은 누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감염병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보건기획과장이니까 안내도우미를 용역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굉장히 절약되잖아요. 오히려 방역팀에 있는 것보다도.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실 민원안내 성격이 주로

정재천위원

민원안내 성격이 우리 어르신들 오면 부서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불편한 분들 부축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젊은 남성들이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안내하는 사항은 아무래도 그렇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 보건소에 많은 어르신 관련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툴툴거리고 신경질 내고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도 페널티를 부여하잖아요, 복무규정이 있으니까 보건기획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안내도우미로 활용하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검토하지 말고 예산심의하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원안내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성분이 하는 게

정재천위원

아는데 공익근무를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교육을 안 시키고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현역으로 가지 않고

정재천위원

복무규정을 이행 안 할 때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물론 페널티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젊은 애들을 너무 그렇게 다룰 수도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안내도우미가 큰 노동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딱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의 얼굴이거든요.

김동연위원

문 앞에서 안내도 하고 내가 가보지만 끌어안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하면

정재천위원

시행도 안 해 보셨으니까 한번 일단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김동연위원

내가 보건소에 자주 가는데 남자가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여자라야 무관하게 대하고 그렇지.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성차별이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공익근무요원들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정재천위원

보건기획팀에 6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역작업하는 사람이

정재천위원

방역팀에 8명이 있다니까 방역팀에서 한 2명 빼놓으면 6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방역팀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장

제일 젊고 요즘 흔히 말하는 꽃미남 그런 분으로 해서 검토해 보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보건소에 배치가 많이 되니까 보건소장님이 주관하셔서, 각 부서별로 어려울 테니까.

김동연위원

남자들이 그런 거 안 한다. 공익요원 남자애들이 할머니들 끌어안고 잡아주고 땡기고 이런 거 안 한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검토하세요, 민원안내도우미 이게 문제인 게 여성들을 항상 안내도우미 그 수준의 일밖에 안 시키고 감정노동에 여성들을 계속 내모는 거 아닙니까? 안내원을 하면서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힘든데 이 감정을 죽이고 늘 남들에게 친절해? 왜 여성들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요. 이런 남녀차별이 어디 있어요? 더 친절하고 더 힘 세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남자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남녀차별이 아니라 직책 자체가 남자애들이 하기는 어렵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하고, 방역팀은 여름에는 방역이 활발하지만 겨울에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겨울도 시설 같은 데는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작업이라고 정화조 작업도 하고요. 최근 빗물받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방역팀이 전혀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소장님, 그건 4,000만원 주고 민간위탁 안 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민간위탁은 여름동안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여름동안 각 동에서 방역하는 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같이 하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동 방역사항은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기 때문에 상가주변이나 그런 쪽만 하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 사실 녹지지역이라든가 저소득 밀집지역

최정춘위원

4,000만원 용역비를 깎아야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쓰면 되지.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여기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보건기획과에 보면 242쪽에 세부사업 단위로 나오는데 건강터 만들기 홍보물 리플릿

최정아위원장

아직 거기 안 들어갔어요. 보건행정운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신청사 이사비 300만원 삭감의견, 시설 및 부대비 보건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신문구독료 54만원 삭감의견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시겠습니까,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시겠습니까?

최정춘위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이 세 가지 삭감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삭감의견에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민원안내도우미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랑 민간위탁 부분 자료를 주시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체, 의견이 세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241쪽, 건강도시 여건조성 해서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42쪽 홍보물 리플릿 243쪽 두 번째 일반운영비 중 리플릿 홍보물 제작이 또 있지요. 물론 사업단위가 틀려요. 7번은 건강터 만들기고, 두 번째는 아토피고 다음 245쪽에 보면 또 홍보물 책자 건강환경 만들기 책자, 이건 책자지만, 다음에 보건기획과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한다고 하겠지만 인쇄물, 홍보물을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단위사업마다 틀리게 리플릿을 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한꺼번에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병풍처럼 생긴 홍보 리플릿으로 해서 한 장 안에 사업소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짓수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자기가 문제를 가진 사람은 그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상회보에 내도 계속 내는 데도 전혀 못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를 가진 사람은 딱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리플릿을 따로 만드는 게 기본정책입니다.

강한옥위원

대부분 자기가 관련된 감염병이나 자기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거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지요. 단순히 하나만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일반인들이라기 보다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영유아라든가

강한옥위원

우리 구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전체적인 책자도 만들고요. 또 단위사업별 책자도 수십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책자는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책으로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토털 자료가 들어있는 책자를 주고 있고 저희가 수백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간편하면서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대상이 어린이집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년층, 장년층, 65세 이상 어르신 부류가 다양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별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주면 간단하게 홍보물 한 장하는 거 하고 여러 장을 묶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책자 식으로 된 것과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 배치하는 겁니다. 실제 보건소가 외부행사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 학교, 구민 전체 행사, 걷기대회라든가 현충원 행사라든가 나가는 파트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적응하기 위해서 또 안내를 위해서 홍보물을 다양한 걸로 만들고 또 보건소 전체가 나와 있는 건 5개 국어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해서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최정아위원장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계시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그리고 그 책자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그건 보건소 전체를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강한옥위원

다 아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립현충원 같은 데 가서 부스 만들고 홍보하시잖아요. 그럴 때 부스마다 틀린 리플릿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온 사람들은 그걸 안 보게 돼요. 너무 리플릿이 많으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구민 전체, 관심 있는 사업만 본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 그 리플릿을 좀 더 길게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라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일단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물 비를 엄청나게 삭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러다가 삭감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강한옥위원

삭감 안 할게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삭감 안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보건기획과, 보건위생과 사항까지 포함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갖다가

강한옥위원

정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 너무 크게는 안 하더라도 한 쪽에 하나씩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앞뒤로 하면 열 가지 사업을 소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소장님 한 3-4 분류로 나눠서 과마다 특성도 있으니까 강한옥위원님 말은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그건 그만 하시고 질의가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좀 홍보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모든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 다 구의원들도 솔선수범하셔서 장기기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없어질 몸, 화장하든지 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장기 기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 기증하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강한옥위원

리플릿 그것 좀 제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242쪽 국내건강도시 방문한다고 여비를 8만원씩 3회에 걸쳐서 가겠다는데 건강도시가 어디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건강도시가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데가 창원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가셔서 1년에 3회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진, 장흥, 마산, 창원 그런 데를 가는데 여비 1인당 8만원 가지고 되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실 여비가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건 기본적인 숙박료나 차량비, 음료수비 이 정도밖에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가면 실제적으로 보건에 관해서 파트별로 심포지엄을 열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도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도시 자체가 도시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시 전체를 훨씬 더 건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게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보교환의 장으로 1년에, 어느 도시든 열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창원이나 공기 좋은 데, 창원은 공기가 별로 안 좋겠지요. 그러나 강진이나 다른 지역은 청정지역이니까 공기도 좋고 그런 데서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걸 또 배운다고 한들 우리 동작구와 여건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한다면 동작구와 여건이 비슷한 곳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금 창원, 마산 이쪽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얘기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아무리 소장님이라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건이 비슷한 데와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도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한다면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곳에 많이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필요치 않은 곳에 쓰는 건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혀 필요치 않은 거라는 거지요. 국내건강도시 연맹,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 리플릿 제작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전부다 예산낭비지 않겠느냐, 이런 건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역에는 심포지엄을 연다든가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서 우리 동작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토론모임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라면 이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전부 낭비성 예산이에요. 건강도시업무추진비 국내건강도시 방문해서 72만원, 이거 삭감해서 64만 8,000원, 그리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회의수당 84만원, 등등 전 장에도 보면 241쪽에 보면 국내외 건강도시 회원 회비해서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구 단위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면서 보건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사항을 각 시군구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포지엄에 참석하면서 보고 배우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 접합시켜봐야겠다. 그리고 사실 720만원 같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72만원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여수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 심포지엄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을 표출시켜 놔요.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보건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자꾸 의견교환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가야 맞는 거지 여수까지 가서 심포지엄 열어서 건강도시조성 사회적 인식개선 전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깎이긴 했네요. 많이 깎이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더 많이 증액해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작은 금액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안 끝났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다른 건 놔두고 우리 구의원들이 지방비교시찰 가는 것과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서 교류하는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동작구에 와서 접목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건강도시 지방 세미나에 갔다 와서 동작구에 접목한 사례가 있으세요?

김동연위원

뭐를 배워왔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지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건강도시 자체가 2006년에 저희가 선포하고 동작은 건강도시를 표방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사업을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면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6년부터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에 건강도시 개념을 집어넣고자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이를 테면 장기희망등록사업 같은 경우도 일종의 건강도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건강도시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말하기를 열린건강체험관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 사례라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열린건강체험관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를테면 걷기 대회 같은 데서 열린건강체험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을 가지고 가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회 이상 운영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삭감의견은 내지 않겠는데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 사항을 제대로 살펴볼 거니까 내실 있게 충실히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의견 내지 않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제가 김채원위원님과 같이 건강도시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상당히 좋은 거라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해외견학이나 지방시찰 가서 배워오면 써먹듯이 그런 거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42쪽 밑에 공공운영비에 어린이집, 학교 위해요인 개선이 있습니다. 한 학교당 60만원씩 지급하는 것 같은데 위해요인이 과연 뭔데 10개를 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공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공기 질 체킹을 합니다. 공기가 나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친환경적인 벽지 같은 경우에 아토피 천식에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에요. 우리가 학교 공기 질 관련해서 특별하게 환기시설을 보강해 준다거나 아니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도배공사입니다. 친환경적인 도배로 했을 경우 공기 질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정춘위원

학교나 어린이집에 도배를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 자는 방 같은 데

최정춘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지요. 아이들이 방마다 있는데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인데 우리가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안내공문을 보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와서 조사해 달라고 하면 환경전문인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가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면

최정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600만원 전액 삭감하는데 삭감을 왜 하느냐 하면 이건 보건소에서 지급할 게 아니고 우리는 가서 공기가 왜 이렇게 나쁘냐, 나쁘다는 것만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해야지 제가 봤을 때 60만원 갖고 턱도 안 된다는 소리에요. 60만원이면 방 하나 도매하면 끝나는 거지. 60만원을 한 개소에 지급해서 환경개선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60만원 지급해서 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서 생색내기에 바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서 자문은 해 줄 수 있지만 60만원을 지급해서 하등의 효과를 못 얻는다. 그래서 6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천위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우리가 안내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그러면 1년간 교육이나

정재천위원

구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립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자기 어린이집 환경이 안 좋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접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60만원 갖고 지원해 준다는 것도 예산이 적은 금액인데 구립은 괜찮다고 보고 사립 같은 데는 자기 어린이집 환경이 안 좋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섣불리 신청하겠냐는 거지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10개가.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대상은 지금 어린이집 10개 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나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그리고 학교는 3개 소에 대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토피, 천식에 대한 교육,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걸 전문강사가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거고 어린이집은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는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했던 실적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해서, 이건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거든요.

최정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60만원씩 줄 일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벽지 같은 거 6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60만원은 산출기초 상이고

최정아위원장

잠깐만요. 최정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환경개선 하는데 60만원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정재천위원님은 또 다른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뭘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기획과, 다음은 감염병관리 246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인데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44쪽 상단 일반보상금에서 아토피, 천식교실 강사료는 교실을 어디에 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체조교실하고 천연보습제 만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토피, 천식 교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런데 아토피나 천식이 한 가지로 해서 발병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발병원인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교실을 어디서 열며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보건교육실이요.

명기

김명기위원

대상은?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환아하고 부모님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둘째 주, 넷째 주에 전문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토요일에 예약해서 검진을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선발은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아이들이 둘째 주, 넷째 주에 신청해서 보건소로 와서 신청하면 검진의사 확진판단을 해서 환아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운영비 253쪽부터

최정춘위원

247쪽 방역하시는 분들이 방역복을 입고 다니십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방역복을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하는데 잘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최정춘위원

이왕 구입을 했으니까 좀 입고 다니게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방역기 싣고 다니는 차 이름이 뭡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라보.

최정춘위원

그 분은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계속 방역을 하고 끝나는 시간이 저녁 6시 반에서 7시에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도 한사코 안 드시고 그냥 가시는데 그분들 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여름철에는 늦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영을 조금 잡았었는데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떻게 잡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5,000원, 4명씩 3개월 간을 잡았습니다.

최정춘위원

5개월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최정아위원장

며칠 근무하는 기준이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월 20일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120만원이네요.

최정춘위원

그러면 아까 깎였다는데 여기에 120만원 증액요구하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7,000원이라는데요? 그러면 168만원입니다.

최정춘위원

168만원, 증액요청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옆에 타고 같이 방역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동네 가면 음료수도 주는데 잘 안 드시고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절대 안 드시더라고요.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편성목을 방역소독활동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넣어주시면 세부항목은 급량비로

최정춘위원

다음은 249쪽요, 민간위탁금 하절기 방역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이 8명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15개 동 관리하는 곳이 25만 9,000평방미터인데 그 지역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올라 다니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소득밀접지역이라서 사실 조금 뭐라 할까요, 직업적인 분들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원이나 녹지지역 차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인부를 더 쓰고 해서 휴대용 연무소독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이게 여름에 하는 거고 여름에는 저도 물론 하고 있고 각 동에서 합니다. 아까 말한대로 공익근무요원 8명이 여름에만 하는데 이분들은 동네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고 산림이나 이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동네에서 새마을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산에 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지만 2,000만원 삭감 건의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집안에 있는 모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공원이나 저소득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해서 방역을 하는데

최정춘위원

저 같은 경우는 공원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제가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요, 동네는 거의 우리가 다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의원님들 역시 관내를 방역하시는 분은 세 분이 딱 계십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나는 산은 모르는데 절대 낮에 공원이나 동네를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산에는 모를까 동네는 안 하고 주로 여름에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전체 면적을 생각해 주십시오. 15개 동에 25만 9,000평방미터인데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움직이거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 장비는 우리보다 좀

최정춘위원

여기에서는 예결위에 올리고 예결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도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활동 내역서나 인원 등을 자세히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금액이 3,600만원이라 50%면 1,8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48쪽이나 249쪽에 보면 연막기 사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경유를 사용해서 하는 연막기는 사용 안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휴대용 연막기는 휴대용 연무기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우리가 연막기, 연막기 하다 보니까 연막기로 기록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산제로 경유를 사용하느냐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막기냐 연무기냐로 나눠지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 연막기는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기 아니냐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일부 지역에서는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로 하면 무색입니다. 무색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확산제를 필요에 따라서 다량은 아니고 일부 량을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경유보다는 환경오염도가 떨어지죠.

명기

김명기위원

경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염도가 떨어지지만 역시 환경오염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전혀 환경에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기름 성분이 있거든요, 콩기름이나 글리세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령 환경적이라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잎에 뭍으면 아무래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물을 뿌린 것보다는 호흡이나 이런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 더 친환경적이냐를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쉬운데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에 경유를 사용해서 하는 연막기는 환경오염이 되어서 연무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계 자체는 연막기지 연무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첨가해서 보여주는 효과도 내고 또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그러면 연막기도 연무기에 맞는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연막기냐 연무기냐는 단어상의 차이고 경유를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봉사단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기계 자체가 다르다, 기계 자체 성능이 달라서 경유를 사용해서 하는 연무기는 효과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고, 기계 자체를 연무기로 바꿔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연무기라고는 별도로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 정리할게요. 과장님, 경유를 쓰는 게 연막기인데 지금 물을 사용하는 것은 연무기인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동일한 사항인데 그것을 경유를 넣느냐 아니면 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연막, 연무라고 구별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동작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제가 그 기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기계를 써야지. 그 기계를 가지고 물로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제대로 성능발휘도 안 될뿐더러 주민들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방역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기계가 새로 나온 게 있는지 찾아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좋은 의견 내 주셨는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처럼 뿌옇게 나와야 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방법을요, 지금 안 보이더라도 소독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나잖아요, 윙윙 돌아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단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연기배출을 안 하고 무색무취지만 소독은 하고 있는 중”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드세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환경도 살리고 활동하시는 것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건소에서도 고위험 병원체 관리대장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지금 고위험 병원체로 추가된 것들이 좀 많죠?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위험 병원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지 내지는 고위험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런 관리들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서 필요없는 건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질병모니터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내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몇 개의 병원에서 인플루엔자라든가 C형간염,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이라든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생충 감염 이런 몇 가지 종류들을 혹시 그런 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데이터를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감시체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병원체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 따로 관리하는 대장들은 없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관리는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부터 해서 전국에 많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필요한 홍보는 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그 의료기관이 확실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위험한 분들은 우리한테 다 보고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일반사람들은 아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보건간호사나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면 사회복지관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시설장들한테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질병은 우리한테 즉시 보고해 다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7종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에 그런 환자가 오면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일 오후 4시에 질병관리본부로 인터넷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까지도 매일 일보로 질병관리본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 보건소로 접수되는 게 없으면 없다고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역 내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즉시 알고 출동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5,777만원이 있는데 예산편성 산정기준은 어떤 건가요? 실제로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금년도에 들어 간 사실이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 금년에도 진료비가 8,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를 했나요? 아니면 진료의뢰를 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09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본인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의료보험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병원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109명이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숫자입니까, 줄어든 숫자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늘어났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올해는 62명이 419건을 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에이즈 환자 수가 전체 109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2012년에 97명에서 올해 109명으로 1년 사이에 늘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타 구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각 구 보건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전출하면 해당 구로 연락해서 처음에는 상담을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10여명이 늘어났으면 전출자는 몇 명이고 지역주민이었던 몇 명이고 이걸 확인할 수 없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리해 놓은 것은 없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자료상에는 없고 바로 의회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력운영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56쪽.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에이즈 환자가 109명이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9명을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전입 오거나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상담을 해 보려고 그러면 사실 10%도 안 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몸에 이상을 느낄 때 병원에 갔다가 진료비가 나오면 그때 갖고 오고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은 맞는데 그들을 우리 구나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면 질병이 다른 데로 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9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또 다른 환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따로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러기가 어렵나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사실 어렵고 전입올 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초창기에 에이즈 관리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한 번씩 반드시 보건소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용돈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갔는데 에이즈 환자도 인권이 있다 해서 지금은 본인이 우리한테 오면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권을 발동하지는 못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남성, 여성이 각 몇 명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다 알려주세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나요? 자료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럴 이유가 있어서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남자 102명이고, 여자는 7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남자가 많으네요?

김동연위원

구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내 몸 내가 가지고 하는데 내 몸 가지고 장가도 못 가라는 말이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57쪽에 보면 급량비가 나오는데 야간,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한 달에 야간이나 휴일을 포함해서 끼니 수가 20식이나 되어야 됩니까? 점심, 저녁까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기준은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급량비 기준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해야 하는데 10% 삭감한 90%로 산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인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114명입니다.

강한옥위원

114명인데 106명이 야간하고 휴일근무를 다 선다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114명인데 거기에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많이 잡은 거잖아요, 급량비 20식을 잡았는데 보건소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근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6명이라고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휴일에 106명이 다 나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산출기초상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급량비가 아침 8시 이전에 나오면 1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인이 하루 2식도 지급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2식씩 하더라도 106명이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인건비나 급량비 사항은

강한옥위원

급량비를 1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책정하셨는데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거의 비슷한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7,000원씩 20식에 해당되고 106명이 12달 동안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휴일에 어떻게 직원들이 다 나오냐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여기서 20식은 실제로 하루에 20일 근무한다면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 2식 하면 실제로 한 달에 최대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강한옥위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끼씩이라고 해도 그 두 끼씩 106명이 다 먹냐고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현원이 있으면 현원에 맞춰서 일단 산출해 놓고

강한옥위원

현원을 다 줘도 어떻게 야간과 휴일인데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휴일은 급량비 항목 자체가 야간에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지.

최정아위원장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작년에 편성하셨어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작년에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급기준이 오전 8시 이전에 오면 1식 지급하고 오후에도 8시 이후에 퇴근하면 1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명확히 체크하고 하세요? 과하게 책정하신 거죠.

최정춘위원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사실은 동작구 공무원 모두 똑같은 사항이고요.

강한옥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무리하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체크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작년에도 편성하셨네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다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지문인식기를 갖다가 비교해서 다 맞춰봐야 되겠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 여비에서 2만원씩 13일 이것 예산편성 기준책자에서 올해부터 변경된 건 아세요? 올해부터 26만원 책정 못 하게 되어 있죠? 개정한 거에 따르면 13만원을 한도로 하라고 했잖아요? 한도로 하고 거기에서 50%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도 안 따른 것 아닙니까? 26만원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이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강한옥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10%씩 절감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명분으로만 10% 줄였다고 하는 거지 국내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르지도 않고 최대한도로 해 놨으면서 기본업무추진비 13만원으로 책정하셔서 반 삭감하셔야 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그건 각 실과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다시 한번

강한옥위원

3억이니까 1억 5,000만원을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50% 가산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5%는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비기준이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258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하지만 6급 이하 대민활동비가 1인당 5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특정업무경비니까 92명한테는 특정업무 수행을 안 했을지라도 다 지급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92명 중에 대민활동이 없어도 특정업무경비니까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대다수가 대민활동이지 특별하게 대민활동이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봉급 자체가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민활동비까지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 아닌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크게는 행안부 지침이고요, 작게는 기획예산과 예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동 직원들한테 주는 동직원 근무수당이랑 똑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안행부 지침이라도 대민활동 안 하더라도 다 가져가라는 지침은 아닐 거라고요. 이것까지 주는 거는 이만큼 활동을 하면 가져가라는 뜻이지.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것 또한 120명이라고 치면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6급 이하입니다. 그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 중에 정말 제대로 한다면 반만 편성하셔야지요.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6급 이상은 20명밖에 안 돼요.

최정아위원장

의견을 내 주세요. 삭감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강한옥위원

예산을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최대치로 해놨으니 기본업무 여비할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지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침에 따라서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여비 부분하고 직무수행경비 전부 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50명으로 줄이세요.

최정아위원장

이건 저희가

병인

김병인보건기획과장

보건소 관할해서 협의해야 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편성지침하고 기획예산과와 같이 정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보건소 사당분소 신청사 이사비 300만원, 인테리어공사 시설부대비 4,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신문구독료는 126만원 중 54만원을 삭감하며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2,657만 3,000원은 자료검토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어린이집․학교 위해요인 개선비 57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급량비로 168만원을 증액하고 하절기 방역사업 취약지역소독 민간위탁금 3,600만원은 1,800만원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대민활동비는 전체 공통사항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도 몇 장 안 되고 하니까

최정아위원장

5분 정회하도록 할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부터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 2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민위생 안전관리 원산지표시관리 기본경비까지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45쪽 하단에서 15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75쪽 상단까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단위사업 모자보건 내실화 276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단위사업 예방접종 실시 282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단위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284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286쪽 민간이전에서 검사용 재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00만원인데

최정춘위원

아니, 검사용 재료비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게 단위별로는 지금

최정춘위원

그게 995만원인가 그랬지요. 올해 8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 995만원으로 뭐를 사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가 갔을 때 당뇨환자라 치면 혈당스틱이 있습니다.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 피를 찍어서 하는 스틱이 있어요.

최정춘위원

고혈압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방문했을 때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혈당을 체크할 때 혈당 스틱이 필요하고요. 당하혈색소라고 해서 측정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시약,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작년에 990만원 다 쓰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네.

최정춘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거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똑같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걸로 혈당을 체크하는 걸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를 들면 바늘로 찌르면 손 끝에서 피가 나오죠. 그런데 한번 쓰면 버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소모품 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정춘위원

3종, 4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샀는지 안 샀는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율 증가 292쪽부터 기본경비까지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94쪽 절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서울시에서 청소년 절주 캠페인사업 하지 않았어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참여를 안 하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같이 합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한옥위원

어떻게 참여를 하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절주 같은 게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교육도 시켜주고 또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가서 같이 참여하고, 사실 절주 부분은 건강증진 부분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게 돼서 교육 정도 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고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절주 캠페인사업을 벌여나가는데 동작구가 참석을 안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번 마지막에 참여를 안 했답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가셨는데 마지막에 안 갔는데 걸린 거예요? 우리 구에 비예산이고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295쪽 금연상담사 피복비라고 해서 동복과 하복으로 나눠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연상담사가 4명이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분한테 꼭 피복을 사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금연상담사라 하면 상담할 때 위생복을 입고 또 강의도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산업장이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일반사복을 입기보다는 제복을 입거나 위생복을 입는 게 훨씬 신뢰도 면에서 좋기 때문에 거의 간호사나 이쪽은 제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피복비가 나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연상담사가 하는 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거겠지만 보시니까 어떤 상담을 주로 하던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를 들면 금연홍보도 하고 담배를 피운 사람이 금연클리닉에 오실 때는 본인의 의지를 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금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매번 도와주면서 하고 또 금연에 대한 패치나 금연 약을 주게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금연상담하러 오신 구민이 몇 명이고 그중에 실제 금연에 성공한 분이 몇 명인지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알려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에 등록관리하는 인구는 2,238명으로 흡연추정 인구의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4주를 연속해서 피우지 않으면 성공으로 보고 더 좋은 성공은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 4주 성공률은 85.7%, 6개월 성공률을 63.3%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주로 보건소 교육실 금연클리닉에서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장, 사업장도 나가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업장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주로 사업장에서 요청이 오면 가서 강의도 하고

최정아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작구 관내 어느 곳을 나가셨는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사당중학교 나갔어요. 농심도 나갔어요.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최정춘위원님한테 질의할 걸 잘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담배를 끊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당중학교 선생님들이 열세 분이 담배를 피우셨는데 다 오셔서 교장선생님부터 다 끊으시고 선생님 두 분이 못 끊으셨는데 그분들이 전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담배 6개월인가 끊으면 10만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실행을 했는데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좀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298쪽 금연공원 및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안내 표지판을 만드는데 120개 소인데 이게 서류상으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20개 소면 어마어마한데 과연 정화구역이 이렇게 많은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12개로 또 늘어납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97페이지에 금연강사료가 1회 12만원인가요?

최정춘위원

예, 1회에 12만원

명기

김명기위원

10회를 하겠다는 건데 한 사람이 10회를 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번에 10개 교를 잡은 건 학교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을 좀 넣어봤습니다. 학교로 나가면 전문 금연강사가 와주는 게 청소년한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문강사료 12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연 전문강사료가 1회에 12만원이고 10회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금연상담사와는 또 다른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은 현장에, 우리 보건소에 있으면서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나 현장이나 사업장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로 나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금연에 대해서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294쪽 절주교육 강사라 하는데 기간을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절주는 금연, 영양, 운동보다 훨씬 적은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월은 아니고 청소년인데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학교에 강의를 나갑니다.

김동연위원

학교에 가서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방사업은 미리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298페이지 29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고 앞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흡연단속용 PDA는 단속하면 그 자리에서 찍어서 하는 건데 흡연 단속용 휴대폰은 왜 필요한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조례를 시작하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인원은 적습니다. 기능직 한 분 하고 시간제 계약직 두 분이 PC방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업주들이나 흡연한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서 직접 상담도 하고 받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휴대폰이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민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답변하는 거니까 휴대폰까지 구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PDA 구입하고 휴대폰 구입하고 그러면서 사용료를 보면 200만원, PDA 장비수리비? 지금 구입한다고 하면서 장비수리비 70만원은 왜 책정해 놓으셨어요? 최소 1년 이상은 A/S 받을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사실 휴대폰이 작년에 너무나 필요한데 휴대폰이 없어서 다른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휴대폰은 올해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장비수리비는 왜 필요하냐고요, 올해 사신다며? 올해 사면서 올해 장비수리비를 써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기존에 PDA 산 게 2년이 됐답니다. 1년이 무료기간이라서 이 수리비는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 PDA는 왜 더 사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최정춘위원

PDA 2대가 200만원인데 수리비가 70만원이면 너무 과다 책정됐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하는데 과태료 143건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입 조치할 때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과

강한옥위원

그런데 두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2대를 수리해야 된다고 하면 수리해서 쓰면 되는 거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두 분 갖고는 좀 어렵다. 내년에는 총무과와 얘기해서 인원을 반드시 늘려야 되고 아까 최정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0개 소가 아니고 512개 소로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갖고 도저히 어려워서 총무과하고 시간제 계약직을 주시던지 그걸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책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세 분 정도는 더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단속은 혼자 나가시나요?

2인 1조로 나갑니다. 혼자서는 민원에

강한옥위원

그러면 PDA가 더 필요 없잖아요. 4명이 있어도 2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1대 갖고 하니까

최정아위원장

작년에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PDA 1대에 100만원인데 수리비 70만원이면 많이 잡혔어요, 예산도 없는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비비로 해 놨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이 없다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둘 형편이 아니지요. 일단 PDA 1대 사시고 휴대폰은 사지 마세요. 200만원 삭감하세요. 장비 수리비 70만원 삭감하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휴대폰은 민원에 대해서 조금,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 안 하면

강한옥위원

차라리 본인 휴대폰을 쓰게 하고 통신료를 지원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싸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개인휴대폰으로 하니까 사실 그 방법도 해 봤는데

최정아위원장

공공운영비는 PDA, 휴대폰 통신료 2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로 흡연단속용 PDA을 새로 2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운영비에는 PDA, 휴대폰 통신료 200만원은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휴대폰을 사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아니, 공공운영비에 있는 200만원은 통신요금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공운영비에 있는 PDA 휴대폰 통신료가 200만원이고,

강한옥위원

핸드폰을 하나 구입하면 2년 간, 3년 간 약정하면서 10만원 내에 사용료도 다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휴대폰은 100만원 주고 사고 휴대폰 통신료 또 내고

최정아위원장

PDA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통신사에 가입해서 2년간 약정하면 무상으로 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내시고요. 삭감의견대로 하고 자료를 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PDA 휴대폰 통신료 200만원하고 PDA 장비 등 수리 70만원, 자산취득비

강한옥위원

잠시만요. 최대라고 치면 우리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 약정 10만원이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만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이걸 560만원 예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전화기 1대랑 PDA 2대를 가지고 36만원이면 끝날 걸 가지고

명기

김명기위원

295페이지에 금연상담사 피복비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생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제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생복도 있고 저희가 흰 가운도 입고요. 강의할 때는 제복도 입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위생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 보면 위생복이 5만원밖에 안 되는데 15만원씩이면 과다편성한 거 아닌가요? 15만원이면 양복도 사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데요. 금연상담사들이 아무래도 제복을 입고 있으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생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잘못 전달된 거고요.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생복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생복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생복 동복이 15만원, 하복이 10만원인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명기

김명기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건의약과에 보면 보건의약과 위생복 다 5만원씩이에요. 여기는 다 5만원씩인데 왜 이 과는 15만원, 10만원씩 위생복 값을 정하셨나요? 제복이 어느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샘플 갖고 오실 수 있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위생복을 5만원으로 통일하세요.

최정아위원장

5만원 짜리 4개면 20만원만 필요한 거고 마이너스 40만원, 다음에 5만원 짜리 4개면 20만원이니까 마이너스 20만원, 총 60만원 삭감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위생복은 저희가 한 벌을 갖고 오늘 입고 또 빨아서 입는다고 해도 내일 강의 가고 하면 두벌 씩은 인정을 좀 해 주시면

최정아위원장

위생복이라는 게 과장님, 흰 가운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가운도 사실 조금

최정아위원장

흰 가운이 제가 알기로는 5만원 아니어도 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삭감의견을 정리하고요. 여기 피복비 나갔던 샘플이 어떤 건지 하신 내용을 갖고 오시고요. 예결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 295쪽 금연상담사 피복비 60만원 삭감의견 내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 말씀하실 때 잘 말씀하셔야지요. 두 벌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되는데 4명 분 15만원, 10만원씩 정리해 놓으니까, 보건의약과 가니까 위생복이 다 5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최정아위원장

그리고 간접흡연 재료사업 298쪽 PDA, 시설장비유지비 중 PDA, 휴대폰 통신료 200만원, PDA 등 장비수리비 70만원, 자산취득비 290만원 전액 삭감의견 일단 정리하고요. 정확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60만원 남겨 주고 500만원 삭감하세요. 휴대폰이랑 이거 하는데 560만원 예산편성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전체 270만원하고 290만원을 360만원으로 정리하면 되죠?

강한옥위원

휴대폰도 사실은 10만원짜리로 약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쓸 거냐고요?

최정춘위원

과장님들도 다 5만원짜리에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해도 되는데.

최정아위원장

이건 PDA 통신료가 실제 사용요금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산취득비 안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최정아위원장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통신요금으로 200만원을 왜 산정하셨는지, PDA가 1대라면서요. 과장님, 자료를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으니까 지금 강한옥위원님 얘기처럼 통신사에 가입하면 요금제에 따라서 단말기가 그냥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도 그렇고 PDA도 마찬가지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삭감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자료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금연상담사 피복비 100만원 중 60만원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간접흡연 제로사업 시설장비유지비 PDA 휴대폰 통신료 등 200만원과 PDA 장비수리비 70만원, 자산취득비 290만원은 전액삭감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건강관리 313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하나요, 아니면 외부병원에 의뢰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외부 고대 구로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대부분 보건소가 여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상은 구민 중에서도 어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을 하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초등학교 5학년만 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단위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구민의료 서비스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단위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의료기능 강화 323쪽 구강관리부터 3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324쪽 학교구강보건교육 강사료가 10회인데 이거는 각 학교에 구강 교육을 나가서 하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10개 학교밖에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11년부터 해서 4년차로 관내 초등학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구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4차년도이기 때문에 3개 학교 위주로 구강교육을 하려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정춘위원

3개 학교만 한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강교육을 전 학교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 4년 동안에 3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구강관리를 해 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내년도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공공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복지부에 제안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 밑에 기타 구강보건교육 강사료 30회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건 학교 말고 어린이집이나 각 대상별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생애주기별로 어르신 교육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학부모 대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30회가 적지 않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를 가게 되면 30회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년에는 학교 교육에 중심을 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영유아와 어르신 위주로 하려고 30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최정춘위원

3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보건복지부의 결과를 받아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렸을 때 치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30회면 어린이집 정도만 가도 좀 모자라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시면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기간제로 치위생사를 한 명 채용해서 적은 그룹으로 교육할 경우에 치위생사가 교육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위가 커졌을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 치위생사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단위사업 질병관리 328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며 전년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전년대비해서 조금씩은 느는 추세이고요. 우리 구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되는 환자 수는 한 800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한 20명에서 3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치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비가 없을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년대비 결핵환자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동기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결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약을 드시면 전부 치료가 되는데 다제내성균이라고 해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 입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저희 구에는 올해는 3명 발생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 요즘 다이어트나 다양한 것 때문에 식이를 잘 못해서 음식섭취를 잘 못해서 결핵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들이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꾸준히 안 먹기 때문에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염을 통해서 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결핵은 전염병이에요. 옆 사람한테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결핵이 걸리면 일단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일단 약을 먹어서 일정수준이 되면 공기 중으로 감염은 안 되고 있고요, 단지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나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데서 한 명이 발생하게 되면 확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 위주로 결핵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결핵환자가 느는 추세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선진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