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방청하고 계신 분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새로 신설됐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실태조사가 없었고요, 올해 처음 맑은 아파트 만들기 차원에서 시에서 아파트마다 민원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자기네들이 아파트마다 받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접수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인력으로 안 되니까 각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너희들이 변호사나 회계사, 건축사, 기술자를 위원으로 선임해서 하라는 식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가

우리가 60% 편성하고 시비는 40%를 줍니다.

60%가 1,8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도 웃기는 얘기지. 부담을 덜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시키면 거기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일 벌려놓고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에는 구 부담률을 올리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 보내면서 자기네들이 60%를 부담하고 우리한테 40%를 부담하라고 해야지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3 대 7, 5 대 5, 4 대 6으로 나눠졌는데 저희는 4 대 6으로 책정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470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는데 대상이 어디예요?

150세대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150세대 이상은 우리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봄, 가을에 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특정대상물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구조적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라면 20세대 이상인가요?

20세대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두 개소였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올해 1개 단지만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요, 방한복 구입비가 어느 부서는 12만원, 어느 부서는 15만원인데 그 차이가 뭔가요?

전년도에 구입한 것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2만원인데 교통행정과는 15만원이더라고요. 물론 거기 국이 아니지만 동일하게 구입하지 않나요?

피복비 지침이 따로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서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질 차이도 있지 않나, 외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 때문에 방한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침을 전체 부서에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전부터 해마다 지적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관심을 덜 기울이는 거 같아요. 큰 액수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한다는 것을 정했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시간상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예산사정 때문에 올해 많이 줄었는데 청장님이 아파트마다 반상회를 하고 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더 많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배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아파트 분쟁이 있고 서울시 감사의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청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요구들이 더욱 많아졌는데 비해 예산은 더 줄어들어서 그것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집행이나 내부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이런 것에 패널티가 있어야 되겠고, 사업목적대로 커뮤니티 활성화 가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공동구택은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패널티를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한단지는 5년간 지원을 안 한 게 있습니다. 흑석동 명수현대아파트는 4년째 안 주고 있고 대림아파트 2,100만원도 지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5년간 지원해주지 않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 1억 5,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아파트를 다니시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공통적으로 나가는 게 보안등이 50%이고 임대아파트 전기료가 100%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적용해서 임대아파트에 100%는 못 주고 올해 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덟 번째 정도로 금액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영세민 아파트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부는 수익자가 부담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100%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성인지예산에서도 보면 대상을 주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비중이 더 큰 부분인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부분은 주로 아파트에 사는 여성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결정되고 있고 입주자대표가 남성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성평등적 관점이 도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비중이 큰 사업들을 도입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주택과에 비중이 제일 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서 성평등 예산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차차 고민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성인지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같아요. 여성들의 요구나 여성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부분에도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입주자대표 요구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입주자대표 요구대로 가더라도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항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항측을 해서 구에 통보해주는 거잖아요. 항측 현황도를 전산화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나요?

CD로 제작하는 건데요, 우리가 의뢰하면 일주일 안에 해서 가져옵니다.

일주일씩이나 걸리나요? 예산이 70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면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보관도 좀 그렇고 해서 CD로 보면 금방 파악도 되고, 분실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CD를 제작하는 건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몇 년마다 항측이 실시되는 건가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요?

5월, 11월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지원금 6억 2,100만원이 편성목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비 5억 8,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자료, 예컨대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있죠?

1월 16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단독주택은 50평 미만, 다가구는 100평 미만, 다세대는 25.7평 미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건축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신청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에서 편성한 것은 없고 건축과에서는 홍보안내문 같은 비용을 편성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시설비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보수보강 500만원 올라 왔는데 어디에 신설하는 겁니까?

신설이 아니고 보수보강입니다. 총 2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캐치프레이즈가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고 풍수해를 대비해서 기초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23개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상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간판교체 공사 다 했잖아요?

상도역에서부터 숭실대 쪽으로는 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곳은 장승백이에서 신대방삼거리까지입니다. 그쪽이 주도로이면서도 불법간판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실시했는데 금년 예산은 1억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국․시․구비 매칭이니까 50 대 50으로 국비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30 대 20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으면 매칭도 많이 받겠지만 금년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더 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수를 축소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물량을 금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구 재정형편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0개로 올라와 있네요?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전체는 몇 개입니까?

전체 합친 거는 400-5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구간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원 들어가나요?

그것은 우리 구 부담금이고 최대 25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15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300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지침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간판보수를 할 때 기존 간판을 떼면 간판이 붙어있던 건물의 일부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해서 작년 노량진로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따져서 개수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 체육관 리모델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불교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은 원천적으로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이 재원조달을 100%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작년도 5월 8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원불교 내부에서의 조직개편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11월에 원불교 100년 사업 기념 사업회가 구성됐고요. 12월에 인사발령을 통해서 세부추진 요원들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 말부터는 실무적인 업무를 시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설계가 들어가도록 하려고 원불교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관심사가 원불교의 본격적인 사업보다는 흑석체육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문화복지센터와 흑석동 체육센터의 리모델링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시작되면 설계과정부터 저희가 관여해서 적정하게 리모델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자문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던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따로 도시디자인 자문을 할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 자문료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전 부서에서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경관조례에 따라서 디자인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78쪽에 있는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우리 구 다른 부서에서 시행한 디자인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자문의뢰를 시키고 자문료를 주는 겁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자인재단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자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3회 실시해서 엠블럼이라든지, 공공시설 등을 자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8쪽 노량진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는데 노량진역세권에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량진역세권에 대한 용역은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기타 노량진 보건산업진흥원 부지 이전계획에 따른 복합개발빌딩사업, 향후에 시행될 수산업 테마센터 건립이라든지, 민자역사 건립 사업이라든지 1,000억 대가 넘는 민간사업들이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통제없이 우후죽순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용도들을 가지고 여기도 담고 저기도 담는 실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각각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통제를 저희가 계획하에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그 안에는 수산물테마센터, 수산물현대화사업, 민자역사사업, 특화사업 지구지정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컨트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승백이 역세권 용역과 잠시 착각했습니다. 항상 어느 지역에 용역을 하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9호선과 1호선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민자역사도 이제 추진이 되고 새로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서 조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거는 9,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7,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상되는 개발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용도를 담아야만 우리 구 개발에 동력을 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민간개발사업이 들어온다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용도, 건축밀도 등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비리가 발생하니까 랜덤으로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